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3. 22.(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꼭 하세요! -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

이번 달은 '10.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이 처음으로 적용됨

○  이에 국세청은 '10.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2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 명)

계	주택	농지	기타부동산	권리
42,495	20,535	11,109	9,077	1,774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1천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더라도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3/10,000(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 홍보리플릿 제작․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등 개정세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 또한 휴대전화 문자 발송서비스(SM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강화할 예정임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개별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세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1월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께서는 3.31.까지 꼭 예정신고 하시기 바람

생 산 일		2010년 3월 19일 (금)		생산부서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발 표 자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과장		신웅식 부동산거래관리과장 (02-398-6201)		담 당 자	양철호 사무관 (02-398-6212)

참 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 등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  부동산 등을 한해에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입니다. 다만, 합산하여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각종 감면 대상인 경우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8년 자경 농지 양도, 농지 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 개정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무신고가산세 부과 내용

○  올해부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한도액 291천원)합니다.

<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 공제와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			2011.1.1 이후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 무신고 가산세20% 적용
․협의매수․수용 부동산	5%	한도없음	10%
․주식 ․미등기 양도 ․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20%

* 지정지역 : 강남․서초․송파구(일반세율+10% 적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 1일 3/10,000(연간 10.95%)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 비교

<사례> 10년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시 세부담이 20,535천원* 증가

*  175,969천원-155,434천원=20,535천원

○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의 부담세액

: 155,434천원(155,725천원-291천원*)

*  산출세액 155,725천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5%적용(291천원 한도)

○  기한내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세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00일 가정) 적용]

: 175,969천원(155,725천원+15,572천원*+4,672천원**)

*  무신고가산세 15,572천원(산출세액 155,725천원×10%)

** 납부불성실가산세 4,672천원(155,725천원×3/10,000×100일)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 인터넷을 활용하여 양도소득세의 자동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한 내역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등에 활용 가능합니다.

* 자동계산 요령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생활세금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세무서에서 교부받아 사용

*  양도세 신고서․납부서 기재 요령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접속 →「신고납부」클릭 →「양도소득세 」 클릭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란?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하는 방법

※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② 홈택스 로그인 → ③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하여 양도소득세 항목으로 이동후 신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