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18(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18(목)	담당부서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김종열 과장(2150-4210)	담 당 자	최영전 사무관(2150-4211)

제목: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당정협의 관련 추가설명

□ 지원배경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를 도입

- 다만, 분양가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고하여 미분양주택 해소효과를 극대화

□ 지원대상

ㅇ ‘10.2.11일 현재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소재 미분양주택(준공전․후 미분양 포함, 약 9.3만호)

□ 지원주택

ㅇ 법 공포일부터 2011.4.30일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분양주택으로서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감면혜택 부여

□ 감면율

ㅇ 취득후 5년 이내 양도시 : 양도소득에 대해 60% ～ 100% 감면

ㅇ 취득후 5년 경과후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60% ～ 100% 감면

- 5년 경과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 ～ 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세대1주택은 최대 80%) 적용

<양도세 감면율(취득후 5년내)>

분양가 인하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 10% 이하	60%
10% 초과 ～ 20% 이하	80%
20% 초과	100%

□ 취․등록세 감면

ㅇ 금년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감면을 ‘11.4.30일까지 연장하되,

-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

<대형주택 취․등록세율>

분양가 인하수준	취․등록세율
가격인하 無 ～ 10% 이하	2%
10% 초과 ～ 20% 이하	1.5%
20% 초과	1%

□ 입법계획

ㅇ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ㅇ 미분양 주택투자 리츠․펀드에 대한 법인세․종부세 감면에 대해서는 4월중 법인세․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ㅇ 취․등록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