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2 (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22 (월) 16: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안택순 과장, 김종열 과장, 김태주 과장, 임재현 과장, 안세준 과장	담 당 자	용태호 사무관(2150-4115) 박진호 사무관(2150-4214) 이종수 사무관(2150-4231) 박지훈 사무관(2150-4151) 황인웅 사무관(2150-4171)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등 세법상 적용이자율 조정

추진배경

ㅇ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하여 동 이자율을 근거로 정하고 있는 세법상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및 부동산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의 추이】

(단위 : %)

구분	’09년												’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평균 이자율	4.90	3.89	3.63	3.33	3.27	3.37	3.38	3.72	4.15	4.45	4.43	4.55	4.59	4.45	4.01

세법상 적용이자율 조정내용 : 3.4% ⇨ 4.3%

ㅇ (현 행) 세법상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는 이자율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있으며, 현재 3.4%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음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하였거나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이에 가산하여 반환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3의2

-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5년내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5①, 소득세법 시행규칙 §23①, 법인세법 시행규칙 §6

ㅇ (조 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4.3%로 상향 조정함(0.9%p 인상)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ㅇ (기대 효과) 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해 환급세액과 함께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환급가산금의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

- 고액 상속․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법인세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

ㅇ (추진 계획) ’10.3월 중 관련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관련) 및 세법 시행규칙(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 세법상 이자율 조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국세기본법 : 2150-4115  ㅇ 상속증여세법 : 2150-4214

ㅇ 부가세법   : 2150-4231   ㅇ 소득세법    : 2150-4151  ㅇ 법인세법 : 2150-4171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