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2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3. 25(목) 15:00	담당부서	국고국 회계제도과
담당과장	회계제도과장 박성동 (2150-5210)	담 당 자	이찬종 사무관(2150-5214)

제목: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 마련

- 국가재정부문에 기업식 회계제도를 정착시킨다. -

◈ 기획재정부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도입ㆍ시행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ㅇ 3개년에 걸친 연차별 ｢국가회계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음

□ ‘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추가하여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됨

※ 재무제표 종류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에 새롭게 도입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ㅇ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의 주요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자산ㆍ부채의 재무제표 계상 및 분석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의 정비를 위하여

①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고, 재무제표 반영을 위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ㅇ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실사결과를 토대로 가격평가 실시

※ 사회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종

ㅇ 추진일정 : 2010년 사회기반시설 실사 마무리

2011년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실시

② 연금 등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액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을 마련하고

ㅇ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당부채의 계상대상,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마련

ㅇ 추진일정 : 2010년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2011년 회계처리방안 마련

③ 재무제표를 이용한 체계적인 재정분석기법을 개발하며

ㅇ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원가분석 등 재정분석기법을 개발(2011년)

④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를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2012년)

□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① 회계전문가 등으로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기업식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2010~11년)

②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공무원 임용시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을 추진하며

ㅇ 추진일정 : 2010년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을 위한 법ㆍ제도를 정비

2012년 회계직렬 공무원 선발(9급부터~6급 공무원)

③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별 특성에 맞는 국가회계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④ 국가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할 계획임(2011년)

□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국가회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①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ㅇ 국가회계에 대한 실무해석ㆍ질의회신 검토 등 국가회계에 관한 체계적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

ㅇ 추진일정 : 2010년 6월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② 공인회계사시험과목(회계학)에 정부회계 내용을 반영하며

ㅇ 공인회계사 등 민간 회계전문가의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구비를 위해 공인회계사시험과목(회계학)에 정부회계 내용을 포함

ㅇ 추진일정 : 2010년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등 법․제도 정비(금융위 협의중)

2012년 공인회계사시험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③ 민간 회계전문가의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ㅇ 공인회계사 등 민간 회계전문가의 국가회계에 대한 역할 증대에 따라 국가회계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해 전문자격 인증서 부여

ㅇ 추진일정 : 2011년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시행

④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민간 회계전문가의 사전 검증제도를 도입하며

ㅇ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ㆍ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후 민간 회계전문가의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

ㅇ 추진일정 : 2010년 연구용역 등을 통한 도입방안 검토

2011년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⑤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국가회계 전문인력 확보현황, 국가회계 업무경험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대하여 국가회계업무에 참여토록 관리

ㅇ 추진일정 : 2012년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시행

□ 기획재정부는

ㅇ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ㅇ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정부부처, 국가기관, 전문가 및 언론ㆍ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

<참고>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연차별 추진계획

<붙임>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연차별 추진계획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

					【 비 전 】
		국가 재정정보의 신뢰성ㆍ유용성 제고를 통한 선진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 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2010년		▪사회기반시설 실사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검토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국가회계기준센터설치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도입방안 검토 ▪회계사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 추진
2011년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사회기반시설 가격 평가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 마련			▪회계담당공무원의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마련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2012년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제출			▪회계직렬 공무원 선발				▪회계사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 제도 도입
지속 추진 과제		▪중앙부처, 전문가, 언론ㆍ국민 등에 대한 국가회계 홍보 강화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붙임>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방안 -

2010.3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로드맵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 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2010년		▪사회기반시설 실사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검토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국가회계기준센터설치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도입방안 검토 ▪회계사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 추진
2011년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사회기반시설 가격 평가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회계담당공무원의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마련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2012년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제출		▪회계직렬 공무원 선발		▪회계사 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제도 도입
지속 추진 과제		▪중앙부처, 전문가, 언론ㆍ국민 등에 대한 국가회계 홍보 강화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전략과 과제 】

	【 비 전 】
국가 재정정보의 신뢰성ㆍ유용성 제고를 통한 선진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가격평가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국가회계에 대한 종합 홍보체계 구축
국가회계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회계사시험과목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검토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의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경과	2

Ⅲ. 3개년 추진전략 및 과제	6

가.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8

1. 사회기반시설 실사완료 및 가격평가

2.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3.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4. 국가회계에 대한 종합 홍보체계 구축

나. 국가회계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12

1.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2.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

3.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4.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다.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16

1.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2. 공인회계사시험과목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3.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4.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5.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Ⅳ. 향후 추진계획	21

Ⅰ. 추진배경

□ ‘09회계연도부터 재정 전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ㆍ시행

ㅇ 기존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더하여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추가로 작성

※ 지자체는 ‘07년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ㆍ시행

ㅇ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가통합 재무제표는 ‘11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제출(’12년 5월)

※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제출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를 체계화하여 추진할 필요

ㅇ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신뢰성 및 유용성 있는 재정정보 제공의 틀 마련

ㅇ 재무제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분석기법 개발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ㅇ 회계ㆍ결산 담당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영시스템 기능 구축

ㅇ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민간회계전문가에 의한 지원체계 마련 등 회계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

Ⅱ. 그간의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경과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 발생주의 회계 (↔ 현금주의 회계) :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재무적 거래나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 따른 구분

ㅇ 발생주의는 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ㅇ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입․지출이 일어날 때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현행 세입ㆍ세출 결산방식)

⏏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 회계) :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

ㅇ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시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관리

ㅇ 단식부기는 수입․지출의 결과만을 기록

현금주의		발생주의
ㅇ 현금의 유ㆍ출입 시점에만 회계처리 - 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정보 미흡 (예 : 감가상각비,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충당 미인식 )		ㅇ 현금 유ㆍ출입이 없더라고 실제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회계처리 - 미지급비용 등 경과성비용 기록 - 실제 가치로 자산․부채 표시 (예 : 국채이자의 기간경과 지급이자 분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
단식부기		복식부기
ㅇ 거래의 한쪽 측면만을 기록 - 수입ㆍ지출 사실만을 기록 - 산출정보가 부정확, 누락될 가능성 (예: 건물 등 자산취득을 위한 현금지출액만 기록)		ㅇ 거래의 발생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 - 차변ㆍ대변 일치여부를 통한 자기검증기능 (예: 자산취득(차변)과 현금지급(대변)으로 구분

2.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경과

⏏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기준, 회계처리지침 등 국가회계법령 제․개정

ㅇ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회계법 제정(‘07.10)및 개정(’08.12)과 시행령 제정(‘09.3)

- '09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규정

ㅇ 국가회계기준 제정(‘09.3) 및 개정(’09.12)

- 공공성 등 국가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자산·부채 평가 등을 위한 기준 제시

ㅇ 재무제표 계정과목 및 주요항목별 회계처리지침(14개) 마련

⏏ 국유재산 등 국가자산 실사작업 완료(‘08.11~’09.6월) 및 도로·철도 등 국가소유 사회기반시설 실사 착수(‘09.9월~)

ㅇ 국유재산, 물품 및 국가채권 등 국가자산에 대한 실재성 및 취득원가 확인

ㅇ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 및 가격평가 추진

⏏ 회계·기금별 재무결산 담당자 및 dBrain 사용자에게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09.4~11월)

⏏ ’08년말 결산상 국가자산·부채를 토대로 개시재정상태표 작성 추진(‘09.8~12월)

3.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에 따른 국가재정 관리체계 변화

⏏ 국가 보유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관리체계 정립

ㅇ 국가가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결산에 포함․관리함으로써 자원의 방치 및 유실 방지

ㅇ 자산가치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의 자산현황에 대한 측정․관리 가능

⏏ 순자산(자산-부채) 산출을 통한 재정관리 도모

ㅇ 국가전체 및 회계ㆍ기금별 순자산/순부채 규모가 산출되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

ㅇ 사업(프로그램)별 원가계산 방식의 도입으로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체계 구축

ㅇ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예산집행의 책임성 강화

⏏ 체계적 재정운영분석시스템 구축

ㅇ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산출

ㅇ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다양한 재정건전성 관련 재무분석기법을 수립하여 「재정건전성 조기경보시스템」구축

⏏ 오류 검증기능을 통한 재정정보의 투명성 제고

ㅇ 복식부기의 자체 오류검증기능을 통해 재정정보의 투명성 제고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4. 외국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현황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이 발생주의ㆍ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

ㅇ IMF는 GFS(정부재정통계편람) 2001을 통해 재정통계를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을 각국에 권고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가입국(30개) 중 15개국이 재정부분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여 시행

⏏ 각 국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무제표와 현금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예산ㆍ실적 보고서를 병행하여 운영

※ 미국(Statement of Budgetary Resources), IPSAS(Comparison of budget and actual amount) 등

⏏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국가회계기준 제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ㅇ 국가회계기준 제정권을 전문기구에 위탁하고 정부는 감독기능만 수행 (미국 지방정부, 호주, 뉴질랜드 등)

ㅇ 정부가 국가회계기준 제정권을 보유하나 별도의 자문기구를 운영 (미국 연방정부, 영국 등)

※ 미국 연방정부의 경우 명목적으로는 미국의 회계검사원(GAO)이 제정기구이나 실질적으로 자문기구인 FASAB가 제정

Ⅲ. 3개년 추진전략 및 과제

□ 국가자산ㆍ부채의 재무제표 계상 및 분석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

ㅇ 도로, 댐,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실사ㆍ가격평가

ㅇ 연금 등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마련

ㅇ 재무제표를 이용한 체계적 재정분석지표의 개발

ㅇ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인식 및 이해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체계적 실시

□ 국가회계 인력 확충 및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등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

ㅇ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 회계직 공무원 직렬 신설

ㅇ 회계ㆍ결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실시

ㅇ 회계ㆍ결산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증가 및 추가 업무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ㆍ운영

ㅇ 국가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ㅇ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ㅇ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및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비전 및 추진전략 】

	【 비 전 】
국가 재정정보의 신뢰성ㆍ유용성 제고를 통한 선진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추진전략		세부 추진과제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가격평가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국가회계에 대한 종합 홍보체계 구축
국가회계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회계사시험과목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검토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가.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1. 사회기반시설 실사완료 및 가격평가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시행(‘09.1.1)에 맞추어,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자산 계상을 추진

ㅇ 그동안 국유재산 결산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가자산에 포함하지 않던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파악ㆍ관리에 기여

국유재산법상 행정자산 중 공공용재산에 해당. 그 동안 결산제외 및 가격평가 미실시

※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자산으로 인식(미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ㅇ 다만, 규모가 방대하고 체계적 자산관리가 미흡한 점을 고려, 재무제표에 자산계상시점을 유예(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까지)

□ 최초로 실사ㆍ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상태표에 반영

ㅇ (실물조사) 실사작업을 통해, 자산유형별 실재성 확인과 함께 관리현황과 취득원가 파악, 등록

ㅇ (가격평가) 실물조사를 바탕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취득원가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평가방법(상각후대체원가) 적용

※ 상각후대체원가(written-down replacement cost) : 재취득원가에서 물리적감가 등을 반영한 상각액을 차감한 금액

⏏ 조치사항

ㅇ ‘10년 하반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사회기반시설 실사완료 추진

ㅇ ’11년 상반기, 실사결과를 토대로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추진

2.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충당부채 회계처리방안을 외부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필요

※ 충당부채 : 지출시기ㆍ금액 등이 확정되는 않은 부채를 의미하며 현재 충당부채 회계처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연도까지 유예

(국가회계기준 제21조 및 부칙 제1조)

□ 연금 등의 미래지급의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상해야 하는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법을 마련

ㅇ 적용대상 연금 등의 선정 및 계상규모 등 검토

ㅇ 충당부채 계상금액의 기간별 회계처리 방법 검토

※ 4대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 조치사항

ㅇ ‘10년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부방안 마련

- 대학, 국회, 회계·재정분야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전문가 공청회 개최

ㅇ ‘11년 상반기,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3.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재무제표가 작성됨에 따라 재정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재정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산출

ㅇ 재무제표에 제시된 항목들을 논리적으로 연계시켜 안전성, 유동성 등과 같은 다양한 재정정보 제공

□ ‘09회계연도부터 작성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국가회계에 특화된 체계적 재정지표 마련

ㅇ 기업회계 및 외국 정부의 재무지표 비교·분석을 통해 재무분석기법 개발

ㅇ 유동비율 및 운전자본 규모 산출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련 다양한 지표 산출 및 분석

ㅇ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정정보를 통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회계책임 및 공공서비스성과 판단

□ 조치사항

ㅇ ‘10년 하반기, ’09년 결산보고서상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 순자산변동 내역 등에 대해 분석 및 검토

ㅇ ‘11년 하반기,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시스템 구축

4.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종합 홍보체계 구축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ㅇ 정부부처, 전문가, 언론․국민 등 홍보대상별로 내용, 매체 및 시기를 차별화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 추진계획

ㅇ (홍보내용)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념, 유용성 및 도입효과,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중점 홍보

ㅇ (홍보방식) 홍보대상별로 홍보내용 및 매체를 차별화하여 입체적ㆍ맞춤형 홍보 실시

대상	주요 내용	매체	홍보시기
공무원	제도 개요, 도입효과, 추진실적 및 기타 업무협조 사항	▪동영상, 만화, 홍보책자 제작 ▪국정홍보매체 활용 ▪각 부처 설명회 개최 ▪고위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10.6월~
전문가 그룹	제도 개요, 도입효과, 추진실적 및 정책방향	▪워크숍 개최 ▪계기별 홍보활용 ▪전문지 기획기사 연재
국회	제도 개요 및 추진실적	▪워크숍 개최 ▪방문설명	‘10.7월~ (잠정)
언론 일반 국민	제도 개요, 도입효과	▪기자단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브리핑 ▪홍보책자 제작 ▪일간지 기획기사 연재 ▪전광판 광고 ▪동영상 제작(온라인 홍보)	‘10.7월~ (잠정)

□ 조치사항

ㅇ ‘10년 4월, 국가 회계 홍보 콘텐츠(만화, 동영상 등) 제작

ㅇ ‘10년 6월~, 홍보대상별 단계적 홍보 실시

나.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1.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09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회계ㆍ결산 인력 및 회계전문성 보강 필요

⏏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를 각 중앙관서에 현장배치하여 결산기간 동안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 업무 수행

ㅇ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지원

ㅇ 국가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 회계처리 검토

ㅇ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등 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 지원단 전문인력은 각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받아 상시근무 가능자를 선정

ㅇ 각 중앙관서(50개) 배치인력은 소관 회계ㆍ기금 수 등을 고려하여  1~2명식 지원(약 60명)

ㅇ ｢회계결산 지원단｣은 결산기간 동안(2월~5월, 4개월) 한시적으로 운영

⏏ 조치사항

ㅇ 매년 결산기간(2~5월, 4개월) 중 운영

- 각 중앙관서 전문인력 충원 등 회계ㆍ결산 조직체계 정비와 연계하여 운영

2. 공무원 임용시 “회계직렬” 신설 추진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각 중앙관서 회계ㆍ결산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 안정성 확보 필요

※ 각 중앙관서의 회계ㆍ결산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약 1년 정도의 주기로 순환보직

⏏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 중 국가회계업무를 전담할 “회계직공무원” 신설 추진

ㅇ 2012년부터 6~9급 공무원 신규 채용시 회계직공무원 선발

현 행

개정안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

<신설>

[별표 1] 일반직 공무원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회계	회계	공통		행정 사무관	회계 주사	회계 주사보	회계 서기	회계 서기보

※ 행정직군 중 감사(4~9급), 세무(6~9급), 관세(6~9급), 통계(5~9급)업무 등에서 특수직렬을 운영 중

⏏ 조치사항

ㅇ ‘1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개정추진

ㅇ ‘12년 공무원 임용부터 회계직공무원 선발

3.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체계적인 회계전문교육, 교재ㆍ과정 개발 등 회계교육 수요 크게 증가

□ 회계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 교육과정 강화

ㅇ ‘09년부터 실시된 국가회계․결산 담당자 전문교육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업무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별도 운영

전문교육 대상자	현 행	‘10년 계획
일반회계 재무결산 담당자 특별회계 재무결산 담당자 기금 재무결산 담당자 중앙관서별 재무결산 담당자	통합교육 실시	통합교육 실시 + 담당자별 교육과정 별도운영

ㅇ 교육기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원 등 회계전문기관과 한국경제교육협회 등 교육전문기관 활용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공직자 및 국․과장 후보자 교육과정에 국가회계 포함추진(2시간)

⏏ 상시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 개설 및 관리 강화

ㅇ 국가회계 전문교육에 대한 사이버강의 개설(‘10.2월)

□ 조치사항

ㅇ 매년 결산기간 종료 후부터(4월)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4.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회계ㆍ결산 담당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 대폭 증가

ㅇ 잦은 결산담당자 교체로 전문적․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산수행 곤란

□ ‘09년부터 기존 세입ㆍ세출결산서 외에 재무결산(재무제표)을 작성함에 따라 업무량 대폭 증가

ㅇ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 작성

< 회계연도별 결산보고서 종류 비교 >

	‘08회계연도	‘09년 회계연도 이후
일반 ㆍ 특별회계	ㅇ 세입세출결산*(1종)+부속서류(9종)	ㅇ 세입세출결산(1종)+부속서류(10종) ㅇ 재무제표*(3종) + 부속서류(21종)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기금	ㅇ 수입지출결산(1종)+부속서류(2종) ㅇ 재무제표*(2종)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ㅇ 수입지출결산(1종)+부속서류(2종) ㅇ 재무제표(3종) + 부속서류(21종)

⏏ 회계ㆍ결산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증가 및 추가 업무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조치사항

ㅇ ‘11년 상반기, 회계ㆍ결산 공무원에 대한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다.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1.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및 운영

□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회계 전문성 축적과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

ㅇ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

※ 국가회계법 제11조④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ㆍ질의회신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조사 업무 수행

ㅇ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ㆍ질의회신 검토

ㅇ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지표 개발, 국가와 지자체간 회계제도의 연계 검토

ㅇ 외국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조사ㆍ분석, 국가회계 전문교육 지원

⏏ 민간전문기관은 전문성, 조직 경영능력, 정책협조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선정방법은 공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방식 적용

⏏ 조치사항

ㅇ ‘10년 상반기,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ㆍ운영

2. 공인회계사시험과목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 재정 전부문에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국가회계에 대한 전문지식 구비 필요

	< 공인회계사 업무내용 >
▪기금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처리 자문 ▪공인회계사의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적 검토

ㅇ 대학의 국가회계 교육기회 제공 및 학계 등 민간전문가 확충을 위해서도 필수적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회계학)에 국가 및 지자체 회계를 포괄하는 정부회계 내용 포함

ㅇ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2년)을 두어, ‘12년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반영

현 행

개정안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과 목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영어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과 목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를 포함한다)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영어

⏏ 조치사항

ㅇ ‘10년 상반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12년 공인회계사시험부터 적용

3. 민간전문가의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 국가재정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시행으로 민간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의 역할 대폭 증대

ㅇ 국가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영규모가 5천억원 이상 기금(13개)은 재무제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ㅇ 국가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컨설팅 수요 대폭 증가 예상

ㅇ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사전적 검증제도 도입에 대비 필요

⏏ 공인회계사 중 국가회계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해 기금 외부감사, 국가회계 자문 등 국가회계 관련업무 수행

ㅇ 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증시험을 거쳐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서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시 지방회계기준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해 업무 수행(재무보고서 검토 훈령 제6조)

⏏ 조치사항

ㅇ ‘10년 하반기, 공인회계사의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방안 마련(한국공인회계사회 협의)

ㅇ ‘11년 상반기, 전문자격 인증제도 시행

4.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 도입

⏏ 각 중앙관서가 작성한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행정부 내부의 검증기능 결여

ㅇ 회계ㆍ결산 담당공무원의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전문지식 미흡

ㅇ 각 중앙관서 간, 기간별 재무제표에 대한 체계적 검증기관 결여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의무적으로 첨부

⏏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후 민간 회계전문가의 회계적 검토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

ㅇ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과 객관성 및 중앙관서 간 회계처리 방법의 일관성 제고

⏏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민간 회계전문가의 검증 후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 제출

ㅇ 감사원은 제출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 범위를 조정 가능

⏏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ㆍ정확성 확보 및 국가 신인도 제고

ㅇ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검사업무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조치사항

ㅇ ‘10년 상반기, 감사원 업무협의 및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ㅇ ‘10년 하반기, 국가회계법 개정 추진

※ ‘12년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민간 회계전문가 사전 검증제도 도입

5.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도입

⏏ 재정 전 부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을 계기로 회계법인 등 민간 회계전문가의 국가회계 업무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

ㅇ 국가회계의 공공성 측면 고려시 회계법인의 국가회계관련 업무 참여 요건을 강화할 필요

※ 기금에 대한 외부감사, 국가회계에 대한 컨설팅 및 사전 검증업무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

ㅇ 국가재정의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회계 업무에 참여하는 각 회계법인의 책임성 제고

⏏ 따라서 국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국가회계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ㅇ 국가회계 전문인력 확보현황, 국가회계 업무경험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에 대하여 국가회계업무에 참여토록 관리

⏏ 조치사항

ㅇ ‘11년 상반기,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ㅇ ‘12년 하반기,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 관리제도 실시

Ⅳ. 향후 추진계획

□ 이번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주요과제는 정책의 시급성 및 법령 개정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실행

⏏ 주요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주기적로 이행 실적을 점검

ㅇ 부진한 과제는 새로운 계획 수립 또는 보완 조치 등을 통해 완결성 있는 정책 추진

※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경과는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보고

⏏ 국가회계기준 보완ㆍ발전 등 새로운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과제는 가급적 조속히 추진

ㅇ 국가회계 담당인력 전문성 제고 및 국가회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도 체계적ㆍ전략적으로 추진

ㅇ 회계ㆍ결산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대국민 국가회계 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

□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국가회계제도 선진화」추진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로드맵 】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 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2010년		▪사회기반시설 실사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검토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국가회계기준센터설치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도입방안 검토 ▪회계사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 추진
2011년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사회기반시설 가격 평가 ▪연금 등 충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회계담당공무원의 능력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재무제표 사전검증 제도 마련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도입
2012년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제출		▪회계직렬 공무원 선발		▪회계사 시험과목의 정부회계내용 반영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제도 도입
지속 추진 과제		▪중앙부처, 전문가, 언론ㆍ국민 등에 대한 국가회계 홍보 강화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