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 - 6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1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7호, 2010.2.1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신선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성장동력산업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전담부서 요건 및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정함.

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 수용 물류시설의 범위를 물류시설용 건물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함.

다. 공익사업수용에 따른 공장의 지방이전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라.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보상금 산정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여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마.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재산 판정 기준과 관련하여 신청자의 재산 중 유가증권의 범위에 출자지분을 포함함.

바. 농협의 상품권 판매사업을 과세전환 하는 등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를 조정함

사.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문화접대비 지출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조세특례제도과, 2150-4131, FAX：503-9244, e-mail：taxlee@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