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3. 25일(木) 16: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 (2156-9870)		담 당 자	최상아 사무관 (2156-9872)
배 포 일	2010. 3. 25.(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제 목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안 차관회의 통과

□ 3.25일(木) 현행 기업어음증권(CP)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제도로 전자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는,「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결과,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함

- (법안명 변경) 단기사채는 개념 정의상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법안명을「단기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가능하게 되어 유통시장 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행 및 유통 정보의 공개를 통해 시장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어

ㅇ 기업 단기자금조달 및 유통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단기사채제도가 기활성화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CP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03.3월 단기사채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운영

□ 동 법률 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3.30일)을 거쳐,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 (법 시행일)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계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

※ 전자단기사채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CP시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전자단기사채로의 자연스러운 수요이동을 유도할 계획

< 참고 > 1. 기업어음증권(CP)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통한 해결

2.「전자단기사채법」제정안의 주요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기업어음증권(CP)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한계 및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통한 해결

(참고 1)

□ 기업어음은 실물발행 및 어음 성격 등으로 인해 발행․유통시장 발전을 통한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 제고에 한계

① 실물 발행에 따른 위험 및 자금이용의 비효율성 초래, 초단기물 발행 곤란 등으로 발행시장 발달에 한계

ㅇ 위․변조 및 분실 위험 뿐 아니라, 발행한 실물CP 인도와 대금결제가 분리(분리결제)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

* 발행인은 실물 CP를 인수인에게 先인도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받게 되어 대금 수령시까지 인수인에 대한 신용위험에 노출

ㅇ 실물CP 인수도 및 예탁처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CP발행 당일에는 자금활용이 곤란하고, 만기에도 어음교환방식*에 따라 CP를 사전에 교환소에 제시해야 하는 등 초단기 자금조달수단으로 부적합

* 어음 등을 지급처에 직접제시하지 않고, 어음교환소(금융결제원)에 집중시켜 차액결제방식으로 최종적인 상환액을 결정․상환하는 방식

<CP 발행 및 매출>

<CP 상환>

➡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통한 한계 극복

전자발행	․완전 무권화(無券化) 방식으로 발행하여 비용 절감 ․실물(實物) 발행으로 파생되는 문제 발생 가능성 없음 ․초단기물 발행 가능
동시결제	․전자단기사채 등록기관과 한국은행(BOK-Wire)간 연계를 통한 증권과 대금의 실시간 동시결제(DVP)로 기업의 당일자금 사용이 용이 ․발행인의 인수인에 대한 신용리스크 노출 위험 해소 가능

② 어음법 적용에 따른 분할 곤란 등 유통시장 발달에 한계

ㅇ CP는 설권증권인 ‘약속어음’으로 분할이 금지되고 있어, 소액 단위 CP 분할취득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

➡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통한 한계 극복

유통시장 발달	․사채로서 최소 단위금액 이상으로 분할 가능 ․계좌부 등록을 통한 분할 유통․취득이 가능하여 기업 단기자금 유통시장의 발달 촉진

□ CP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공시체계가 미흡하고 ABCP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위기시 잠재위험 요인화

➡ 전자단기사채제도를 통한 한계 극복

정보공시	․전자단기사채 등록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발행인의 모든 발행내용을 일괄․상시공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참고 2)

1. 전자단기사채의 개념

□ (개념)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

* 요건을 갖춘 사채(社債)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발행이 상법상 사채에 대한 특례 적용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채발행방법에 비해 유리

① (최소금액)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일반투자자의 소액참가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육성 도모

* 일반투자자 참가 시 두터운 투자자보호제도 적용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신속한 자금조달이라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

- 주요국 사례 : 일본(￥1억 이상), 미국($10만 이상), 영국(￡10만 이상)

② (만기한도)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 투자자는 단기 신용리스크만 부담

- 주요국 사례 : 일본(1년), 미국(270일), 프랑스․독일․영국 등(1년)

③ (전액․일시납입)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할 것

- 분할납입에 따른 납입의무의 일부 불이행, 납입前 유통가능성 등 제거

④ (전액․일시상환)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것

⑤ (주식관련권리 부여 금지)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⑥ (담보설정 금지)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 ③~⑥ : 현행 기업어음 수준으로 권리․의무관계 단순화

□ (대상 확대) 특수채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도 전자단기사채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가능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유통 및 소멸 흐름 >

	①(발행) 실물없이 계좌부 등록을 통해 발행 - 발행인이 발행내용을 등록기관에 통지 -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은 발행내용을 각 계좌부에 등록․기록함으로써 발행 * 발행총량 ⇨ 발행인관리계좌부 * 계좌관리기관등 인수분 ⇨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 고객 인수분 ⇨ 고객관리계좌부(개별권리자 보유총량)․고객계좌부(개별 권리자 권리내용) ②(유통) 계좌 간 대체등록 처리 - 질권설정․신탁재산표시도 계좌부 등록 처리 ③(소멸) 원리금상환시 등록 말소 처리

2. 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

가. 등록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업무범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참가자 관리,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행사 등

나. 계좌관리기관

□ (계좌관리기관) 현행 예탁제도에서 고객분 예탁증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으로 참가 가능

ㅇ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외국예탁결제기관 등

□ (업무범위) 고객계좌부 작성․관리 등

3. 고객계좌,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및 관리계좌

가. 고객계좌 및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

□ (의의) 전자단기사채등을 보유하거나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질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계좌

ㅇ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

ㅇ 예탁결제원을 통해 권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를 개설

□ (고객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권리자․발행인의 명칭,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종목 및 금액과 권리내용 등을 기재한 장부

나. 발행인관리계좌

□ (의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인이 그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 (발행인관리계좌부) 발행인의 명칭, 발행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종목 및 금액 등을 기재한 장부

다. 고객관리계좌

□ (의의) 계좌관리기관별로 자신의 고객계좌부에 등록된 총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

□ (고객관리계좌부) 계좌관리기관 및 발행인의 명칭, 계좌관리기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종목 및 금액 등을 기록한 장부

4. 등록의 개념 및 효력

□ (등록의 개념)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내용을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

□ (등록의 효력) 법률상 권리 추정력 및 선의취득 인정

ㅇ 고객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

ㅇ 고객계좌부 및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를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

□ 전자단기사채등의 실물 발행 금지

ㅇ 전자단기사채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證券)을 발행할 수 없음

5.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 행사

가. 예탁결제원을 통한 권리 행사

□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원리금수령 등 권리 행사 가능

나. 채권자증명서 등

□ 채권자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전자단기사채가 등록된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채권자증명서”의 발행 신청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

□ 또한, 채권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자신의 전자단기사채 소유내용을 발행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

다. 권리내용 및 발행내용의 열람 등

□ (권리내용 열람)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내용을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 출력 또는 복사 가능

□ (발행내용 열람) 발행인은 자신의 발행내용을 예탁결제원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 출력 또는 복사 가능

6. 등록의 안정성 확보

가. 오기록에 대한 대처방안

□ (초과분 말소) 실제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등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그 초과분에 대한 등록말소의무 부담

□ (대이행 책임)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말소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ㅇ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을 대신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무 부담

나. 기타 안정성 확보 장치

□ 등록 정보의 보안

ㅇ 등록 정보의 보안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엄중 처벌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ㅇ「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비밀보장)를 예탁결제원 및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업무에 관하여 준용

□ 계좌관리기관 파산시 계좌 간 대체등록 제한

ㅇ 예탁결제원은 계좌관리기관의 파산 등의 경우에 해당 기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의 계좌 간 대체등록을 제한

□ 등록정보 등의 보존

7.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등

가. 발행절차 및 발행한도에 대한 특례

□ (발행절차)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

□ (발행한도) 미상환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잔액을 기준으로 함

나. 사채원부 및 사채권자집회에 대한 특례

□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상 발행회사의 사채원부 작성 의무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발행내용의 공개

□ 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함

8. 법 시행일

□ 동법은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

ㅇ 전산시스템 구축, 제도 시행을 위한 홍보․계도기간 등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