“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정례브리핑 자료
		2010. 3. 17.(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손해보험서비스국
책 임 자	김수봉 국장 (3145-7460) 성인석 국장 (3145-7680)		담 당 자	문재익 부국장 (3145-7463) 이종욱 팀 장 (3145-7531)
배 포 일	2010. 3. 16.(화)		배포부서	공보실 (3145-5788~91)	총 5매

제 목 :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

I. 배 경

□ 보험계약(약관)대출은 대출절차가 편리하여 주로 서민들이 소액대출 목적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 및 과도한 이자부과 등으로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

*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활용하여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등급 제한 및 수수료가 없고 대출절차가 편리

◦ 따라서 대출금리, 이자미납 등에 대한 안내강화 및 금리산정방식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대출 안내부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검사 실시 등 ｢보험계약자의 대출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인 감독방안｣을 마련

※ 그 간 추진경과

•(제도개선 추진) '10.1월부터 보험협회･보험사가 공동으로 "약관대출 관행개선 TF"를 구성하여 안내강화 등의 자율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현장검사 실시) '10.1~2월중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증가 등으로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7개 보험사에 대하여 검사 실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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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선방안 주요내용

1		약관대출 중요내용 설명･안내 강화

□ (문제점) 대출시 중요사항(대출금리, 금리산정방법, 대출한도 등) 및 불이익사항(계약 해지시 원리금과 해약환급금 상계처리 등)에 대한 설명･안내가 부실*

* (민원 주요내용) ①대출 받을때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음, ②CD  금리가 인하되었으나 약관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것은 부당 등

□ (개선방안) 대출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안내를 의무화하고, 대출금액 및 이자미납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 안내 등 ｢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 마련

* ①(대출시) 대출약정서의 중요사항･불이익사항에 대해 설명･안내하고 계약자가 자필로 서명 및 주소 기재, ②(이자 미납시) 이자 미납여부, 미납금액, 납부시기 등을 주기적으로 통지, ③(매년) 약관대출 내용(금리, 대출금액, 불이익사항 등)에 대하여 종합안내

◦ 자동화(ARS･ATM･인터넷) 대출시 설명･안내내용 녹취, 중요사항 화면안내 또는 추후통지 등 대출내용에 대한 안내강화

□ (기대효과) 약관대출 설명･안내 강화로 불필요한 민원 예방 및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2		약관대출 금리산정기준 명확화 및 금리산정방식 개선

□ (문제점) 일부 보험사는 객관적인 금리산정기준 없이 과거에 적용했던 금리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 금리산정방식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유사한 약관대출임에도 금리차이(1.5~4.0%p)가 커 보험소비자간 형평성에 문제

* 단일금리방식, 구간금리방식(예정이율 구간별 금리 적용),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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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토록 지도하고, 금리산정방식을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α)으로 개선

※ (참고1) 해외사례 (미국 : 해약환급금 부리이율+1% 또는 8%이내에서 선택, 일본 : 예정이율+1% 수준)

(참고2) 주요은행 예금담보대출 금리 (국민･신한 : 예금금리+1.5%, 우리 : 예금금리+1.3%)

□ (기대효과) 금리산정방식 개선으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금리하락 효과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이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및 시장원리에 따라 가산금리(α) 수준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으로 기대됨

(사례) 보험계약자 A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금리부과방식에 따라 연간 최소 5만원～최대 23만원의 이자부담 감소 예상

3		약관대출의 법적성격 재정립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

□ (문제점) 그동안 약관대출의 법적성격은 약관상 지급채무가 발생할 경우 그 지급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특수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하여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

* 선급금에 의할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연손해금을 부담시킬 수 없음.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선급금 성격으로 보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 (개선방안)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보아 정상이자만 부과하고, 정상이자 미납시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보험사의 이자수익은 연간 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

(사례) 보험계약자 A가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 적용시)을 받고 1년 연체 경우 연간 49만원의 이자부담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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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 일정

1		【보험업계】 약관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자율추진 등

□ 약관대출금리, 이자미납여부, 납부방법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강화 내용이 포함된 ｢대출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을 보험업계 공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 금리수준은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시장원리에 맞춰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객관적인 금리산정기준을 마련

➡ 안내절차 표준화 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금리산정기준 마련은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선 등의 준비기간 부여 후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2		【금융감독원】 제도개선 추진 및 모니터링 강화

□ 대출내용의 중요사항 등에 대한 설명․안내를 의무화하고, 금리산정방식을 가산금리방식(예정이율+α)으로 통일하는 한편,

◦ 약관대출 정상이자 미납시 미납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의 표준약관에 반영 예정)

□ 부실안내 등으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검사를 통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

➡ 제도개선 추진방안은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참고자료 > 1. 보험사 약관대출 현황

2. 제도개선시 이자부담 감소효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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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보험사 약관대출 현황

□ 보험사의 가계 약관대출(잔액)은 35조 7,777억원(’09.12말)으로 총 가계 대출잔액(59조 9,709억원)의 59.7%를 차지

◦ 약관대출(잔액)은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반면, 부동산담보대출은 2.9% 증가, 신용대출은 14.2% 감소

◦ 약관대출 연체율은 4.2% 수준으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의 연체율 보다 매우 높은 수준

보험사 가계 약관대출잔액 및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구분	'08. 12말			'09. 12말	증감	증감률
가계 약관대출	336,919			357,777	20,858	6.2
(연체율)	(4.5)			(4.2)	(△0.3)	-
부동산담보대출	188,009			193,505	5,496	2.9
(연체율)	(0.9)			(0.6)	(△0.3)	-
신용대출	51,163			43,917	△7,246	△14.2
(연체율)	(3.5)			(2.0)	(△1.5)	-
총 대출	580,570			599,709	19,139	3.3
(연체율)	(3.3)			(2.9)	(△0.4)	-
주) 총 대출에는 지급보증대출 등 기타대출도 포함

<참고자료 2>

제도 개선시 이자부담 감소효과 (사례)

□ 보험계약자A가 약관대출 500만원을 받은 경우 금리관련 제도개선시 연간 최소 54만원~최대 72만원의 이자부담 감소 예상

금리산정방식 개선시 ①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시 ②	계 (①+②)
단일금리방식	23 만원	49 만원	72 만원
구간금리방식	5 만원		54 만원
가산금리방식	5 만원		54 만원
주 1) 금리산정방식 개선은 예정이율+α의 α가 1.5~2.0%로 될 것으로 가정한 경우임 2)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은 정상이자 9%, 연체이자 20%, 1년간 연체를 가정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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