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3. 10:00 (화)
배포일시	2010. 3. 23. 09:00 (화)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승철 ( 2150-5510 )	담 당 자	김민석 사무관 ( 2150-5514 )

제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 개선 등｣

□ 3.23(화)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권 및 선임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 12. 29.)된바 있으며, 금번 시행령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금번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비상임이사 비율 축소(1/2 초과 → 1/3초과) 및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준정부기관의 기준을 제시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총수입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이거나, 직원 500명 미만

* 기관 규모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비율을 축소토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 경영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함

ㅇ 공정․투명한 임원 선임 절차를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사생활의 비밀 등)에 해당하는 경우

ㅇ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함

□ 동 시행령은 2010. 3. 29. 공포를 거쳐 2010. 3. 30. 시행할 예정임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2009. 12. 29. 개정)

□ 공공기관 수시지정 근거 마련

ㅇ 연도중 기관이 신설되거나, 민영화․통폐합 등 중요 변동요인 발생시 수시지정․해제․변경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대규모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ㅇ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하여도 이사회 의장 분리,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 제고

*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까지 확대

□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의 탄력성 제고 및 선임절차 개선

ㅇ 기관규모나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대하여는 비상임이사 비율을 축소(1/2초과 → 1/3초과)하고, 임원추천위원회도 거치지 않도록 함

□ 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권 개선

ㅇ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보장을 위해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를 기관장이 임명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결산일정 단축

ㅇ 현재 결산검사가 9월말에 완료되던 결산일정을 2개월 단축하여 7월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8.20.까지 국회 제출

□ 공공기관 소요품목 조달청 의무위탁

ㅇ 기관공통 소요품목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일정 금액이상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