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중심의 사고, 고도의 전문성, 신뢰받는 금융감독”
		보 도 자 료
		2010. 3. 23.(화)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연금실 손해보험팀
책 임 자	이현열 팀장(3145-8240)		담 당 자	한승철 선임조사역(3145-8244)
배 포 일	2010. 3. 22.(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8～91)	총 13매

제 목 :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 (개 요) 최근 이루어진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를 다른 표준약관에도 반영할 필요

* '09.9.30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정, ’10.1.29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현행 명칭은 장기손해보험이나 이하 질병․상해보험(’10.4.1부터 시행)이라 함] 개정

< 표준약관의 개념 및 종류 >

◇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시 준용토록 의무화한 약관으로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보험업감독규정 §7-58⑥)

보험업감독규정 제7-58조(약관의 작성원칙) ①～⑤(생 략)

⑥보험상품별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 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표준약관을 그대로 준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보험종류별로 8개*의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운영 중

*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 화재보험, 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 (개정이유) 실손의료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일반조항이 다수 신설․개정됨에 따라 기존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

◦ 그동안 축적된 법원의 관련 판결, ‘보험약관의 이해가능도 제고방안(‘08.12월)’ 및 개별약관 개선 사항 등 다수의 개정 수요 발생

◦ 아울러,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타 표준약관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장기손해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통칭

□ (주요 개정사항) ‘특종보험 표준약관 폐지’ 및 ‘대표자책임이론에 따른 면책조항 삭제’ 등 특종보험,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세부내역은 < 참고자료 > 참조)

•질병․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다른 표준약관으로 대체가능함에 따라 특종보험 표준약관 폐지(특종)

•화재보험의 면책사항인 계약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의 고의에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을 삭제(화재)

•방어비용(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 및 손해방지비용(응급처치비용․긴급호송비용 등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용) 지급요건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삭제(배상)

•배상책임보험상 다툼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합의․중재․소송의 협조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배상)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보상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하여 분쟁 방지(실손․해외여행실손)

* 「의료급여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이재민 등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비를 시․도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받음

□ (기대효과) 금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면책사항을 축소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 관련 법률과 표준약관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보험분쟁의 사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그동안 도입․변경된 제도를 일괄적으로 표준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 (향후계획) 동 개정(안)은 세칙변경 예고기간(‘10.3.9～’10.3.19)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10.3월중)될 계획이며,

◦ 2010년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특종보험표준약관은 '10.4월 폐지)

※ 세칙변경 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최종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참고자료 > 주요 개정사항(안)별 세부내역

< 참고자료 >

주요 개정사항(안)별 세부내역

(시행시기 : 2010.6.1.이후 신계약)

1. 특종보험 표준약관 폐지

현황 및 문제점

□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및 의료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의료비,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며

◦ 또한, 특종보험 표준약관의 의료비는 입․통원의료비를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 표준화의 취지에도 배치

□ 한편,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일반손해보험 신규 상품 개발시 준용하는 기본적인 표준약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해 관련 보장 내용에 한정되어

◦ 다양한 상품 개발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

개정 방안

□ 특종보험 표준약관 폐지

◦ 일반손해보험 약관 작성시 그 성격에 따라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공통조항 준용

2.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주요 개정사항

가		대표자책임이론에 따른 면책조항 삭제(화재)

현황 및 문제점

□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면책사항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를 규정하고 있고

◦ 동 조항은 소위 ‘대표자책임이론*’에 입각한 것이나 학설** 등은 대표자책임이론을 부정하고 있어, 동 조항은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할 소지가 농후

* 피보험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의 대표자로 보아서 그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는 이론

**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

개정 방안

□ 대표자책임이론에 입각한 면책조항을 삭제

나		방어비용 및 손해방지비용의 지급 제한요건 삭제(배상)

현황 및 문제점

□ 상법(§680①․§720①)상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방어비용이나 손해방지비용을 별도의 제한없이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보상토록 제한

□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상법(§720①)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상법(§663)에 반할 소지 농후*

*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상법 제663조에 위반

◦ 동일한 취지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없는 손해방지비용을 면책하는 것은 상법(§663)에 반하여 무효의 소지

개정 방안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상 방어비용 및 손해방지비용의 ‘사전 동의’ 요건을 삭제하여 상법에 부합토록 개정

다		보험회사의 합의 협조․대행 등 규정 신설(배상)

현황 및 문제점

□ 배상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경우에는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 보험회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일반 배상책임보험상 사고 발생시에도 형식적으로는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간에 다툼을 처리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툼의 해결이 보험회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고

◦ 또한, 배상책임보험상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가해자(피보험자)와 함께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이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음

＊보험회사의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및 공탁금 대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 방안

□ 보험회사의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및 공탁금 대출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관련 제도를 도입

라		개별 약관 개선사항 반영(화재․배상)

□ ‘귀중품’의 기준 상향(화재)

◦ 보험증권에 별도로 기재하여야만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귀중품의 기준이 너무 낮으므로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100만원 → 300만원)

□  회계장부 열람기간 제한(배상)

◦ 보험회사가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장기간으로 지나치게 회사에 유리하여 불공정의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후 1년)

□ 보상하는 손해 중 ‘청소비용’에서 제외되는 범위 구체화(화재)

◦ 청소비용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계약자측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구체화하여 분쟁 예방

현 행	개정(안)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②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제11조(보상하는 손해) ②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싣는 비용.

3.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개정사항

가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의 보상범위 명확화(실손․해외실손)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표준약관상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질병․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

*「의료급여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이재민 등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비를 시․도에서 조성한 기금에서 지급

(제1안)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상

(제2안)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과는 달리 면책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는 자와 동일하게 보상*

* 예 : (입원의료비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개정 방안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보험금 지급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실손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 방지

나		규정체계에 따른 조항 정비(해외실손)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해외에서 치료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일부 규정이 있어 체계에 미부합

개정 방안

□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면책사항을 삭제

4.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공통 개정사항

□ 질병․상해보험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 등을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실손의료보험․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에 반영

	주요 개정사항
보험소비자의 권익강화 ①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기간 확대(공통) ②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공통) ③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시 책임 부과(실손) ④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명확화(실손․해외실손) ⑤ 회사의 불성실 책임 부과(공통)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 ⑥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 명확화(공통) ⑦ 분할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시 할인기준 명확화(실손) 보험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⑧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 다양화(실손) ⑨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공통) □ 기타 개정사항 ⑩ 법규개정 등 반영(공통)

□ 통신판매 계약의 청약철회기간 확대

◦ 통신판매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 기간을 청약일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

□ 보험약관 교부시점 변경

◦ 청약단계에서 계약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청약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보험약관을 교부하도록 개정

□ 보험사의 고의 등으로 인한 계약 무효시 책임 부과

◦ 회사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 대하여 기납입보험료와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명확화

◦ 상법에 부합하도록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로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개정

□ 회사의 불성실책임 부과

◦ 회사의 권리남용을 예방하고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토록 개정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시 해지권 행사기간 명확화

◦ 상법상 해지권 행사기간을 약관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회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개정

□ 분할보험금의 일시금 수령시 할인기준 명확화

◦ 분할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토록 개정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신청 다양화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신청 방법을 서면이외에도 회사가 정하는 인터넷 또는 유선 등으로 확대하되,

◦ 계약자 보호를 위해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유선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신청내역 등을 계약자에게 안내

□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 방법 확대

◦ 서면에 의한 계약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전자문서 등을 통해 납입최고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

◦ 다만, 회사는 계약자의 전자문서 열람여부를 확인하고 열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에 의한 납입최고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보완

법규개정 사항 및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반영

◦ 진단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승낙 전 사고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면하고 있는 상법조항 반영

◦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09.10.2., 시행) 등에 따른 문구수정

◦ 소송 외에 민사조정에 대해서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약관에 명시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마련에 따른 변경사항 및 신규내용을 반영

◦ 기타 용어 변경(해약환급금→해지환급금, 상계→차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