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18(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18(목)	담당부서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
담당과장	김종열 과장(2150-4210)	담 당 자	최영전 사무관(2150-4211)

제목: 2010. 3. 18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관련 당정간담회 결과 관련

□ 금일(3.18) 개최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관련

당정간담회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정은 금일 당정간담회를 통해

지방(非수도권)의 미분양주택 적체문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하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방향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방의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원 집중 ◇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에 비례하여 세제지원 ◇ 감면효과 극대화를 위해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펀드 등에 대한 법인세․종부세 경감을 병행

□ 당정간담회 회의내용(발표문) 첨부

기획재정부 대변인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표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8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방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협의에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의 금년 2월11일 현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① 지난 2월 11일 종료된 양도세 한시감면을 법령 공포일로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양가를 10%까지 인하시에는 60% 감면하고, 10% 초과에서 20%까지 인하시에는 80% 감면하며, 20% 초과 인하시에는 100%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아울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리츠·펀드 등에 대한 법인세·종부세도 감면하기로 하였다. ‘10.2.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법령 공포일-’11.4.30일까지 취득분)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리츠), 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른 신탁회사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하고 종부세를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감면을 ‘11.4.30일까지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분양가 인하폭이 10% 이하인 경우 감면율을 50%로 하고 인하폭이 10%초과부터 20%까지는 62.5%, 인하폭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④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지역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노력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업계도 분양가 인하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 김성조 정책위의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3.1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