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2(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22(월) 15:00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담당과장	황 정 훈	담 당 자	최우석 사무관(2150-4133)

제목 : 중소기업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적용시 파트타임 근로자(월 60시간 이상)에 대하여도 150만원 세액공제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3.12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ㅇ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파트타임 근로자[월 60시간(週당 15시간)이상 근무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증가인원 1인을 0.5인으로 계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 (3.23 국무회의, 3.26 공포예정)

※ 정규시간 근로자 1인 신규채용시 : 상시근로자 1인 증가 ⇒ 300만원 세액공제

단시간 근로자* 1인 신규채용시 : 상시근로자 0.5인 증가 ⇒ 150만원 세액공제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2①8호)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