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38호

2010.3.19.

회계제도실(국제회계기준 T/F팀)

제 목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 제․개정 프로젝트 최근 진행상황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국제회계기준의 질적향상, US-GAAP과의 합치* 등을 위해 기준서 제･개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최근 동향을 ’10.3.3일자로 업데이트함(www.iasb.org)

* ’06.2월 IFRS와 US-GAAP의 합치(Convergence)를 위해 미국 FASB와 양해각서 체결

◦ IASB는 금융위기 관련 과제, US-GAAP과의 합치 과제 및 기타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09.11월 발표되었던 추진일정보다 연결, 제거, 조인트벤처 등 일부 프로젝트의 일정이 3개월 정도 늦춰졌음

1. 금융위기 관련 과제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으로 G20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다양한 회계적인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기준서 개정작업이 진행 중임

주요 프로젝트			최근 공표물	2009	2010				2011
				Q4	Q1	Q2	Q3	Q4	Q1	Q2	H2+
연결
	IAS 27 대체		ED					IFRS
	연결 미포함 SPE 등 공시					IFRS
제거			ED			ED		IFRS
공정가치 측정 지침			ED	RT			IFRS
금융상품 (IAS 39대체)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	ED	IFRS
		금융부채			ED		IFRS
	손상		ED	ED				IFRS
	위험회피					ED	IFRS

※ AD : Agenda Decision(의제선정)       CG : Completed Guidance(지침완성)       DP :  Discussion Paper(토론서)        ED : Exposure Draft(공개초안)          IFRS : IFRS 기준서 확정	RT : Roundtables (원탁회의)          RV : Request for Views(견해요청)

연결(Consolidation)

◦ 현행 IAS 27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SIC 12 (연결 - 특수목적기업)을 통합하여 기준서를 제정

- 신속한 개정 필요에 따라 연결하지 않는 기업(SPE 등)에 대한 공시를 추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하고 있으며, ’10년 2분기에 기준서 공표 예정

- 모든 기업(SPE 등 구조화된 기업포함)에 단일의 지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배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내용의 연결 기준서를  ’10년 4분기에 확정 예정

※ IASB의 IFRS 제․개정 절차(Due Process)

【1단계】의제선정(AD) →【2단계】 프로젝트 계획 수립 →【3단계】토론서(DP) 개발 및 발표(의무절차 아님) →【4단계】공개초안(ED) 개발․공표 및 의견수렴(의무절차) → 【5단계】국제회계기준서(IFRS) 개발 및 공표 →【6단계】국제회계기준서 발행 이후 정기적인 회의 및 교육

제거(Derecognition)

◦ 현행 IAS 39(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와 US-GAAP(SFAS 140)간의 기준을 합치시키고, 모든 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제거 기준을 마련

- 양도된 금융자산의 ‘통제’여부에 따라 제거여부를 판단하도록 공개초안을 발표(’09.3월)하였으나, 동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아 대안으로 제시한 모델*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개초안을 개발 중임

* 양도시점에 양도자산에 대한 모든 현금흐름 또는 경제적효익에 대한 권리를 양도자가 갖고 있는 경우에만 제거하지 않음. 따라서, 부가적인 조건(풋옵션, 보증 등)과 같은 지속적관여가 있는 경우라도 모두 제거할 수 있어 공개초안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제거의 범위가 커짐

공정가치 측정 지침(Fair Value Measurement Guidance)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단일의 공정가치 측정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US-GAAP(SFAS 157)에 기초한 토론서(’06.11) 및 공개초안*(’09.5) 발표

* 공정가치의 정의 개정(유출가치), 가치평가기법의 지침 제공, 공정가치 서열체계 도입, 공시 강화 등

◦ ’09년  4분기에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에 대하여 원탁회의(RT)를 개최하였고, ’10년  3분기에 최종기준서 확정예정

* 유출가치 개념은 매각할 의도가 없는 자산에는 적절하지 않고, 부채 측정시 부채가 법적으로 이전될 수 없거나 기업이 이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transfer)’의 개념이 아닌 ’결제(settlement)'의 개념이 적절하다는 의견 등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 현행 IAS 39(금융상품 : 분류와 측정)를 전면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세 개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음

① 분류 및 측정(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최종 기준서(IFRS 9)는 ’09.11월 제정 완료*되었고,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은 ’10년 상반기 중 공개초안 발표 예정

* 주요 내용은 금융자산의 분류 단순화, 기타포괄손익인식항목 선택가능, 만기보유증권 분류제한규정 삭제, 재분류규정 단순화 등임

② 손상(Impairment) : 현행 발생손실모델이 경기순응성을 조장하여 금융위기를 악화시켰다는 G-20 정상회의 등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발생손실모델을 기대손실모델로 개편하는 내용의 공개초안 발표(’09.11)

- ’10.6.30까지 의견수렴하여 ’10년  4분기에 최종기준서 확정 예정

③ 위험회피(Hedge Accounting) : ’10년 2분기에 공개초안 발표 예정

2. US-GAAP과의 합치 과제

□ IASB와 FASB는 ’06.2월 IFRS와 US-GAAP의 기준합치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단기과제 및 장기과제에 대한 중요한 차이제거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11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

주요 프로젝트		최근 공표물	2009	2010				2011
			Q4	Q1	Q2	Q3	Q4	Q1	Q2	H2+
재무제표 표시
	중단영업	ED		ED		IFRS
	기타포괄손익항목 표시	DP		ED		IFRS
	IAS 1 및 IAS 7 대체				ED	RT			IFRS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		DP			ED			IFRS
법인세		ED				ED		IFRS
조인트 벤처		ED			IFRS
리스		DP			ED	RT			IFRS
퇴직급여(퇴직연금 포함)
	확정급여	DP		ED				IFRS
	해고급여	ED		IFRS
수익 인식		DP			ED	RT			IFRS

* ’02.10월 IASB와 FASB가 기준합치를 위해 체결한 Norwalk Agreement에 근거

재무제표 표시(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 IASB와 FASB는 현행 IAS 1(재무제표 표시) 및 IAS 7(현금흐름표)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08.10월 토론서 발표 후 ‘10년 2분기에 공개초안 발표 예정

◦ 동 토론서에서는 경영진접근법*을 도입하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서 사업부문과 금융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사업부문은 다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범주(Category)별로 세분화하여 표시하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간접법 사용을 금지함

* Management Approach, 자산·부채가 기업내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경영진이 판단

자본의 특성을 가진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 IAS 32(금융상품 : 표시)의 원칙은 실무에 적용하기 어렵고, IAS 32에서 계약상 의무에 따른 분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개정이 필요

◦ ’09.11월 IASB와 FASB는 특정 경우* 외에는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을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0년  2분기에 공개초안 발표 예정

* 일방이 현금결제옵션 보유, 계약상 지분에 대한 차액결제 요구 또는 일방이 차액결제 옵션 보유, 계약상 일방이 주가변동, 시간가치, 상대방 이행위험, 외화위험 외의 가치변동 위험에 노출된 경우

법인세(Income Taxes)

◦ US-GAAP과 IAS 12(법인세)와의 차이 제거, IAS 12의 예외사항 축소 등을 위하여 ’09.3월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나

* ‘세무기준액(tax basis)’과 ‘일시적차이(temporary differences)’의 정의 개정, 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의 정의 추가, 이연법인세 계산방식 개정 등의 내용

- ’09.10월 IASB와 FASB가 동 공개초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향후 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그 전에 IASB는 제한된 범위의 개정 공개초안을 ’10년 3분기경 발표할 예정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s)

◦ 현행 IAS 31(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은 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권리 및 의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면이 있음

- 이에 IASB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해 지분법만 허용하고, 조인트벤처의 정의를 재정립하는 등의 내용의 공개초안을 ’07.9월 발표하였고,  ’10년 2분기에 최종기준서 확정 예정

리스(Leases)

◦ ‘06.7월부터 개정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사용권(Right-of-use) 접근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토론서를 ‘09.3월 발표함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을 페지하고,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리스기간동안 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료 지급의무를 부채로 계상

◦ ’09.10월 IASB와 FASB는 리스이용자에게 ‘사용권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재확인하고, 리스제공자에게는 ‘이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접근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사용료 수취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자산사용권을 부채로 인식하며, 리스기간동안 동 의무이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

◦ ’10년 2분기에 공개초안 발표, ’11년 2분기에 최종기준서 확정 예정

퇴직급여(퇴직연금 포함)(Post-employment benefits, including pensions)

◦ IAS 19(종업원급여) 개정을 위하여 ‘종업원급여 측정을 위한 할인율’, ‘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변동의 인식․표시, 공시 및 기타 이슈’ 및 ‘기여기준 약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 할인율 공개초안을 ’09.8월 발표하였으나, 동 내용*이 예상치 않은 복잡한 이슈가 많아 ’09.10월 동 공개초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 현행 IAS 19에서는 우량 회사채시장이 ‘두터운 시장(deep market)'인 경우 우량회사채수익률을, 그 외에는 국공채수익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두터운 시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량회사채수익률만을 사용토록 함

◦ IASB는 ’10년 1분기에 ‘인식, 공시 및 기타 이슈’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11년 1분기에 최종기준서 확정 예정

수익인식(Revenue Recognition)

◦ 현행 수익인식기준은 중요한 사건의 발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다수로 이루어진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어 현행 IAS 11(건설계약)과 IAS 18(수익)을 대체하기 위한 토론서*를 ’08.12월 발표

* 계약에 대한 의무(performance obligation) 이행시 수익을 인식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단일의 수익인식모형을 제안함으로써, 모든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비교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토론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10년 2분기 공개초안 발표 예정

3. 기타 과제

주요 프로젝트			최근 공표물	2009	2010				2011
				Q4	Q1	Q2	Q3	Q4	Q1	Q2	H2+
	연차개선
		2008-2010	ED			IFRS
		2009-2011					ED			IFRS
	탄소배출권 거래		DP					ED			IFRS
	추출 활동				RV				AD
	보험계약		DP			ED				IFRS
	부채 (IAS 37 개정)			ED		IFRS
	경영자분석보고서		ED				CG
	요금규제산업		ED							IFRS
	개념체계*		DP/ED

* IASB는 FASB와 공동으로 개념체계 개정작업을 총 8개 단계(Phase A～H)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Phase A ～ D의 4개 단계를 진행 중임

4. 시사점

□ IFRS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준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해 나갈 필요

※ 자료출처 : IASB work plan - projected timetable as of 3 March 2010  http://www.iasb.org/Current+Projects/IASB+Projects/IASB+Work+Pla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