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해석편람

법 인 납 세 국

법  인  세  과

제1조  정  의

1-1 법인성격

1-1-1 재건축조합의 등기가 직권말소된 후에는 소득세가 과세됨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비송사건절차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직권말소일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46012-2510, 1998. 9. 7)

【법인세법 제1조】

1-1-2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아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시 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인 46012-640, 1998. 3. 14)

【법인세법 제1조】

1-1-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09, 1998. 1. 14)

【법인세법 제1조】

1-1-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세법적용시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이 적용되는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은 때부터 적용된다.(법인 46012-2312, 1996. 8. 20)

【법인세법 제1조제2호】

1-2 영리법인

1-2-1 재건축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동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269, 2003. 7. 5)

【법인세법 제1조】

1-2-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영리법인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단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사업연도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법인 46012-3586, 1999. 9. 29)

【법인세법 제1조】

1-2-3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영농조합법인은 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농수산업의 경영, 농수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농작업의 대행 등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된다.(법인 46012-936, 1996. 3. 25)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1-3 비영리법인

1-3-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법인 46012-2058, 1997. 7. 25)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1-3-2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등기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된다.(법인 46012-2886, 1996. 10. 18)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1-3-3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동 지방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법인 46012-2263, 1996. 8. 12)

【법인세법 제1조】

제2조  납세의무

2-1 납세의무

2-1-1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급여비용예탁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456, 2002. 7. 29)

【법인세법 제2조】

2-1-2 국가·지자체 위탁개발사업의 납세의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조합이 직접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법인 46012-752, 2000. 3. 22)

【법인세법 제2조제3항】

2-1-3 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 46012-483, 2000. 2. 19)

【법인세법 제2조제3항】

2-1-4 재개발조합은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 46012-3952, 1999. 11. 11)

【법인세법 제2조제1항】

2-1-5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법인세 등 납세의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 46012-771, 1999. 3. 3)

【법인세법 제2조제1항】

2-1-6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조세감면규제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나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의 당기순이익과세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 46012-3693, 1998. 11. 30)

【법인세법 제2조,제3조제2항】

2-1-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됨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된다.

(법인 46012-2886, 1996. 10. 18)

【법인세법 제2조】

2-1-8 택지개발사업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경우 국가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적용안됨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지위를 민자유치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조항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법인 46012-1782, 1996. 6. 21)

【법인세법 제2조제3항】

2-1-9 지자체의 시설물을 단순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병원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691, 1995. 12. 26)

【법인세법 제2조제3항】

2-1-10 법인설립신고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 납세의무 있음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 46012-1573, 1995. 6. 9)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3-1 수익사업의 범위

3-1-1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후원받는 금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한다.(서이 46012-11786, 2003. 10. 16)

【법인세법 제3조】

3-1-2 비영리법인의 교육 수강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 내국법인이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받는 수강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084, 2003. 6.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1-3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에 불구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에 불구하고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1076, 2003. 5. 29)

【법인세법 제3조】

3-1-4 비영리법인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출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1018, 2003. 5. 21)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1-5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축산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0071, 2003. 1. 10)

【법인세법 제3조】

3-1-6 공단의 연금기금 관리·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같은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같은법 제5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1918, 2002. 10. 19)

【법인세법 제3조】

3-1-7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661, 2002. 9. 5)

【법인세법 제3조】

3-1-8 근로복지공단의 보증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에 의거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근로자로부터 보증료 등을 받는 사업은 그 보증료 등이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한다.(서이 46012-10551, 2002. 3. 20)

【법인세법 제3조】

3-1-9 계약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 방식, 기간 등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견해차이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계약당사자간 견해차이가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0522, 2002. 3. 19)

【법인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0조】

3-1-10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사가 전기사업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 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가 실비변상적인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0238, 2002. 2. 9)

【법인세법 제3조】

3-1-11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1의 2호(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된 것)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재단이 영위하는 신용보증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이므로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같은영 제5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서이 46012-10167, 2002.01.28)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1-12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수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수련비용 등을 받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서이 46012-10302, 2001. 10. 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1-13 투자신탁정보이용료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투자신탁협회가 투자신탁자료를 정회원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법인 46012-801, 2000. 3. 28)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14 박람회 개최행사 등과 관련한 과세소득의 범위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법인 46012-479, 2000. 2. 19)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15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종교의 보급·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46012-409, 2000. 2. 12)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16 보증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회원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2-347, 2000. 2. 8)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17 교육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의 노사관계 당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원이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 46012-348, 2000. 2. 8)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18 사업승인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포함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의 사업승인을 얻은 비영리법인 소유토지를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당초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전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법인 46012-3494, 1999. 9. 11)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19 간행물 발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재단법인인 충남발전연구원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는 대가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법인 46012-474, 1999. 2. 4)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20 비영리법인 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농산물도매시장내의 도매법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매월 청소비를 받고 도매시장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911)□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법인 46012-2168, 1998. 8. 3)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

3-1-21 연구개발 및 관리기술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단법인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가 일반법인에게 전자상거래기술 및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과 관련기술의 전수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법인 46012-734, 1998. 3. 25)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22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으로서 자경중이던 감나무과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

(법인 46012-75, 1998. 1. 13)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23 농협의 오렌지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 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재법인 46012-128, 1997. 12. 12)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24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임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 46012-2408, 1997. 9. 12)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25 협회가 회원사에 공급하는 제품생산업체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는 수익사업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카센타등)을 경영하는 업체를 회원사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가 회원사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회원사에 공급되는 자동차정비기기에 대하여 가격, A/S,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기기 생산업체로부터 1대당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수입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 46012-1429, 1997. 5. 25)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1-26 고유목적사용토지를 출자하여 상가신축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한 후 분양한 경우는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다.(법인 46012-3087, 1996. 11. 6)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27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매각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법인 46012-2886, 1996. 10. 18)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28 협회의 로고마크사용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협회가 계약에 의하여 제과회사로부터 제품의 치아건강 유해 여부에 대한 확인의뢰를 받고 임상실험을 하여 치아에 해가 없을 경우 당해 제품에 로고마크 부착을 허용하고 단위무게당 일정금액을 로고마크사용료로 받는 경우 동 사용료는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련하여 받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법인 46012-2241, 1996. 8. 9)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29 비영리법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통계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제공 대가를 받는 정보이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법인 46012-1349, 1996. 5. 6)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30 비영리법인의 특허권 매각·대여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2-890, 1996. 3. 20)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1-31 비영리법인의 용역제공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시험분석 용역을 제공하고 석탄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2-106, 1996. 1. 13)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항제1호】

3-1-32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때의 기산일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서 직접 사용한 시점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되어 법령 또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공한 때를 말한다.

(법인 46012-1101, 1995. 4. 20)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호】

3-1-33 용역제공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23, 1995. 1. 14)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2 수익사업 제외

3-2-1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818, 2003. 10. 21)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3-2-2 정부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941, 2003. 5. 12)

【법인세법 제3조】

3-2-3 대가관계없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단법인 ○○시험연구원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유해성시험평가 지원센터 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360, 2003. 2. 19)

【법인세법 제3조】

3-2-4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서이 46012-10292, 2003. 2. 10)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2-5 공익성기부금단체가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사단법인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과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898, 2002. 10. 17)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2-6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와 협약을 맺어 수행하면서 동 연구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출연금의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법인 46012-121, 2002. 7.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2-7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경조사 등에 사용하고 탈퇴시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회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400, 2002. 3. 6)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2-8 납골시설을 운영함에 따른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됨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수익사업으로 본다.(재법인 46012-169, 2001. 9. 25)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3-2-9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도 46012-10910, 2001. 5. 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3-2-10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생산 농작물을 유치원생들의 식사와 간식 등의 재료로 사용한 등의 사실만으로는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이 46012-11719, 2003. 10. 1)

【법인세법 제3조】

3-2-11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서이 46012-11645, 2003. 9. 16)

【법인세법 제3조】

3-2-12 근로복지공단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아님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파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908, 1998. 10. 8)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2-13 조합이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는 부담금은 수익사업 아님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이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염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여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염안정기금에 납입하는 수입부담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37, 1998. 2. 10)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3-2-14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양도는 수익사업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사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912, 1997. 11. 12)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3-2-15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국가소유토지를 매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3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를 국가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295, 1997. 8. 28)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

3-2-16 서울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아님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8, 1997. 1. 9)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2-17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법인 46012-3144, 1996. 11. 12)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

3-2-18 국가로부터 무상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아님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하여 설립한(사)○○협회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90, 1996. 10. 18)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2-19 학교법인의 자산수증익은 수익사업 아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이를 교사 신축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788, 1996. 6. 21)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2-20 상가입주자단체의 관리비 납입대행은 수익사업 아님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입주자 단체가 자치적으로 상가관리·유지를 위해 전기료, 수도료등 공공요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여 그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92, 1996. 4. 19)

【법인세법 제3조제2항】

3-3 기타 과세소득의 범위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법인 46012-36, 2000. 1. 7)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3-3-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의제취득가액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1. 1현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으로서 1990. 12. 30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 1. 1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5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법인 46012-3408, 1997. 12. 26)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5호, 1988. 12. 26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1993. 12. 31.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4조  실질과세

4-1 실질과세

4-1-1 수입이자는 명의상 통장 개설자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의 소득에 해당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서이 46012-11872, 2003. 10. 27)

【법인세법 제4조】

4-1-2 개인과 공동사업 영위시 법인지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함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서이 46012-10336, 2002. 2. 27)

【법인세법 제4조】

4-1-3 개방병원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개방병원의 익금에 해당함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개방병원”)이 주변의 소규모의원들과 약정을 맺고 의료법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개방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게 하되 그 수입과 지출은 모두 개방병원의 청구와 거래로서 확정되고 그 수입금액의 일부를 소규모 의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수입과 분배하는 금액은 각각 법인세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방병원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제도 46012-12183, 2001. 7. 18)

【법인세법 제4조】

4-1-4 지입차량의 실질소유자가 개인차주이면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당해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동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217, 2000. 5. 24)

【법인세법 제4조】

4-1-5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용인의 출장여비

법인이 사용인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그 매출전표에 의하여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출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동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3630, 1999. 10. 4)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6 법인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공부상에는 제3자 명의로 등재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법인 46012-3517, 1999. 9. 16)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7 사실상 양도로 보는 임대자산

법인이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로 하고 동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동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106, 1999. 3. 26)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8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재료의 매입가액 손금산입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거래명세표 등 제반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한 매입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574, 1999. 2. 11)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9 해외항공료 등을 단순지급 대행하는 경우 익금아님

직업안정법에 의한 국외유료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자로부터 해외취업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취업희망자 본인의 외국어교육비·비자발급수수료·해외항공료 등을 수령하여 학원·여행사 등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동 외국어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단순한 대행업무만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88, 1999. 1. 9)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10 법인전환후 개인명의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으로 산입함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법인이 설립등기전인 관계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약정이 되어있지 아니하여 설립등기전에 수출한 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부득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 당해 수출관련 거래의 귀속자가 사실상 법인임이 현물출자계약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익을 당해 법인이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 46012-43, 1999. 1. 6)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11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가의 공사비 등을 지급대행하는 경우 익금 및 손금산입하지 않음

상가관리법인이 입주상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공사비·광고선전비·개점촉진비·사무용품비를 각 상인들로부터 일정금액으로 징수한 후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하고 당해 법인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당초 징수한 금액을 개별 상인별로 안분하여 정산하고 매입세금계산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상인들에게 교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 법인의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법인 46012-4037, 1998. 12. 23)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12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손익계상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타법인과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일방의 법인이 시행하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공동 수주한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지급받은 금액을 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905, 1998. 12. 14)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13 공동사업시 손익계상방법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다.(법인 46012-3131, 1998. 10. 23)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14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출장비의 손금인정범위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역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출장기간 동안 해외에 출장하여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실제 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출장지·출장경로·출장기간 및 수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 46012-2573, 1998. 9. 12)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15 법인이 직원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임차료

법인이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법인 46012-2494, 1998. 9. 4)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16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을 계상함

법인이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시 전문건설업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2252, 1998. 8. 11)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17 법인에 현물출자한 예금이자는 예금주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에 귀속됨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방법에 의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예금을 현물출자자산에 포함한 경우 당해 예금이 법인에 출자된 시기는 현물출자자산의 목적물이 인도된 날로 보는 것이며 현물출자시에 예금주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물출자일 이후에 발생된 예금이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된다.(법인 46012-1738, 1998. 6. 29)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18 명의신탁 주식

법인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장부상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명의신탁 계약에 의하여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다른 영리법인의 명의로 기재된 경우 당해주식은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487, 1998. 6. 5)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19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매입가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때 거래명세서는 수취하였으나 그후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원자재의 매입가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 46012-1020, 1998. 4. 24)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20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손익계상방법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처리한다.

(법인 46012-636, 1998. 3. 14)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21 법인이 출자한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상방법

법인이 조합사업체에 출자한 경우에는 조합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법인 46012-61, 1998. 1. 10)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22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법인 46012-2536, 1997. 10. 2)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23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합병한 날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다.(법인 46012-2376, 1997. 9. 9)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24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

토지 등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법인 46012-2321, 1997. 9. 2)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25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함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법인 46012-1430, 1997. 5. 26)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26 실질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인세 등 과세됨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는 공동소유인 경우 당해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부분만을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임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 46012-264, 1997. 1. 28)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27 예금주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 예금으로 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한 예금을 법인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금의 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50, 1997. 1. 17)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28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조합명의로 예치한 경우 조합의 익금아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토지에 조합원소유 공동시설(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당해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그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시 공동시설 건축비에 사용하는 경우에 동 이자는 당해 조합의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법인 46012-3305, 1996. 11. 28)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29 법인전환전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이 아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다.

(법인 46012-2919, 1996. 10. 22)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30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 규정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들이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하나의 사업주체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에 의한 근로자복지주택을 건설하여 사업주체인 각 법인의 근로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동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실질상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법인 46012-2622, 1996. 9. 18)

【법인세법 제4조제2항】

4-1-31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2371, 1996. 8. 26)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32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쌍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동 손실액의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동 금액을 각각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47, 1996. 1. 9)

【법인세법 제4조제1항】

4-1-33 지급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법인 46012-4220, 1995. 11. 16)

【법인세법 제4조제1항】

제5조 신탁소득

5-1 신탁소득

5-1-1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함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주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미등기토지를 수탁받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신탁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법인세법 제4조 제2항(법인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회사의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243, 1998. 5. 13)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제6조  사업연도

6-1 사업연도

6-1-1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에 손익에 산입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서이 46012-10453, 2001. 11. 1)

【법인세법 제6조】

6-1-2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워크아웃기업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사업연도 중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함에 있어서 2000. 12. 27. 분할등기를 하였으나 2000. 12. 27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거래를 분할존속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를 2001. 1. 1부터 개시하기로 한 경우에도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법인 46012-355, 2001. 2. 15)

【법인세법 제6조】

6-1-3 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이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에는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상 분할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주주들이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하게 된 날을 말한다.

(서이 46012-10904, 2003. 5. 2)

【법인세법 제6조】

6-1-4 정관상 사업연도와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가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서로 다른 때에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법인이 납세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법인 46012-3470, 1993. 11. 16)

【법인세법 제6조】

6-1-5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법인 46012-1087, 2000. 5. 3)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6-1-6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연도

사단법인 한국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는 것이며, 조직변경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 46012-2294, 1997. 8. 28)

【법인세법 제6조】

6-1-7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연도 개시일

거주자로 보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동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승인받는 날이다.

(법인 46012-554, 1996. 2. 16)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6-1-8 법인전환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최초 사업연도에 있어서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법인 46012-316, 1996. 1. 30)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7-1 사업연도의 변경

7-1-1 본사의 사업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한국지점의 사업연도는 신고에 의해 변경됨

일본법인 본사의 사업연도가 일본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사업연도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해 변경된다.(서이 46017-11581, 2002. 8. 23)

【법인세법 제7조】

7-1-2 법령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변경

선물거래법(1998. 1. 3 개정1998. 4. 1 시행)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선물거래업자회계처리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자의 회계연도가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규정된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3-2…5규정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053, 1998. 4. 28)

【법인세법 제7조】

7-1-3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인세법 제5조(법인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는 별다른 절차없이 확정되기 때문에 다시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인세법 제6조(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 46012-148, 1997. 1. 17)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8-1 사업연도의 의제

8-1-1 파산법인의 사업연도 의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제도 46012-10370, 2001.03.30)

【법인세법 제8조】

8-1-2 법인해산시 사업연도의 의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 46012-654, 2000. 3. 9)

【법인세법 제8조제1항】

8-1-3 분할존속법인은 의제사업연도 적용대상 아님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법인 46012-1992, 1999. 5. 28)

【법인세법 제8조제1항】

8-1-4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당해 소멸법인의 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사실상 합병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법인 46012-4128, 1998. 12. 29)

【법인세법 제8조제2항】

8-2 합병·분할등기일

8-2-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027, 2000. 4. 26)

【법인세법 제8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8-2-2 합병등기일전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일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을 하고 합병등기일 까지 생기는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조의 사업연도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의2(제77조내지제82조)의 청산소득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합병등기를 한 날을 합병일로 한다.(법인 46012-115, 1995. 1. 13)

【법인세법 제8조제2항】

제9조  납세지

9-1 납세지

9-1-1 단위조합의 납세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조합(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의 하부조직인 단위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지는 당해 중앙회의 등기부상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법인 46012-3524, 1996. 12. 18)

【법인세법 제9조제1항】

9-1-2 피합병법인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법인 46012-2129, 1996. 7. 27)

【법인세법 제9조제1항】

9-1-3 시설·비품이 없는 본점의 납세지 해당 여부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제1항(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그 법인의 지점·영업소 또는 기타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법인 46012-21, 1995. 1. 5)

【법인세법 제9조제1항】

제13조  과세표준

13-1 결손금 공제

13-1-1 개인사업의 법인으로 전환시 이월결손금을 공제 여부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서이 46012-10141, 2001. 9. 10)

【법인세법 제13조】

13-1-2 조직변경의 경우 이월결손금 등이 승계됨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의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법인 46012-1698, 2000. 8. 7)

【법인세법 제13조】

13-1-3 폐업후 재개업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 가능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다.(법인 46012-3769, 1999. 10. 19)

【법인세법 제13조】

13-1-4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된것으로 보지 아니함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금 감소명령에 의하여 주식을 무상소각함에 따라 발생한 감자차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동 감자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4289, 1999. 12. 13)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13-1-5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823, 1999. 5. 14)

【법인세법 제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제2항】

13-1-6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이후 결손금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재법인 46012-195, 1996. 7. 1)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제14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14-1 각사업연도의 소득

14-1-1 해산등기일 이후 각사업연도소득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법인 46012-2462, 1996. 9. 4)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제15조  익금의 범위

15-1 익금의 범위

15-1-1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는 경우 보증인의 손익에 해당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주택보증주식회사(보증인)가 잔여공사를 완료하여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보증 이행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금의 수납 및 공사대금의 지출과 관련한 손익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재법인 46012-146, 2003. 9. 5)

【법인세법 제15조】

15-1-2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익금산입함

미국법인과의 구매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구매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당해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216, 2003. 6. 26)

【법인세법 제15조】

15-1-3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 아님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91, 2003. 5. 26)

【법인세법 제15조】

15-1-4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징수하는 금액은 익금 아님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환경관리공단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단의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예수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147, 2002. 9. 9)

【법인세법 제15조】

15-1-5 원인제공자으로 보전받는 공사비는 익금에 해당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의 수송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관로를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른 공사비용을 주된 원인제공자인 ○○도로공사 등으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원인제공자 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해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시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147, 2002. 5. 31)

【법인세법 제15조】

15-1-6 건설업자가 조합원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대가는 재개발조합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조합원 등과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하여 제공한 추가옵션용역의 수입금액은 당해 재개발조합의 법인세법 제15조 규정의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도 46012-12372, 2001. 7. 25)

【법인세법 제15조】

15-1-7 조직변경에 따른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아님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797, 1999. 10. 23)

【법인세법 제15조】

15-1-8 전환사채보유법인의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액에 대한 익금 산입 여부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전환권행사 이전 사업연도에 보장수익율과 표면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75, 1998. 2. 25)

【법인세법 제15조】

15-1-9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무상으로 인도하는 경우 익금 아님

수입오퍼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국외에 있는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무환통관물품은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법인 46012-266, 1997. 1. 28)

【법인세법 제15조】

15-1-10 위탁가공무역으로 반출·반입하는 것은 익금과 손금 아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의 수출금액과 완제품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201, 1996. 4. 19)

【법인세법 제15조】

15-1-11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아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수입·운반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대행사업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할 퇴직금전환금 상당액을 대행 사업자가 지급받아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862, 1996. 3. 18)

【법인세법 제15조】

15-1-12 택시운송업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95. 8. 4신설된 것)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857, 1996. 3. 16)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0호】

15-1-13 체인점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가맹비는 익금 아님

체인점으로부터 외상거래보증금 성질로 지급받아 거래중지등 일정요건에 해당할 때에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가맹비는 약정에 의한 반환의무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723, 1995. 12. 28)

【법인세법 제15조】

15-1-14 사업용자산을 대여하였다가 동일한 다른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손익거래 아님

법인이 사업용 자산(판매용 재고자산제외)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였다가 규격 및 성능등이 동일한 동종·동량의 자산으로 반환받는 것은 법인의 손익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677, 1995. 3. 10)

【법인세법 제15조】

15-2 사업 수입금액

15-2-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한 매출에누리는 수입금액에서 차감됨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정상거래로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당해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서이 46012-11399, 2003. 7. 24)

【법인세법 제15조】

15-2-2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한 금액 중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1075, 2002. 5. 23)

【법인세법 제15조】

15-2-3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손익 계상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도 46012-11460, 2001. 6. 12)

【법인세법 제15조】

15-2-4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경우 수입금액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법인 46012-3653, 1999. 10. 5)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15-2-5 화물운송법인의 수입금액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자사의 차량과 타인의 차량을 용차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 전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법인 46012-2922, 1998. 10. 9)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15-2-6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법인의 수입금액

쇠고기 수입쿼타 소지 법인이 약정에 의해 다른 법인에게 쇠고기의 수입 판매업무 및 이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단순히 쿼타사용 수수료만 지급받은 경우 수입쿼타 소지법인은 세관장이 당해 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실상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쿼타사용수수료를 수입으로 계상한다.

(법인 46012-2654, 1998. 9. 18)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15-2-7 외국환전상업 법인의 수입금액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환관리규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규정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2320, 1998. 8. 17)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15-2-8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

건물관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계약상의 관리비총액에서 건물관리용역법인이 적접 수입하는 주차장수입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관리비로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관리용역법인의 수입금액은 주차장수입금과 실제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법인 46012-3573, 1996. 12. 20)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15-2-9 일괄수주방식 도급공사의 수입금액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서 수급자가 자재의 일부를 수입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동 수입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재법인 46012-113, 1996. 9. 2)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15-3 자산양도 수입금액

15-3-1 재매입약정이 있는 부동산의 양도

법인이 사옥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법인 46012-1805, 1998. 7. 4)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15-3-2 자본감소시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이 그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 46012-2364, 1997. 9. 8)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15-3-3 금융리스자산의 이용자 변경시 양도로 봄

법인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금융리스시설(기계장치)을 리스기간중에 리스회사의 동의하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인계하고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설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처리하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963, 1997. 7. 18)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15-3-4 현물출자자산은 양도로 봄

법인이 소유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 출자지분의 가액과 당해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법인 46012-1099, 1995. 4. 20)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15-4 임대수입금액·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등

15-4-1 주차장수입금액의 임대수입금액 포함여부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그 건물의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 부동산으로 본다.(법인 46012-3568, 1996. 12. 30)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3호】

15-4-2 특별수선목적으로 징수하는 관리비의 익금산입 여부

오피스텔의 건물관리비용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129, 1996. 11. 11)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3호】

15-5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등

15-5-1 출자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발행가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며, 동 예규변경은 2003.3.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재법인 46012-147, 2003. 9. 5)

【법인세법 제15조】

15-5-2 대표이사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은 자산수증익으로서 익금산입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수증받아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경우 동 수증받은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1038, 2002. 5. 16)

【법인세법 제15조】

15-5-3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산입함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결정받은 법인이 정리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경감을 받아 정리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오다가, 당해 잔여 채무를 일정시점에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899, 2002. 4. 30)

【법인세법 제15조】

15-5-4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분할상환하던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420, 1999. 9. 2)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호】

15-5-5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자산수증익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특수관계없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69, 1999. 5. 14)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 제35조제1항제1호】

15-5-6 채권자의 채권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그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9, 1998. 12. 14)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호】

15-5-7 무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 가액

내국법인이 유상증자시 기존 출자자가 새로운 출자지분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출자지분을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 출자자로부터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에는 당해 새로운 출자지분 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구분은 외형상의 절차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3252, 1997. 12. 12)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

15-6 기타익금 등

15-6-1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익금에 해당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의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함)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162, 2003. 6. 16)

【법인세법 제15조】

15-6-2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익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한다.(서이 46017-10264, 2003. 2. 6)

【법인세법 제15조】

15-6-3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에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가 배당금의 수취를 포기함에 따라 그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410, 2002. 3. 7)

【법인세법 제15조】

15-6-4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경감액은 익금에 해당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본다.(제도 46012-12681, 2001. 8. 16)

【법인세법 제15조】

15-6-5 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한다.(법인 46012-3610, 1999. 9. 30)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0호】

15-6-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의한 익금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126, 1999. 8. 10)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9호】

15-6-7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액과 실제매입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내국법인이 해외소재법인과 합작투자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금액으로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당해 금액에 의해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국내에서 동 기계의 매입비용이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694, 1998. 11. 30)

【법인세법 제15조,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0호 】

15-6-8 자기주식처분익은 익금에 산입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처분함으로써 생긴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305, 1997. 12. 17)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15-6-9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자회사주식 포함)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5항(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액을 포함한다.(법인 46012-2961, 1997. 11. 15)

【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4호】

15-6-10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837, 1997. 11. 3)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16-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16-1-1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금에 해당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666, 2003. 3. 31)

【법인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 제15조】

16-1-2 감자로 인해 지급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 중 감자액에 미달시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서이 46012-11492, 2002. 8. 7)

【법인세법 제16조】

16-1-3 주식수의 변동없이 감자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서이 46012-10275, 2002. 2. 20)

【법인세법 제16조】

16-1-4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그에 부수되는 매입수수료 등 직접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법인 46012-2125, 1999. 6. 5)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16-2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6-2-1 자기주식소각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주식 소각당시 같은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에 전입하는 시기에 제한없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서이 46012-10417, 2003. 3. 4)

【법인세법 제16조】

16-2-2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에 해당시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811, 2002. 10. 1)

【법인세법 제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16-2-3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잉여금의 전입순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461조에 규정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는 잉여금이 전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잉여금 과목내에서는 먼저 적립된 잉여금부터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본다.(서이 46012-10241, 2001. 9. 26)

【법인세법 제16조】

16-2-4 자기주식 보유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해 신주발행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신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도 46012-11122, 2001. 5. 15)

【법인세법 제16조】

16-2-5 재평가세율1%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의 적립금 자본전입시는 의제배당과세됨

법인이 1999. 1. 1 이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본에 전입한 날은 자산재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본전입에 있어 유효한 결의일을 말한다.

(법인 46012-4347, 1999. 12. 18)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16-2-6 □분할평가차익등□의 범위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한다.(법인 46012-3536, 1999. 9. 19)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

16-2-7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등이 배정받는경우 의제배당과세됨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된다.(법인 46012-1700, 1999. 5. 6)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 참고 심판결정례(국심 46830-2723, 2000. 11. 18)

16-2-8 외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 배제대상 아님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692, 1997. 6. 23)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

16-2-9 해외현지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로 본다.(법인 46012-185, 1995. 1. 19)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16-3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16-3-1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 적용대상 아님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597, 2001. 11. 23)

【법인세법 제16조】

16-4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16-4-1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합병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동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478, 2003. 8. 13)

【법인세법 제15조 및 법인세법 제16조】

16-4-2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계산한다.

(서이 46012-11420, 2003. 7. 28)

【법인세법 제16조】

16-4-3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2001.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합병대가로 받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한다.

(서이 46012-11063, 2003. 5. 28)

【법인세법 제16조】

16-4-4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78, 2000. 5. 19)

【법인세법 제79조제6항】

16-4-5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과세 제외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법인 46012-3562, 1999. 9. 22)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16-4-6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는 의제배당 규정 적용안됨

내국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863, 1999. 3. 9)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16-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16-5-1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의제액의 계산방법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서이 46012-10556, 2003. 3. 19)

【법인세법 제16조】

16-5-2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규정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531, 1999. 9. 18)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17-1 주식발행초과금

17-1-1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법정관리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예규의 적용시기는 2003.3.5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재법인 46012-147, 2003. 9. 5)

【법인세법 제17조】

17-1-2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자본거래에 해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재법인 46012-33, 2003. 2. 27)

【법인세법 제17조】

17-1-3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봄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기준환율에 의함)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47, 1998. 2. 21)

【법인세법 제17조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17-2 감자차익

17-2-1 출자금감소액과 주금반환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감자차익 없음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법인세법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법인 46012-2178, 1996. 7. 31)

【법인세법 제17조제2호】

17-3 합병차익·분할차익

17-3-1 영업권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된다.

(서이 46012-11717, 2003. 9. 27)

【법인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17-3-2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액은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476, 2003. 8. 12)

【법인세법 제17조】

17-3-3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027, 2003. 5. 22)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17-3-4 이연법인세차는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이 아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법인세 효과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에 의한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차로 승계한 경우 동 이연법인세차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248, 2002. 2. 14)

【법인세법 제1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17-3-5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청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재법인 46012-146, 2000. 10. 5)

【법인세법 제17조】

17-3-6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을 피합병법인의 장부상 자산가액보다 평가증하여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7조제3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558, 2000. 2. 28)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

17-3-7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소각한 경우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56012-498, 2000. 2. 21)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17-3-8 상법 제459조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이 없으면 합병평가차익도 없음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062, 1999. 6. 2)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17-3-9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법인 46012-1875, 1999. 5. 19)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

17-3-10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규정하는 공정가치(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합병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8조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880, 1997. 7. 10)

【법인세법 제18조제1호단서】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18-1 자산의 평가차익

18-1-1 조직변경에 따른 주식평가차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공제조합이 ○○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895, 2002. 10. 16)

【법인세법 제18조】

18-2 이월익금

18-3 법인세등 환급액·환급금이자등

18-4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

18-4-1 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외국법인 국내지점)가 같은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이외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은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050, 2002. 1. 8)

【법인세법 제18조】

18-4-2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 배당소득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한다.(법인 46012-927, 1997. 4. 3)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18-4-3 증안기금해산으로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80%→(90%)를 익금불산입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이 해산결의하고 출자금운용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상장주식등의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분배함으로써 미분배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8조제6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46012-3010, 1996. 10. 28)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18-5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보전금액

18-5-1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됨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ａ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하단 “⑩보전”란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표시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ａ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2507, 2000. 12. 29)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18-5-2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자산수증익의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라 함은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에 보전하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 46012-911, 2000. 4. 10)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18-5-3 기타자산으로 처리한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이월결손금 전액을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장부상의 이월결손금은 없으나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면제익을 기타자산과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제2항(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법인 46012-1190, 1997. 4. 29)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18-6 기타 익금불산입

18-6-1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소유하던 주식은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인 자회사가 지주회사 설립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하며, 독접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법인 46012-153, 2003. 9. 26)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18-6-2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이 46012-11383, 2002. 7. 18)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18-6-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재법인 46012-80, 2003. 5. 9)

【법인세법 제18조의3】

18-6-4 단체퇴직보험 해약금중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중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중 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738, 1999. 2. 26)

【법인세법 제18조】

제19조 손금의 범위

19-1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

19-1-1 젖소 도태보상금은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

유가공회사인 법인이 정부의 우유수급안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집유하고 있는 축산농가 중 젖소를 도태시킨 축산농가에 대하여 도태 두수당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젖소 도태보상금은 당해 법인의 원유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한다.(서이 46012-12289, 2002. 12. 21)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1-2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채권양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채권과 채무를 고가로 인수한 내국법인은 동 채권과 채무를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재법인 46012-36, 2003.03.03)

【법인세법 제19조】

19-1-3 자산의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양도당시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토지를 임의평가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에 규정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에 규정된 취득가액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063, 2001. 8.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1-4 판매부대비용(보상교환 판매에 의한 손실금액)

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043, 2000. 4. 27)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5 모든 구매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의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항공사와 항공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이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회원에게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026, 2000. 4. 2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6 협력업체직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447, 2000. 2. 1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7 하도급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손금산입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된다.(법인 46012-4023, 1999. 11. 1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8 판매부대비용(자동차판매법인이 구매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소모품가액)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법인 46012-3125, 1999. 8. 1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9 판매부대비용(하자보수비)

법인이 납품한 건축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건축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함으로써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하자보수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건축자재의 가액은 그 제조 또는 매입원가로 한다.(법인 46012-2789, 1999. 7. 15)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0 판매부대비용(신규신용카드고객에게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하나로카드(지하철 버스승차권 대용) 발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카드 보충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가입 및 하나로카드의 발급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하나로카드(공카드임)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팜프렛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6, 1999. 2. 1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1 판매부대비용(경품으로 제공하는 자기주식)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실시한 후 일정기간 동안 경품부 판매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기주식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상품으로 제공하는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인 때에는 그 시가상당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 46012-4158, 1998. 12. 3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2 판매부대비용(휴대폰 신모델가격할인)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법인 46012-2985, 1998. 10. 1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3 판매부대비용(휴대폰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품가액)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법인 46012-2986, 1998. 10. 1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4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매수자의 중도금불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과도한 연체이자로 인한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래에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여 주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에 의하여 감액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의 익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729, 1998. 6. 2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5 판매부대비용(운송비 부담액)

법인이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86, 1998. 5. 1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6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195, 1998. 5. 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7 콘도분양대행업 법인의 판매부대비용

콘도분양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해 신문·방송·현수막·팜프렛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3204, 1997. 12. 1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8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품을 무상공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커피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기간에 일정용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제품의 광고문안이 표시된 물컵을 무상공급하는 것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977, 1997. 11. 1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19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약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시가격으로 의약품을 외상판매한 후 모든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에 의해 외상매출금을 할인해 주면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등을 둔 경우에 그 할인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당해 업종의 거래실태, 할인율의 결정과정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 46012-2770, 1997. 10. 27)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0 판매부대비용(상품교환권 지급)

문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상품구매고객에게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상품교환권을 지급하고 추후 상품교환액면금액에서 상당하는 상품과 교환해 주는 경우 교환해준 상품의 구입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148, 1997. 8. 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1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존의 아날로그방식 가입자의 포화상태로 불가피하게 아날로그방식 중 사용회수가 많은 가입자로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통신방식인 디지털방식 가입자로 전환(일정기간 해지불가조건)하도록 하면서 아날로그방식 휴대폰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디지털방식 휴대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시가와 공급가액과 차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 46012-3520, 1996. 12. 1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2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함

법인이 외국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대금상당액을 수출선수금 명목으로 지원받고 납품완료일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525, 1996. 12. 1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3 판매부대비용(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이상 구매자에게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420, 1996. 12. 1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4 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가액상당액을 자동차할부구매자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은 자동차판매회사에 인계하며 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자동차판매회사가 시장상황 및 차량선호경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되, 그 이자율이 약정상의 적정이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부분 상당액을 자동차회사가 할부금융회사에 보전해 주기로 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부분 상당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298, 1996. 11. 2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5 판매부대비용(약정에 의한 매출에누리)

법인이 자기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매출 에누리정책을 전월중에 대리점 등 모든 거래처에 대리점 회의나 영업사원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거래처의 주문시마다 영업정책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주문수량에 할증하여 제품 등을 제공한 경우, 동 제품 등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077, 1996. 11. 5)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6 구매대행조건으로 지급하는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법인 46012-1941, 1996. 7. 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7 판매부대비용(학원운영 법인이 우수학생의 수강료를 면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법인 46012-625, 1996. 2. 2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8 판매부대비용(아파트분양촉진을 위한 셔틀버스 제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이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한 바에 따라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한 셔틀버스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법인 46012-54, 1996. 1. 1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29 판매부대비용(레미콘 운송 유류비 지급금액)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사업자와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제품의 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때에 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765, 1995. 6. 2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30 판매부대비용(고객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은품)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본다.(법인 46012-1671, 1995. 6. 1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1-31 판매부대비용(가맹점본부가 가맹점의 전기료일부를 부담)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가맹점본부)이 매출총액의 일정율을 로열티로 지급받고 있는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202, 1995. 5. 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 광고선전비

19-2-1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해 주는 경우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기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사의 상호·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외 시설물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내의 모든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그 소유권은 제조업법인이 보유하되, 약정내용 위반시는 시설물의 회수를 조건으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시설물 등이 타사 제품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한 자사 제품의 강한 이미지 형성으로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5-11…4의 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와 같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서이 46012-10705, 2002. 4.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2-2 공인구로 지정되어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 사용구료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의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684, 1999. 5. 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3 광고문안이 게재된 승차권 제작비용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지하철 승차권(이하 □승차권□)에 자사의 제품 및 용역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대신 광고문안이 게재되는 승차권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승차권 제작업체에게 지급하고 제작이 완료된 승차권은 제작업체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광고승차권용지 무상기증 협약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와 체결한 경우 법인이 승차권 제작업체에 대신 지급하는 당해 승차권 제작비용은 광고선전활동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296, 1999. 4. 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4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법인 46012-3549, 1998. 11. 1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5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885, 1997. 11. 7)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6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무상설치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젼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322, 1997. 9. 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7 광고선전물 설치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43, 1997. 5. 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8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

신제품 및 기존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법인이 생산한 콘택트렌즈를 가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무료시험착용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2964, 1996. 10. 2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9 회사소개 책자발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신문사가 기업체들의 취업관련 정보 및 회사소개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로서 동 책자에 게재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광고효과를 위하여 동책자의 발간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판단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769, 1996. 3. 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10 출판물 광고게재 비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법인이 자기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출판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3874, 1995. 10. 17)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2-1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견본품 제작비용

법인이 자신의 제품이나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여 대리점 또는 소매점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견본품의 제작에 소요된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421, 1995. 9. 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19-3 자산의 처분손실

19-3-1 폐업시 잔존재화는 실제 판매시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산입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2141, 2002. 12. 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3-2 물적분할시 승계하는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불량채권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

19-3-3 양도로 인정되지 않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유가증권처분손실을 계상할 목적으로 시장가치없는 주식의 양도형식을 취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양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4168, 1998. 12. 3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

19-3-4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시가로 평가하여 변제)받은 후 변제받을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055, 1998. 10. 1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

19-3-5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 매각 손실

할부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팩토링채권을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할인된 가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적절한 할인가격으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2661, 1997. 10. 1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

19-4 인건비·복리후생비·훈련비 등

19-4-1 노조사무보조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539, 2003. 3. 18)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4-2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은 손금에 해당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0977, 2002. 5. 7)

【법인세법 제19조 및 법인세법 제15조】

19-4-3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사용시 손금인정 범위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한다.

(제도 46012-11811, 2001. 6. 29)

【법인세법 제19조】

19-4-4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국내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모기업에게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외에는 당해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모기업인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659, 2001. 4. 21)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4-5 해외거주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제품정보수집 및 해외 현지 법인의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의 업무 및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226, 2000. 5. 2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6 파견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2-941, 2000. 4. 1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7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 교육비

법인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고용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독립된 자격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교육훈련·회의 등에 참가하는 판매원의 교통비·식비·숙박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로서 동 교육훈련·회의 등이 당해 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판매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성격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277, 1999. 8. 2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4-8 노동조합에 학자금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법인이 종업원에게 직접 학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노동조합에 동 조합원 자녀의 학자금 등 명목으로 지출하는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6…18 참조).(법인 46012-2597, 1999. 7. 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4-9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처리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급여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2-2429, 1999. 6. 28)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0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 교육실시 소요 비용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조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출고한 후 그 조립 및 설치를 당해 제품의 인도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동 사업자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924, 1999. 5. 2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4호】

19-4-11 사용인 급여를 삭감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법인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인의 급여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퇴직을 희망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408, 1998. 11. 1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2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전입한 경우로서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법인 46012-2653, 1998. 9. 1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3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254, 1998. 8. 1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4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와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81, 1998. 2. 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5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로 한다.(법인 46012-132, 1998. 1. 1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6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다.

(법인 46012-2253, 1997. 8. 2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7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용인을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해외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없음에 따라 내국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급여 및 체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외국에서 수행한 업무가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입증하여야 한다.(법인 46012-1141, 1997. 4. 2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8 백화점 판매직원의 인건비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과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756, 1997. 3. 1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19 부서별 직원 회식비로 지급하는 일정금액

법인이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부서별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소속직원의 회식비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 46012-2959, 1996. 10. 2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20 사용인의 복리후생비로 노동조합에 지출한 금액

법인이 사용인의 단체인 노동조합에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금액이 사실상 사용인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된 금액에 한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 46012-2604, 1996. 9. 1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21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내국법인의 업무와 해외 현지법인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하고 당해 사용인의 급여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일부를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532, 1996. 5. 2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22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 46012-1896, 1995. 7. 1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23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는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보험료로서 연12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320, 1995. 5. 15)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24 사내직업훈련비

법인이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부담하는 훈련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 46012-863, 1995. 3. 3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4-25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보조금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 등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87, 1995. 1. 2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호】

19-5 보험료·제세공과·협회회비등

19-5-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762, 1999. 5. 1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

19-5-2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산업단지통합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손금산입

통합방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산업단지통합방위협의회에 산업단지의 방호 및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내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21, 1999. 1. 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

19-5-3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747, 1998. 9. 24)

【법인세법 제19조제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5-4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

금융기관이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과는 별도로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의거 원활한 자금대출 및 동 업무의 유기적인 상호협조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벤처기업에 특별보증을 해 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특별출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원활한 벤처기업육성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에 당해 금융기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603, 1998. 6. 17)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

19-5-5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약정에의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에 의해 부동산담보부보증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담보에 의한 대출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인 경우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09, 1998. 5. 1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5-6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제세공과금으로 손금산입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이용객으로부터 이용요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여 동 기금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806, 1998. 4. 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

19-5-7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손금산입대상 회비아님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연구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128, 1998. 1. 1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

19-5-8 종업원재해보험료중 만기환급되는 부분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다.(법인 46012-2942, 1997. 11. 1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5-9 정상적인 회부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

협회비로 경상경비에 충당하고도 부족액의 발생한 경우에 그 부족액이 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하여 추가로 부과하는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다.(법인 46012-3691, 1996. 12. 3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

19-5-10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납부금은 손금산입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일부를 점용함에따라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및 같은법 제80조의2에 의하여 납부하는 부당이득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037, 1996. 10. 3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

19-5-11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납부하는 가입비는 손금불산입

해산시에 사원이 잔여재산분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에 사원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가입비는 당해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손비의 금액이 아니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3380, 1995. 8. 2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1호】

19-6 지급이자

19-6-1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법인이 상환할증금이 없는 원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2002. 1. 25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문단6 내지 문단11에 의하여 회계처리함에 따라 동 사채발행시 전환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유보)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동액의 “전환권대가”는 익금에 산입(기타)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시 유효이자율법 등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전환권조정”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전환권조정금액의 잔액중 신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환권조정” 금액을 익금에 산입(유보)하면서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기타)한다.(서이 46012-11953, 2002. 10. 28)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15조】

19-6-2 결합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비용은 작성 법인의 손금에 산입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로 선정된 법인이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사비용 등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1722, 2003. 10. 1)

【법인세법 제19조】

19-6-3 전환사채 할증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따라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17, 1999. 10. 1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7호】

19-6-4 환매조건판매시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을 차입금이자로 보는 경우

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당해 상품 등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동안 당해 상품 등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이자로 본다.(법인 46012-1415, 1999. 4. 15)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7호】

19-6-5 대위변제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출자관계있는 국외소재 법인의 현지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보증한 데 대하여 외국법인의 원리금상환 불이행 및 금융기관의 보증채무이행 요구에 의해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861, 1999. 3. 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7호】

19-6-6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836, 1998. 12. 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7호】

19-6-7 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차입금이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한다.(법인 46012-3808, 1998. 12. 8)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7호】

19-7 임차료

19-7-1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대학구내에 청량음료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계약에 따라 장소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지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074, 1999. 8. 5)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6호】

19-7-2 과거임차료를 소급지급하고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를 당해 법인이 건물진입로 등으로 무상사용하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소유주가 무상사용한 기간경과분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약조건에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과거의 임차료를 소급하여 지급한후 그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848, 1996. 3. 1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6호】

19-8 기타손금

19-8-1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1088, 2003. 6. 3)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8-2 프로축구단이 유소년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 손금산입됨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영리법인인 프로축구단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의 축구팀을 프로축구단의 소속팀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이 팀을 창단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지출하는 금전 등은 당해 프로축구단의 운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프로축구단의 연고지에 소속된 유소년팀과 연고계약을 체결하고 그 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원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축구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0959, 2003. 5. 13)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6조】

19-8-3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인한다.(재법인 46012-62, 2003. 4. 15)

【법인세법 제19조】

19-8-4 시간외 매매방식으로 매도와 동시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의하여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가액으로 동 유가증권을 당해 법인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122, 2003. 1. 17)

【법인세법 제19조】

19-8-5 출자전환으로 완전감자된 주식 보유법인의 장부가액 계산

법인이 기업개선계획(workout)약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주로부터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를 받아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주주가 주권포기 및 감자동의에 불응함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권 중 일부를 1차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한 후 동일자로 나머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1차로 출자전환하여 완전감자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장부가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763, 2002. 9. 24)

【법인세법 제19조】

19-8-6 하자보수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손금처리방법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취득하는 자산 및 인수하는 부채와 관계없이 승계사업에 대한 하자보수 및 공사손실예상액을 각각 하자보수충당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으로 영업권을 계상한 후 이를 각각 상각하거나 환입하는 경우에 그 상각액과 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75, 2002. 4. 12)

【법인세법 제19조】

19-8-7 해외자회사 설립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해외자회사의 창업비에 해당되어 장차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한다.(서이 46012-10060, 2002. 1. 9)

【법인세법 제19조】

19-8-8 지급의무 있는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 산입됨

법인이 입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수재와 관련한 영업손실 보상금 중 법률상 혹은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손금 산입된다.

(서이 46012-10437, 2001. 10. 31)

【법인세법 제19조】

19-8-9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손실은 손금에 해당함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우담보CP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과 동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신탁업무운용손실 및 수익증권처분손실에 한한다)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해당한다.

(재법인 46012-163, 2001. 9. 24)

【법인세법 제19조】

19-8-10 관계회사로 전출한 직원에 대한 기불입 보험료의 처리방법

법인이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당해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당해 직원이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직원이 전입한 법인이 전입직원에 대하여 전출법인이 기 불입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원이 전출한 법인은 전출직원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불입보험료 누적액 중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제도 46012-11333, 2001. 6. 3)

【법인세법 제19조】

19-8-11 프로야구구단이 특정선수 인수시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산입됨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구단으로부터 특정선수를 인수하면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인수대가는 그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법인 46012-73, 2001. 1. 8)

【법인세법 제19조】

19-8-12 영구임대주택관리비 보전액의 손금산입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5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규정하는 영구임대주택운용관리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영구임대주택관리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경우 동 임대주택 관리비 상당액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369, 2000. 2. 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1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갈음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3978, 1999. 11. 1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14 익금에 산입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지급시 손금산입

고객이 예탁한 예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442, 1999. 6. 2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15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손금산입 여부

당초 내국법인과 다국적기업인 외국법인이 일정비율을 투자한 외투법인이었으나 내국법인의 지분매각으로 100） 외투법인이 된 법인이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의 사기를 고취하고 다국적기업의 일원임을 환영하는 명목의 Welcome Money를 지급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Welcome Money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는 시점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Welcome Money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법인 46012-1598, 1999. 4. 2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16 자기주식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액은 자기주식 소각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법인으로부터 무상주를 교부받은 데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법인이 무상주를 교부한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한 경우 당초 익금산입한 의제배당액은 세무계산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4055, 1998. 12. 2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17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금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1, 1998. 12. 2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18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상장법인의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후 6월이내에 거래(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 6 각호의 경우 제외)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동 반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652, 1998. 11. 27)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19 부동산 소개법인 알선수수료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시 당해 부동산이 조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되도록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부동산소개법인의 알선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사실확인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655, 1998. 6. 2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20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금융기관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등이 기업에게 발행한 담보부보증서에 의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 주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576, 1998. 3. 9)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8-21 특정제품이 단종됨에 공병보증금 잔액보다 반환액이 많은 경우 초과반환액의 처리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 등을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공병등 용기보증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18…9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상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정제품이 단종됨으로써 당해 공병보증금반환금 총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의 수취보증금 총액에서 당해 공병보증금 미반환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업연도중에 신규출시한 제품에 대한 공병보증금은 신규출시한 이후의 당해 공병의 수취보증금 총액 및 반환품판매량에 대한 공병보증금 수령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14, 1998. 1. 26)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8-22 채권회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법인이 대여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가능비용 해당 여부는 민사소송비용법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46012-3367, 1997. 12. 2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23 제척기간 만료된 관세 미환급금

법인이 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동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253, 1997. 12. 1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24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213, 1997. 12. 1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25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족하는 금액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불특정금정신탁에 대하여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에 의한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이를 보전하거나 보족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족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254, 1997. 8. 2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8-26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 축구단에 지원하는 금액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축구단이 있는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동안(5년)매년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수시로 프로축구단의 훈련경기 등에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프로축구단이 지명하는 선수 1명을 당해 프로축구단에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동 선수육성지원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3438, 1996. 12. 11)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27 팩토링회사에 양도하는 매출채권 처분손실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양도한 매출채권의 대금에서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대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법인 46012-2076, 1996. 7. 2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8-28 직장운동경기부 인수 비용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법인의 효익증진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인수하면서 선수스카웃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1359, 1996. 5. 7)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29 지급연체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당해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712, 1996. 3. 4)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30 1995. 12. 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95.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1호, 1995. 12. 30)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688, 1996. 3. 2)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8-31 보험가입 미신고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법인부담 보험급여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보험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같은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10, 1996. 2. 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32 전기공급규정상 전기수립계약 위반으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위약금

법인이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전기수급 계약을 하고 산업용전력을 공급받아 산업용과 일반용에 혼재하여 사용함에 따라 같은 규정 제46조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위약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 1996. 1. 13)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33 증안기금 출자금의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금은 손금산입

증시안정기금의 출자자인 법인이 배정받은 증시안정자금의 출자금을 약정일에 납부하지 못하여 그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체금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742, 1995. 12. 30)

【법인세법 제19조제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9-8-34 장기할부조건토지양도시 약정납부일보다 조기납부함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산입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등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자가 계약서상 약정납부일자보다 대금을 조기에 납부함에 따라 조기납부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당해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580, 1995. 12. 15)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35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에 납부하는 변상금

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253, 1995. 11. 20)

【법인세법 제19조제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19-8-36 부동산 매입가격 확정후 지급지연으로 지급하는 연체료는 손금에 산입

부동산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체료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692, 1995. 9. 28)

【법인세법 제19조제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6호】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20-1 성과급 손금산입

20-1-1 신주의 발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함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415, 2003. 3. 4)

【법인세법 제20조】

20-1-2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이하 “성과배분상여금”이라 함)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성과배분상여금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상당액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서이 46012-10368, 2003. 2. 20)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법인세법 제52조】

20-1-3 출하자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의적립금은 손금불산입됨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손실이 발생한 출하자에게 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725, 2002. 9. 16)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19조】

20-1-4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근로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함)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0042, 2001. 8. 28)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20-1-5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지급시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방법은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제도46013-10113, 2001.03.16)

【법인세법 제20조】

20-1-6 성과급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99. 12. 31. 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99. 12. 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50, 2000. 2. 8)

【법인세법 제20조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20-2 건설이자 배당금

20-3 주식할인발행차금

20-3-1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함

법인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205, 2001. 9. 20)

【법인세법 제20조】

20-3-2 신주발행비는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비는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206, 1999. 12. 6)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20-4 기타 손금불산입

20-4-1 출자전환으로 소멸된 채권금액중 주식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로 전환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경우에 동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된 채권의 금액 중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67,2000. 2. 1. / 법인 46012-191, 1999. 12. 6)

【법인세법 제20조제1호, 법인세법 제20조제3호】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1-1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1-1-1 특소세 및 교통세를 무납부한 경우에는 손금산입하지 아니함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과세물품인 석유류를 판매하는 법인이 과세물품 판매시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는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804, 2003. 4. 17)

【법인세법 제21조】

21-1-2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손금불산입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2369, 1999. 6. 23)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21-1-3 금융기관이 성업공사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 아님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5371호1997. 8. 22 개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시 동 기금의 잔여재산정도에 따라 당초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733, 1998. 3. 25)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21-1-4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233, 1997. 8. 20)

【법인세법 제21조제5호,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21-1-5 건설업법에 의한 과징금은 손금불산입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62조에 의거 납부한 벌금(과징금)등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3448, 1996. 12. 11)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21-1-6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공업단지입주 법인의 구 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92. 12. 31개정전)제25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공과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1014, 1996. 3. 30)

【법인세법 제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22-1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22-1-1 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47, 2000. 2. 25, 법인 46012-1297, 1999. 4. 8)

【법인세법 제22조】

22-1-2 단기투자자산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법인세법 제22조)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1278, 1995. 5. 11)

【법인세법 제22조】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23-1 감가상각대상자산

23-1-1 개발비의 상각방법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서이 46012-11240, 2003. 6. 3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3-1-2 개발비의 범위 및 손금산입방법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0601, 2003. 3. 2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3-1-3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이 공장인근에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함)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2321, 2002. 12. 2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23-1-4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695, 2002. 12. 23)

【법인세법 제23조】

23-1-5 전속대리점에 대해 무상대여하는 사업용 자산은 감가상각대상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험만을 취급하는 모든 대리점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공시된 대리점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전산망설비,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무상사용토록 제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의 무상제공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등 동 자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195, 2002. 6.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제27조】

23-1-6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아연을 제련·생산하는 법인이 독립적으로는 생산설비·공구 등으로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부속품들을 결합(SET화)해야만 독립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속품들의 결합체인 기계장치를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제도 46012-11065, 2001. 5. 11)

【법인세법 제23조】

23-1-7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이전하는 건물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재법인 46012-86, 2001. 5. 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8 기존잔디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비용은 손금 처리함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874, 2000. 4.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9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감가상각함

법인이 대외홍보를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동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 46012-306, 2001. 2. 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10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폐기물의 매립에 이용되는 매립용 토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당해 매립장 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법인 46012-624, 2000. 3. 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

23-1-11 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94. 12. 31.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94. 12. 31. 개정 전의 것)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94.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14468호)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상각 대상 자산가액에는 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자산가액을 포함한다.(법인 46012-169, 2000. 1. 18)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

23-1-12 금융리스자산의 범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636, 1999. 7. 12)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규칙 제13조】

23-1-13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함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기계장치의 도입시 지출한 부대비용을 자산과목인 선급리스부대비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이를 상각하던 법인이 그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리스물건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 선급리스부대비의 미상각 잔액은 당해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법인 46012-2112, 1999. 6.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4 무상대여장비의 감가상각대상 여부

면역학 검사시약 및 검사장비를 수입하여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시약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이 판매하는 시약만을 검사할 수 있는 시약검사장비를 의료기관에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비대여 계약내용, 시약판매단가 등 거래조건, 판매액등에 비추어 시약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대여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83, 1999. 1. 30)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15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처리용기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수입을 증대하고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된 음식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693, 1998. 6. 24)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16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요건

법인이 자기 소유의 기계장치 등을 임가공업체의 영업장소에 제공하고 임가공업자가 당해 자산을 사용하여 기술과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197, 1997. 4. 29)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17 시승목적 자동차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자동차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는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09, 1997. 1. 14)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18 소프트웨어개발비는 자산으로 계상한후 그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

법인이 고객관리 소프트웨어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동 소프트웨어가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2-3069, 1996. 11. 5)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1-19 공동구입자산의 감가상각대상자산

법인이 공동도급공사시 지분율에 따라 공동구입한 고정자산은 각각의 지분율에 의거 안분계산한 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법인 46012-2280, 1996. 8. 14)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1-20 폐업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은 유휴설비 아님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759, 1996. 3. 9)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23-1-21 임차건물의 업무용시설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계약 종료등의 사유로 동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1203, 1995. 5. 2)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2 영업권 등 무형고정자산

23-2-1 유상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임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사업을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함)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서이 46012-12162, 2002. 12. 3)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2-2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해 가산 지급한 포합주식 취득대가는 영업권에 해당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재법인 46012-107, 2002. 5. 30)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2-3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

법인이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선점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에 해당한다.(서이 46012-10970, 2002. 5. 7)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23-2-4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571, 2001. 3. 1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23-2-5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등은 영업권에 해당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본다.(법인 46012-73, 2001. 1. 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23-2-6 영업상 목적으로 부담한 군부대이전비용은 영업권에 해당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영업의 효율성 제고 등 영업상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와의 협의에 의해 당해 군부대의 이전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금액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개정전의 것)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다.

(법인 46012-749, 2000. 3. 22)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7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법인 46012-2799, 1999. 7. 15)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8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는 영업권 아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이를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다.(법인 46012-3029, 1998. 10. 1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9 영업권의 범위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보지아니한다.(법인 46012-3406, 1997. 12. 26)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5항】

23-2-10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법인 46012-3207, 1997. 12. 10)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5항】

23-2-11 유료도로관리권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법인이 1994. 12. 31이전에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개통하여 통행료를 실제로 징수하는 날부터 감가상각한다.

(법인 46012-2860, 1997. 11. 5)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12 운송업법인이 기존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 사업에 대한 면허를 득하면서 운행노선은 다른 법인이 운행하는 기존노선을 인수하되 기존사업자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의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 46012-982, 1997. 4. 9)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13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연구개발비는 인수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법인 46012-477, 1997. 2.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14 반환청구 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된다.

(재법인 46012-1, 1997. 1. 3)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15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

개인휴대통신 및 발신전용휴대전화 전국사업의 신규허가대상법인으로 확정됨에 따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영업권에 해당된다.(법인 46012-2249, 1996. 8. 10)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2-1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회에 납부하는 입회비는 영업권에 해당

법인이 조합 또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받을 수 없는 입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본다.(법인 46012-1209, 1996. 4. 19)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3 손금계상 방법

23-3-1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이 46012-11354, 2003. 7. 1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23-3-2 자산감액손실 계상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463, 2003. 3. 10)

【법인세법 제23조】

23-3-3 1998.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의 감가상각방법

1998.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 12. 31 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한다.(재법인 46012-30, 2003. 2. 2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3-3-4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대가의 손금산입방법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도 46012-11316, 2001. 6.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3-3-5 □99. 1. 1 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인 46012-481, 2000. 2. 19)

【법인세법 제23조, 99. 12. 31개정영부칙 제12조제1항】

23-3-6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동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동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또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감소처리하여야 한다.(법인 46012-1854, 1999. 5. 17)

【법인세법 제23조】

23-3-7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감가상각방법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1998. 10. 1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동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한다.(법인 46012-772, 1999. 3. 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3항】

23-3-8 건설은 완료되었으나 생산설비 설치중인 건축물의 감각상각 개시시기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신공장의 건축물은 이미 건설을 완료하였으나 생산설비는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설치중인 경우에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한 실제 가동일부터 실시한다.(법인 46012-2054, 1998. 7. 2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23-3-9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시부인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인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당해연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46012-1848, 1997. 7. 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23-3-10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하여 과소계상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법인 46012-2513, 1996. 9. 7)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23-3-11 신축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신축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건물이 완공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취득한 날로 한다.(법인 46012-435, 1996. 2.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

23-3-12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

법인이 전기 이전 사업연도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가산 및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을 한다.

(법인 46012-3648, 1995. 9. 25)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23-4 상각범위액의 계산

23-4-1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의 신설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후의 월수□ 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상각범위액	×	취득후의 월수 ―――――――― 당해사업연도월수		×	당해사업연도의 월수 ―――――――――― 12

(법인 46012-690, 2000. 3.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9항】

23-4-2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

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34, 1999. 10.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7항】

23-4-3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범위액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법인 46012-3637, 1999. 10. 4)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3-4-4  □99. 1. 1 현재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 등 적용방법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 5. 2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3617, 1999. 10. 1)

【□98. 12. 28 개정 법률 제5581호 부칙 제12조제5항】

23-4-5 정율법 상각자산을 □99. 1. 1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시행규칙 ＿별표2ａ의 시험연구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 ＿별표6ａ의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2361, 1999. 6. 23)

【□98. 12. 28 개정 법률 제5581호 부칙 제12조제5항】

23-4-6 보험업법에 의한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익은 그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평가차익을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그 평가일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법인 46012-1528, 1999. 4. 2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3-4-7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별표3)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당해 무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없다.

(법인 46012-4193, 1998. 12. 3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3-4-8 사업연도 중 자본적지출액 등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사업연도중에 재평가를 실시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한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 소급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및 제5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법인 46012-3342, 1998. 11. 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23-4-9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한다.(법인 46012-965, 1996. 3. 2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9항】

23-4-10 가교금융기관이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재정경제원장관(구 재무부장관)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26호) 제32조 및 동규칙 별표3과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492호) 제27조 및 동규칙 별표4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재법인 46012-56, 1995. 5.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23-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23-5-1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당초에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법인에 투자한 외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은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087, 1999. 6. 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

23-5-2 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271, 1998. 8.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

23-5-3 □94. 12.이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94. 12. 31이전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하여 정률법에 의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날까지 변경신청서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317, 1997. 12. 1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23-5-4 재평가를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항) 각호의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 가능하므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유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법인 46012-1044, 1997. 4.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23-6 내용연수와 상각율

23-6-1 법인분할시 승계한 자산은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 적용가능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서이 46012-11057, 2003. 5. 2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23-6-2 회사정리법에 의해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 중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66, 2003. 3. 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23-6-3 중고자산 취득시 수정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이다.(법인 46012-530, 2001. 3.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2】

23-6-4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처리방법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ａ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98, 2001. 1. 2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5 기존건물 증축시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법인 46012-625, 2000. 3. 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23-6-6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내용연수는 새로 취득한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법인세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6)에서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정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

(법인 46012-3225, 1999. 8. 1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6-7 중고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조 제3항 또는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 46012-2265, 1999. 6. 1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8 중고취득후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법인이 내용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당해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함)한 경우에 잔존내용연수는 당해 중고자산 취득시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그 취득시기에 따라 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와 1994. 12. 31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같은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다.(법인 46012-129, 1999. 1.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9 재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산의 내용연수

고정자산에 대한 자산재평가시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재평가이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1994. 12. 31 이전 취득자산은 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 46012-4101, 1998. 12. 2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10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2978, 1998. 10. 1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23-6-11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한다.(법인 46012-2963, 1998. 10.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12 서로 다른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적용하거나 같은조 제4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법인 46012-2864, 1997. 11. 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13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음

같은 업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3565, 1996. 12. 3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

23-6-14 업종이 다른 공장으로 기계장치를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관 후 공장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이 업종이 서로 다른 공장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서로 다르게 적용하던 자산을 다른 공장으로 일부 이관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이관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이관 후 공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 46012-2613, 1996. 9. 1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15 건물증축분은 기존건축물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이 타인과 공동소유 건물을 증축하거나 타인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법인 46012-48, 1996. 1. 9)

【법인세법 제2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6-16 내용연수의 업종별구분

법인이 □95. 1. 1이후에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규칙 [별표2]([별표6])에 업종별로 규정하는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업종별 구분은 같은규칙 [별표2]([별표6])에 따라 한국표준사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용대상자산을 분류한다.

(법인 46012-4458, 1995. 12. 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 자산별 내용연수 구분

23-7-1 가스충전용 충전기관련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차량용 가스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서이 46012-11482, 2003. 8.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2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업(902)에 속하는 업종별 자산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90. 위생 및 기타서비스업의 기준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서이 46012-11946, 2002. 10. 2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3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서이 46012-10829, 2001. 12. 2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4 도시가스 배관시설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가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과 구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1081, 2001. 11. 2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5 임대용자산은 99년도부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음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71”)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자산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기준내용연수(5년) 및 내용연수범위(4년∼6년)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서 임차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554, 2001. 11. 1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6 목욕탕시설물인 배관·보일러시설 등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한다.(제도 46012-12157, 2001. 7. 1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7 호텔업 법인의의 조경수, 조명시설 등의 내용연수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경을 위하여 지출한 조경수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 및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자산이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조명용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이고, 배수시설 및 연못은 구축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한다.(제도 46012-11394, 2001. 6. 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23-7-8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 소유 건축물 옥상에 광고물을 부착하기 위하여 철골구조물로 설치한 광고탑 또는 광고판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의한다.

(법인 46012-1227, 2000. 5. 2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

23-7-9 운수업외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한다.(법인 46012-3979, 1999. 11. 1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0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의 내용연수

금속공작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제조공장에 설치한 천정기중기가 원재료의 투입과 완성품의 제조장내 이동에 전속적으로 사용되는 등 당해 제조공정에 필수불가결한 것인 경우에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조업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이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 1998. 12. 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기계제조업중 □금속공작기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3613, 1999. 10. 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1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내용연수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도 당해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건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의 구분 3과 4에서 정한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 46012-3033, 1999. 8. 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2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의 내용연수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법인 46012-2203, 1999. 6.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3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의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매립장시설(점토 및 벤토나이트파우다의 혼합층과 그 위에 부직포·지오콤포지트·벤토매트·HDPE SHEET의 겹으로 조직된 차수막 및 웅덩이 바닥의 자갈·모래층)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 46012-1876, 1999. 5. 1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4 조경시설물의 내용연수

법인이 영업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물주변의 경사지를 절토하여 만들어진 경사면을 보호하고 주변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 경사면 하단에 자연석을 이용한 벽을 시설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한다.(법인 46012-430, 1999. 2.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5 지하암반저장시설의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다.

(법인 46012-3736, 1998. 12.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6 전손된 선박을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재로 전손된 선박을 보험회사로부터 취득하여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동 수선이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선박의 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법인 46012-3583, 1998. 11. 2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7 유가증권 자동 입·출고 보관장치의 내용연수

증권예탁원이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유가증권이 자동 입·출고되도록 제작한 보관장치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다.

(법인 46012-3435, 1998. 11. 1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8 생산설비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설비의 내용연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산설비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수전설비·변전설비·배전설비(건축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를 교체 또는 새로 설치한 경우 당해 전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내용연수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 46012-2056, 1998. 7. 2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19 철근콘크리조로 시설한 맨홀의 내용연수

전기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선을 가입자에게 연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한 전주 및 지하통신관로의 중간에 통신선의 접속작업 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맨홀은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에 의한다.(법인 46012-1095, 1998. 4. 3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20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통신구의 내용연수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케이블이 부설된 지하관로의 유지보수 등을 위해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로 시설한 통신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동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구분3에 의한다.(법인 46012-1054, 1998. 4. 2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21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한 클린룸시설의 내용연수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3407, 1997. 12. 2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22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의 공병의 내용연수

주류 또는 음료수 등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공병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 46012-3210, 1997. 12. 1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23 예인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근해상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신규취득하는 예인선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구분4의 수상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1143, 1997. 4. 2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24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은 구축물로 봄

당해 법인의 부담으로 취수장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법인 46012-1043, 1997. 1. 2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25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건설업자가 해상에서 현수교 거치공사를 하기위해 자체 운항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Concretebatcher Plant Bargd)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하여 건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규칙 제15조) 관련 [별표2]([별표6])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법인 46012-2150, 1996. 7. 2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7-26 공장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별표5])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은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에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이라 함은 동 규칙 [별표1]([별표5])제3호에 열거된 건물 및 구축물외의 건축물을 말한다.(법인 46012-4512, 1995. 12.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규칙 제15조】

23-8 내용연수의 특례와 변경

23-8-1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렌탈자산의 임대수입기간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상이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목적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렌탈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서이 46012-10708, 2002. 4.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23-8-2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재법인 46012-106, 2000. 6. 2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23-8-3 자본적지출 발생은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아님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사유로는 당해 법인이 이미 적용하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법인 46012-1399, 1998. 5. 2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23-8-4 보험업법에 의해 평가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사유 아님

보험사업자가 1994.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1994. 12. 31 개정 전의 것)(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기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법인 46012-250, 1997. 1. 2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23-8-5 기준내용연수 변경의 요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승인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각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감한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법인 46012-3611, 1996. 12. 2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23-9 감가상각의 의제

23-9-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705, 2003. 4.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9-2 요건불비로 감면 안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도 46012-10308, 2001. 3. 2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23-9-3 이연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동 고정자산이 특정한 제품·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925, 1999. 5. 2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9-4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의제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시 그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의제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의제상각금액은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동일한 시부인 단위에 속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차량운반구와 비품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2513, 1998. 9. 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9-5 의제상각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891, 1998. 7.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9-6 감면사업법인이 결손등으로 사실상 감면받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손 또는 면제요건의 불비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35, 1998. 3.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9-7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안됨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211, 1997. 12. 1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9-8 감가상각의제 대상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및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982, 1995. 4. 1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9-9 감가상각의제대상 제외 감면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81, 1995. 3.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23-10 즉시상각의 의제

23-10-1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기술의 낙후로 일부 폐기시 손금산입 가능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용 설비를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일부 폐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0885, 2003. 4. 3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23-10-2 기존건축물을 철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개정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의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서이 46012-11425, 2002. 7. 24)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23-10-3 손금계상 아니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제도 46012-11370, 2001. 6. 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23-10-4 국외법인에 무환제공한 금형의 즉시상각

제품생산을 국외법인에게 의뢰하여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에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금형 등을 제작하여 무환으로 제공하고 제품생산 완료후 회수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형 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법인이 동 금형 등을 제품생산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위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 등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 46012-1133, 2000. 5. 1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항제2호】

23-10-5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수선비는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하여 즉시상각 해당 여부를 판정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선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별개의 동으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도 각각의 건물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145, 2000. 1. 1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항제2호】

23-10-6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하던 금형도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이 금형을 당해 사업연도 이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742, 1999. 10. 1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

23-10-7 비디오테이프 등의 즉시상각여부

법인이 일반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컴팩트디스크(CD)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99. 12. 31 시행령 §31 ⑥개정 (30만원 미만은 즉시상각가능∀2000. 1. 1이후)(법인 46012-1115, 1998. 5. 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

23-10-8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 손금대상으로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을 사업에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425, 1998. 2. 1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

23-10-9 일부부품의 교체는 즉시상각 대상 아님

하나의 독립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부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부품교체에 소요된 비용을 수익적지출 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하여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독립된 자산을 부품별로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부 부품의 교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2911, 1997. 11.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7항】

23-10-10 즉시상각 가능한 금형의 구분

동일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나, 기계장치에 착탈·교환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보관하는 금형의 경우는 동시행령 제56조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973, 1997. 4.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

23-10-11 즉시상각 대상자산의 범위

법인이 사무용 집기, 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 46012-2614, 1996. 9. 1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4항】

23-10-12 영화필름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법인이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영화필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46012-3174, 1995. 8.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

23-10-13 간판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임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간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46012-3194, 1995. 8. 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6항】

23-11 자본적지출

23-11-1 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 조건에 따라 교량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당해 교량의 설치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1508, 2003. 8. 1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23-11-2 기존 골프장시설의 보수공사 등의 자본적지출 해당여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개량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Bunker, Green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1565, 2002. 8. 2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23-11-3 온천수개발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할 목적으로 온천수를 개발하는 경우 온천수 개발에 지출한 굴착비용 및 기타부대비용 등은 온천수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한다.

(법인 46012-1139, 2000. 5.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

23-11-4 잔디조성, 식재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데 지출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조경수목의 구입 및 식재비용은 토지와는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기존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기존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원상회복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은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874, 2000. 4.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규칙 제17조】

23-11-5 S/W 등 지출비용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의 수정 등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변환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소프트웨어·설비·기기 등을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Version Up)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법인 46012-2126, 1999. 6. 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6 운용리스를 해지하고 금융리스계약 체결시 선급리스부대비 미상각잔액은 금융리스의 자본적지출로함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기계장치의 도입시 지출한 부대비용을 자산과목인 선급리스부대비로 계상하고 리스기간에 걸쳐 이를 상각하던 법인이 그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리스물건에 대하여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 선급리스부대비의 미상각 잔액은 당해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법인 46012-2112, 1999. 6.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7 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재법인 46012-79, 1999. 5. 27)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8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이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법인 46012-1234, 1999. 4.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9 타인에게 토지임대시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

법인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특수관계 없는 자가 신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당해 토지상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하되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장부가액을 임대하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법인 46012-908, 1999. 3.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0 임차법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대인의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법인 46012-787, 1999. 3. 3)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1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대책비는 자본적지출로 처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내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보아 신축건물(일반 분양분 포함)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 46012-2011, 1998. 7. 2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2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의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법인 46012-1947, 1998. 7.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3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업무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법인 46012-3203, 1997. 12. 1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4 토지·건물 사용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법인 46012-3067, 1997. 11. 28)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5 자본적지출로 보는 건설업 영위법인이 지급하는 피해보상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중 인근주민들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적정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피해보상금은 당해 아파트의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1915, 1997. 7. 1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6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법인 46012-381, 1997. 2. 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7 자본적지출로 처리할 금액의 계산

수선비지출액이 3만원 미만 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3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지출 해당액 2만원만을 자본적지출로 한다.

(재법인 46012-121, 1996. 9. 1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항】

23-11-18 기존도로와 저유소간 연결도로 등을 지자체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저유소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함

법인이 저유소를 건설하면서 저유소 이용 유조차량의 진입을 위하여 기존도로와 저유소간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잔존 저유소부지상의 저유소 건축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재법인 46012-72, 1996. 6.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19 기존자산의 증설·증축에 소요된 차입금이자는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기존 고정자산을 증설·개량하는 경우 그 증축 또는 증설·개량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이자는 당해자산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법인 46012-1553, 1996. 5. 3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1-20 저유소 설치관련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법인 46012-683, 1996. 3. 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2항】

23-12 수익적지출

23-12-1 기존 송유관이설 관련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법인이 도로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기존의 송유관을 불가피하게 이설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기존 송유관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송유관 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재법인 46012-114, 2003. 7.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23-12-2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

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수선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이 경우의 수선비에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의 수선비로서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금액이 포함된다.(법인 46012-4363, 1999. 12. 20)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칙 제17조】

23-12-3 수익적지출로 보는 수리비

법인이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운행하던 선박의 시설물 일부가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경우에 그 손상된 시설물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는 그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법인 46012-3207, 1998. 10. 3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칙 제17조】

23-12-4 노후건물의 지붕대체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노후화된 건물의 지붕을 대체수선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건물의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법인 46012-31, 1998. 10.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칙 제17조】

23-12-5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기존건물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공사비는 당해 건물에 대한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법인 46012-2823, 1997. 11. 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칙 제17조】

23-12-6 기존가스관의 이설·복구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가스공사의 지하 가스배관중 일부가 도로확장·개설 등으로 인하여 기존 가스배관을 이설·복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및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로 본다.

(법인 46012-1708, 1996. 6. 1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칙 제17조】

23-12-7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

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는 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장공사 및 도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로 본다.(법인 46012-879, 1996. 3. 19)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칙 제17조】

23-13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23-13-1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합병법인이 취득한 당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합병일 이전 감가상각비상당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476, 2003. 8. 12)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23-13-2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영업권상각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시부인계산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된 영업권상각액은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 회사계상 감가상각비와 함께 시부인계산하는 것이고, 그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된다.

(제도 46012-10473, 2001. 4. 6)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23-13-3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인액은 손금추인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이하여 계상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다.

(제도 46012-10372, 2001. 3. 3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23-13-4 개별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함

19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별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개별감가상각 자산별로 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052, 1999. 8. 4)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23-13-5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

법인이 타인소유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주와의 건물사용가처분 및 철거에 관한 소송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있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법인 46012-1650, 1999. 5. 1)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23-13-6 재평가전 상각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함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각의제금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919, 1998. 12. 15)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2조】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4-1 지정기부금

24-1-1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기부금 적용방법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법인-88, 2003. 10. 13)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4-1-2 대구지하철 참사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거나 언론기관 등에 기탁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무통장입금증 등에 기재된 수신처 명의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서이 46012-11239, 2003. 6. 30)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4-1-3 상공회의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이 상공회의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정상적인 회비 외의 특별회비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서이 46012-12362, 2002. 12. 30)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4-1-4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해당 요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정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해당되려면같은호 사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서이 46012-12324, 2002. 12. 26)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24-1-5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1997. 3. 13)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금액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동법의 범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산입된다.(서이 46012-10059, 2002. 1. 9)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4-1-6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이 낙후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위하여 새마을영농회, 작목반, 정보화 교육장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제도 46012-12686, 2001. 8. 16)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4-1-7 임의단체의 회원사로서 납부하는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제정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임의로 조직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회원사로서 협회의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회비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법인 46012-771, 2000. 3. 23)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24-1-8 외국의 자선단체·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아님

내국법인이 외국의 자선단체 또는 체육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32, 1999. 10. 14)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24-1-9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934, 1999. 3. 15)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3항】

24-1-10 법인이 일반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90, 1999. 1. 9)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24-1-11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2호(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899, 1998. 10. 8)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2항, 규칙제18조제2항】

24-1-12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특별회비의 범위

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사실상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978, 1998. 4. 21)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24-1-13 임의단체지출금액은 지정기부금 아님

법인이 임의단체인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10, 1998. 3. 12)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24-1-14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의 구입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법인체 등이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및 규칙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428, 1997. 5. 26)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규칙제18조제2항】

24-1-15 현물출연시 지정기부금의 가액

법인소유인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법인 46012-533, 1997. 2. 20)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37조제1항】

24-1-16 특별회비는 공과금 아닌 지정기부금에 해당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법인 46012-271, 1997. 1. 28)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24-1-17 불우이웃을 돕기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규칙제18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46012-3450, 1996. 12. 11)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규칙제18조제2항】

24-1-18 학교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다.(법인 46012-3067, 1996. 11. 5)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24-1-19 장학단체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규정한 □장학단체□란 당해 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장학단체 해당 여부는 당해법인의 정관·실제운영실태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한다.

(법인 46012-764, 1996. 3. 9)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24-2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

24-2-1 출자자인 지방자차단체에 무상기증하는 토지의 경우 기부금에 해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기증행위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토지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1955, 2002. 10. 28)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제19조】

24-2-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기탁받는 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 기탁금의 법정기부금 요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동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자율부담원칙에 따른 기탁금을 받은 경우 그 기탁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는 것에 한하여 기탁한 입주업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다.

(서이 46012-10149, 2002. 1. 24)

【법인세법 제24조】

24-2-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396, 2001. 10. 20)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24-2-4 유상교육 목적으로 장비 등을 기증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에서 유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업그레이드 장치와 관련 비품 등을 동 초등학교에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컴퓨터 교육의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62, 2001. 3. 2)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2-5 구제역 피해농가 구호금으로 지출되는 기부금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46012-1156, 2000. 5. 16)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24-2-6 국가·지자체 등에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97, 2000. 1. 2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24-2-7 국가·지자체에 기증한 기부금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636, 1997. 10. 14)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

24-2-8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은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포함된다.

(법인 46012-2023, 1997. 7. 2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24-2-9 공업단지내 공용도로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그 비용을 입주사의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공사관리·부담금징수 및 공사대금지급 등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동 시설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본다.(법인 46012-1056, 1997. 4. 16)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24-2-10 국방부에 기증하는 도서 등 출판물 구입비용은 전액손금인정 기부금

법인이 도서 등 출판물을 구입하여 국방부에 기증하고 국방부 책임하에 모든 장병들에게 배부한 경우 당해 출판물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797, 1997. 3. 20)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24-2-11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도 전액 손금인정 기부금에 포함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3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품의 가액도 포함된다.

(재법인 46012-81, 1995. 7.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3호】

24-3 비지정기부금

24-3-1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기부금 아님

법인이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인수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879, 2003. 10. 27)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2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622, 2003. 9. 9)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제25조】

24-3-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실권주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비상장법인의 증자시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주식발행법인이 당해 법인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529, 2003. 8. 23)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4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어음상 채권액의 손금 여부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재법인 46012-93, 2003. 5. 31)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법인세법 제34조】

24-3-5 배당받지 않은 지배주주와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기타주주간에는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비상장법인의 지배주주(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주주를 포함함)인 법인은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될 배당금을 받지 않고 지배주주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는 당초의 배당재원에 대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금을 수령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동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2150, 2002. 12. 2)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6 유상증자시 신주를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조정 및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출자전환을 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을 무상감자한 후 유상증자시 신주를 특수관계 외의 자인 채권금융기관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그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801, 2001. 12. 26)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7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방송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을 방송사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서이 46012-10097, 2001. 9. 4)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8 외국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법인 46012-2882, 1999. 7. 22)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9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불균등합병으로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는 익금 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과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함으로써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A)에게 피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A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음)으로부터 이익이 분여된 것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와 관련하여서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5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재법인 46012-69, 1999. 5. 14)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0 사업양도시 비지정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의 일부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양수법인이 계상하여야 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에 관계없이 법인간의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별 실제 매입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자산을 정상가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법인의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46012-4099, 1998. 12. 28)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1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시 저가양도여부는 합계액을 기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동 가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저가양도로 본다.

(법인 46012-4021, 1998. 12. 22)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2 저가양도 판정시 정상가액의 계산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대금과 할부이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계약서상 토지대금과 할부이자가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 당해 할부이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하고 정상가액을 계산한다.

(법인 46012-2046, 1998. 7. 22)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3 주식가치 없는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교부금

합병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주식의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주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없는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주식액면가액 상당액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규정(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46012-665, 1998. 3. 17)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4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시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규정 적용안됨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54, 1998. 2. 2)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5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에 의한 비지정기부금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46012-3267, 1996. 11. 23)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6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본다.(법인 46012-131, 1996. 1. 16)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비지정기부금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없는 타인의 소유자산과 교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46012-59, 1996. 1. 10)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3-18 반환의무 없는 입회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콘도미니엄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종전소유자가 받은 입회보증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855, 1995. 10. 17)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24-4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24-4-1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동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599, 1999. 2. 12)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24-5 기타 기부금 등

24-5-1 설립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법인 46012-935, 1999. 3. 1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제36조】

제25조  접대비 손금불산입

25-1 수입금액의 범위

25-1-1 판매장려금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서 차감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말함)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판매장려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비로 처리한다.

(서이 46012-10098, 2003. 1. 15)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25-1-2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할 수입금액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말함

법인이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차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561, 2001. 11. 17)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25-1-3 유가증권처분익은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일반법인이 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774, 2000. 3. 24)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25-1-4 접대비 한도액계산시 기준수입금액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732, 1997. 10. 22)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25-1-5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도 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 46012-2563, 1997. 10. 7)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25-1-6 매출에누리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기업회계기준 제43조 제1항 규정의 매출에누리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규정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383, 1997. 9. 9)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25-1-7 장려금수입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법인의 제조,판매등과 같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받는 장려금수입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 명세서의 결산서상 수입금액안에 기입하는 것이며, 동 장려금수입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법인 46012-632, 1997. 2. 28)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25-1-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피투자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융자 및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이자·배당금 등의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다목(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단서)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법인 46012-99, 1996. 1. 13)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25-1-9 연체료·해약금·위약금 등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행상의 영업수입을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분양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분양가액을 확정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받은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연체료·위약금·해약금 등의 수입은 이에 포함 안된다.(법인 46012-57, 1996. 1. 10)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25-2 접대비손금산입한도

25-3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의무

25-3-1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분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174, 2001.09.15)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25-3-2 법인명의외 신용카드 사용시는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도 46012-10511, 2001. 4. 10)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25-3-3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155, 2000. 10. 16)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25-3-4 법인개별카드는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봄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재법인 46012-150, 2000. 10. 12)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25-3-5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중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포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08, 1999. 2. 8)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25-3-6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

법인세법 제25조 제3항(1998. 12. 28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의 □접대비지출액□에는 당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 등의 포기로 인하여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 46012-431, 1999. 2. 2)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3항】

25-3-7 여신전문금융법에의한 신용카드의 범위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영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금융전문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2746, 1998. 9. 24)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25-3-8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사용금액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849, 1998. 4. 7)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25-4 접대비의 범위

25-4-1 부동산매매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상당액을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중과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동 취득세 상당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양수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매가액과는 관계없이 양도하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를 임의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출사유에 따라 양수법인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서이 46012-11887, 2003. 10. 28)

【법인세법 제25조】

25-4-2 고객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에게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본다.(서이 46012-11864, 2003. 10. 25)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3 할인판매가액을 입점업체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할인권 발행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른 경쟁백화점이 자기의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종의 상품을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이 46012-10059, 2003. 1. 9)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

25-4-4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접대비로 보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및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법인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본다.

(서이 46012-11136, 2002. 5. 30)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26조】

25-4-5 입장권 등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법인이 취득한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본다.

(서이 46012-10804, 2001. 12. 26)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6 브랜드 소유 법인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소유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0176, 2001. 9. 17)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7 특정거래처의 임직원에 대해 경감해 준 의료비는 접대비로 봄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본다.

(제도 46012-12681, 2001. 8. 16)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8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법인 46012-2409, 2000. 12. 19)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9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커미션금액

법인이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사례금조로 거래처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하는 Commission(수수료)은 구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1998. 12. 28 개정 전)의 접대비로 본다.

(법인 46012-40, 1999. 11. 16)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0 수익증권운용이익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금액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매각함에 있어 수익증권 운용에서 발생하는 신탁보수의 일정금액을 동 증권의 수익자가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3, 1999. 4. 8)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1 가스공급업자가 부담하는 기름보일러 교체비용 등

가스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스공급 권역내에 있는 목욕탕 등 LPG가스의 대량사용이 예상되는 업체의 가스수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당해 가스수요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기존 기름보일러의 교체 및 가스배관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당해 시설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047, 1999. 3. 22)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2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와 채권금액과의 차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미회수공사대금을 일정수량의 건축물로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 대물변제 받을 당시 당해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당해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거래처와 약정에 의하여 동 거래처 소유의 상가 등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그 분양금액을 채권에 충당하기로 함에 있어서 분양가액을 임의로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한 금액을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도 위 같은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677, 1999. 2. 22)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3 의약품판매법인이 부담하는 병원신축자금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당해 병원에 병원신축자금을 기증하는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251, 1999. 1. 20)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4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

법인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의 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90, 1999. 1. 9)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5 상가분양업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488, 1998. 11. 14)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6 특정거래처에게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407, 1998. 11. 10)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7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차등적용하는 이자상당액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 등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차등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818, 1998. 9. 29)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8 화주가 부담하여야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수출입화물의 보세장치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화주에 대하여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운송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된다.(법인 46012-2939, 1997. 11. 14)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19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의 운영비를 부담한 경우 접대비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과 계약에 의하여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운영비 일부를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무상지원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2479, 1997. 9. 25)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0 거래고객에게 국제전화카드를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해외여행알선 및 국제선항공권 발매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선전 및 고객유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하여 당해법인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126, 1997. 8. 1)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1 회의비 등의 접대비 범위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회의비로 보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도급공사 수급회사가 발주처 등의 감독자에게 제공한 식사 및 제반경비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외의 것은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1344, 1997. 5. 16)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2 근저당설정비용을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은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다.(법인 46012-3081, 1996. 11. 6)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3 정당한 사유없이 면제한 위약금

공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예정업체가 공장용지분양계약의 중도해지시 총분양가액의 10%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조성사업 완료 후의 해약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에는 동 위약금상당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2947, 1996. 10. 24)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4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비매품

법인이 유·무상으로 수입한 상품과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비매품□표시를 한 상품 등을 판매촉진을 위해 신규 및 기존거래처에게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

(법인 46012-2964, 1996. 10. 24)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5 세미나 참석자에게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화장품 제조회사가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에게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2084, 1996. 7. 23)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6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금액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법인 46012-134, 1996. 1. 16)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4-27 현물제공 접대비가액

법인이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에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액상당액을 접대비로 본다.

(법인 46012-4637, 1995. 12. 20)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2항】

25-4-28 가입자가 납입할 청약금중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

휴대폰·무선호출기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동통신회사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청약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583, 1995. 9. 20)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5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

25-5-1 모든 거래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의 할인금액은 접대비 아님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514, 2003. 8. 21)

【법인세법 제25조】

25-5-2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일정 할인금액은 접대비가 아님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동 약정에 따라 위 거래처에 할인판매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543, 2003. 3. 18)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제19조】

25-5-3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부담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기존의 LPG 수용가들에게 도시가스를 최초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가스렌지 및 보일러 열변비, 휴즈콕크설치비를 시·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가스공급규정 및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서이 46012-11429, 2002. 7. 24)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25-5-4 정부의 시책에 따라 지급하는 그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임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공급계획에 따라 천연가스 판매촉진을 위하여 천연가스버스보급 장려금제도 시행을 공시하고,

이에 따라 시내버스사업자 등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료가격 차액 정산 보급 장려금·경유 세금인상 보조액 장려금·공차운행 손실보상장려금·이동식 충전시설 연료비 보조액 장려금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0617, 2002. 3. 26)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25-5-5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수령하는 천연가스요금은 접대비 아님

도시가스사업 법인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압축천연가스를 천연가스버스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동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의하여 천연가스버스운영사업자로부터 당해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압축천연가스 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153, 2002. 1. 24)

【법인세법 제25조】

25-5-6 소사장의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임차료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표준소득률 코드번호 749605 소사장제)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131, 2001. 9. 8)

【법인세법 제25조】

25-5-7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본다.(법인 46012-3963, 1998. 12. 18)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5-8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아파트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802, 1998. 9. 29)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5-9 무료세차용역은 접대비 아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에 의하여 일정액 이상 주유하는 고객에게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28, 1998. 5. 12)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5-10 카지노사업법인이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숙식비는 접대비 아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외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사전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출하는 고객운송비와 고객숙식비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법인세법 제25조제4항)의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08, 1998. 3. 12)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5-11 학습교재판매법인이 대리점직원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법인이 학습교재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리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장소에 대한 임차료, 강사료, 참가여비 및 교육기간 중 숙식비 등을 당해 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경우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 46012-2473, 1996. 9. 5)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5-5-12 접대비로 보지 않는 매출할인 등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과 거래 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029, 1996. 4. 1)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5-13 CMA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 아닌 사례

단기금융회사가 어음관리구좌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함에 있어 기관투자자 등 대고객에 대하여 어음관리구좌에 생긴 운용수익율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손실금을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동 거래가 사실상 사전약정에 의한 차입거래에 해당하고 또한 지급이자가 거래상대방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06, 1996. 2. 13)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5-14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218, 1995. 11. 16)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5-15 무상금전대여는 접대비 아님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52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같은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32, 1995, 11. 10)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25-6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25-6-1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772, 2000. 3. 23)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제25조】

25-6-2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 구분(2)

법인이 자동판매기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촉진을 위해 자동판매기를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게 자동판매기의 최초 가동을 위한 내용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동 내용상품의 가액상당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동판매기를 판매하고 거래처에서 부담해야 할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접대비로 본다.(법인 46012-3029, 1996. 10. 30)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법인세법 제25조】

25-6-3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의구분(3)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매출액의 일정조건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다.

(법인 46012-1970, 1996. 7. 10)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법인세법 제25조】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26-1 임원상여금 등 인건비

26-1-1 임직원의 모기업의 주식매입시 지원하는 회사부담금은 손금산입됨

외국인투자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283, 2003. 7. 7)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26-1-2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재

(법인 46012-82, 2002. 4. 23)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26-1-3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것인 경우 손금불산입함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과 별도로 지급하거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83, 2000. 7. 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시행령 제43조】

26-1-4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임직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일 현재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088, 2000. 5. 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시행령 제43조】

26-1-5 동일직위여부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 46012-1526, 1999. 4. 2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3항】

26-1-6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세무사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상여금 중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831, 1998. 12. 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26-1-7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의 총급여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 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다.(법인 46012-206, 1998. 1. 26)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26-1-8 임원상여금의 범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임원상여금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주주총회라 함은 상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말한다.

(법인 46012-2033, 1997. 7. 2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26-2 퇴직금 등

26-2-1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서이 46012-11627, 2003. 9. 9)

【법인세법 제26조】

26-2-2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서이 46012-11540, 2003. 8. 25)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6-2-3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성격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비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서이 46012-11540, 2003. 8. 25)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6-2-4 당해 사업연도중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료 납입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단체퇴직보험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규정된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퇴직보험료에 대하여는 전환 전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총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1510, 2002. 8. 12)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26-2-5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한다.

(서이 46012-10973, 2002. 5. 7)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26-2-6 퇴직보험료 납입액을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897, 2002. 4. 29)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26-2-7 대표이사의 근속연수는 개인사업 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 등의 퇴직금산정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 경영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850, 2001. 12. 31)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6-2-8 퇴직금 중간정산후의 근로연수는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법인 46012-168, 2001. 9. 25)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6-2-9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보험료로 지출액은 손금산입됨

법인이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510, 2001. 3. 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26-2-1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같은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법인 46012-656, 2000. 3. 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 46012-170, 2000. 1. 1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2 일부임원에 대하여만 현실적인 퇴직을 적용 할 수 있음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 46012-4450, 1999. 12. 30)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3 임원은 피합병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합병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임원의 직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자가 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는 퇴직하였으나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때에도 합병법인이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에는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법인 46012-3186, 1999. 8. 1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26-2-14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2176, 1999. 6. 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5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인 46012-1757, 1999. 5. 10)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6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를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757, 1999. 5. 10)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7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1094, 1999. 3. 25)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8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규정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20, 1999. 2. 1)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19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대표이사 포함)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272, 1999. 1. 22)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2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46012-156, 1999. 1. 1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21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73, 1998. 12. 31)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22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삭감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원퇴직금을 한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014, 1998. 12. 22)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26-2-23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 46012-3548, 1998. 11. 1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26-2-24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간중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2785, 1998. 9. 2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26-2-25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의 임원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법인 46012-2688, 1998. 9. 21)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26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전입직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못한 경우 당해기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전입한 경우로서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법인 46012-2653, 1998. 9. 1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규칙제22조제1항】

26-2-27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1849, 1998. 7. 7)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규칙제22조제1항】

26-2-28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아님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시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690, 1998. 6. 2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29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 46012-1380, 1998. 5. 26)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30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법인 46012-418, 1998. 2. 1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26-2-31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할 퇴직금을 확정하였으나 단순히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중에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한 지급지연인지의 여부는 퇴직금의 중간정산배경 및 당해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 46012-3164, 1997. 12. 5)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32 퇴직금중간정산이후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의 기산일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법인 46012-2784, 1997. 10. 2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33 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산입한도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475, 1997. 9. 25)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26-2-34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아님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374, 1997. 9. 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35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의 퇴직전 주총의 결의로 정한것을 말함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한다.

(법인 46012-1733, 1997. 6. 27)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26-2-36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1303, 1997. 5. 12)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37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정관상에 퇴직금 등의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며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2-1043, 1997. 4. 1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26-2-3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이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46012-465, 1997. 2. 1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39 직·간접 출자관계 있는 법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칙 제22조제1항본문)의 규정에서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 46012-57, 1997. 1. 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규칙제22조】

26-2-40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재법인 46012-130, 1996. 9. 25)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26-2-41 개인으로 보는 단체를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사용인의 퇴직금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모든 자산과 종업원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시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이행한다.

(법인 46012-810, 1996. 3. 1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42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661, 1996. 2. 2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

26-2-43 직접 또는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단서(규칙 제22조제1항본문)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직접 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에 직접출자한 타법인,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 및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 등을 포함한다.

(법인 46012-3536, 1995. 9. 1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규칙제22조】

26-2-44 전출·입 직원의 근속기간 통산조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게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타법인(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3536, 1995. 9. 1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규칙제22조】

26-2-4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후 전입법인에서 최종퇴직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규칙제22조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 46012-885, 1995. 3. 31)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규칙 제22조】

26-3 단체퇴직보험료·복리후생비

26-3-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서이 46012-11058, 2003. 5. 27)

【법인세법 제26조 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26-3-2 퇴직보험료의 세무조정방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유보)한다.

(서이 46012-10505, 2002. 3. 16)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26-3-3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전액 변제한 후 잔여재산으로 당해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후순위 특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동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동 차입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납입액을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 46012-876, 2001. 8. 10)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26-3-4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손익인식방법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개정법률(1998. 12. 28, 제5584호) 부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경감받은 경우, 동 경감세액은 경감액이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나,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1157, 1999. 3. 30)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26-3-5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 46012-651, 2000. 3. 9)

【법인세법 제26조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6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단체퇴직보험등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법인 46012-4137, 1999. 11. 2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

26-3-7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손금한도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근로연수에 불구하고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 46012-4138, 1999. 11. 2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8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차감여부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2항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이 포함된다.(법인 46012-3882, 1999. 11. 3)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9 해약으로 인한 수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 중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동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에 그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738, 1999. 2. 26)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10 보험해약으로 인한 수령금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에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975, 1998. 4. 20)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3항】

26-3-11 퇴직금추계액 과다계상으로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됨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660, 1998. 3. 17)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12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시 단체퇴직보험금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46102-391, 1998. 2. 16)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13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그 손금한도내 금액 전액을 손금산입해야함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보험료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내의 금액을 전액 손금산입한다.

(법인 46012-1614, 1997. 6. 17)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14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470, 1997. 2. 1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15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 등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손금산입범위 내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3528, 1996. 12. 1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16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 지급하고 수령할 보험료를 납입보험료로 대체한 경우에는 손금산입

단체퇴직보험료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료를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대체함으로써 보험료로 납입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739, 1996. 6. 18)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3-17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결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단체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인 46012-37, 1996. 1. 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

26-4 여비·교육훈련비·회의비등

26-4-1 보험업법인의  손금산입되는 사업비의 범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동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서이 46012-11428, 2003. 7. 2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26-4-2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 아님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288, 1997. 8. 26)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6-5 공통경비

26-5-1 판매법인과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법인과 당해 제조업 법인으로부터 동 제품을 구입하여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정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공동으로 광고선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금액을 계산한다.

(서이 46012-11114, 2003. 6. 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26-5-2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분담방법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들이 그 판매활동과 관련하여 제조회사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공동광고를 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그 비용을 반드시 분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46012-1939, 2000. 9. 1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26-5-3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68, 2000. 2. 9)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규칙제25조제1항】

26-5-4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3961, 1999. 11. 12)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

26-5-5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기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 외의 자와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628, 1999. 10. 4)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규칙제25조제1항】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27-1 업무무관부동산의 범위

27-1-1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임

□□공사가 독립된 사업장의 지역난방시설에 관련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토지는 임대하는 경우 토지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861, 2003. 10. 2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2 토지취득 후 건축물을 건설하고 일부 잔여토지를 유예기간내 양도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부지 중 일부를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서이 46012-11749, 2003. 10. 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3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 또는 추가한 경우의 주된 사업 판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정관상 목적사업을 일부삭제하고 다른 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1736, 2003. 10. 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4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도급건설을 통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이 46012-11688, 2003. 9. 2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5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완공전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이를 완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를 위한 공사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서이 46012-11505, 2003. 8. 1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6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업무(이하 □업무□라 함)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및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1021, 2003. 5. 2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7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판단함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의 해당여부는 해당 토지의 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이 46012-10171, 2003. 1. 2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8 취득시 법령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 안됨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623, 2002. 3. 2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9 나대지에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임대는 건축물 없는 토지 임대임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본다.

(재법인 46012-5, 2002. 1. 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10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향후 당해 토지를 양수할 자에게 미리 임대하고, 당해 임차인으로 하여금 동 토지 위에 건축물을 착공하게 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당초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서이 46012-10552, 2001. 11. 1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11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함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당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토지상의 건물 철거·부지정비 등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 허가기간 이내에는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재법인 46012-198, 2001. 11. 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12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서이 46012-10264, 2001. 9. 2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13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제도 46012-12429, 2001. 7. 2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14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시 중단일부터 비업무용임

토지를 취득,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제도 46013-10066, 2001. 3. 1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1-15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게 된다.

(법인 46012-1244, 2000. 5. 29)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7-1-16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 및 법인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448, 2000. 2. 1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27-1-17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 □업무에 사용□의 범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그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호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에 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1997.12.3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인 46012-4235, 1999. 12. 8)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제26조제2항】

27-1-18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에 해당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대지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법인 46012-3716, 1999. 10. 1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제26조제4항】

27-1-19 사업일부 폐업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3년(5년)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해당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로부터 3년(5년)이 경과한 날부터 업무무관자산으로 본다.

(법인 46012-3694, 1999. 10. 1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27-1-20 장기할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임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동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매수자가 미지급 잔대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당해 부동산의 사용승낙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자가 그 사용을 승낙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한 매도자의 사용승낙일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에 포함한다.(법인 46012-2353, 1999. 6. 2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6항】

27-1-21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법인 46012-3743, 1998. 12. 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27-1-22 취득한 토지의 부지협소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법인이 냉장·냉동창고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취득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취득후 1년(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법인 46012-3057, 1998. 10. 1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

27-1-23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지목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취득경위 및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가목(1997.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법인 46012-1067, 1998. 4. 28)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27-1-24 주택신축사업 포기로 진입도로 사용목적 토지를 지자체에 기부하는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주택신축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동 토지를 관할 행정관청에 무상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용 토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법인 46012-98, 1998. 1. 1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9항】

27-1-25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규칙 제26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법인 46012-3054, 1997. 11. 28)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칙 제26조제9항】

27-1-26 취득시부터 상수도공급이 불가능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부터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기한내에 착공을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2호)에 규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법인 46012-2776, 1997. 10. 2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27-1-27 취득전 제한·금지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어 이미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646, 1997. 10. 1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호】

27-1-28 취득한 공장신축용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에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규칙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503, 1997. 9. 2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칙 제26조제9항】

27-1-29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이 사업용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내의 전·답이 포함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법인 46012-2382, 1997. 9. 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27-1-30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한국토지공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제5항제1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용지를 분양받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규칙 제26조 제5항제15호)에서 규정한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05, 1997. 4. 2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5호】

27-1-31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범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제26조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73, 1997. 2. 1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

27-1-32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및 사용권말소 예고등기는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 안됨

부동산등기법 제4조 및 제39조에 의한 예고등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규칙 제26조제5항제14호) 규정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954, 1996. 10. 2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4호】

27-1-33 유예기간 중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5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017, 1996. 7. 1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7-1-34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미달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면적 미달로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의 토지를 당해 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479, 1996. 5. 2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27-1-35 조합명의로 공동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비업무용에 해당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공동취득한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법인 46012-4155, 1995. 11. 1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

27-2 업무무관부동산 제외

27-2-1 경매개시 후 취하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서이 46012-11688, 2003. 9. 2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2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833, 2003. 4. 2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3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양도시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2281, 2002. 12. 18)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4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양도를 공고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032, 2002. 5. 1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5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호의 신문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 신문공고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056, 2001. 8. 30)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6 공장 이전으로 사용하던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시설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전 공장용 건물을 법인등기부상의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사업이 동 법인의 주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도 46012-12309, 2001. 7. 2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7 휴업일은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임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휴업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한다.(제도 46012-10519, 2001. 4. 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8 건설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만을 양도하고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33, 2001. 1. 3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2-9 타인건축물 부속토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한 토지에 임차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전까지의 기간동안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1152, 2000. 5. 15)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7-2-10 해외현지법인 임대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자기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생산설비 등은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1054, 2000. 4. 27)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7-2-11 송전선로가 설치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발전기와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 변전소에서 당해 법인의 공장까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상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3860, 1999. 10. 30)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27-2-12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 아파트를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현장 인근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7호(제3호)의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사용인의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055, 1999. 8. 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

27-2-13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건설이 중단된 경우에 공사재개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동안은 건설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420, 1999. 6. 2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3항제1호】

27-2-14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취득한 토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463, 1998. 11. 1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

27-2-15 주택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5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9호(규칙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법인 46012-1987, 1998. 7. 1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제5호】

27-2-16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이 조림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후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동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 제26조제5항제2호)(1997.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793, 1998. 4. 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27-2-17 취득 후 학교부지로 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학교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규칙제2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법인 46012-3436, 1997. 12. 30)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칙 제26조제5항제1호】

27-2-18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일□이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의 유예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 46012-2930, 1997. 11. 1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27-2-19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전대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법 동조 제2항 제3호(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284, 1997. 5. 8)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7-2-20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법인이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855, 1997. 3. 2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7-2-21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관할시에 공급하는 경우 비업무용에서 제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에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관할시 및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47, 1997. 3. 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칙 제26조제5항】

27-2-22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건물철거일부터 3(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 또는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당해 공장부지에 주거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규정에 의거 건물철거일로부터 3년(5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839, 1996. 10. 1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27-2-23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이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돈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고 양돈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된 양돈장용 건축물로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건축물을 양도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임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임차함으로써 당해 건축물의 처분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타인 토지상의 건축물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708, 1996. 9. 2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27-2-24 공장시설물 철거 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법인이 기존공장의 입지기준 면적이내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유통시설 건축을 위한 시장부지목적으로 변경하고, 당해 토지상의 공장용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 46012-2141, 1996. 7. 2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

27-2-25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 46012-2148, 1996. 7. 2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2항】

27-2-26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간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의 다른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의 기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법인 46012-1890, 1996. 7. 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2호】

27-2-27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에 착공시는 유예기간 경과일부터 착공일전까지 비업무용에 해당

1990.4.3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개정전의 것) 제18조제3항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676, 1996. 6. 1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

27-2-28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토지가 분할되어 일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고 일부는 나대지가 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각각의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97.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육교 및 지하도 등으로 연결하여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법인 46012-1355, 1996. 5. 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27-2-29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짜투리땅은 일정기간동안 비업무용에서 제외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는 자투리 땅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으로 보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년(5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동 예규는 1996. 2. 6이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자투리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잔여토지의 위치, 면적, 사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773, 1996. 3. 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9호】

27-2-30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고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의 기간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처음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을 완전히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환한 날부터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 46012-457, 1996. 2. 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27-2-31 도시설계지구내 토지로서 세부지침 미확정으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도시설계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 유예기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한다.(법인 46012-427, 1996. 2. 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

27-2-32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제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나대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사업장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주차장과 공장시설물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6호(규칙제2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법인 46012-117, 1996. 1. 1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5호】

27-2-33 사업이전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을 일시 임대시는 비업무용 아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동 부동산을 같은기간 내에 기존의 사업시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52, 1996. 1. 10)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27-2-34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자진철거함에 따라 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4463, 1995. 12. 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27-2-35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4호(규칙제26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75, 1995. 11. 1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4호】

27-2-36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일정기간 비업무용 아님

제조·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규칙 같은조 제4항제11호의2(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123, 1995. 11. 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27-2-37 건축물 철거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사원용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수용됨에 따라 당해 주택을 부득히 철거함으로써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된 날부터 2년(3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3639, 1995. 9. 2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6호】

27-2-38 휴·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

법인이 업무용에 사용하던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453, 1995. 9. 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27-3 유예기간의 적용

27-3-1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 6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증(주)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분양보증이행을 완료하고 추가공사비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구상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914, 2002. 10. 19)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3-2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유예기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물 또는 시설물신축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며, 당해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이 46012-11093, 2002. 5. 2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3-3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

목장용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001.1.1 현재 종전 법인세법시행규칙(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목장용지의 개정규정(2001.3.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재법인 46012-39, 2002. 2. 2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3-4 취득후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법인이 보유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대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후에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그 사유 등이 해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9호에서 규정한 인접토지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건물 신축 등 당장 사용하기 위한 어려운 짜투리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 기산일은 대지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한다.

(서이 46012-10125, 2002. 1. 2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3-5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인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 부동산의 경우 200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취득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은 부동산 취득후 5년을 적용한다.(재법인 46012-188, 2001. 10. 2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3-6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2000.12.30 재정경제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도 46012-12477, 2001. 7. 28)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

27-3-7 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이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한다.(서이 46012-10405, 2001. 10. 2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27-3-8 휴업기간은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함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을 휴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은 당해 공장에서 제품의 생산을 실제 중단한 날부터 기산한다.(법인 46012-1236, 2000. 5. 26)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27-3-9 대물변제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유예기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5년)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048, 2000. 4. 27)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27-3-10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유예기간의 기산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일에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27-3-11 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

법인이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신축공사를 일시중지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829, 2000. 3. 30)

【법인세법 제27조제1항, 규칙 제26조제5항제17호】

27-3-12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주택신축용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 취득목적,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46012-3161, 1998. 10. 28)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

27-3-13 준농림지역 토지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유예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 내의 토지의 용도변경에 필요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의 유예기간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488, 1998. 6. 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

27-3-14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740, 1998. 3. 25)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

27-3-15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경위 및 관리실태,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부동산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로 취득하여 공장설립승인 등을 받은 후 공장신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한다.(법인 46012-2742, 1997. 10. 2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27-3-16 변경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

주택신축용지토지로 구입하여 중도에 그 용도를 기업부설연구소용토지로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 46012-1983, 1997. 7. 2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27-3-17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한다.(법인 46012-1985, 1997. 7. 2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

27-3-18 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법인 46012-2702, 1996. 9. 2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

27-3-19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유예기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신축용 토지(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의 부속토지 포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규칙 제26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 46012-19, 1996. 7. 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규칙 제26조제1항】

27-3-20 공장용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토지로 전용한 경우 전용일부터 유예기간을 기산함

법인이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규칙제26조제1항)의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서 정한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46012-923, 1996. 3. 22)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규칙 제26조제1항제5호】

27-4 기타 업무무관자산

27-4-1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법인이 법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고객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도 46012-10624, 2001. 4. 1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27-4-2 채권회수를 위해 취득한 일시적 보유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자산 아님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골프회원권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무계산상 처분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676, 1999. 2. 24)

【법인세법 제28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27-4-3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일시 보유시 비업무용동산에서 제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은 그 수량이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규정의 비업무용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614, 1998. 9. 1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27-4-4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서화·골동품

여객 및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터미널부속토지내에 이용객 및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한 조각공원내에 설치한 조각품이 장식·환경미화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해당된다.

(법인 46012-792, 1998. 4. 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27-4-5 종업원 후생목적으로 취득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법인이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측면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030, 1997. 11. 26)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27-5 업무무관지출

27-5-1 특허권자의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

법인이 개인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여받아 그 권리를 사용하던 중 제3자로부터 특허권을 침해받아 이에 대한 소송을 함에 있어서 소송당사자를 동 특허권자로 하고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서이 46012-10083, 2001. 9. 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27-5-2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 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제도 46012-10907, 2001. 5. 3)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27-5-3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스포츠회원권 취득·유지비용은 업무무관지출임

스포츠회원권의 사용이 특정인에게 전속되는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회원권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그 유지비 등은 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18, 1999. 2. 1)

【법인세법 제27조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27-5-4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 당해 골프회원권의 사용이 그 명의인에게 전속되는 것으로서 주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3409, 1998. 11. 10)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27-5-5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증료를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로 봄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내국법인이 보증료를 납부하고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한 지급보증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현지법인의 제조설비 보수, 생산지원 및 경영지원을 하고 항공료·출장비·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217, 1998. 10. 31)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27-5-6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자인 외국인 비출자임원에게 외국인전용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주택공사의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외국인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959, 1998. 10. 12)

【법인세법 제27조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27-5-7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아님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960, 1995. 10. 24)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27-5-8 국외거래처의 국내 파견직원의 주택임차비용은 업무관련 지출에 해당

법인이 국외거래처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에 파견된 거래처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동 직원의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주택의 임차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법인세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의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28, 1995. 3. 7)

【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8-1 차입금의 범위

28-1-1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624, 2003. 9. 9)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1-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외화차입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서 외국환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함)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라목) 규정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한다.(법인 46012-1370, 1999. 4. 1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28-1-3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각호(규칙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 이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또는 시설재 수입 등을 위한 차입금은 같은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574, 1998. 9. 1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28-1-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회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652, 1998. 6. 2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28-1-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수신자금의 범위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577, 1998. 3. 9)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28-1-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는 기금의 범위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당해 조합중앙회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같은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 후단(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차입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115, 1998. 1. 15)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28-1-7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에서 제외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어음재할인 포함)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용관리기금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하는 콜머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279, 1997. 8. 26)

【법인세법 제28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

28-1-8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아님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콜머니 중개업무를 승인받은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금을 조달(매매 콜머니)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매매콜론)하는 매매중개에 있어서 그 매매 콜머니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2항)에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법인 46012-77, 1996. 6. 21)

【법인세법 제28조제2항】

28-1-9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법인 46012-239, 1996. 1. 24)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28-2 지급이자의 범위

28-2-1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장기미지급이자의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은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2【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서이 46012-11879, 2003. 10. 27)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2-2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한다.(서이 46012-11087, 2002. 5. 24)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2-3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655, 2001. 12. 1)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2-4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당해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인 46012-4154, 1999. 12. 1)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2-5 재건축조합의 전세자금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 적용 제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의 재건축공사 계약조건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기간 동안의 전세자금을 당해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159, 1999. 12. 1)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2-6 이자율변동에 따른 이자조정액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이자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평가한 후 당초 계약시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계상하는 이자조정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949, 1999. 3. 16)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2-7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상당액은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80, 1998. 12. 5)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2-8 주택건설용지 매입대금지연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연지급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의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법인 46012-868, 1998. 4. 8)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28-2-9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산식중 총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매일잔액의 합계액으로 하거나 당해연도에 지급한 전환사채이자를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다.(법인 46012-441, 1998. 2. 20)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2-10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적용 제외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은행신용(Banker□s Usance) 이자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 적용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59, 1998. 2. 2)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2-11 보증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제외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별도로 보증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519, 1997. 10. 1)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2-12 입회금 분할납부에 따라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아님

법인이 일시에 납부하여야 할 입회금을 분할하여 납부함에 따라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482, 1996. 5. 21)

【법인세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3 기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8-3-1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계산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취득세 중과분 제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 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910, 2002. 4. 30)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3-2 가지급금적수 계산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한다.

(재법인 46012-99, 2001. 5. 18)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3-3 분할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

분할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적수계산은 사업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와 분할 후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적수(㉡)를 더한(㉠+㉡)것이다.(재법인 46012-73, 2001. 3. 28)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28-3-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 자산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을 포함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 금액을 포함한다.

(법인 46012-669, 2000. 3. 13)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3-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업무무관자산가액에는 자본적지출을 포함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에는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한다.(법인 46012-669, 2000. 3. 1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3-6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안됨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403, 1998. 11. 10)

【법인세법 제28조】

28-3-7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방법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큰 금액에 취득일(잔금청산일)로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곱하여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 46012-1865, 1996. 6. 29)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

28-4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지급이자

28-4-1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차입금을 구분없이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재법인 46012-74, 2003. 4. 30)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2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건물신축용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할 금액을 초과하여 건물의 원본에 가산한 토지매입 관련 지급이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다.(서이 46012-10619, 2003. 3. 26)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3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법인이 당초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목적 변경승인을 얻어 임대용 아파트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손익조절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동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서이 46012-10606, 2003. 3. 25)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4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지급이자 중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다.(서이 46012-10559, 2003. 3. 20)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55조】

28-4-5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토지 매입시 지급한 중도금과 건설과 관련된 선급금을 포함하나 토지 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170, 2003. 1. 24)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6 연구개발비 전용 차입금인 경우 건설자금이자 적용 대상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된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비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936, 2002. 10. 23)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7 무형고정자산도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함)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한다.

(서이 46012-10553, 2002. 3. 20)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8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준공된 날까지 계산함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서이 46012-10178, 2001. 9. 17)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9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건설가계정에서 직접 차감함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가계정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처리한다.

(법인 46012-387, 2001. 2. 19)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10 결산시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하여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대계상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 46012-1734, 1999. 5. 7)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11 건설자금이자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법인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지출로 계상함에 있어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의 금액을 초과하여 원본에 가산한 지급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955, 1999. 3. 17)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12 건설자금이자 적용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까지 계산한다.(법인 46012-2786, 1998. 9. 28)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13 다수인소유 건물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거래건별로 계산함

법인이 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건물 전체를 사무실 및 임대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거래건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법인 46012-3475, 1997. 12. 30)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14 토지취득자금으로 확인되는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법인이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어음(진성어음)을 할인하여 수령한 자금과 당좌차월발행한 당좌수표를 당해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할인료와 당좌차월에 따른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238, 1997. 12. 11)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28-4-15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 적용대상 아님

법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845, 1997. 7. 8)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28-4-16 용도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법인 46012-328, 1997. 2. 1)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28-4-17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건설자금을 차입하여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에 해당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된다.(재법인 46012-119, 1995. 10. 10)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4-18 전환사채가 건설자금으로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손금불산입

전환사채와 이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에서 규정하는 차입금 및 지급이자는 포함되는 것이며, 동 전환사채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3호)이 적용된다.

(법인 46012-114, 1995. 1. 1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28-5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28-5-1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이 사용인과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각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매월 분할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서이 46012-11627, 2003. 9. 9)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규칙 제28조】

28-5-2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서이 46012-10995, 2003.05.19)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3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연봉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의 실제 퇴직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으로서 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826, 2003. 4. 21)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4 화의개시 결정후 부득이한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행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화의개시결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권상환이 일정기간 동결됨에 따라 보증인인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주채무자의 화의채무를 부득이하게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경우 동 구상채권의 상환이 동결된 기간동안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028, 2002. 5. 15)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5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한다.

(서이 46012-10477, 2002. 3. 1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6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중간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퇴직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법인 46012-168, 2001. 9. 25)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5-7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가수금에 해당함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동 납부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서이 46012-10060, 2001. 8. 30)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5-8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19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법인 46012-231, 2001. 1. 31)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5-9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 46012-1282, 2000. 5. 31)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0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취득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주식취득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배정된 주식외에 기발행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인 46012-1094, 2000. 5. 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규칙제28조제1항제1호】

28-5-11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변경하면서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지급액은 종업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71, 2000. 1. 27)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2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관계 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가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액 또는 대출기간·대출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787, 1999. 5. 1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3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법인 46012-1667, 1999. 5. 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4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법인 46012-1299, 1999. 4. 8)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5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받는 경우 그 기간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83, 1999. 2. 2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6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종업원 대출금 상환유예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거나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일정기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임차사택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2-3975, 1998. 12. 19)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7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시 물품매입대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할 매입대금과 월단위로 정산함에 있어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의 정산잔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동종업체의 선급금 지급관행, 자금지원 규모 선지급 사유 등에 비추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법인 46012-3847, 1998. 12. 10)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8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등에 해당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570, 1998. 9. 1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19 공동사업비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출자지분에 따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일부를 당해 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법인 46012-2165, 1998. 8. 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0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986, 1998. 7. 16)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1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법인 46012-1131, 1998. 5. 4)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2 회사정리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에서 제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회사정리법 제39조 또는 제6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 행사가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13, 1998. 3. 1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3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양도대금 미회수금액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별도의 약정에 따라 회수함에 있어, 그 약정의 내용이 거래규모, 상거래관행 또는 대금회수조건 등의 정황으로 보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양도대금 미회수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법인 46012-3440, 1997. 12. 30)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4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선지급 임차보증금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건물이 완성된 후 이를 임차하기로 하고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당해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법인 46012-3038, 1997. 11. 26)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5 지연회수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날로부터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지연회수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연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동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2424, 1997. 9. 18)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28-5-26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817, 1997. 7. 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7 이자지급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법인 46012-3405, 1996. 12. 7)

【법인세법 제2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8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8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차입관련비용은 실질적인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재법인 제46012-155, 1996. 12. 3)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29 특수관계 없는 자간 자금의 무상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님

법인이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989, 1996. 10. 26)

【법인세법 제28제1항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28-5-30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P를 매입한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으로 보지 않음

법인이 단기금융회사를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경우 단기금융회사, 어음발행법인 및 어음매수 법인간 자금대여 목적으로 사전합의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법인 46012-134, 1996. 10. 11)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29-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

29-1-1 지방법무사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서이 46012-11952, 2002. 10. 25)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1-2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재법인 46012-156, 2001. 9. 14)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1-3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98.12.28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제39조(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법인 46012-14, 2000. 4. 2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29-1-4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법인임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산림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되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법인 46012-818, 2000. 3. 29)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29-1-5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잔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4051, 1999. 11. 2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제3항】

29-1-6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경우에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 46012-2410, 1999. 6. 25)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9-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2172, 1999. 6. 8)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9-1-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법인 46012-1873, 1996. 7. 2)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9-1-9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할 수 없음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재법인 46012-53, 1996. 5.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9-1-10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 46012-3875, 1995. 10. 17)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29-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등

29-2-1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5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재법인 46012-151, 2003. 9. 19)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2-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소득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서이 46012-10573, 2003. 3. 20)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2-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서이 46012-10418, 2003. 3. 4)

【법인세법 제29조】

27-2-4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경우란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이 46012-12253, 2002. 12. 16)

【법인세법 제29조, 제6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807, 2002. 4. 17)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2-6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이하 □투자일임계약재산□이라 함)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투자일임계약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350, 2002. 2. 28)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2-7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재법인 46012-115, 2001. 6. 12)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2-8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법인 46012-3783, 1998. 12. 5)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29-2-9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시 같은법 제27조(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법인 46012-638, 1998. 3. 14)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29-2-10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5항(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541, 1998. 3. 4)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29-2-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411, 1996. 2. 3)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29-2-12 비영업대금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법인세법 제12조2제1항제4호(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법인 46012-3644, 1995. 9. 25)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

29-3 고유목적사업 범위

29-3-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서이 46012-11592, 2003. 9. 2)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2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공동사용 하는 고정자산 취득시의 안분계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서이 46012-11572, 2003. 9. 1)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3 직접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의 처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⑫의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하여 기입한다.

(서이 46012-11591, 2003. 9. 2)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4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등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 이상)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서이 46012-11019, 2003. 5. 21)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규칙 제29조의2】

29-3-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초과지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산입 불가능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법인 46012-82, 2003. 5. 12)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6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재법인 46012-81, 2003. 5. 12)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7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서이 46012-10295, 2003. 2. 10)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8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정관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부금을 회수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상각하는 경우 당해 대부금을 대손처리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2182, 2002. 12. 5)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9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같은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재법인 46012-105, 2002. 5. 28)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10 수익사업 해당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969, 2002. 5. 7)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11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처리방법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0360, 2002. 2. 28)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12 근로자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사용하고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596, 2001. 11. 23)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13 용역업체 대행 고유목적사업 지출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외부의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하고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서이 46012-10557, 2001. 11. 17)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14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도 46012-12671, 2001. 8. 16)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29-3-15 수익사업회계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2, 2000. 2. 9)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29-3-1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에 전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3631, 1999. 10. 4)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17 차입금이자로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급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2543, 1999. 7. 6)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18 학교법인이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수익사업 자산의 처리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406, 1999. 6. 25)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규칙 제76조제4항】

29-3-19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재법인 46012-36, 1999. 3. 13)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2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법인 46012-3899, 1998. 12. 14)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29-3-21 비영리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12조의2(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3508, 1998. 11. 16)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29-3-22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면서 인계하는 종업원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사내복지기금과 기 손금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하는 경우 동 인계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3120, 1998. 10. 23)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23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088, 1998. 7. 25)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24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함은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목적, 적립범위, 적립금의 용도 등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적법한 금액을 말한다.(법인 46012-1304, 1997. 5. 12)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25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2312, 1996. 11. 28)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26 신용협동조합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274, 1996. 8. 13)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29-3-27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의 처리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법인 46012-90, 1996. 7. 10)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 규칙제76조제4항】

29-3-28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정리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법인 46012-932, 1996. 3. 23)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5항】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3-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33-1-1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정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의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서이 46012-11521, 2003. 8. 22)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1-2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의 범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에 신규로 채용한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601, 2002. 3. 25)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1-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총급여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성과배분성과금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이를 포함한다.

(법인 46012-901, 2000. 4. 7)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33-1-4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이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46, 2000. 2. 12)

【법인세법 제33조제1항】

33-1-5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에는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1993, 1999. 5. 28)

【법인세법 제33조】

33-1-6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의 퇴직금을 미지급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3789, 1998. 12. 7)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33-1-7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 계산 등

법인이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는 대신 퇴직금은 급여를 삭감하기 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의 1(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세법 제13조(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 46012-2477, 1998. 9. 2)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33-1-8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상당액도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입사 후 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법인 46012-3387, 1997. 12. 24)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33-1-9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

(법인 46012-3071, 1997. 11. 28)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33-1-10 퇴직금을 지급받고 전입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정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전근무지)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법인 46012-367, 1997. 2. 5)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규칙 제22조제1항】

33-1-11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미지급급여가 포함됨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한다.(법인 46012-2549, 1996. 9. 11)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33-1-12 □기중 퇴직금지급액□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2)호(별지 제32호) 서식상의 (7)(기중퇴직금지급액)란에 기재할 금액은 당기중 사용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퇴직금 중 손금에 계상한 단체퇴직보험금, 퇴직신탁금으로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당기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 46012-1445, 1995. 5. 25)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33-2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등

33-2-1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의 세무조정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상계한 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손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규정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상 ⑦기중퇴직금지급액에서 차감하고, ⑫회사계상액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468, 2003. 8. 8)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2-2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0702, 2002. 4. 1)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2-3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 46012-523, 2001. 3. 12)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2-4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한 퇴직금 지급액의 처리

법인이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처리한 경우 동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368, 1999. 1. 28)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33-2-5 단체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액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납입보험료상당액)은 익금가산하여 유보처분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법인 46012-470, 1997. 2. 14)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33-2-6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는 퇴직금의 범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퇴직하는 사용인에게 개정이전의 퇴직금보다 높게 지급하게 되었을 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법인 46012-118, 1997. 1. 15)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33-2-7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조 제2항(법인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 46012-2131, 1996. 7. 28)

【법인세법 제33조제2항】

33-3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등

33-3-1 사업의 포괄양수시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의 세무처리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양수법인이 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에 따라 퇴직보험 계약자가 전사업자에서 당해 양수법인으로 명의 변경이 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이 46012-11823, 2003. 10. 21)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3-2 합병·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하 □합병법인 등□이라 함)에게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 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 받은 합병법인 등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란다.

(서이 46012-11167, 2003. 6. 17)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3-3 합병볍인이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에 안분한다.

(서이 46012-10836, 2001. 12. 28)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3-4 포괄양수로 종업원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요건 및 퇴직금추계액 계산방법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그 개인사업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종업원이 개인사업자와 당해 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한 총급여액(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기준과 사업양수 전·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추계액(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141, 2001. 9. 10)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33-3-5 전입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도 함께 인수한 법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승계받고 퇴직금 지급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 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한다.(법인 46012-2328, 1999. 6. 21)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33-3-6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33-60…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 46012-2941, 1998. 10. 10)

【법인세법 제33조제4항, 규칙 제31조제2항】

33-3-7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의 처리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전입한 경우로서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의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현지법인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법인 46012-2653, 1998. 9. 18)

【법인세법 제33조제4항, 규칙 제31조제2항】

33-3-8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의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법인 46012-3469, 1997. 12. 30)

【법인세법 제33조제4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4항】

33-3-9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의 범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법인에서 종사하는 임원이 그중 하나의 법인에서 퇴직하는것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수 없다.

(법인 46012-3033, 1997. 11. 26)

【법인세법 제33조제4항】

제34조  대손충당금 등 손금산입

34-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34-1-1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여부

법인(은행)이 피합병법인(카드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 승계받은 대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규정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합병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서이 46012-11868, 2003. 10. 27)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

34-1-2 출자전환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법인이 출자전환을 목적으로 대출금과 상계하여 발행한 전환사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규정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이 같은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361, 2002. 2. 28)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34-1-3 금융기관의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가 가능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은 주된 사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에 해당한다.(재법인 46012-167, 2001. 9. 24)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34-1-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인정 여부

건설사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683, 2000. 3. 13)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1-5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금융기관이 기본약관에 의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기한전 채무변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고객)의 예금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법인 46012-1346, 1997. 5. 16)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1-6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됨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법인세법 제3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법인 46012-330, 1997. 2. 1)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1-7 할부매출미수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에 있어 회수기일이 도래한 할부매출미수금의 누락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865, 1996. 6. 29)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1-8 금융기관의 부동산처분대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법인 46012-3129, 1996. 1. 30)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1-9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된 농어촌특별세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됨

특별소비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법인 46012-744, 1995. 3. 17)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2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 채권

34-2-1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의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667, 2003. 3. 31)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34-2-2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재법인 46012-148, 2002. 9. 12)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

34-2-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동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을 재조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557, 2002. 3. 20)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제62조제5항】

34-2-4 채무보증에 의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법인이 □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058, 2000. 4. 28)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34-2-5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및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가지급금 등은 같은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8. 1. 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 포함)하거나 1999.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같은법 부칙(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법인 46012-4148, 1999. 11. 30)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34-2-6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이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동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58, 1999. 1. 14)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2-7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법인세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설정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해 채무보증일 현재 그 법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보증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당해 채무의 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없다.(법인 46012-87, 1999. 1. 9)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34-2-8 지급보증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는 법인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233, 1998. 1. 31)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34-3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34-3-1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의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서이 46012-11626, 2002. 8. 30)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34-3-2 상각채권 추심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의 세무조정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한다.(법인46012-634, 2001. 4. 14)

【법인세법 제34조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규칙 제32조제1항】

34-3-3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은 세무조정 후의 금액으로 함

법인이 법인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법인 46012-129, 1998. 1. 16)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3항】

34-3-4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율은 1%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단서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각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파이낸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손충당금설정율은 100분의 1이다.(법인 46012-2156, 1997. 8. 6)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34-4 대손금의 손금산입

34-4-1 대물변제시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정리담보채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으나 당해 회사가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당해 회사 소유인 정리담보채권의 담보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물로 변제받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취득일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한다.(서이 46012-11848, 2003. 10. 23)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4-2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서이 46012-11704, 2003. 9. 26)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3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1611, 2003. 9. 8)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4-4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민법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다.

(서이 46012-10671, 2003. 4. 1)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4-5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대납금액의 대손처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경정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하던 대표자(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대납하였으나, 동 대표자의 무재산 등으로 해당 채권이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2144, 2002. 12. 2)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4-6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1045, 2000. 4. 27)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4-7 대손충당금 회수된 금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548, 2000. 2. 25)

【법인세법 제34조제5항】

34-4-8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법인 46012-2882, 1999. 7. 22)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9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법인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2408, 1999. 6. 2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0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포기하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법인이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916, 1999. 5. 2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1 현재가치로 할인한 외상매출금의 처리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의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변제받는다는 이유로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1798, 1999. 5. 12)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2 화의채권의 대손처리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683, 1999. 2. 22)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3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과 회사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그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88, 1999. 2. 6)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4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채무담보조로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동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나 채권의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절차가 폐지된 경우 동 어음상의 채권은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 폐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의 입증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한다.

(법인 46012-385, 1999. 1. 30)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5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처리

법인이 퇴직한 비출자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이 당해 임원 및 보증인으로부터 동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55, 1999. 1. 27)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6 사업양도양수시 인수한 채권의 대손처리

대표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사업양도양수 이전에 양도인이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발생됨에 따라 당해 부도어음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동 변제금액은 양도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양수시 사업과 관련된 채권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양도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부도어음 등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 46012-166, 1999. 1. 14)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7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4194, 1998. 12. 3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8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당해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채권회수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재산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동 재산의 시가는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법인 46012-4177, 1998. 12. 3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19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가 연대하여 변제한 금액에 따른 대손처리 등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 및 동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책임자 또는 변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다.(법인 46012-4125, 1998. 12. 29)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2항】

34-4-20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등

법인의 임직원이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동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법인 46012-3836, 1998. 12. 9)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1 광고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료 미수채권은 상법 제64조 후단 및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인 46012-3438, 1998. 11. 1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2 수탁자가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의 대손처리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법인이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매자의 부도 등으로 위탁자에게 대위변제한 수탁판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3449, 1998. 11. 1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3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포기하는 채권의 손금산입

법인이 미수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351, 1998. 11. 4)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4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지급거절 등으로 당해 채권의 국내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를 받아 대손처리한다.(법인 46012-2844, 1998. 10. 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5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이 매출채권을 보증하는 다른 법인의 어음(보증용 백지어음으로 주채무자가 배서)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동 채권자는 매출채권 및 보증권 행사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이 모두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2817, 1998. 9. 29)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6 파산전 청산종결하는 경우 대손처리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2404, 1998. 8. 2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7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법인이 할부판매사업자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당해 채권의 양도·양수 후에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2217, 1998. 8. 8)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8 피합병법인의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이 부도어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 또는 신설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당해 부도어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093, 1998. 4. 30)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29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차량지입관리법인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당해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같은법 같은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한다.(법인 46012-478, 1998. 2. 2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30 정리계획인가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계속된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다.(법인 46012-3303, 1997. 12. 17)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31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119, 1997. 12. 3)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32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할부금융회사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채권은 같은조 같은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662, 1997. 10. 6)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33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한다.(법인 46012-2378, 1997. 9. 9)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34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대손금부인액의 처리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이전에 대손처리한 부도어음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의 실지조사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 어음채권을 법인이 인수하여 당해 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 46012-3841, 1995. 10. 13)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4-35 강제집행하지 아니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각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불능조서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2026, 1995. 7. 2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34-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

34-5-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는 법인이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329, 2000. 2. 2)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2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 및 매입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에 한함)하고는 당해 채무자가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및 당해 어음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법인 46012-3796, 1999. 10. 23)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동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 46012-1421, 1999. 4. 1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4 어음보험에 가입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2898, 1998. 10. 8)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5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판단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월중 부도발생으로 부도발생일전에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하여 부도일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상품인도시 작성교부한 거래명세표·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인수증·기타 보조장부(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외상매출채권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동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법인 46012-1974, 1998. 7. 16)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6 재산보전처분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어음발행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것은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504, 1998. 6. 9)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7 어음발행인이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은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후에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 46012-933, 1998. 4. 1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8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 해당 여부 입증방법예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중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결제원이 매일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하는 당좌거래중지업체명단이나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명단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법인 46012-835, 1998. 4. 6)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9 부도어음에 대한 부도사실의 확인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음 등의 부도발생여부는 당해 어음 등에 대한 지급은행의 부도사실확인에 의하는 것이나 법인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 장의 어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 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사실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나머지 어음의 부도사실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46012-158, 1998. 1. 20)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10 부도발생일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최초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부도발생 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도발생 후에 추가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130, 1998. 1. 16)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11 수출환어음의 대손처리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에 대하여 외국의 수입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수출대금의 미회수로 하여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한은총재로부터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받아 대손처리 가능하다.(법인 46012-3301, 1997. 12. 17)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12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단서)에 규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906, 1997. 11. 1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13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의 대손처리

금융기관이 대출시에 채무자로부터 받은 백지어음을 대출금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백지어음에 회수할 금액을 기재하여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규칙 동조 동항 제5호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483, 1997. 2. 1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14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있는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이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재법인 46012-85, 1996. 7. 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15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처리

법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어음을 원자재 구입대금으로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법 제43조에 의한 소구권행사에 따라 그 소구금액을 변제하고 동 어음을 반환받은 경우 그 배서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법인 46012-844, 1996. 3. 1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5-16 배서받은 어음의 대손처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법인 46012-3924, 1995. 10. 20)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

34-6 대손금의 귀속시기

34-6-1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086, 2003. 6. 3)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상 채권액의 대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재법인 46012-93, 2003. 5. 3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3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 46012-10269, 2003. 2. 6)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6-4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 및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다.(서이 46012-10868, 2002. 4. 25)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6-5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이 46012-10294, 2001. 10. 5)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34-6-6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귀속시기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의료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환자 또는 그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 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법인 46012-1068, 2000. 5. 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7 법인세신고 전 정리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된 채권은 당초 정리계획인가일의 손금으로 함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가액 중 일부가 당해 정리계획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정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감액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회수불능 채권의 가액을 당초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이 속하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 46012-750, 2000. 3. 22)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8 부도발생어음의 대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법인 46012-650, 2000. 3. 9)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9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2530, 1999. 7. 5)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10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처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그 이후 사업연도로 판명되어 과세관청이 당초 손금산입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당해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법인 46012-1195, 1999. 3. 3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1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법인 46012-3103, 1998. 10. 22)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1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결산에 의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804, 1998. 4. 1)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13 임차보증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손금으로 확정한 대손금은 이를 수 년도에 분할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 46012-665, 1995. 3. 10)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34-6-14 저당권이 설정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그 후 저당권설정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남은 잔여채권은 저당권행사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법인 46012-41, 1995. 1. 7)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5-1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5-1-1 구상채권중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기준에 따른 대손금은 손금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가능하나 대손충당금과는 상계하지 못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나,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거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재법인 46012-32, 2003. 2. 27)

【법인세법 제3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6-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6-1-1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방법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12.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의 세무조정 사례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①국고보조금 수령시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자산취득시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매각시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서이 46012-11042, 2003. 5. 23)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36-1-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범위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이나,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700, 2003. 4. 3)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36-1-3 국고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보조금은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법인이 수령한 보조금을 기업회계기준(국고보조금 등의 처리)에 의하여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장부상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한 경우 상계처리한 동 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같은령 같은조의 상각범위액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167, 1998. 12. 30)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36-1-4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 판매시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방법

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비축석유류 중에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석유류를 별도로 비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고자산은 귀 공사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연도에 판매한 당해 석유류에 대하여는 그 석유류의 취득가액에서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무계산상 매출원가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매출원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649, 1998. 11. 27)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36-1-5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동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의 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012-2251, 1998. 8. 11)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36-1-6 국고보조금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받은 국고보조금을 석유비축기지건설 및 비축유구입 등에 사용하던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제외한 보조금의 가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출자금전환일 이후부터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932, 1998. 4. 15)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36-1-7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단체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은 법인세법 제14조의 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884, 1997. 3. 29)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36-1-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처리

법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생원료 또는 재생제품 생산설비 등의 확충 및 재생원료 구입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받는 재생업체육성보조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4조의4(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은 국고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2000. 1. 1이후부터는 손금산입대상에 포함>

(법인 46012-4584, 1995. 12. 15)

【법인세법 제3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7-1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7-1-1 송전선로 설비의 회수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938, 2003. 5. 12)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37-1-2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의 처리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아 그 수령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2001.12.27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61-71 제정전의 것)에 따라 이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서이 46012-11297, 2002. 7. 3)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37-1-3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1)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 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법인 46012-873, 2000. 4. 4)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

37-1-4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2)

법인세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 46012-732, 2000. 3. 17)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제2항】

37-1-5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3)

전기사업법 제3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요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100분의 90(1995. 1. 1이후 교부받은 부담금은 100）)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담금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공사부담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부담금으로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때에 한하여 당초 부담금을 교부받은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법인 46012-280, 1998. 2. 3)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8-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38-1-1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당초 직접 어업에 사용하던 선박의 멸실로 재취득한 선박을 당해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서이 46012-10104, 2003. 1. 16)

【법인세법 제3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38-1-2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이하‘자산’이라 함)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법인은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실시한 후, 동 세무조정 결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한다.

(서이 46012-10646, 2002. 3. 27)

【법인세법 제3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38-1-3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범위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일부는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고 잔여금은 금융리스에 의해 조달한 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위 법령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1654, 1999. 5. 1)

【법인세법 제3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38-1-4 멸실된 고정자산에는 금융리스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포함됨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던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33, 1997. 1. 24)

【법인세법 제3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38-1-5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세법 제14조의3(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보험차익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법인 46012-2337, 1996. 8. 22)

【법인세법 제3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6조】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40-1 자산의 판매손익 등

40-1-1 백화점 매장을 통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나, 백화점사업자와 재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백화점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매계약내용, 수수료율 결정방법, 대금결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이 46012-11536, 2003. 8. 2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2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의 범위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서이 46012-11509, 2003. 8. 19)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40-1-3 검사로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은 검사가 완료된 날임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품·제품 등의 판매로 인한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이 46012-11308, 2003. 7. 1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4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 및 등록갱신비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손익귀속시기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다.

(재법인 46012-178, 2002. 11. 1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5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사용한 날임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서이 46012-11711, 2002. 9. 1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6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다가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게 된 경우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도시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인도기준으로 수익인식이 불가능하여 사용량에 대한 검침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수익을 인식하였으나, 새로운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검침일의 변경 등으로 도시가스를 실제 인도한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위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서이 46012-10622, 2002. 3.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7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매매일임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500, 2002. 3. 16)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8 투자일임계약에 의거 자산운용시 투자자산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0243, 2002. 2. 9)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9 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매매손익은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서이 46012-10172, 2001. 09. 14)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10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출자지분이 당해 채무를 진 법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에 따라 채권법인 명의로 개서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개서 접수일이 된다.(법인 46012-1046, 2000. 4.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11 선지급받은 사용료의 익금귀속시기

법인이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제공하고 동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으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이익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일정금액은 선지급받고 향후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으로 확정된 사용료에서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선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판매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812, 2000. 3. 2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3항】

40-1-12 아파트 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판매를 개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법인 46012-3576, 1999. 9. 2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1-13 보험사업법인 사업비의 손금귀속사업연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1998. 12. 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094, 1999. 8. 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14 부동산 취득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처분손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263, 1999. 6.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40-1-15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일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의 이사회의결권·인사권·자금조달책임·방송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재법인 46012-78, 1999. 5.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16 자산의 임대가 사실상 당해 자산의 양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법인이 자신이 신축한 건축물을 타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기간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실상 폐지될 때까지로 하고 동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전액을 먼저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임대료가 당해 건축물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동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1106, 1999. 3.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17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환지청산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지급받은 날로 한다.(법인 46012-915, 1999. 3. 1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18 주식매매대금을 사후 확정하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로 우선 미화 1달러를 수령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당해 주식의 인도일 이후 1년이 되는날부터 30일간 거래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매매가액이 확정되어 그 거래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348, 1999. 1.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19 수출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833, 1998. 12. 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규칙제33조제2호】

40-1-20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법인 46012-3788, 1998. 12. 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

40-1-21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2425, 1998. 8.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22 보세창고인도조건(BWT)부 수출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법인 46012-2085, 1998. 7. 2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규칙제33조제2호】

40-1-23 분묘기지권 분양대금의 귀속사업연도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묘기지권을 분양하고 그 대가를 받는 금액은 당해 분양대금의 완납일 또는 완납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666, 1998. 3.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24 자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부당히 감소시킨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08, 1998. 1.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40-1-25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대금을 L/C개설시의 환율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품생산대금을 결제하는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대금결제후 L/C개설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차익을 정산·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472, 1997. 12. 3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26 아파트 분양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수입금액을 진행기준으로 계상하는 주택신축분양법인이 주택을 완공한 경우에는 분양수입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법인 46012-3302, 1997. 12.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1-27 열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열을 생산하여 수용가에 공급하는 법인이 매일 열판매량의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판매 측정량을 매출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아니한다.(법인 46012-1517, 1997. 6. 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28 소유권 이전등기일의 범위

가등기를 해준 것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해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인 46012-625, 1997. 2.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40-1-29 양도시기 이후 양도·양수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차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손익의 귀속시기 및 양도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후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차손익을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한다.

(법인 46012-2595, 1996. 9. 1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

40-1-30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동산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을 중도금등의 지급일로 한다.(법인 46012-2128, 1996. 7.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31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토지보상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4401, 1995. 12. 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40-1-32 의약품 제조·판매권 등의 양도대가의 귀속사업연도

의약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의약품의 제조·판매권 및 그 제품의 시장판매과정에서 개발된 정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제조·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양수자가 그 권리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1805, 1995. 7.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33 항만시설관리권 지분 양도시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항만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매수자로부터 받은 권리금 해당액은 당해 권리의 양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741, 1995. 6.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2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손익

40-2-1 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날(이하 □양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 주식을 같은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631, 2003. 9. 15)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2-2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법인 46012-64, 1999. 5.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

40-2-3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양도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외국법인이 생산하는 특정의약품의 국내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제품의 국내판매를 직접하고자 하는 당해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을 반환하면서 당해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얻은 판매정보 등 영업상의 이점을 함께 인계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그 대가의 회수조건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인 46012-3614, 1998. 11.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

40-2-4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구입대금을 일시상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

가전제품 판매법인이 할부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전제품 신용판매시 할부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을 대출하여 주고 그 대출금을 판매법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판매법인과 소비자간의 거래는 종결되고 할부금융회사와 소비자간에 채권채무만 남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의 가전제품판매에 따른 손익귀속시기는 동령 동조 동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837, 1998. 4. 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

40-2-5 잠정가액에 의한 거래시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법인이 토지 등 양도계약체결시 양도대금을 추후 확정하는 조건으로 잠정가액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고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에 걸쳐 계약상의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최종확정일 매매대금의 미확정으로 잔금청산이 자산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402, 1997. 12.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3항】

40-3 용역제공 손익 등

40-3-1 항공권판매대행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항공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 판매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에 의한 일정률에 따라 당해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동 수수료를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항공권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이 46012-11496, 2003. 8. 18)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2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서이 46012-12002, 2002. 11. 5)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40-3-3 단기의 공사기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3월 내지 6월의 공사기간에 걸쳐 에너지절약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한다.(서이 46012-10232, 2001. 9. 24)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4 외국법인 국내대리점의 대리점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외국법인과 국내 대리점(Agency)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장비 및 상품판매에 필요한 정보·기술·방법의 제공 관련기관과의 유대관계유지 및 연락 Agent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법인이 판매하는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되 장비 등의 최종 선적 전에 외국법인이 분할하여 수령하는 판매대금의 회수시기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수수료수입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844, 1999. 3. 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5 장의업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관련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비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473, 1999. 2.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6 물품구매 알선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외국에 있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국내물품에 대한 구매를 알선하여 주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273, 1999. 1. 2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7 반환의무 없는 가입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이용요금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동 관광호텔 이용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그 가입신청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이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515, 1998. 11.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8 폐캔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캔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당해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46012-3389, 1997. 12.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9 폐기물처리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얻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406, 1997. 9. 1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10 반환의무가 있는 입회비를 사업양수법인에게 지급한 경우의 처리

체육시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입회비를 받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당해 체육시설업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이후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호에 의거 회원의 탈퇴시 입회비를 반환하게 된 경우에, 당해 법인이 회원의 반환요구시 지급하기위해 입회비 상당액을 사업양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827, 1996. 3. 1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11 종합유선방송사업 영위 법인이 받은 시설설치료 등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받는 시설설치료와 동 시설설치에 지출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미가입자에게까지 동 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설치비 상당액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향후 가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동 자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다.(법인 46012-555, 1996. 2.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12 항공운송사의 항공권 판매수입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한 항공권을 소유한 자가 당해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항공권의 판매대금은 거래자에게 공시된 약관 등에 의하여 □항공사가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898, 1995. 10. 1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13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익금 등의 귀속사업연도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에 있어서 수익실현시기는 당해 물품을 선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된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선적한 물품의 하자로 당해 물품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반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824, 1995. 10. 1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14 호텔시설할인이용 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의무 없는 회비의 귀속사업연도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그 고객이 당해 숙박시설과 동 부대시설(사우나, 수영장, 식당 등)을 이용하는 때에 사전약정에 따라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회비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4334, 1995. 1. 2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15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목적의 감정을 의뢰받아 감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인 감정수수료를 대출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628, 1995. 1. 1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3-16 반환의무 없는 골프회원 입회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골프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는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퇴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퇴한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960, 1995. 1. 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4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손익

40-4-1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손익귀속시기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153, 2003. 6. 16)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40-4-2 작업진행률의 계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한다.(서이 46012-10503, 2003. 3. 13)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40-4-3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법인이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더라도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169, 2003. 1. 23)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40-4-4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로 취득시 건물가액상당액은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에 포함함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업법인이 건설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함에 있어 지출한 가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이를 총공사비에 포함한다.

(서이 46012-12319, 2002. 12. 26)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40-4-5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완공전에 분양한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함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서이 46012-11007, 2002. 5. 13)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40-4-6 기본도급금액에 물가가산금을 가산해 받기로 약정한 경우 물가가산금은 계약금액에 포함됨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 등 용역제공의 대가로 기본도급금액과 별도로 건설 등 기간 중 물가가산금을 가산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물가가산금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계약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미확정된 분에 대한 물가가산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약정에 의한 물가가산금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한다.서이 46012-10675, 2002. 3. 29)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규칙 제34조】

40-4-7 건설 등의 착수일은 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함

법인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본문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라 함은 당해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착공신고서 제출일로 한다.

(서이 46012-10329, 2002. 2. 26)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4-8 계약기간의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해당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함

법인이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건설 등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한다.(서이 46012-10083, 2002. 1. 15)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4-9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공사수입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총공사예정비가 착오에 의하여 과다 계산됨에 따라 공사수입으로 계상된 금액이 적게 계상된 경우 그 차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711, 2000. 3.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10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물품의 제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물품의 인도일에 지급받기로 한 대금 중 일부를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59, 2000. 3. 1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40-4-11 예약매출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50, 2000. 2.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40-4-12 연대보증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연대보증한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정률이 □0）□인 공사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당초의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건축공사승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도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382, 1998. 11. 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40-4-13 해외건설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해외공사현장의 손익항목에 대한 원화환산율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42-76…4) 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 및 작업진행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도급금액＞(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확정분 × 실제발생일의 환율)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분×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 작업진행율 : ①/(①+②)

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

② 다음 사업연도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법인 46012-542, 1998. 3.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14 작업진행률 계산시 하자보수비의 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누적액에도 포함한다.(법인 46012-312, 1998. 2. 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15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용역의 완료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총예정비용 및 실제 투입비용의 계산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의한다.

(법인 46012-2337, 1997. 9.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4-16 작업진행율 계산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는 것이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작업진행기준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의 3 제1항(규칙 제34조)에 규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총공사비누적액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142, 1997. 8.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17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규칙제34조)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844, 1997. 7. 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18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상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플랜트설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여러 개의 설비로 분리해서 그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납품·설치하도록 한 후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한 날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은 그 대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805, 1997. 7.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19 자재대금의 일부를 발주자가 부담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 등

일괄수주방식의 도급공사에 있어 자재의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수급자의 공사수입금액은 당초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재수입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규정하는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시 도급금액 및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며, 공사용역대가 수수시에는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자재수입대금을 차감하고 수수하되, 그 차감금액은 발주자가 계약전에 이미 입찰자에게 공표한 금액(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 금액)으로 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수급자가 공사원가로 계상하여야 할 수입자재의 가액은 당초 계약시 차감하기로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자재의 공사원가계상시점은 수입한 자재를 공사에 실제로 투입한 날로 한다.(법인 46012-1345, 1997. 5.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40-4-20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여러 개의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에 대하여 단위공사별로 도급금액을 추정한 총액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310, 1996. 8. 2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4-21 작업진행율 계산시 임차료의 처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일부에 설계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직원이 근무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규칙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269, 1996. 8. 13)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22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 46012-2163, 1996. 7. 29)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23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금액의 계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제1호(규칙제3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급금액은 발주자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원도급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489, 1996. 5. 2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24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비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총공사비□라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972, 1996. 3.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25 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처리

건설업 법인이 도급공사 완공 후 추가공사계약에 의거 공사를 실시한 후 동 공사비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하여 세무조정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동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도급공사의 하자에 인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공사비상당액을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사유가 당초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임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공사비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75, 1996. 1. 1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4-26 장기도급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단기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장기도급공사로 계약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으로, 구 법인세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 의한다.(법인 46012-3944, 1995. 10. 2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칙제34조】

40-4-27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시공보증을 한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그 보증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입주자들과 잔여공사부분에 대한 장기공사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법인 46012-1732, 1995. 6.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40-5 수입이자 배당금 및 지급이자 등

40-5-1 선지급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임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이자 등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이자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의 차입금에 대한 차입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재법인 112, 2003. 10. 24)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5-2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에 따라 상환할 지급이자중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재법인 46012-92, 2003. 5. 3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5-3 수입자에게 수출물품 구매자금 저율대출시 최저기준요율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금융기관이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국내기업의 수출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의 수입자에게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저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당해 이자율이 『OECD 수출신용 가이드라인협약』에서 제시하는 대출금 등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에 미달됨에 따라 그 미달하는 금액을 대외위험수수료로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선수입 수수료는 제외된다.

(서이 46012-10663, 2003. 3. 3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3항】

40-5-4 사채형태 발행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 내지 제516조의 10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0410, 2003. 3. 4)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5-5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수입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1994, 2002. 11. 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5-6 이자지급기간 경과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급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서이 46012-11612, 2002. 8. 29)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40-5-7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재법인 46012-180, 2001. 10. 17)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40-5-8 대금업 영위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서이 46012-10144, 2001. 9. 1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5-9 금융보험업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서이 46012-10039, 2001. 8. 28)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5-10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법인 46012-4412, 1999. 12.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40-5-11 비영업대금이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3731, 1999. 10. 1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40-5-12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 콘도이용권을 사용기간 20년의 입회금 반환조건부로 분양함에 있어 사용만기일까지 이용권을 이용하고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에 한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779, 1998. 12. 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5-13 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등의 처리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함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가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기증하되 그 분할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위 기부금품을 약정서상 납부할 날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과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은 이를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 46012-3070, 1998. 10. 2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5-14 금융기관이 부도유예협약에 따라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귀속사업연도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동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액면가액에 합하여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 이자상당액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한다.

(법인 46012-2820, 1997. 11. 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40-5-15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378, 1997. 2. 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40-5-16 무상주 배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법인 46012-312, 1996. 1. 3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2항】

40-5-17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전환사채에 대한 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3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각호)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특별이자(상환할증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가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3344, 1995. 8.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40-5-18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해외에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 분기별로 당해 현지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의 익금귀속시기는 해당 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1063, 1995. 4. 1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2항】

40-6 손해배상금, 위약금, 연체료 등의 손익

40-6-1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의해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미국법인과의 구매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던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동 구매업무를 위임하였으나 당해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국법인으로부터 상법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규정에 근거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보상금은 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216, 2003. 6. 26)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6-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이 46012-10128, 2002. 1. 22)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6-3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증권투자신탁회사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매입한 법인이 동 수익증권을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증권투자신탁회사를 상대로 당해 수익증권투자수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투자손실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41, 2000. 5. 2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6-4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1197, 2000. 5. 2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6-5 과다지급받은 납품대금 반환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제품을 국가에 납품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원가계산자료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국가에 반환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330, 1999. 12.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6 공사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귀속사업연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2385, 1999. 6.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6-7 미지급 리스료 등을 재리스원금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을 대여받은 법인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장기간 연체함에 따라 당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동 리스료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재리스 원금에 가산하여 당해 자산을 재리스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과 운용리스자산의 리스료미지급금 및 금융리스자산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은 당초의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리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813, 1999. 3.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40-6-8 계약불이행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중도해약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442, 1999. 2.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9 토지 매입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 46012-3839, 1998. 12. 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0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2666, 1998. 9. 1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1 공사지연으로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시공자의 건물공사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상 당해 지체상금을 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2142, 1998. 7. 3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2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법인의 공장이 수용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나 기업자(공익사업시행자)가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재결에 의한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경우 당해 공탁금 중 기업자의 불복으로 인하여 출급이 금지된 보상금상당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익귀속시기로 한다.

(법인 46012-392, 1998. 2.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3 위약여부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위약금의 처리

토지매매계약이 해약될 때까지 수수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양도자가 위약금으로 대체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양수법인이 계약의 위약여부에 이의가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소송이 종결된 날에 위약금의 손금계상여부를 판단한다.(법인 46012-3415, 1997. 12.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4 개발부담금의 납부지연으로 추가부담하는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동법률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317, 1997. 12.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6-15 위약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1년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서울시에 귀속된 후 행정처분상의 하자가 없어 행정소송을 포기하고 이를 손금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위약금의 손금산입시기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동금액이 서울시에 귀속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된다.

(법인 46012-1251, 1997. 5. 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6 아파트 분양대금의 할인액과 연체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아파트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의 조기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발생하는 할인료 또는 연체료는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 46012-714, 1997. 3. 1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7 주택지체상금의 귀속사업연도

주택지연입주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주택지체상금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입주지연으로 인한 제이사비용은 당해 주택지체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법인 46012-1872, 1996. 7.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8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의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689, 1996. 3.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6-19 20년간 점유한 개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개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일로 본다.(법인 46012-4339, 1995. 11. 2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6-20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인의 일부내용에 대하여는 상고를 포기하고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상고를 함으로써 소송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상고포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85, 1995. 1. 2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7 선급비용 등 대응원가

40-7-1 상가 등의 신축분양시 분양원가 산정방법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서이 46012-11875, 2003. 10. 27)

【법인세법 제40조】

40-7-2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사용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2년 6개월의 기간동안 전기이용광고물의 광고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권리(이하 □광고사업대행권□이라 함)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 대회조직위원회에 납입한 대회기금은 당해 광고사업대행권에 대한 선급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동 권리의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878, 2003. 10.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3 산림복구예치금 상당 보험가입금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 조건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림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예치하는 경우의 보험가입금액은 산림복구예치금으로 보아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광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산림복구예치금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산림복구예치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증가된 보험가입금액은 연장된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1303, 2003. 7. 10)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칙 제36조】

40-7-4 운용리스 기본리스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이하 □리스료□라 함)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서이 46012-11719, 2002. 9. 16)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5  일정기간 시설물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금액은 선수임대료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안분해 익금산입함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재법인 46012-162, 2001. 9. 24)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

40-7-6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한다.(법인46012-716, 2001. 5. 18)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7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임대법인이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이를 임대법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재산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595, 1999. 7. 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8 건축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은 토지사용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신축상가건물을 분양함에 있어서 당해 부속토지는 동 상가건물을 분양받는 자들이 40년간 재계약 없이 사용하게 하되 분양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사용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건물분양대금과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 동 토지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익금에 산입하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토지사용료의 잔액은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규정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본다.(법인 46012-866, 1999. 3. 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9 임차법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법인 46012-787, 1999. 3.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10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505, 1998. 11.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11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에 출자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을 건설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035, 1997. 11.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7-12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자산 건설비의 처리

석유류 정제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항만청)에 기부하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을 한도로하여 기부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 기부시설 및 전국 각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면제받기로 하면서 기부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당해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기부시설의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의 선급사용료로 처리한 후 면제받는 사용료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년 면제받는 사용료 상당액이 면제대상금액(기부시설의 건설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준공확인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그 2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 46012-2034, 1997. 7. 2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13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가액의 처리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자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 양도하고 일정기간동안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889, 1997. 7. 1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14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516, 1997. 6.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15 광고시설물 설치비용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유원지를 관리하는 법인과 물품독점공급 및 광고시설물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제품만을 일정기간 및 구역내에서 판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심볼을 부착한 광고시설물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계약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43, 1997. 5.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16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한 경우처리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809, 1997. 3. 2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7-17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의 처리

법인이 당해 법인이 회원사로 있는 □협회□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비는 당해 법인의 임차·사용할 신축건물의 적정한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130, 1995. 11. 1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 인건비

40-8-1 조건부 급여액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회수조건)을 부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그 지급업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동 회수금액은 그 회수조건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서이 46012-11106, 2003. 6. 5)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칙 제36조】

40-8-2 전속계약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직업운동선수와 전속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시 전속계약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전속계약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전속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서이 46012-10065, 2001. 8. 3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칙 제36조】

40-8-3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재법인 46012-66, 2001. 3. 24)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칙 제36조】

40-8-4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상여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512, 2001. 3. 9)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칙 제36조】

40-8-5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353, 2001. 2. 14)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칙 제36조】

40-8-6 모기업주식을 임직원에게 교부시 손익귀속시기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임직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외에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게 지급되는 주식의 가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분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055, 2000. 4.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8-7 퇴직금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법인 46012-733, 2000. 3.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 법인세법 제40조】

40-8-8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용인 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 부서별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1168, 1999. 3. 30)

【법인세법 제40조】

40-8-9 자금사정이 호전될 경우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당초 약정에 따라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실제 지급할 것을 확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54, 1999. 1.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0 임원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주주총회 등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실제로 근무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이 확정된 날로 한다.(법인 46012-132, 1998. 1.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1 연차수당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다.

(법인 46012-3071, 1997. 11. 2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2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법인 46012-2377, 1997. 9. 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3 계약기간의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프로운동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427, 1997. 5.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법원의 판결에 위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747, 1996. 6. 1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5 휴식년에 지급할 인건비를 적립하는 경우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휴식연제를 실시함에 따라 휴가기간 중 지급할 급여해당액을 사전에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의 손금귀속은 적립금을 적립할 때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법인 46012-1726, 1996. 6.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6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지급할 보합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613, 1996. 2.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7 상여금 미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을 회사의 자금난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급여지급규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서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상여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에 불구하고 지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법인 46012-133, 1996. 1.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8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에 귀속되는 손금은 그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직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이를 지급하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 46012-4544, 1995. 12. 1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19 상여금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95, 1995. 5. 1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8-20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제수당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법인 46012-102, 1995. 1. 1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 판매비·관리비 등

40-9-1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이 46012-11116, 2002. 5. 29)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2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98, 2001. 1. 1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3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법인 46012-623, 2000. 3. 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9-4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채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대부금채권을 채권의 양도절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으로 인한 기부금은 채권의 양도계약이 성립되어 당해 채권의 이전이 완료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4448, 1999. 12. 3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5 추가로 고지된 관세의 처리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법인 46012-3636, 1999. 10.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6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2368, 1999. 6. 2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1196, 1999. 3. 3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8 추가로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차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1467, 1998. 6.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9 종합토지세 등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기료·수도료·가스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인 당해 요금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전기료 등의 검침량에 의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에 의해 계산한 전기료 등의 상당액을 검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215, 1998. 1.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0 아마추어 축구단 운영비 지출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에 소속된 아마추어 럭비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3, 1997. 12.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1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의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법인 46012-3117, 1997. 12. 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지된 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527, 1997. 2. 2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3 회원권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스키장, 수영장, 콘도미니엄 등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사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시설이용회원권과 콘도회원권(멤버쉽)의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920, 1996. 10. 2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4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상품,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광고료가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광고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4(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4 (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규정에 의하여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법인 46012-2834, 1996. 10. 1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5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개발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지출한 용역비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 46012-1156, 1996. 4. 1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6 임차인으로 부터 받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비 등의 처리

상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외에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를 임차자로부터 지급받아 추후 별도의 정산절차에 의한 반환 또는 추가 청구없이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용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지출의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법인 46012-714, 1996. 3.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7 경상기술료 지급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 46012-632, 1996. 2.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8 주택양도 후 납부하는 취득세·등록세의 처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세법에 의한 동 세액 상당액을 산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납부한 세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처리한다.(법인 46012-4572, 1995. 12. 1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9-19 반환되지 않는 회비 지출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당해법인 소속 운동선수의 체력증강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스포츠센타의 법인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반환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지출한 경우 동 금액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584, 1995. 3.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 기타 손익

40-10-1 사후정산조건으로 주식양도시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1563, 2003. 9. 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40-10-2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0704, 2003. 4. 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10-3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투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시가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 46012-10065, 2003. 1. 10)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5항】

40-10-4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서이 46012-11979, 2002. 10. 30)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

40-10-5 임대료 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함

법인이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임대료 지급기간』은 임대계약기간이 4년이라 할 때 임대료를 2년마다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2년(임대료 지급대상기간)을 말한다.

(서이 46012-10818, 2002. 4. 18)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1항】

40-10-6 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경우 그 계약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물환거래에 대한 손익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선물환거래로 매입한 외화를 국외에서 수입하는 자산을 인취하기 전에 그 자산의 외화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매입대금을 결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서이 46012-10469, 2002. 3. 13)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규칙 제36조】

40-10-7 채무면제익의 귀속사업연도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재법인 46012-105, 2001. 5. 30)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8 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법인 46012-298, 2001. 2. 5)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9 리스계약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의 손금귀속시기

운용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사업용자산을 대여받아 사용중이던 법인이 동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리스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리스계약의 해지로 인한 규정손실금 등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리스계약의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법인 46012-1271, 2000. 5. 3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10-10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015, 2000. 4. 2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10-11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법인 46012-802, 2000. 3. 2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10-12 사업중단에 따른 건설비용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나대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물의 신축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입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당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598, 2000. 3.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10-13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인이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은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간사회사로부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받을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과 주간사회사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이와같은 다툼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530, 2000. 2.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10-14 수익증권 환매로 인한 손실의 처리

특정채권의 편입비율만큼 일정기간 환매가 연기된 수익증권으로서 동 기간 중 환매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기간별로 차등하여 기준가액의 50∼95%를 우선 지급하는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법인이 동 수익증권의 환매를 신청함으로써 우선 지급받은 금액이 환매 당시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정산금액이 우선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44, 2000. 1. 2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10-15 채무면제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4037, 1999. 11. 20)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16 해외투자사업을 청산한 경우 해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838, 1999. 10. 28)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17 합병대가를 받지 못한 피합병법인 법인주주의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처리

결손누적 등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또는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합병 당사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불공정합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법인 46012-2392, 1999. 6. 2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18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주식의 발행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방법에 의해 자본금 전액을 감자하고 소멸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111, 1999. 3. 2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40-10-19 설립중 공익법인에 출연한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 기금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본다.(법인 46012-935, 1999. 3. 15)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0 관세환급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관세 등으로서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관세환급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2567, 1998. 9. 11)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1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법인 46012-663, 1998. 3. 1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

40-10-22 연차적으로 수증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특수관계있는자 소유의 토지 위에 호텔용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위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법인세법 제52조제1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당해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증여계약 및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566, 1997. 10. 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3 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물가안정 및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시가 이하로 판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가격손실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조금으로 확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조금의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 46012-1349, 1997. 5. 16)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4 농지세납부액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농지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1996년도 농지소득에 대해 납부한 농지세는 1996년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법인 46012-3620, 1996. 12. 27)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5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1995. 8. 4 법률 제4952호로 신설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692, 1996. 3.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6 양도·양수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처리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던 개발사업을 동 사업운영요령에 의한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법인의 당해 출연금운영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4679, 1995. 12. 2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7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이 물품을 구입하여 타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구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기부금의 지출시기는 그 물품을 실제로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법인 46012-3733, 1995. 10. 2)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규칙 제36조】

40-10-28 계상누락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713, 1995. 6. 23)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29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자산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그 기계장치의 경제적 타당성 결여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260, 1995. 5. 9)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40-10-30 공사발주자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사계약 입찰에 있어서 공사낙찰자가 공사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공사발주자와 응찰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사발주자에게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함)은 공사발주자에게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92, 1995. 2. 24)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41-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41-1-1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취득하여 그 개별자산에 대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서이 46012-10645, 2002. 3. 27)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1-2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겸영 법인의 추가납부 부가가치세의 처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한다.(서이 46012-10487, 2002. 3. 15)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1-3 일괄취득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는 각 채권별로 현재가치 및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공정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 ( 당해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 / 일괄 취득한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의 합계액)

(법인 46012-862, 2001. 8. 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1-4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585, 2000. 2. 29)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1-5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법인 46012-3921, 1999. 11. 8)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3호】

41-1-5 토지매입 과정에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이 ○○토지공사로부터 취득중에 있는 공동주택사업용지를 그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하여 당초 계약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당초의 취득자가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사후에 밝혀짐에 따라 당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동 차입금을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대위변제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이 경우 그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동 금액을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87, 1999. 1. 30)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6 수입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외로부터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인취일 이전에 외국통화에 의한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수입대금의 결제일 현재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지출한 원화금액과 세관장에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및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이 계상한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98, 1998. 12. 7)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7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른 경우 처리

법인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공장부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실제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법인 46012-3437, 1998. 11. 11)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8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272, 1998. 8. 12)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9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금에 납부하는 출연금의 처리

정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사업자의 구성주주인 법인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납부하는 일시출연금은 당해 구성주주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인 46012-1747, 1998. 6. 30)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0 공장부지 등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원재료비 미지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208, 1998. 5. 11)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1 선박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액의 처리

법인이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합리화 대상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의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선박만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선박취득가액에 포함한다.(법인 46012-349, 1998. 2. 11)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2 주식취득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이전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주로부터 취득하면서 주식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을 법인소유인 상가로 대체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식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액과 상가소유권 이전시의 시가를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법인 46012-1843, 1997. 7. 8)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3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절차에 따라 분배받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증권시장안정기금(조합)의 청산절차에 따라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조합원이 분배받는 경우 당해 유가증권은 당초부터 조합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 조합원은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 당해 조합이 당초 취득한 가액을 분배받은 유가증권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다.(법인 46012-1142, 1997. 4. 24)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4 토지 취득후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

법인이 공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준공인가전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당초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건설교통부 준공인가로 인한 지적확정면적 및 통상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으로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이다.(법인 46012-757, 1997. 3. 14)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5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함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또는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494, 1997. 2. 17)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6 명의신탁한 법인소유 토지의 취득가액

개인으로 명의신탁된 법인소유 토지를 실명등기함에 있어 실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 46012-2916, 1996. 10. 21)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7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의 처리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신규허가 법인의 허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출연금이 당해 법인의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인 46012-2623, 1996. 9. 18)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8 보조사업의 인계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인수한 경우 취득가액

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부터 국고보조금과 그 보조사업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광산현대화장비(승갱굴삭기)를 같은법 제24조(보조 사업의 인계등)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인수하는 경우 당해장비(승갱굴삭기)의 취득가액은 잔여 국고보조금 가액과 실지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3826, 1995. 10. 12)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1-19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부담한 경우 처리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토지매입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상당액을 사전에 정하여 부담한 후 그 금액이 실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후 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된 금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법인 46012-2087, 1995. 7. 29)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2 자기 제조·생산·건설자산

41-2-1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서이 46012-12008, 2002. 11. 5)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2-2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경비의 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법인 46012-3075, 1999. 8. 5)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3 공업단지 조성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물가액의 처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공원 등의 공공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동 건설비상당액과 공단조성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인근주민들이 사용하는 농로 등의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단용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 46012-1021, 1998. 4. 24)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4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비 등의 처리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중에 별도의 폐기물 침출방지를 위한 차수막공사와 제방축조공사가액은 당해 폐기물처리용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법인 46012-622, 1998. 3. 12)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5 건물신축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법인 46012-1453, 1997. 5. 29)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6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의 처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건축자가 납부하는 과밀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재법인 46012-53, 1997. 1. 11)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7 건축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처리

공장건축물을 건설회사의 도급공사에 의거 신축준공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쌍방합의에 의거 건설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보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받기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초 도급계약내용 변경으로 공사도급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처리한다.

(법인 46012-2893, 1996. 10. 18)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8 건물의 신축·분양 등을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건물의 신축·분양·임대·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신탁수수료 중 건물신축에 따른 신탁수수료는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분양 등의 수익을 위해서 지출한 신탁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신탁수수료와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있는 것이고, 위의 신탁과 관련하여 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은 그 내용에 따라 취득원가(취득세,등록세 등)또는 손비(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제외)로 처리한다.(법인 46012-2799, 1996. 10. 9)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9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부산물의 가액

법인의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법인 46012-4641, 1995. 12. 20)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2-10 건축물 착공행사비용의 처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건물이 준공된 이후 지출하는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380, 1995. 5. 19)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41-3 현물출자·합병·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

41-3-1 합병법인이 승계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지분통합의 회계처리방법에 의하여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의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취득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서이 46012-11476, 2003. 8. 12)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3-2 채무재조정으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채무의 취득가액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자산과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당해 채무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채무에 대한 분할신설법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채무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비용을 계상하는 경우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동 유보사항은 당해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다.(재법인 46012-39, 2003. 3. 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3-3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로 한다.(재법인 46012-37, 2003. 3. 5)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3-4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의 처리

정부출자기업이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출자가액을 감정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동 면제세액의 20）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자산에 대한 부대비용으로서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서이 46012-10217, 2003. 1. 28)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3-5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주주 등이 분할법인의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후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각각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재법인 46012-90, 2001. 5. 3)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3-6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 신설법인이 2인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위와 같이 계산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 46012-561, 2000. 2. 28)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

41-4 대물변제·교환·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등

41-4-1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이 호텔건립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법인 46012-3572, 1999. 9. 27)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41-4-2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법인 46012-575, 1999. 2. 11)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41-4-3 대물변제받은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가액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법인 46012-3125, 1998. 10. 23)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4-4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구매자에게 상품 등의 구입비를 대출해주고 일정기간에 원금 및 할부이자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할부구매자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법인 46012-3261, 1996. 11. 22)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41-4-5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 받은 고정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법인 46012-664, 1995. 3. 10)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5 기타 취득가액

41-5-1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반환하고 금전 등을 받는 경우 잔존주식의 취득가액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주식소각계획에 따라 주식의 일부를 자회사에 반환하고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추후 동 잔존주식을 처분하거나 해외 자회사의 청산 등에 의하여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서이46017-11602, 2003. 9. 4)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

41-5-2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46012-798, 2000. 3. 28)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1호】

41-5-3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평가손실 등의 처리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건설 등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당해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등은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4호와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180, 1999. 11. 11)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제4항제2호】

41-5-4 조직변경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797, 1999. 10. 23)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41-5-5 토지매매계약이 변경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등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첫회 부불금을 납부한 후 그 외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자의 환수통지에 의해 당초 분양토지의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당초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취소계약에 의해 감소된 토지를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지급한 연체이자를 토지대금의 납부로 회계처리한 경우로서 동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법인 46012-428, 1999. 2. 2)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

41-5-6 사업시행자 지정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처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법인이 시행자지정조건에 따라 개발구획내의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액을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개발구획내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를 매입할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663, 1998. 6. 23)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

41-5-7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처리

철광석 및 원료탄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하는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규칙제37조제2항)에 규정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 46012-2968, 1997. 11. 17)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

41-5-8 도시계획 변경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처리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부토지의 가액을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법인 46012-850, 1995. 3. 29)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제2호】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42-1 평가대상 자산·부채

42-1-1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호에 규정된 통화스왑계약은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계약기간중에는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며, 계약의 만기시점에는 계약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반대로 교환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이 46012-12333, 2002. 12. 27)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42-1-2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284, 1999. 12. 13)

【법인세법 제42조】

42-2 재고자산의 평가

42-2-1 연총평균법에서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절차

총평균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던 법인이 월단위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서이 46012-10937, 2003. 5. 12)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42-2-2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절차 및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이하 평가방법이라 함)신고를 한 법인이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을 변경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기한내에 저가법으로 평가방법변경신고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사업연도부터 저가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서이 46012-10490, 2001. 11. 8)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42-2-3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670, 1998. 11. 28)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42-2-4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등

법인이 제품의 제조원가계산방식을 표준원가계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계산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위임된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것이고 법인이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원가계산기간의 종료일에 재고자산 또는 매출원가에 적절하게 배부·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4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후 사업연도에 변경방법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일영업장내에서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별개의 원가계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방식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다.(법인 46012-751, 1998. 3. 26)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42-2-5 영업장별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다.(법인 46012-3473, 1997. 12. 30)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

42-2-6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을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평가방법과 달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등(유가증권 제외)의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 제5항(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품목별로 신고방법에 의한 금액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금액중 많은 금액과 회사 계산금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가감한다.(법인 46012-1611, 1997. 6. 17)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4항】

42-2-7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평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 46012-690, 1996. 3. 2)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42-2-8 월단위로 총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4항(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월 단위로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4제1호 라목(영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의 총평균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도 이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3846, 1995. 10. 14)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42-3 유가증권의 평가

42-3-1 조직변경에 의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서이 46012-11895, 2002. 10. 16)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42-3-2 재산적 가치가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 46012-4148, 1999. 11. 30)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42-3-3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평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의 총평균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평가한다.(법인 46012-3386, 1999. 8. 31)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42-3-4 보유주식 평가손실의 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4077, 1998. 12. 26)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

42-3-5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평가의 처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법인 46012-2247, 1997. 8. 21)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42-4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42-4-1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서이 46012-10701, 2003. 4. 3)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의 평가환율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유동화전문회사의 통화스왑계약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에 따른 토요일 휴무에 불구하고 해당 토요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한다.

(서이 46012-11772, 2002. 9. 25)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3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같은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자율 및 환율을 반영하여 외화장기차입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또는 손실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법인이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같은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도 46012-12206, 2001. 7. 18)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4 외화자산·부채 적용환율의 적정여부

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법인이 실제 적용한 환율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환율의 변경이 적정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판단한다.

(법인 46012-803, 2000. 3. 28)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42-4-5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환율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법인 46012-462, 2000. 2. 17)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42-4-6 1998.12.28 개정 전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에 소요된 장기외화차입금 평가차익의 세무조정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 등에 소요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단서·동법시행령 제37조의 2제1항제4호·제38조의2 및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거나 잔존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93, 2000. 2. 11)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7 외화리스채무의 평가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규정에 의한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법인 46012-870, 1999. 3. 9)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8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체의 미수운송주선대가와 미지급선임의 평가

외국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주선대가와 외국선사에 지급할 선임을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운송주선대가의 미수금과 미지급 선임은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외화를 기준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4102, 1998. 12. 28)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9 거래처명의로 연지급조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후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함에 따라 수입대금결재시 정산하는 환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수입원재료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대기업에 납품하는 법인이 원재료수입시 금융기관과의 신인도문제로 연지급조건의 L/C개설이 어려워 대기업명의로 L/C를 개설하여 원재료를 수입한 후 당해 대기업으로부터 수입원재료를 수입원가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수입대금 결제시에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차손익을 쌍방이 수수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수수하는 환차손익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521, 1998. 6. 11)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10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환율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한다.

(법인 46012-985, 1998. 4. 22)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11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평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거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는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의 경우는 해당사업이 성공한 후 외화부채로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389, 1998. 2. 16)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12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화폐성외화자산이 아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출자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주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33, 1998. 1. 31)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제3호】

42-4-13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화폐성 외화자산·부채평가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법인 46012-127, 1998. 1. 16)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14 만기가 도래한 외화예금을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규정에 따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458, 1997. 12. 30)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15 외화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평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한다.

(법인 46012-3461, 1997. 12. 30)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16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다.(재법인 46012-72, 1995. 6. 13)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4-17 외화자산·부채의 발생 또는 감소시 적용하는 환율

법인의 사업연도중에 발생 또는 감소된 외화 자산·부채를 장부상 계상함에 있어 적용할 환율은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상환에 사용된 환율에 의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외화,부채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다.

(법인 46012-1541, 1995. 6. 5)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42-5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42-5-1 폐업법인 주식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폐업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업법인의 주식에 대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서이 46012-10586, 2003. 3. 21)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42-5-2 진부화·시장가치 하락 자산에 대한 자산감액손실의 처리

법인이 진부화 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문단67∼73) 및 제5호 ‘유형자산’(문단35∼36)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서이 46012-10463, 2003. 3. 10)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42-5-3 시장성 없는 상품의 폐기금액 처리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판매가능한 상품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시장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폐기하는 경우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폐기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폐기상품이 수증당시부터 사실상 정상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당해 수증받은 이유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상손금인정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서이 46012-10176, 2002. 1. 29)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42-5-4 재고자산 폐기처분시 폐기사실 입증방법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도 46012-10682, 2001. 4. 19)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

42-5-5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의 처리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설계비 등 관련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 때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설계비용 등은 향후 사업재개시 설계내용을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여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체하는 것이나 시설개체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2833, 1998. 9. 30)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42-5-6 재고자산의 평가차손 손금산입대상 해당 여부

신상품의 출하로 인하여 과거에 매입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8항(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재고자산을 고객이나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3212, 1997. 12. 10)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

42-5-7 폐기자산 중 일부를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차손금액의 계산

법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개체하거나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폐기한 자산 중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여 이를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장품 등으로 계상한 자산의 적정가액(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599, 1996. 12. 26)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42-5-8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하여 처분가능한 시가로 이를 평가할 수 있다.(법인 46012-1218, 1996. 4. 19)

【법인세법 제4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42-5-9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은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재고자산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폐기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 손실을 경영책임자 등으로부터 변상받은 경우에는 변상받은 금액과 당해 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할 수 있다.

(법인 46012-3286, 1995. 8. 19)

【법인세법 제42조제3항제1호】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44-1 합병평가차익의 손금산입

44-1-1 합병평가차익 산정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서이46012-11932, 2002. 10. 2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44-1-2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재법인46012-84, 2002. 4. 24)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44-1-3 합병대가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합병대가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서이46012-10842, 2002. 4. 23)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44-1-4 합병평가차익의 손금귀속 사업연도

법인이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그 합병으로 인한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단서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도46012-11474, 2001. 6. 13)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 제40조】

44-1-5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경우의 합병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재법인46012-67, 2001. 3. 24)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44-1-6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의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상대방법인의 주식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법인 46012-1150, 2000. 5. 15)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44-1-7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 계액□에 포함된 주식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44-1-8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7조제3호단서)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차익 중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으로서 같은법 제14조의 5 제1항(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합병차익상당액은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개정 전의 것) 제23조의 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1030, 1999. 3. 20)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45-1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45-1-1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방법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손익 등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동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기타의 사업장으로 대체되는 반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한다.(서이46012-11445, 2003. 8. 1)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13조】

45-1-2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함)이 많은 법인”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한다.(서이46012-10263, 2003. 2. 6)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45-1-3 역합병시 상호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당해 법인과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서이46012-12159, 2002. 12. 3)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45-1-4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여부 판정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서이46012-11135, 2002.5. 30)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

45-1-5 이월결손금 승계법인의 구분경리여부 판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고 있는 사실이 당해 법인의 전산시스템, 원시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까지 소득구분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서삼46019-10827, 2002. 5. 17)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45-1-6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가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이 기존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전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다.

(서이46012-10901, 2002. 4. 30)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45-1-7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은 합병 이후 법인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에 안분한다.

(법인46012-1150, 2001. 12. 27)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45-1-8 합병으로 승계받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된다.

(서이46012-10613, 2001. 11. 26)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45-1-9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서이46012-10298, 2001. 10. 5)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45-1-10 합병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과 이월결손금의 상계방법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함에 있어서 합병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은 배당가능잉여금 중 각 사업에 해당하는 배당가능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계산한다.(법인46012-553, 2001. 3. 15)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45-1-11 영업권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 적용가능여부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당해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법인46012-2082, 2000. 10. 10)

【법인세법 제45조】

45-1-1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해당 여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635, 2000. 3. 7)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45-1-13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인 장부가액 승계의 범위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함)을 합병함에 있어서 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 46012-4319, 1999. 12. 16)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45-1-14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자동차(주)□에서 □자동차□를 뺀 □(주)한국□으로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2958, 1998. 10. 12)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45-1-15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부분에 □신(신)□자만을 추가한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는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법인 46012-1783, 1998. 7. 2)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45-1-16 이월결손금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전에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요건에 해당한다.(법인 46012-3141, 1996. 11. 12)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45-1-17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의 후단에 규정하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법인 46012-1134, 1998. 5. 4)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45-1-18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45조제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제1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법인 46012-756, 1996. 3. 9)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46-1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46-1-1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 계산방법

법인이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특례에 의한 것으로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은 그 계산시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잉여금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그 잉여금을 “0”으로 보아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으로 한다.(서이46012-11343, 2003. 7. 16)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 제48조】

46-1-2 흡수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46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재법인46012-14, 2003. 2. 6)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46-1-3 재분할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법인46012-13, 2003. 2. 6)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제2항】

46-1-4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해당여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서이46012-10148, 2003. 1. 22)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46-1-5 매출처 등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이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함에 있어 분할전 동 사업부문의 매출처와의 거래유지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1736, 2002. 9. 17)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46-1-6 분할법인의 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서이46012-11555, 2002. 8. 21)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

46-1-7 투자주식부분만을 분할하는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서이46012-11398, 2002. 7. 19)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46-1-8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서이46012-11398, 2002. 7. 19)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46-1-9 합병전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서이46012-11212, 2002. 6. 17)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46-1-10 분할합병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분할신설법인의 총발행주식 중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식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재법인46012-37, 2002. 2. 25)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46-1-11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투자유가증권 및 대여금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부채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에 포괄승계 하여야 하는 자산 및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서이46012-10535, 2001. 11. 15)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46-1-12 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한다. 또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서이46012-10074, 2001. 8. 31)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46-1-13 임대사업만을 영위한느 사업장 분할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도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전에 보유중인 자산으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제도46012-11473, 2001. 6. 13)

【법인세법 제46조제1호】

46-1-14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여부 판단시 법인전환전 사업기간 포함여부

법인세법 제46조, 같은법 제4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대한 기간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전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97, 2001. 1. 11)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4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46-1-15 포괄적 승계 해당 여부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46-1-16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중 일부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531, 2000. 2. 24)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3항 】

46-1-17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 중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2 이상의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46012-3682, 1999. 10. 9)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46-1-18 분할신주배정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법인 46012-3502, 1999. 9. 13)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46-1-1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범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같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99, 1999. 4. 21)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47-1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47-1-1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서이46012-10814, 2003. 4. 18)

【법인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52조】

47-1-2 물적분할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의 범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된다.

(서이46012-11486, 2002. 8. 2)

【법인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6조】

47-1-3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함에 있어 분할한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호(동항 제2호의 단서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종의 제한없이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2001. 3. 28 재정경제부령 제18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도46012-11437, 2001. 6. 11)

【법인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시행령제82조】

47-1-4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적용대상 자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같은법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자산의 범위에는 재고자산을 포함한다.(법인46012-214, 2001. 1. 29)

【법인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6조】

제48조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48-1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48-1-1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부조정사항 반영여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 및 유가증권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반영된다.

(서이46012-11823, 2002. 10. 2)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48-1-2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범위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말하는 것이다.

(서이46012-11785, 2002. 9. 27)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48-1-3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법인46012-497, 2002. 9. 11)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48-1-4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서 분할하는 자산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고 분할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48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제1항】

48-1-5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등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법인 46012-1992, 1999. 5. 28)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48-1-6 법인분할시 이월결손금 공제 등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자기자본에서 차감)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1937, 1999. 5. 24)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49조  합병·분할시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

49-1 합병·분할시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

49-1-1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승계시 처리방법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한다.(재법인46012-74, 2003. 4. 30)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2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가능여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서이46012-10814, 2003. 4. 18)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3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자산·부채 승계여부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등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 중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은 상법상 분할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478, 2003. 3. 11)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4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았으나, 합병일 이후 동 채권이 같은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동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서이46012-10269, 2003. 2. 6)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5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된다.

(서이46012-12277, 2002. 12. 18)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6 합병시 대손충당금 승계방법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피합병법인이 합병시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승계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계상중인 당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2164, 2002. 12. 3)

49-1-7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 미교부시 종전 주식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방법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한다.

(서이46012-11857, 2002. 10. 9)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8 분할신설법인이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

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면서 분할등기일 이전에 대손처리한 채권의 추심이 미확정되어 당해 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회수한 경우 상각채권추심이익이 어디에 귀속되는 지는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서이46012-11502, 2002. 8. 12)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9 피합병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 승계여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영업권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아니한다.(재법인46012-71, 2002. 4. 11)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10 합병시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능여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금(대손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한 것을 포함, 이하 “대손충당금 등”이라 함)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같은영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232, 2002. 2. 7)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11 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양도한 자산·부채의 감가상각부인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분할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서이46012-10525, 2001. 11. 14)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12 합병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승계가능 여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같은항 각호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초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0396, 2001. 10. 20)

49-1-13 합병시 준비금 승계방법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① 자본금과 잉여금 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기술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도46012-12209, 2001. 7. 18)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14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련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액의 승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동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법인46012-301, 2001. 2. 5)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49-1-15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승계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다.

(법인 46012-1073, 2000. 5. 1)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1호】

49-1-16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된다.(법인 46012-39, 2000. 1. 7)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

49-1-17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에 동 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법인 46012-3384, 1999. 8. 31)

【법인세법 제49조】

49-1-18 건축물분양계약의 상대방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법인과 그 건축물을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대금을 납부중에 있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이를 분양하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법인에 대한 건축물 분양수입금액으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과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합병을 이유로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법인 46012-443, 1999. 2. 2)

【법인세법 제49조】

49-1-19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준비금의 승계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동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준비금 상당액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실상 합병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3-0…4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194, 1999. 1. 16)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

49-1-20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의 승계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426, 1997. 9. 18)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

49-2 합병·분할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 및 부채

49-2-1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의 미상각잔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피합병법인 구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 개정전)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다.(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

49-2-2 분할시 승계되지 않는 이월결손금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같은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1937, 1999. 5. 24)

【법인세법 제49조】

49-2-3 피합병법인에 대한 원천세 추징세액을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동 세액의 손금산입여부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추징당한 원천세를 합병법인이 납부한 경우 당초 피합병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상당액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 원천세상당액을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94, 1996. 1. 12)

【법인세법 제4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50-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50-1-1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용 건물 및 토지(이하 ‘공장’이라 함)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공장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공장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서이46012-10474, 2003. 3. 11)

【법인세법 제5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50-1-2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한 교환의 범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다른 종목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한함)과 교환하면서 교환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수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 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기계장치와 함께 일괄 교환한 후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는 철거하고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46012-10402, 2003. 3. 3)

【법인세법 제5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50-1-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에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한 경우 당해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서이46012-12048, 2002. 11. 11)

【법인세법 제5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51의2-1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51의2-1-1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순이익□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나,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

(재법인46012-58, 2003. 10. 6)

【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51의2-1-2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업연도 의제기간 중에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여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서이46012-12122, 2002. 11. 27)

【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51의2-1-3 유동화전문회사가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유동화부동산의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금액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서이46012-10440, 2002. 3. 11)

【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51의2-1-4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시기 의제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한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의 규정이 적용된다.(서이46013-10305, 2002. 2. 23)

【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51의2-1-5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하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가증권평가와 관련된 손실과 이익을 모두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 유가증권평가손실을 가산하는 경우에 결산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에서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다고 함은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세무계산상 유보된 금액을 추인하는 것 포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재법인46012-172, 2001. 10. 4)

【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51의2-1-6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

(재법인46012-75, 2000. 5. 4)

【법인세법 제51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51의2-1-7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법인 46012-720, 2000. 3. 16)

【법인세법 제51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1항】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2-1 특수관계자의 범위

52-1-1 구조조정대상기업 등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여 조합을 결성하고 동 조합이 같은법 제14조에 규정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동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재법인46012-149, 2002. 9. 1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52-1-2 비상장법인의 법인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특수관계여부 판단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에 1）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서이46012-10588, 2001. 11. 2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52-1-3 소액주주의 범위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항의 “소액주주”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 (서이46012-10522, 2001. 11. 1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52-1-4 지배주주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지배주주”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주주중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법인46012-2468, 2000. 12. 2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52-1-5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그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474, 2000. 2. 1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52-1-6 주주 등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내국법인에 자본을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된다.(법인 46012-3338, 1998. 11. 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52-1-7 상호 출자관계 없는 법인이 공동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상호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3117, 1998. 10. 2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52-1-8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당해 보험회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350, 1998. 8. 2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52-1-9 주주 등의 범위

법인의 출자임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액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한다.(법인 46012-3056, 1997. 11. 2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

52-1-10 출자자인 영리법인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07, 1997. 1. 1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52-1-11 주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다.(법인 46012-2796, 1996. 10. 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52-2 자산의 고가양수·현물출자

52-2-1 영업권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3591, 1999. 9. 2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52-2-2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가입금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골프장운영법인이 초과발행된 회원권을 회수하기 위해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원가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회원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1091, 1997. 4.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52-2-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상장법인간의 합병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로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에 의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3436, 1996. 12. 11)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52-3 자산의 무상 또는 저가양도·현물출자

52-3-1 양도가액이 □0□원인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법인이 매출채권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매출채권의 일부 양도가액을 ZERO(“O”)로 양도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매출채권이 특정 사업부분의 포괄 양도시 정상적인 거래로서 양도한 자산 중 일부인지, 회수가능성은 있는지 등 그 양도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서이46012-10783, 2002. 4. 1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3-2 부당행위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 여부의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가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가격인지는 그 판매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이46012-10414, 2002. 3. 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3-3 물적분할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부당행위유형 해당 여부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분할함으로써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된다.

(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4 법인설립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의 □현물출자□에는 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 46012-3540, 1999. 9. 2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5 발행조건이 다른 사채보다 유리한 사채를 미래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법인이 당해 사채의 발행조건상 그 이자율이 시중이자율보다 현저히 높고 상환만기일 전에는 사채원금의 상환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그 만기일을 변경하여 조기에 상환받거나 만기일 전에 이를 발행법인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그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고려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채의 원금만을 상환받거나 액면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인 46012-2485, 1999. 7. 1)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6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허가로 인한 허가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의 정도와 동 허가가 당해 법인 이외의 자에게도 용이하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가 된 것인지 여부 외에도 당해 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희생한 비용·시간·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법인 46012-2437, 1999. 6. 2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3-7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99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1920, 1999. 5. 21)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8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의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당해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145, 1998. 1.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9 특수관계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됨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1804, 1997. 7. 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10 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 소유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한 것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시가에 의한다.

(법인 46012-2960, 1996. 10. 2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11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만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을 건설하여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인접되어 있는 국유부지를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권리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다.(법인 46012-2888, 1996. 10. 1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3-12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법인 46012-2706, 1996. 9. 2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

52-4 불량채권의 양수 등

52-4-1 사업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양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그 사업양수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양수하는 사업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당해 법인이 양수하는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승계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양도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미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가지급금 등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낮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는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된다.(법인 46012-1632, 1999. 4. 3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88조제1항제1호,4호,6호】

52-5 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제공 등

52-5-1 임대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의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임대료가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계약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이46012-12334, 2002. 12. 2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5-2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기존 약정의 적용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 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한다.

(서이46012-10334, 2002. 2. 2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5-3 토지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그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당해 토지를 인도받지 아니하고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동 매매대금의 지급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89조 제3항(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3413, 1999. 9.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4 □99. 1. 1 이후 주택구입자금으로 무상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이 종업원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이 종전 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인이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2202, 1999. 6. 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5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변제하고 이를 당해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475,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6 임차사택 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사규 등에 의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종업원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종업원이 초과임차보증금을 부담하되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책임(보증책임 포함)을 지는 경우에는 법인이 당해 주택임차에 부담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0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을 적용한다.(법인 46012-384, 1999. 1. 3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유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987, 1998. 12.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칙제44조제3호】

52-5-8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법인 46013-3917, 1998. 12. 1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9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위 □가□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 46012-2911, 1998. 10. 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5-10 임차보증금 선급액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특수관계있는 자가 건축중인 창고건물을 당해 건물이 완성된 후 임차하기로 하고 그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지급한 임차보증금으로서 그 금액이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871, 1998. 10.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5-11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매각하고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법인 46012-2738, 1998. 9. 2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5-12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661, 1998. 9. 18)

【법인세법 제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5-13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무상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법인 46012-1982, 1998. 7. 16)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5-14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동결한 기간이 당해 법인의 통상적인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초과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법인 46012-1618, 1998. 6. 1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5-15 개별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등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같은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법인 46012-1030, 1998. 4. 2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5-16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98. 12. 31개정시행령 부칙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금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2621, 1997. 10. 1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17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인정이자 계산시 상계함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포함)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하고 계산한다.

(법인 46012-2035, 1997. 7. 2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52-5-18 특수관계 있는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외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595, 1997. 2. 2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19 원본에 가산하기로 한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지 않고 수입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다.(법인 46012-106, 1997. 1. 1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20 감자절차 없이 주주에게 반환된 자본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감자 절차없이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3562, 1996. 12. 2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21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변제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 46012-1752, 1996. 6.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22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 등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 및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계약내용, 대금회수조건 및 대금회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법인 46012-63, 1996. 1. 1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23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가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증가된 자본금을 포함함)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불입된 자본금을 증자등기한 후 즉시 동 자본금 상당액을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3797, 1995. 10. 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5-24 법정관리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101, 1995. 1. 1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6 자산·용역의 고가 차용 등

52-6-1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법인 46012-1797, 1999. 5. 1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52-7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52-7-1 불균등 감자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서이46012-11721, 2003. 10. 1)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

52-7-2 100% 출자한 자회사 합병시 불공정합병 적용여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서이46012-10420, 2003. 3. 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

52-7-3 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708, 2002. 9. 1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7-4 신주인수권 포기시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서이46012-11177, 2002. 6. 1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52-7-5 불공정 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기

상법 제360조의 2에 의한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된 법인이 해당 자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경우에도 합병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80조 및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은 그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서이46012-11006, 2002. 5. 1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

52-7-6 자회사 주식 100%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불공정합병 해당여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배회사가 종속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전에 취득한 종속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재법인46012-32, 2002. 2. 2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

52-7-7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특정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없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도46012-11616, 2001. 6.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52-7-8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도46012-11081, 2001. 5. 1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

52-7-9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법인이 합병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법인 46012-1148, 2000. 5. 15)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52-7-10 불공정합병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의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이상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상대방법인의 주식이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법인 46012-1150, 2000. 5. 15)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52-7-11 불균등증자로 인한 부당행위의 유형

법인의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98. 12. 28 개정전의 것)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716, 2000. 3. 16)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52-7-12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동 분여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신주를 인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126, 1999. 8. 1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52-7-13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2881, 1999. 7. 2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가목】

52-7-14 다른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분여이익의 계산은 증자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46012-1668, 1997. 6. 2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52-8 기타 부당행위의 유형

52-8-1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 적용여부

정부 및 공기업이 주주로 되어있는 법인이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라 주식상장 및 지분매각을 함에 있어 구 주권에 대한 지분매각과 관련된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서이46012-11888, 2003. 10. 2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8-2 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양도당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서이46012-10482,2002. 3. 1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8-3 전환사채 인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재법인46012-3, 2001. 1. 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8-4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법인46012-1393, 2000. 6.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

52-8-5 피합병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 배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178 2000. 5. 19, 재법인 46012-65 2000. 4. 21)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52-8-6 이자를 정상적인 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수입시기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3731, 1999. 10. 1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8-7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행사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632, 1999. 2.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8-8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그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12, 1999. 1. 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9호】

52-8-9 특수관계자인 특정거래처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매출할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정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조기에 입금하는 거래처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조기결제기간에 상당하는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특정거래처에 한하여 할인혜택을 주거나 다른 거래처보다 많은 기회이자비용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법인 46012-23, 1998. 8. 1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8-10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1832, 1998. 7. 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8-11 임차자산을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던 법인이 당해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사옥을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날부터 그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812, 1998. 4.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8-12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836, 1997. 11. 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52-8-13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미수수익에 계상하였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2354, 1997. 9. 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52-8-14 다른 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에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법인에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이 □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일 때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694, 1997. 3. 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1항제9호】

52-8-15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배당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권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배당금 및 원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될때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법인 46012-482, 1997. 2. 14)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8-16 법인과 주주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의 불공정배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소유 토지와 주주개인소유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배분하는 것이나, 배분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2915, 1996. 10. 21)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8-17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46012-685, 1996. 3.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9호】

52-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52-9-1 신주발행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배제

법인이 종업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종업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239, 2000. 5. 26)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52-9-2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에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써 주주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시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로써 주주간에 분여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45, 2000. 5. 1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52-9-3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으로부터 승계하는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신용보증재단이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78, 2000. 2. 2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52-9-4 적정 수출대행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생산한 제품의 수출거래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28, 2000. 2.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52-9-5 임대계약 변경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배제

법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료를 인상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으나, 동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변경에 동의하여 임차료를 인상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변경에 임차물에 대한 공과금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인상된 임차료가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48, 2000. 1. 2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52-9-9 할부채권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배제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할부채권을 양도·양수함에 있어서 당해 채권의 거래가액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특수관계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한다.(법인 46012-3503, 1999. 9. 13)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4호】

52-9-10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출하면서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 배제 등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가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액 또는 대출기간·대출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787, 1999. 5. 1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9-11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배제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판매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으로써 매출액 전액을 현지법인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이 현지법인에 기술자 및 관리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을 하고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1742, 1999. 5. 8)

【법인세법 제52조】

52-9-12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653, 1999. 5. 1)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

52-9-13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52-9-14 희망퇴직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까지 연장하는 경우의 처리

법인이 고용조정 또는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근무당시의 무상 또는 저리에 의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상환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퇴직종업원에 대하여 적용한 대출금의 이자율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과의 금리차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종업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1998. 12. 31 이전 또는 이후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 대출금액의 규모와 용도에 관계없이 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1061, 1999. 3. 23)

【법인세법 제52조】

52-9-16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추가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506, 1998. 11. 16)

【법인세법 제52조】

52-9-17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여 이전하는 렌탈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렌탈회사가 계약해지금지조건으로 임대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기간 동안 확정된 렌탈료를 수수하되 그 기간 종료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렌탈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렌탈자산을 당초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특수관계 있는 리스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자산의 잔여 렌탈기간 동안 지급받을 렌탈료와 계약조건에 따라 소유권 이전시 지급받을 금액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하는 경우에 그 거래내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5, 1998. 10. 14)

【법인세법 제52조】

52-9-18 해외현지법인에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조달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내국법인이 자본의 전액을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 이자율이 내국법인이 동 대여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2, 1998. 7. 2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9-19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미회수액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내국법인이 전액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계약상 회수기일을 경과하는 경우 사전약정에 의하여 그 경과일로부터 회수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925, 1998. 7. 13)

【법인세법 제52조】

52-9-20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건설공제조합이 당해조합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그 조합원인 법인에게 도급하여 완성하게 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분쟁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규정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을 면제한 경우에 그 면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696, 1998. 6. 24)

【법인세법 제52조】

52-9-21 우리사주조합원에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한 주식회사자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은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함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법인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당해 대여금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387, 1998. 5. 27)

【법인세법 제52조】

52-9-23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국가의 건설 및 부동산 개발시장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한 내국법인이 당해 현지법인의 영업부진에 의한 자금사정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 및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법인 46012-2501, 1997. 9. 29)

【법인세법 제52조】

52-9-24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보세물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외국인 전용 보세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물품의 부족분을 상호보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보세판매장간에 보세판매물품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면서 쌍방이 모두 일반적인 상관행에 의하여 이를 취득원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620, 1996. 6. 4)

【법인세법 제52조】

52-9-25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비용상당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108, 1996. 4. 9)

【법인세법 제52조】

52-9-27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즉시 최고하고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 조치를 취하면서 미회수 잔액을 대손요건 성립시까지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4743, 1995. 12. 30)

【법인세법 제52조】

52-9-28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개정전의 것)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대부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98. 12. 31이전 지출분에 대하여 2001. 12. 31까지 적용>

(법인 46012-4460, 1995. 12. 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9-29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가불하는 급여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189, 1995. 11. 1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9-30 소비대차로 전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동 금액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을 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07, 1995. 9. 3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52-9-31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각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9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법인세법 제24조),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 및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1918, 1995. 7. 12)

【법인세법 제52조】

52-9-32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당해 법인이 회사정리법에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법인 46012-730, 1995. 3. 15)

【법인세법 제52조】

52-10 시가의 범위

52-10-1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을 특수관계자의 거래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한 이후, 당해 양수자가 양수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님. 다만,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이46012-11587, 2003. 9. 2)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2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시가의 적용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함)에게 2001. 12. 31 이전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1.1. 이후 상환기간을 정하여 2001. 12. 31 국세청장이 고시(제2001-31호)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령하기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이46012-10883, 2003. 4. 30)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3 상장주식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재법인46012-63, 2003. 4. 1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4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출채권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금업을 영위하는 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부실대출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당해 채권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대출채권에 대한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서이46012-10532, 2003. 3. 1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5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서 동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그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에 의한다.

(서이46012-11954, 2002. 10. 28)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6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한다.

(서이46012-11919, 2002. 10. 1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7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시가의 산정방법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분할 당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서이46012-11771, 2002. 9. 2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산정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가 당해 임대용역의 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01. 12. 27 고시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5.8）)의 고시(2001-31호)전에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고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임대료로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일 현재 고시된 정기예금이자율(7.5）)을 기준으로 한다.

(서이46012-10334, 2002. 2. 2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9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그 시가에 100분의 30을 차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자기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대여금과 상계한 경우 대여금을 회수한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0189, 2002. 1. 31)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10 지배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법인 46012-1209, 2000. 5. 23)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

52-10-11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계속적·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1173, 2000. 5. 18)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52-10-1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법인 46012-655, 2000. 3. 9)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52-10-1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법인 46012-3506, 1999. 9. 1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52-10-14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의 계산

법인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법인 46012-3507, 1999. 9. 1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52-10-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임대료의 시가

법인이 건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에 있어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해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법인 46012-1736, 1999. 5. 7)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52-10-16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된 화의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의 적용 배제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83, 1999. 2. 2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52-10-17 당좌대월이자율의 범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같은조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이자율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528, 1999. 2. 9)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3항, 규칙제43조제2항】

52-10-18 장외거래된 상장주식의 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수 있다.

(법인 46012-2055, 1997. 7. 25)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19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하던 중 취득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한다.

(법인 46012-1354, 1996. 5. 6)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52-10-20 자금대여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이자율의 시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단서)의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법인 46012-551, 1996. 2. 16)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57-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57-1-1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법인 46012-5, 2000. 2. 21)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

57-1-2 국외원천소득계산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각호의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이 없는 내국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그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3484, 1999. 9. 10)

【법인세법 제9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칙제48조】

57-1-3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구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다.(법인 46012-812, 1999. 3. 4)

【법인세법 제57조, 규칙제48조】

57-1-4 거래조건 변경으로 수령한 이자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3778, 1998. 12. 5)

【법인세법 제57조】

57-1-5 타인명의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공제안됨

자신의 명의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46012-3462, 1998. 11. 12)

【법인세법 제57조】

57-1-6 외국정부가 대신부담한 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등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법인 46012-2965, 1998. 10. 12)

【법인세법 제57조】

57-1-7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3455, 1997. 12. 30)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57-1-8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277, 1997. 12. 15)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57-1-9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의하여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 46012-1806, 1997. 7. 3)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57-1-10 해운회사의 국가별 운항원가 안분계산방법 등

국제간 선박항행사업을 영위하는 해운회사가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운항원가는 국가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일괄한도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금액에 포함한다.(법인 46012-1598, 1997. 6. 14)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7항】

57-1-11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 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법인 46012-556, 1997. 2. 22)

【법인세법 제57조】

57-1-12 간접 외국납세액 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된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은 조제조약에서 동일 취지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3570, 1996. 12. 20)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57-1-13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된다.(법인 46012-960, 1996. 3. 26)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57-1-14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 등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제3국의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한 외국법인이 수령할 기술료까지 송금받아 단순히 전달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의3(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 46012-7, 1995. 1. 4)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제92조】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8-1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58-1-1 기한경과 후 공제신청한 재해손실공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제5항 각호의 기한 경과 후에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2-2794, 1999. 7. 15)

【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제5항】

제58조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58의2-1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58의2-1-1 농업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

2001.1.1.부터 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귀 질의의 경우 2002.5.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재법인-108, 2003. 10. 23)

【법인세법 제58조의 2】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59-1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59-1-1 분할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승계되지 아니함(분할법인이 공제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나, 동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재법인 46012-52, 2000. 3. 31)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

59-1-2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당해 감면적용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법인 46012-817, 2000. 3. 29)

【법인세법 제59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60-1 과세표준 등의 신고

60-1-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서이46012-10307, 2003. 2. 11)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60-1-2 사업연도 변경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서이46012-10803, 2001. 12. 26)

【법인세법 제7조, 법인세법 제60조】

60-1-3 폐업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의무

휴업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금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염전을 매각하고 소금의 생산·판매 등 정관상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2-1609, 1999. 4. 29)

【법인세법 제60조】

60-1-4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안됨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때 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중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571, 1998. 3. 9)

【법인세법 제60조】

60-1-5 휴·폐업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휴업한 경우에도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 46012-62, 1998. 1. 10)

【법인세법 제60조】

60-1-6 신고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

1996. 3. 30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직전 사업연도분과 비교하지 아니한 당해 사업연도분만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인 46012-1818, 1997. 7. 3)

【법인세법 제60조】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61-1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61-1-1 준비금 추가손금 계상가능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 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자본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 46220-1076, 1999. 3. 24)

【법인세법 제6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61-1-2 신고조정에 의한 준비금 산입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법인은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 46012-3949, 1998. 12. 17)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61-1-3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84조(법인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합병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데 따른 준비금 적립부족액은 합병법인이 당해준비금을 적립금으로 추가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손금산입준비금을 환입할 때까지 당해 준비금과목으로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법인 46012-2865, 1997. 11. 5)

【법인세법 제61조】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62-1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62-1-1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시 누락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 46012-1198, 2000. 5. 22)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62-1-2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방법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같은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 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신고과정에서 이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각 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 소득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법인 46012-2649, 1997. 10. 15)

【법인세법 제62조】

제63조  중간예납

63-1 중간예납

63-1-1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방법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서이46012-11649, 2002. 9. 30)

【법인세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27조】

63-1-2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서이46012-11649, 2002. 9. 4)

【법인세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7조】

63-1-3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 불산입으로 인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포함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1564, 2002. 8. 22)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63-1-4 중간예납신고시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납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서이46012-10741, 2002. 4. 8)

【법인세법 제63조 제7항】

63-1-5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적용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2항(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는 것이나, 중간예납세액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실제적용 여부 불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666, 2001. 12. 5)

【법인세법 제6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63-1-6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신고시 중간예납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 적용방법

분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 과세표준을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는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서이46012-10459,2001. 11. 3)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63-1-7 유동화전문회사의 중간예납방법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도46012-12129, 2001. 7. 13)

【법인세법 제63조】

63-1-8 중간예납 신고시 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준비금을 결산에 직접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에 있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제도46012-10953,2001. 5. 3)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63-1-9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라 함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종료일까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된 것에 한하여 그 증감된 세액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감하여 계산한다.(법인46012-192,2001. 1. 22)

【법인세법 제63조】

63-1-10 중간예납기간중 재평가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12월말 결산법인이 감정기관의 감정지연으로 인해 1998. 1. 1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1998. 7. 31 재평가신고를 한 경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재평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재평가법 제7조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법인 46012-2381, 1998. 8. 24)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63-1-11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법인 46012-2321, 1998. 8. 17)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

63-1-12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같은법 제8조 내지 제21조(법인세법 제13조내지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같은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조 제5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으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법인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 46012-1754, 1997. 6. 28)

【법인세법 제63조제4항】

63-1-13 중간예납분납기간 신청시 중소기업 판정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써 직전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의 수입금액이 적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 수입금액이 기타사업 수입금액보다 크게된 경우에도 중간예납세액납부에 있어서의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법인 46012-3265, 1995. 8. 17)

【법인세법 제63조】

제64조  납  부

64-1 납  부

64-1-1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가 다른 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수입금의 입금통장 명의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의 명의로 개설(통장인감은 공동날인)함에 따라 당해 입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시공사 명의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동 수입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법인46012-582,2003. 10. 10)

【법인세법 제64조】

64-1-2 원천징수 명의가 다른 채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가능 여부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한 토지수익연계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을 취득한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서 을법인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수령하는 이자소득의 일부를 돌려 받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을법인으로부터 돌려 받는 이자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도 을법인을 그 이자소득의 소득자로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갑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을법인은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갑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서이46012-10957, 2003. 5. 13)

64-1-3 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 금액이 아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58, 2000. 5. 16)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64-1-4 개인명의 납부 원천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682, 2000. 3. 13)

【법인세법 제64조제1항제4호】

64-1-5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중 타인이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규정의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096, 1999. 6. 3)

【법인세법 제64조】

64-1-6 개인명의 예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에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명의로 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법인 46012-3571, 1996. 12. 20)

【법인세법 제64조】

64-1-7 선이자 지급방식의 채권등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방법

채권·증권의 발행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세액중 구법인세법시행령(95. 12. 30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다.(법인 46012-624, 1996. 2. 26)

【법인세법 제64조】

64-1-8 법인설립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으로 설립등기되기 전의 거주자로 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소득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는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 46012-501, 1996. 2. 13)

【법인세법 제64조】

64-1-9 사업연도 변경으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중간예납세액 공제방법

법인이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당해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분납기한이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당해 분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제1항(법인세법 제64조제1항)에 의한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예납세액으로 공제된다.(법인 46012-705, 1995. 3. 14)

【법인세법 제64조】

제66조  결정 및 경정

66-1 결정 및 경정

66-1-1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경정방법

직전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는 금액을 착오로 당기에 손금계상하여 당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 당기 손금부인된 그 금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법인 46012-2740, 1996. 10. 2)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66-1-2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대한 경정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금액도 함께 경정한다.

(법인 46012-916, 1996. 3. 22)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

66-1-3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법인세를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은 국세기본법(94. 12. 22 개정전의 것)제45조 제1항(국세기본법인세법 제45조의2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기한내에 감액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법 제45조제2항(동법인세법 제45조제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법인이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다.

(법인 46012-768, 1996. 3. 9)

【법인세법 제66조】

66-2 추계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

67-1 소득처분

67-1-1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법인이 실지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경정시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그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747, 2003. 10. 9)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67-1-2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서이46012-11337, 2003. 7. 15)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67-1-3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자녀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말함)를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계상한 후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대주주의 자녀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수증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이 적용된다.(서이46012-10058,2003. 1. 9)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67-1-4 매출누락금액 등의 소득처분

법인이 매출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매입누락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매입누락한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처분하는 것이며, 매출누락 금액은 그 매출누락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매출원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한다.(법인 46012-1243, 2000. 5. 29)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5 특수관계자(개인)에게 저가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소득처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동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 46012-3735, 1999. 10. 15)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나목】

67-1-6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법인 46012-3154, 1999. 8. 1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67-1-7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자산금액의 소득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손금산입 유보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주식의 양도시에 익금산입한다.

(법인 46012-3127, 1999. 8. 10)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8 출자임원 개인업체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이 운영하는 개인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동 그 금액이 개인업체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여 사업소득을 구성한 것이 기장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개인업체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2175, 1999. 6. 8)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9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채권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이 법인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792, 1999. 5. 12)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10 귀속이 분명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한다.(법인 46012-1078, 1999. 3. 24)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67-1-11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32, 1999. 1. 5)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12 채무면제익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법인·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8, 1998. 12. 7)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67-1-13 회사가 대신 불입한 증자대금의 처리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법인 46012-2911, 1998. 10. 8)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14 가공계상한 매출원가의 소득처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법인 46012-2604, 1998. 9. 15)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1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관리인에 대한 소득처분요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법인세법 제66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법인 46012-2296, 1998. 8. 14)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67-1-16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제공한 용역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2179, 1998. 8. 4)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

67-1-17 매출누락금액의 소득처분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매출액을 1994. 12. 22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경과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그 대응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당해 매출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매출액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법인 46012-3480, 1997. 12. 3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18 귀속이 분명한 소득세 대납액의 처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법인 46012-3384, 1997. 12. 24)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67-1-19 가공손비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가공손비처리한 금액을 법인명의의 별도의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공 손비 처리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동 예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자 개인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금인출시 당해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인 46012-2541, 1997. 10. 2)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20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이중 계상한 비용의 처분

이중으로 계상된 비용을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동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하는 것이나 이중계상 당시와 그 이후에도 당해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 46012-2120, 1996. 7. 23)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67-1-21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회수할 채권(동 가지급금 및 이자상당액 포함)을 초과하는 당해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121, 1995. 11. 9)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1-22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수수하였으나 그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 동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제1호 나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법인 46012-1249, 1995. 5. 8)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2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등

67-2-1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시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391, 2000. 2. 1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2-2 경정통지가 있은 후 회수한 경우에도 상여처분은 변동없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금액은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법인은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은 후 당해 법인이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정에 의해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는 변동이 없는 것이며 법인이 대표이사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법인 46012-1078, 1999. 3. 24)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67-2-3 회수할 것이 명백한 피합병법인 가지급금등의 처분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합병일까지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그대로 인계한 경우에 동 단기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337, 1998. 11. 3)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2-1-1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3.1.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동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규정은 2002.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전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한다.

(서이46012-11309, 2003. 7. 10)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제3항】

72-1-2 폐업한 법인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법인46012-75, 2003. 4. 30)

【법인세법 제7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72-1-3 음식점과 제조업 겸영법인이 음식점을 양도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여부

음식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음식업 전부를 양도함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서이46012-10258, 2001. 9. 26)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72-1-4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가시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법인46012-189, 2000. 11. 22)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72-1-5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본다.(법인 46012-44, 2000. 1. 7)

【법인세법 제72조제1항】

72-1-6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징수

법인이 결손금소급공제신청에 의해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세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산식 중 □소급공제결손금액□에는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공제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액이 제외된다.(법인 46012-28, 1999. 7. 15)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제4항】

72-1-7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구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된 법인세액에는 법인세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조사결과통지에 의하여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688, 1999. 5. 4)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

72-1-8 신고기한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경우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하여 같은법 제38조의 2 제1항(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 46012-1159, 1999. 3. 30)

【법인세법 제72조】

72-1-9 경정청구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불가함

법인이 구법인세법(이하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77, 1999. 1. 29)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제3항】

72-1-10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 46012-2769, 1998. 9. 25)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72-1-11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법인 46012-1833, 1998. 7. 7)

【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72-1-12 장기휴업중인 법인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적용 여부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으로서 토지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법인 46012-633, 1998. 3. 14)

【법인세법 제72조】

제76조  가산세

76-1 무신고·무기장가산세

76-2 과소신고 가산세

76-2-1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한 법인이 건설착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한 것이 확인되어 이를 차감하여 작업진행률을 조정함에 따라 과다계상된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완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서이46012-11533,2003. 8. 23)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76-2-2 이월결손금 감소로 과세표준 증가시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1032, 2003. 5. 22)

【법인세법 제7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제4항】

76-2-3 손익귀속연도의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연도에 귀속시켜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 46012-2518, 1997. 10.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76-2-4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함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유무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1조제1항제2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46012-4377, 1995. 11. 29)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76-2-5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소득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 46012-322, 1995. 2. 6)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76-3 미납부가산세

76-3-1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법인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1조(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의 3(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징수한다.

(법인 46012-3276, 1997. 12. 15)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76-3-2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감면세액 추징시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법인이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인세 감면세액에 오류가 있어 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는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는 환급세액으로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미납부가산세는 감면배제 법인세액 전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받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 충당청구를 할 수 있다.

(법인 46012-1987, 1997. 7. 2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76-3-3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경정등의 청구로 세액이 감소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 부과 방법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분납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당해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당해 분납할 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524, 1997. 2. 20)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76-3-4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법인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부가산세 적용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7항(규칙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추가 법인세액을 동법 시행규칙 제3항제1호 및 제12호 단서(규칙제26조제1항제1호내지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재법인 46012-67, 1996. 5. 20)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76-3-5 앞사업연도에 원천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 적용기간

법인이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대상 사업연도가 아닌 직전사업연도에 먼저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미납부가산세의 적용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로 한다.

(법인 46012-849, 1996. 3. 16)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

76-4 기타 가산세 등

76-4-1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각하고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1718,2003. 9. 29)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76-4-2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소액주주란에 포함시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가산세 적용여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서이46012-10882, 2003. 4. 30)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76-4-3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착오로 교부하고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861, 2003. 4. 25)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76-4-4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함) 이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경비지출내용이 기타 다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서이46012-10177, 2003. 1. 24)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76-4-5 음식점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 소비자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라 영수증이 교부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서이46012-11794, 2002. 9. 28)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76-4-6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영리법인이 교부받은 계산서로서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날의 다음연도 1. 31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서이46012-10715, 2001. 12. 10)

76-4-7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방법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46012-269, 2001. 2. 1)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76-4-8 상품권 구입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유통법인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46012-2071, 2000. 10. 9)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76-4-9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배제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57, 2000. 5. 16)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76-4-10 증권시장 안정기금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 가산세 적용됨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46012-2796, 1999. 7. 15)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76-4-11 출장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범위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46012-2613, 1999. 7. 9)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76-4-12 다수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표하는 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광고선전에 소요되는 공동경비를 광고업자 등에게 지급한 후 당해 공동경비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수의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당해 다수의 개별법인을 대표하는 법인이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46012-2174, 1999. 6. 8)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76-4-13 감액수정계산서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법인이 당초 교부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수정계산서상의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법인 46012-1874, 1999. 5. 19)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76-4-14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시기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281, 1999. 4. 7)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76-4-15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에 대한 가산세 적용범위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법인 46012-3387, 1998. 11. 7)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5항】

76-4-16 근로소득 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범위

법인이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근로소득지급금액의 일부를 누락하여 기재한 경우에는 그 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법인세법 제76조제7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 46012-3388, 1998. 11. 7)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6항】

76-4-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법인 46012-2267, 1997. 8. 23)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76-4-18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 수정제출시 가산세 적용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양도주식을 인수한 양수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실제 변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법인 46012-2031, 1997. 7. 23)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76-4-19 주식등 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에 있어 양도사항 또는 취득사항중 한쪽만 제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서 규정한 주식이동상황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사항 및 취득사항 모두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 금액은 양도 및 취득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법인 46012-1490, 1996. 5. 23)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76-4-20 주주의 변동없이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사업연도중에 법인의 유·무상 증자 및 감자로 인한 자본금은 변동이 있었으나, 주주의 변동이 없어서 당해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 제66조의4 (법인세법 제119조)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재법인 46012-57, 1996. 5. 6)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76-4-21 주식변동상황의 일부만을 제출한경우 가산세적용됨

사업연도중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여 이동상황이 있는 비상장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을)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출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46012-38, 1996. 1. 9)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6항】

76-4-22 법인세 과세표준에 신고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 호(규칙제81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법인 46012-1195, 1995. 5. 2)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제6항】

76-5 가산세 적용배제

76-5-1 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의 배제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시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2조(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법인 46012-3921, 1998. 12. 15)

76-5-2 변경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

법인이 1996. 4. 1~1997. 3. 3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서 정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769, 1997. 10. 27)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76-5-3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결손금 발생으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 적용 아니함

한국에 기계를 판매하는 일본법인이 기계판매와 관련된 수선용역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수선용역에 대하여 매출액과 그에 대응되는 비용을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금액은 국내사업장에서 기장할 의무는 없으나 조세조약에 따라 계산한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일본본사가 한국의 거래처에 직접 판매분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본사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760, 1997. 6. 28)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

76-5-4 착오로 환급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적용 안됨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 46012-2335, 1996. 8. 22)

76-5-5 요약재무제표 첨부시 적법한 것으로 봄

내국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6조제1항(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를 대신하여 법인종합관리규정(국세청훈령 제1099호, 91. 8. 28개정)상의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법인 46012-1182, 1995. 5.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8-1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8-1-1 조직변경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서이46012-10911, 2002. 4. 30)

78-1-2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

한국교육방송원법에의해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해 설립한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동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국교육방송공사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559, 2000. 2. 28)

【법인세법 제78조】

78-1-3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등은 승계됨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된다.

(법인 46012-2249, 1997. 8. 21)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

79-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계산

79-1-1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재평가적립금 및 재평가차액의 처리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1998.4.10.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종전의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된 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 되기 이전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손금 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법인-87, 2003. 10. 13)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79-1-2 잔여재산가액 확정전 잔여재산 분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자산의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서이46012-11578, 2003. 9. 1)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79-1-3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주식의 처리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법인46012-87, 2003. 5. 21)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79-1-4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장기할부대금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업회계기준 제17조 제2호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여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이 그 장기할부기간중 해산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 전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에 규정된 자산총액에 포함하여 같은법 제79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서이46012-11187, 2002. 6. 12)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79-1-5 해산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서이46012-10245, 2002. 2. 9)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79-1-6 해산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 평가익의 처리방법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수이자 수익이 청산기간 중에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 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심 또는 환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 또는 환산한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제도46012-11173, 2001. 5. 18)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79-1-7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환가처분 관련 비용의 공제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이를 공제할 수 있다.(재법인46012-88, 2001. 5. 3)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79-1-8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 등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46012-816, 2000. 3. 29)

【법인세법 제79조제6항】

79-1-9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법인 46012-107, 2000. 1. 13)

【법인세법 제79조제1항】

79-1-10 해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규정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의 규정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를 말한다.

(법인 46012-2418, 1999. 6. 26)

【법인세법 제79조】

79-1-11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된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청산소득금액으로 봄

해산법인이 주주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동 가지급금을 당해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 46012-283, 1999. 1. 22)

【법인세법 제7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0-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0-1-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잉여금□이라 함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한다.

(재법인-84, 2003. 10. 13)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80-1-2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여부의 판단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여부는 분할법인이 당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의하여 판단한다.

(서이46012-10542, 2003. 3. 18)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80-1-3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법인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계산한다.(서이46012-12335, 2002. 12. 27)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제3항】

80-1-4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된다.

(서이46012-12277, 2002. 12. 18)

80-1-5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기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본다.(재법인46012-87, 2001. 5. 3)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80-1-6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시 청산소득 과세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된다.

(재법인46012-146, 2000. 10. 5)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44조】

80-1-7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1178, 2000. 5. 19)

【법인세법 제80조제1항】

80-1-8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482, 2000. 2. 19)

【법인세법 제80조제1항】

80-1-9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

(법인 46012-3562, 1999. 9. 22)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80-1-10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비율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계산방법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을 합병당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법인세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1750, 1998. 6. 30)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80-1-11 상호간에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포합주식에 해당되지 않음

내국법인이 복수의 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상호간에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규정의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전법인세법 관련사항임)(법인 46012-1183, 1998. 5. 8)

【법인세법 제80조】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1-1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1-1-1 분할후 존속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음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법인 46012-1992, 1999. 5. 28)

【법인세법 제81조】

81-1-2 청산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한 신고의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법인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청산종결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에 대한 미배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556, 1998. 11. 20)

제83조  세  율

83-1 세 율

83-1-1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세율은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법인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에 적용할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법 제22조(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로 한다.

(법인 46012-1758, 1997. 6. 28)

【법인세법 제83조】

제111조  사업자등록

111-1 사업자등록

111-1-1 지점법인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서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지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및 지점설치에 관한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지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인 46012-1615, 1998. 6. 18)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111-1-2 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에 대한 개업일 등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 46012-2818, 1997. 11. 1)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111-1-3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의 불입자본금의 일부가 임원 등에 대한 가지급으로 사외유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법인 46012-3272, 1996. 11. 23)

【법인세법 제11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112-1 장부의 비치·기장

112-1-1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것이며 이때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경정하는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고, 같은법 제112조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제도46012-12413, 2001. 7. 26)

【법인세법 제112조】

112-1-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으며, 당해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및 제10항(규칙제82조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만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법인 46012-528, 1997. 2. 20)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

112-1-3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장부 등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테이프·디스켓 등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그 보존방법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 등과 거래사실확인에 중요한 서류는 그 원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모든 서류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결재를 하는 법인이 세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지급조서 등)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처리하여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의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 포함)등에 대하여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법인 46012-3299, 1996. 11. 28)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

112-1-4 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보관의무

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지장하고 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함에 있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대표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행자는 그 장부와 증빙서류의 사본을 비치·보존하여야 한다.(법인 46012-2411, 1996. 8. 31)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

112-1-5 비치·기장한 장부의 범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비치 기장할 장부는 그 장부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법인세법 제62조(법인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장부로 본다.

(법인 46012-2034, 1995. 7. 26)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13조  구분경리

113-1 구분경리

113-1-1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구분경리방법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공통손금은 업종별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서이46012-11261, 2003. 7. 4)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2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방법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서이46012-10705, 2003. 4. 4)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3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옥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과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서이46012-10295, 2003. 2. 10)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4 공통손금의 구분경리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통손금에 해당되나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통손금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 한다.

(법인 46012-4281, 1999. 12. 13)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

113-1-5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구분경리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있어서 동 고정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450, 1999. 9. 7)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6 수익사업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급이자는 수입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됨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건설이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차입금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한다.(법인 46012-938, 1999. 3. 16)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7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함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규칙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그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1976, 1998. 7. 16)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8 구분경리시 기준이되는 개별손금액은 개별손금의 합계액임

비영리법인의 업종이 다른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익금에 대응되는 공통손금은 당해 수익사업 또는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별손금액이라 함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등 모든 개별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 46012-1280, 1998. 5. 16)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칙 제75조제6항】

113-1-9 수익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 46012-3104, 1997. 12. 2)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지정기부금은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규칙제76조제6항제3호)에 규정하는 공통손금의 구분기준이 되는 개별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983, 1997. 11. 19)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11 지급이자는 차입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법인 46012-1972, 1996. 7. 10)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13-1-12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의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당액(복리후생비,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은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하되 근로의 제공이 주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하고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영리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속한 비용으로 한다.

(법인 46012-1655, 1996. 6. 10)

【법인세법 제11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16-1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

116-1-1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를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또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수취하여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서삼46019-11334, 2003. 8. 20)

【법인세법 제116조】

116-1-2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선결제내역조회서를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한다. (서이46012-10702, 2003. 4. 3)

【법인세법 제116조】

116-1-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증빙서류 수취의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이46012-10661, 2003. 3. 31)

116-1-4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Enerprise Resource Planning)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거래정보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임의적인 수정, 추가 및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수정, 추가 및 삭제시 그 사실과 내용이 확인가능한 형태로 보관되는 등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은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재법인46012-141, 2002. 9. 5)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116-1-5 상품권 매입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법인이 상품권을 매매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항 각호에서 정한 지출증빙의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나 지출에 관한 증빙은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서이46012-10467, 2001. 11. 5)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116-1-6 공통업무 수행비용 배분시 지출증빙 수취여부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도46012-11596, 2001. 6. 16)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 제76조제5항】

116-1-7 선불카드를 사용 지출한경비의 지출증빙서류 해당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동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933, 2000. 4. 11)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3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

116-1-8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법인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월별로 일괄하여 통보하는 경우 당해 통보서식에 의하여 신용카드의 이용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용일자·이용금액 및 이용내역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있다. (법인 46012-133, 2000. 1. 14)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3항】

116-1-9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과 손금산입의 관계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문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0. 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3712, 1999. 10. 12)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116-1-10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직원에 대한 식대를 월단위로 합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법인 46012-1666, 1999. 5. 3)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116-2 지출증빙수취 보관대상 제외

116-2-1 지출증빙 수취·보관대상 제외

다른 법인 등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의 수취·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포상금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46012-910, 2000. 4. 8)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116-2-2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 46012-199, 2000. 1. 20)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

116-2-3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975, 1999. 11. 13)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116-2-4 화물입항료 및 컨테이너지역개발세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048, 1999. 3. 22)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116-2-5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 해당되지 않음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 동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1998. 12. 28 개정된 것)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661, 1999. 2. 20)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116-2-6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세법 제116조(1998. 12. 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296, 1999. 1. 23)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116-3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116-3-1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안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에는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아니하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3828, 1999. 10. 28)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규칙79조】

제119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9-1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119-1-1 이익소각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이하 □유통주식수□라 함)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 취득·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 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 지분율을 기재한다. (서이46012-10305, 2003. 2. 11)

【법인세법 제119조】

119-1-2 주식 등의 변동상황의 범위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는 □주식 등의 변동사항□ 이라 함은 매매·증자·상속 및 증여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한다.(법인 46012-597, 2000. 3. 2)

【법인세법 제119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5항제3호】

119-1-3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등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구분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 46012-2796, 1999. 7. 15)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119-1-4 지분변동 없이 자본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의 양도·양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의4(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1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2-983, 1995. 4. 11)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121-1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121-1-1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의 계산서 교부방법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서이46012-11599,2003. 9. 3)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121-1-2 판매후 리스거래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의료용 장비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매각하고 동 장비를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 의료법인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되, 당해 계산서의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한다.

(서이46012-10627, 2003. 3. 26)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121-1-3 교육서비스업 영위법인의 계산서 교부방법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서이46012-12367, 2002. 12. 30)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121-1-4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지산을 회수하여 매각시 계산서 교부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을 대여받은 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동 리스자산을 회수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동 리스자산의 매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도 매수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서이46012-12198, 2002. 12. 7)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121-1-5 법인이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여부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농민(비사업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서이46012-11074, 2002. 5. 23)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121-1-6 국제전화선불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여부

법인이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규정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동 법인으로부터 국제전화선불카드를 구입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46012-179, 2001. 1. 19)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121-1-7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규격봉투를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의무 없음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포함)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여 종량제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550, 98. 11. 19)

121-1-8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손실보상금은 계산서 교부대상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손실보상금을 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법인 46012-2538, 98. 9. 9)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9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공급하는 수입재화의 계산서 교부의무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동 재화를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법인 46012-2408, 98. 8. 25)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10 고속도로카드 판매시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46012-206, 2000. 1. 20)

【법인세법 제121조】

121-1-11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 46012-2476, 1999. 6. 30)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121-1-12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095, 1999. 3. 25)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13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동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수정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법인 46012-834, 1999. 3. 6)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14 조출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임

선주와 화주간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46012-994, 1998. 4. 23)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15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금액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

법무법인이 수임사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2-414, 1998. 2. 18)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16 등록이전 사업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 46012-2353, 1997. 9. 5)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17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연체료 및 할인료의 계산서 교부방법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를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조합원이 중도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고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연체료로 수입하는 금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할인료상당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757, 1997. 6. 28)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18 무주택종업원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영수증교부 가능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고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 46012-1455, 1997. 5. 29)

121-1-19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은 계산서교부대상임

부동산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에게 감정평가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9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2-1353, 1997. 5. 16)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20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영수증 교부가능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 46012-490, 1997. 2. 17)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재법인 46012-158, 1996. 12. 9)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22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 46012-3270, 1996. 11. 23)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23 운송용역제공시 유류 및 식대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법인 46012-2279, 1996. 8. 14)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121-1-24 국민주택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

국민주택 건설업 법인의 계산서 교부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를 준용하여 작성 교부한다.(법인 46012-1098, 1995. 4. 20)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