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2. 25(목) 총 23매(본문 5, 붙임 18)
담당 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과장 최임락, 이춘섭 사무관, 황문경 주무관 ∙☎ (02)2110-8293, 6252, 8295
보 도 일 시		2010년 2월 26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 2.51% 올라…실물경기 회복․개발사업 등 영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19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6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1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 분석

금년 공시가격을 총가액(제곱미터당 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작년과 비교하면 전국은 평균 2.51%, 수도권은 3.01%, 광역시는 0.88%, 시․군은 1.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변동률(-1.42%)에 비해 3.93%p가 오른 수준이다.

지난해의 하락에서 올해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실물경기의 회복과 뉴타운 및 각종 개발사업 등이 지가를 상승시킨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순수 농촌지역 및 개발 사업이 없는 일부 지역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변동률(%)	17.81	12.40	9.63	-1.42	2.51

< 시․도별 변동률 >

전국 16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모두 상승하였는데 그 중 서울(+3.67%)과 인천(+3.19%)의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0.47%)과 제주(+0.43%)지역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3.67	0.75	1.30	3.19	0.88	0.69	0.63	2.12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0	1.25	1.41	0.47	1.10	1.57	1.44	0.43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5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으며, 이중 79개는 수도권에, 31개는 광역시에, 115개는 시․군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 중 경기 이천시가 변동률(5.64%) 최고를 기록하였고,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경기 하남시(5.02%), 인천 계양구(4.95%) 등의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상승 요인

․(이천시) 인구유입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 골프장(2개소) 착공 및 개장

․(옹진군) 인천대교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가능성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 해제

․(하남시)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계양구) 재개발사업, 경인아라뱃길공사 및 아시안게임경기장 보상 착수 등

나머지 하락한 24개 지역은 부산광역시(8개), 충남(6개), 강원․전북․전남(각 3개), 충북(1개)에 각각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2.85%)과 녹지지역(+2.73)이 높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1.27%)은 소폭 상승하였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보
2.85%	1.82%	2.33%	2.73%	2.07%	1.51%	1.27%

< 가격수준별 변동률 >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3.12% 상승하였으나, 광역시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와 시․군 지역에서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표준지는 각각 0.01%, 0.13% 하락하였다.

구분	평균	1만원미만	1만원～ 10만원미만	10만원～ 100만원미만	100만원～ 1,000만원미만	1,000만원이상
전국	2.51%	1.14%	2.07%	1.91%	2.76%	3.12%
수도권	3.01%	1.47%	2.09%	2.95%	3.06%	3.17%
광역시	0.88%	1.08%	2.42%	0.90%	0.68%	-0.01%
시군	1.29%	1.1%	2.01%	1.24%	-0.13%	0.22%

이는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인구감소에 따라 구도심권에서는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가격대별 분포 및 최고․최저가 표준지

< 가격대별 분포 >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9%(164,54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5.1%(275,346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7%(58,501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10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최고․최저가 표준지 >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와 동일하게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 표준지도 경북 영덕군 소재 임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하게 110원/㎡으로 나타났다.

구분	표준지 소재지	’10년 공시지가	’09년 공시지가
최고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	6천230만원	6천230만원
최저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임야	110	110

※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2천954만 필지 가격이 공시(5.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 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금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86명이 직접 조사․평가하였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2.19)를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양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3일 공시할 예정이다.

첨부: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참고자료

1.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공시 추진일정

2.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3.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주요 변동 원인

4. 전국 상․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5. 표준지 공시지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6. 보금자리주택지구, 4대강 및 버블세븐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문답자료(Q&A)

1	2010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공시 추진일정

2009. 8. 20.	표준지 선정 및 조사 의뢰	국토해양부
	↓
2009. 8. 26.	공시지가 조사․평가자 교육	국토해양부 및 협회
	↓
2009. 8. 27.～12. 1.	표준지 선정 ․ 조사 및 지 역 분 석	조사․평가자
	↓
	가격균형협의	조사․평가자
2009. 11. 16.～11. 20.	표준지(안) 예정가격 평가
	↓
2009. 11. 23.～11. 27.	시․군․구내 가격균형협의
	↓
2009. 11. 30.～12. 3.	시․군․구간 가격균형협의
	↓
2009. 12. 7.～12. 11.	시․도별 가격균형협의
	↓
2009. 12. 28.	전국 가격균형협의
	↓
2010. 1. 4.～1. 8.	표준지 선정결과 심사	국토해양부 및 협회
	↓
2010. 1. 11.	표준지 가격평가 의뢰	국토해양부
	↓
2010. 1. 11.～2. 5.	표준지 가격평가	조사․평가자
	↓
2010. 1. 18.～2. 8.	시장․군수․구청장 및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	조사․평가자
	↓
	표준지 전산자료 검수 및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국토해양부 및 협회
2010. 2. 3.～2. 9.	표준지 전산자료 검수
	↓
2010. 2. 11.～2. 12.	조사평가보고서 접수
	↓
2010. 2. 19.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
2010. 2. 26.	표준지 지가공시	국토해양부
	↓
2010. 2. 26.～3. 29.	이의신청 접수	국토해양부
	↓
2010. 4. 23.	지가조정공시	국토해양부

2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순위	시․도	표준지수	’10년 표준지가 변동률	’09년 표준지가 변동률
	전 국	500,000	2.51%	-1.42%
	수도권	103,958	3.01%	-1.75%
	광역시	56,455	0.88%	-0.66%
	시․군	339,587	1.29%	-0.42%
1	서울특별시	30,732	3.67%	-2.26%
2	인천광역시	12,213	3.19%	0.34%
3	경기도	61,013	2.12%	-1.60%
4	강원도	30,303	1.70%	-0.50%
5	경상북도	66,577	1.57%	-0.62%
6	경상남도	58,638	1.44%	-0.27%
7	충청남도	43,386	1.41%	-0.42%
8	대구광역시	13,861	1.30%	-0.96%
9	충청북도	26,278	1.25%	-1.17%
10	전라남도	62,798	1.10%	-0.36%
11	광주광역시	8,757	0.88%	-1.02%
12	부산광역시	18,928	0.75%	-0.28%
13	대전광역시	6,730	0.69%	-1.17%
14	울산광역시	8,179	0.63%	-0.31%
15	전라북도	41,931	0.47%	0.99%
16	제주특별자치도	9,676	0.43%	-1.13%

< 2010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

3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주요 변동 원인

지역 (단위: 필지)	변동률 (%)	주요 변동 원인
전국 (500,000)	2.51	전반적인 경기회복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회복
서울 (30,732)	3.67	지자체별 개발사업(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등) 추진 및 보금자리 사업지구 지정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부산 (18,928)	0.75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여파에서 회복중이며, 도시정비사업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보합세
대구 (13,861)	1.30	각종 대형산업단지 조성 및 대구지하철 2호선 개통으로 역세권의 간선대로변을 제외한 지역은 보합세
인천 (12,213)	3.19	구도심 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 및 인천대교 개통,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이 부동산가격 상승 주도
광주 (8,757)	0.88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돔구장건설계획, 광역도로 사업 착공, 도시개발사업 지역 및 인근지역은 다소 상승세
대전 (6,730)	0.69	전반적인 경기 침체 및 수요감소 등으로 하락세이나, 역세권 개발사업 및 개발특구 진행여부에 따라 지가상승 예상
울산 (8,179)	0.63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 건설시공사의 외면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진행이 정체되면서 지가는 보합세를 유지함
경기 (61,013)	2.12	도시계획시설사업, 수도권교통망 확충 등으로 경기 회복, 고양․남양주․구리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가상승
강원 (30,303)	1.70	고속도로 건설, 경춘선 복선화 및 중앙선 확충 등 접근성이 향상된 춘천권(강보합) 이외에는 전체적으로 보합세
충북 (26,278)	1.25	주거지역은 신흥주택 지대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기존 주택지역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여 보합세 시현
충남 (43,386)	1.41	수도권전철 연장지역, 서해안고속도로 인근지역은 접근성 개선으로 상승세, 세종시와 인근지역은 보상완료로 신규유입자금 정체 및 대토수요 감소로 다소 하락
전북 (41,931)	0.47	농촌지역의 인구유출,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시장 위축, 전주 혁신도시 및 무주 기업도시는 사업타당성 재검토 및 정책변경 가능성 등으로 지가하향 안정화
전남 (62,798)	1.10	2012 여수엑스포, 광양 경제자유구역, 서남해안 기업도시, 나주혁신도시는 상승세이나 타지역은 농업경제침체, 인구유출 및 노령화 등으로 약보합세
경북 (66,577)	1.57	국가산업단지, 신항만조성사업, 공단조성지가 많은 포항, 구미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가 상승, 기타 지역은 농촌지역 중심으로 인구 감소세 및 전반적인 가격 보합세
경남 (58,638)	1.44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기존 중심시가지의 점진적인 상권위축 등으로 보합세를 유지
제주 (9,676)	0.43	작년대비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어 개발(예상)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소폭 상승

4	전국 상․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전국 상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구분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공시지가(㎡/원)		소재지	상호명
				’09년	’10년
1	대	중심상업	상업용	62,300,000	62,3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2	대	중심상업	업무용	60,400,000	60,4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33-2	우리은행 (명동지점)
3	대	중심상업	상업용	60,300,000	60,300,000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5-7	Tabby (의류판매점)
4	대	중심상업	상업용	59,600,000	59,600,000	서울 중구 충무로2가 66-23	Tony Moly (화장품 판매점)
5	대	중심상업	상업용	57,600,000	57,6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52-10	이브로쉐 (화장품 판매점)
6	대	중심상업	상업용	56,400,000	56,4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51-3	투미 (의류판매점)
7	대	중심상업	상업용	55,800,000	55,800,000	서울 중구 명동2가 50-9	크리스피크림 (도너츠 가게)
8	대	중심상업	업무용	52,700,000	53,800,000	서울 중구 명동1가 59-22	PUMA (스포츠용품)
9	대	중심상업	상업용	52,700,000	52,7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3-10	Tony Moly (화장품 판매점)
10	대	중심상업	상업용	48,200,000	49,200,000	서울 중구 명동1가 54-3	취천루 (식당)
	대	중심상업	상업용	48,200,000	49,200,000	서울 중구 명동1가 76-3	코닥칼라

<전국 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구분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공시지가(㎡/원)		소재지
				’09년	’10년
1	임	농림	자연림	110	110	경북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 산149외 5필지
2	임	농림	자연림	115	115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23
3	임	농림	자연림	120	120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산128외 48필지
4	임	농림	자연림	120	125	경남 의령군 부림면 권혜리 산94외 15필지
5	임	자연환경보전	자연림	120	130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산42외 193필지
6	임	보전관리	자연림	128	135	경북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 산511-8외 9필지
7	임	농림	자연림	140	140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668외 279필지
8	임	농림	자연림	145	145	전남 완도군 생일면 봉선리 산150외 22필지
9	임	농림	자연림	150	150	강원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387외 477필지
10	임	농림	자연림	150	155	강원 삼척시 하장면 추동리 산146-1외 17필지

5	표준지 공시지가 시도별 최고․최저 현황

시도	구분	지목	공시지가 (㎡/원)	소재지
서울	최고	대	62,300,000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
	최저	임	5,000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36
부산	최고	대	22,600,00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54-20 (금강제화)
	최저	임	480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40
대구	최고	대	20,300,000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62 (법무사회관)
	최저	임	170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129 외 1필지
인천	최고	대	11,000,000	인천 부평구 부평동 212-69 (LG텔레콤)
	최저	임	240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
광주	최고	대	9,400,000	광주 동구 충장로2가 15-1 (EXR 스포츠 의류점)
	최저	임	560	광주 광산구 등림동 산90
대전	최고	대	13,200,000	대전 중구 은행동 45-6 (프리스비 전자기기 판매점)
	최저	임	370	대전 동구 신하동 산11
울산	최고	대	7,500,000	울산 남구 삼산동 1526-7 (킴스빌딩)
	최저	임	220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
경기	최고	대	12,800,000	경기 성남분당구 서현동 247-6 (마샬 뷰티살롱)
	최저	임	440	경기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
강원	최고	대	9,800,000	강원 원주시 중앙동 60-13 (보금당 귀금속 전문점)
	최저	임	140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668 외 1필지
충북	최고	대	10,500,000	충북 청주상당구 북문로1가동 175-5 (청주타워)
	최저	임	140	충북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4-1
충남	최고	대	7,300,000	충남 천안동남구 신부동 454-5 (에뛰드 하우스 화장품 판매점)
	최저	임	170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25
전북	최고	대	7,600,000	전북 전주완산구 고사동 72-6 (금강제화)
	최저	임	120	전북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산128 외 1필지
전남	최고	대	4,300,000	전남 여수시 교동 275 외 1필지 (S-tiara 귀금속 전문점)
	최저	임	130	전남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22-82 외 2필지
경북	최고	대	10,500,000	경북 포항북구 죽도동 597-12 (개풍약국)
	최저	임	110	경북 영덕군 축산면 대곡리 산149 외 5필지
경남	최고	대	7,700,000	경남 마산시 창동 133-1 (The Faceshop 화장품 판매점)
	최저	임	120	경남 의령군 지정면 유곡리 산24 외 20필지
제주	최고	대	5,600,000	제주 제주시 일도일동 1461-2 (금강제화)
	최저	임	710	제주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42

6	보금자리주택지구, 4대강 및 버블세븐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ㅇ 보금자리주택지구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하남 미사지구	13.71%	0.09%
고양 원흥지구	15.16%	3.86%
서초 우면지구	15.03%	-2.50%
강남 세곡지구	15.05%	-0.02%

ㅇ 4대강 관련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한강지역	3.86%	-2.09%
낙동강지역	1.67%	0.00%
금강지역	0.38%	-0.54%
영산강지역	0.96%	-1.06%

ㅇ 버블세븐지역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평균	3.89%	-3.05%
서울 송파구	4.74%	-3.12%
서울 서초구	4.54%	-3.07%
서울 강남구	4.51%	-3.23%
서울 양천구	3.77%	-2.32%
경기 용인기흥구	2.18%	-3.22%
경기 성남분당구	1.77%	-3.17%
경기 안양동안구	1.40%	-2.00%

문 답 자 료 (Q&A)

1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ㅇ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음

ㅇ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함

-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 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가격을 공시함

- 위와 같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보호

ㅇ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

*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③이의신청가격 검증

2	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ㅇ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제 도	적 용 범 위	적 용 근 거	적용개시일
- 국 세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소득세법」제99조제1항	’90. 5. 1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90. 5. 1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05. 1. 5
- 지방세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87조제1항	’96. 1. 1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96. 1. 1
․등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지방세법」제130조제2항	’96. 1. 1
- 기 타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	’93. 8.1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산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4조제1항	’00. 7. 1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8조	’00. 7. 1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 대부료․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액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90. 6.30

3	’10년 표준지 가격 총액은?

ㅇ ‘10년도 표준지 가격 총액은 약 182조 3,583억원으로 추산되었음

4	경기 이천시의 표준지 변동률이 높은 사유?

ㅇ 이천시의 ‘10년 표준지 변동률은 5.64%로서 ’09년 -1.53%대비 7.17%p 상승하였음

ㅇ 교통체계 개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건설)과 최근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및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의 개장으로 인한 기대심리가 이천시의 주된 지가상승요인으로 작용

5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한 사유는?

ㅇ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뉴타운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으로 주거지역의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어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ㅇ 녹지지역(전․답)의 경우에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그린벨트 해제 및 진행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지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가격형성요인은 지속적인 투자수요 증가를 유발하여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ㅇ 특히, 수도권(서울 3.67%, 인천 3.19%, 경기 2.12%) 지역의 지가상승이 두드러진 이유는 뉴타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지역 지정 등 주거지역의 개발사업과 녹지지역의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이 지가상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6	충무로 Nature Republic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최고지가인지?

ㅇ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04년까지) 서울 중구 우리은행(舊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였으나,

ㅇ ‘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Nature Republic(화장품 판매점)이 최고지가 지역으로 선정

7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상승한 사유는?

ㅇ 보금자리주택지구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하남 미사지구	13.71%	0.09%
고양 원흥지구	15.16%	3.86%
서초 우면지구	15.03%	-2.50%
강남 세곡지구	15.05%	-0.02%

ㅇ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구지정(‘09.6월)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요인의 변경으로 ’10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

- 하남 미사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1종 전용주거지역 2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 1종 일반주거지역 25필지 → 3종 일반주거지역 9필지, 일반상업지역 4필지, 자연녹지지역 6필지, 준주거지역 6필지

․ GB/자연녹지지역 31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3필지, 2종 일반주거지역 3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10필지, 근린상업지역 1필지, 일반상업지역 1필지, 자연녹지지역 3필지, 준주거지역 7필지, 중심상업지역 3필지

- 고양 원흥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GB/자연녹지지역 5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준주거지역 1필지, 일반상업지역 2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2필지 → 3종 일반주거지역

- 서초 우면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GB/자연녹지지역 6필지 → GB/2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3필지, 준주거지역 2필지

- 강남 세곡지구 용도지역 변경 현황

․ GB/자연녹지지역 22필지 → 1종 일반주거지역 1필지, 2종 일반주거지역 4필지, 3종 일반주거지역 12필지, 일반상업지역 1필지, 자연녹지지역 4필지

ㅇ 향후 당해 개발사업에 따른 경제적 요인 변경(인구 유입 등)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

8	4대강 관련 지역의 공시지가 현황은?

ㅇ 4대강 관련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한강지역	3.86%	-2.09%
낙동강지역	1.67%	0.00%
금강지역	0.38%	-0.54%
영산강지역	0.96%	-1.06%

ㅇ 4대강 관련지역은 한강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가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그러나, 향후 개발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유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토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한강지역의 경우는 4대강 유역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였는바,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만의 영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개발사업 등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의 기대감(한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공원조성, 경관개선 등) 및 각 지자체별로 계획․추진중인 개발사업 등에 의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9	버블세븐지역 공시지가 현황은?

ㅇ 버블세븐지역 변동률 현황

구 분	변동률
	’10년	’09년
평균	3.89%	-3.05%
서울 송파구	4.74%	-3.12%
서울 서초구	4.54%	-3.07%
서울 강남구	4.51%	-3.23%
서울 양천구	3.77%	-2.32%
경기 용인기흥구	2.18%	-3.22%
경기 성남분당구	1.77%	-3.17%
경기 안양동안구	1.40%	-2.00%

ㅇ 버블세븐 지역의 평균 변동률은 3.89%로 ’09년 -3.05% 하락한데 비해 상승하였음

ㅇ 버블세븐지역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적극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확대 및 부동산규제 완화 등으로 향후 경기회복의 기대감 상승 등에 의해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하였음

ㅇ 송파구는 문정동 법조타운부지와 장지동, 거여동의 위례신도시 건설예정 부지의 보상이 완료되어 유휴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지가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며

- 서초구는 지하철 9호선 영향권인 논현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배후지 확대로 인한 상권의 성숙 기대감, 삼성그룹의 입주, 롯데칠성부지의 개발기대심리, 신분당선의 2010년 6월 개통 예정, 우면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지정 및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일원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지정 등 개발 계획이 지역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 강남구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은 1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향후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아파트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추가로 일원동, 수서동 일대에 2차 보금자리 주택개발 계획 등이 발표되고 있어 높은 지가 상승이 나타남

- 양천구는 신월․신정뉴타운사업, 신정1동 주택재개발4구역정비사업, 신월3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9호선 개통지역 등이 지가상승을 유도하였음

10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ㅇ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ㅇ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 자료의 신빙성, 증거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제출

ㅇ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하여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하여 4월 23일 다시 공시

①현장조사(표준지 선정/지역분석 등) → ②가격균형협의(시군구/시도/전국) → ③잠정가격 산정 → ④소유자 의견청취→ ⑤중부위 심의 → ⑥가격결정․공시 → ⑦<이의신청> ⇢ <이의신청처리(재평가 및 조정공시)>

11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

ㅇ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되며, 아울러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2월26일부터 열람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읍면동 입력 후 열람 가능

* 인터넷 열람 방법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click → 표준지 공시지가 click → 표준지 소재 읍․면․동 입력 → 가격 열람

12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 현황은?

ㅇ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구 분	주무부처	연락처
재산세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52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2-2150-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