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012-10

개정세법 해설

2010

국세청

머   리   말

지난해의 세제개편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고소득․전문직 과표 양성화와 재정건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 R&D세액공제 신설,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인수․합병(M&A)세제 선진화,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 지원,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고소득․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및 수입금액 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강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의무적 제출 등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종료 등 재정건정성 제고를 위해 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국세공무원 모두가 올바르게 이해하여 납세자에 대한 안내와 업무처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국 세 청 장   백 용 호

차     례

1. 국세기본법	3

2. 국세징수법	27

3. 조세범처벌법	37

4. 조세범처벌절차법	69

5. 소득세법	77

- 종합소득세 분야	77

- 양도소득세 분야	115

- 원천세 분야	129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7

7. 종합부동산세법	159

8. 법인세법	169

- 법인세 분야	169

- 국제조세 분야	219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31

10. 부가가치세법	241

11. 주세법	263

12. 개별소비세법	283

1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295

14. 인지세법	301

15. 조세특례제한법	311

- 국세기본법 분야	311

- 종합소득세 분야	315

- 양도소득세 분야	327

- 법인세 분야	349

- 원천세 분야	415

- 국제조세 분야	433

- 부가가치세 분야	445

- 개별소비세 분야	467

- 증권거래세 분야	473

- 인지세 분야	481

16. 교육세법	485

17. 농어촌특별세법	495

국 세 기 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 7 2.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 제한 8 3. 세무조사 중지 사유 9 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10 5. 통합조사 원칙 11 6.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규정 신설 12 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13 8.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추가 14 9. 기한 후 신고시 결정기한 설정 15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16 1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17 12. 국세 통계자료 제공 확대 18 1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개선 19 14.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20 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 21 16. 고소득 전문직 등의 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규정 신설 22 17. 소송․인허가 서류의 전자화문서 대상 확대 23 18.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법제처 공무원 추가 24 19. 국세기본법 우선적용 대상 조정 25 20. 국세보다 우선하는 퇴직금 근거조항 조문정리 26

	국 세 기 본 법

		주요 개정 내용
○ 이 법의 우선적용 대상 조정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게 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법인세법」제62조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 법의 기한 후 신고 규정의 우선적용을 배제하여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 ○ 2010년부터는 고지세액 중 한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을 종전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모든 세목으로 확대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등을 신설 ○ 세무조사제도 일부 보완 등 -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요건,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주요 개정 내용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직무 등 신설 ○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액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 국세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제출제도 개선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통계자료 요구사유에 세입예산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고,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세법의 제정법률안ㆍ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수추계 또는 세입예산안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과세정보를 납세자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함 ○ 사업양수인이 지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양수인이 지급하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함 ○ 현금영수증 등 미발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기간을 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1호)  : 2010.1.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37호)  : 2009.12.31.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8호) : 2010.2.18. 공포

1.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 확대

(국세기본법 제46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가. 개정취지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국세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 신용카드납부제도(영§26의2) ◦ 납부한도 : 고지분 200만원 * 신고분은 200만원 초과시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대상자 : 개인 ◦ 대상세목 :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5개 세목				□ 국세 신용카드납부범위 확대 ◦ 납부한도 : 500만원으로 확대 * 신고 및 고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500만원까지 납부허용 ◦ 대상자 : 법인 추가 ◦ 대상세목 : 모든 세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제3항, 시행령 제63조의9)

가. 개정취지

◦ 일정규모 이하의 중소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20일로 제한하고 기간 연장시에는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기간 제한규정 신설(법 §81의8 ②,③) ◦ 수입금액(양도가액) 100억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기간 연장시에도 1회당 20일 이내로 제한) ※ 최초 기간 연장시에는 해당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시에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소사업자 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영§63의9) -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유통과정 조사 필요시 -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국내탈루소득의 해외 변칙유출 혐의로 조사시 -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음성적 현금거래 등의 세금탈루혐의로 조사시 - 그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3. 세무조사 중지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시행령 제63조의10)

가. 개정취지

◦ 정상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세무조사 중지규정 신설(법 §81의8④) ◦ 정상적인 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 세무조사 중지사유(영 §63의10) - 세무조사 연기신청사유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국외자료 수집․제출,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장부․서류 은닉 등 납세자의 조사기피로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그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중지기간에는 세무조사기간 및 연장기간에 불산입하고 중지사유 소멸,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조사재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4.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시행령 제63조의11)

가. 개정취지

◦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진행중 세무조사대상 기간 및 세목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여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규정 신설(법 §81의9)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 이외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금지 ◦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영 §63의11) -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조사과정에서 범칙사건 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 특정 항목의 세금탈루사실․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에 연결되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 그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5. 통합조사 원칙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 시행령 제63조의12)

가. 개정취지

◦ 세무조사는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세목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사유를 명시하여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통합조사의 원칙 규정 신설(법 §81의11)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영 §63의12) ◦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긴급조사 또는 혐의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 이후 시작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

6.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 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시행령 제63조의15)

가. 개정취지

◦ 납세자보호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납세자보호관 규정 신설(법 §81의16) ◦ 국세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각각 1인 설치 □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영 §63의15) ◦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영 §63의15) ◦ 고충민원 해소 등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 납세서비스 제도․절차 개선 등 ◦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일시)중지 ◦ 위법․부당한 처분 예상시 처분절차(일시)중지 등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지도․감독 □ 납세자보호관의 권한행사 방법(영 §63의15)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7.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규정 보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

가. 개정취지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으로 표현된 불분명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자)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대상국세) 사업양도일 이전 납세의무 확정된 양도인의 사업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 (납부책임 한도) 양수한 재산가액 ①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② 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 자산시가총액* - 부채시가총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 납부책임 한도 ①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 ② ①의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자산시가총액* - 부채시가총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 ③ ①의 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 :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 중 큰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

8.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채권자대위의 소송 추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채권자대위의 소송기간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것을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 ◦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소 진행기간 ◦ 사해행위취소의 소 각하․기각 또는 취하시 소멸시효 정지효력 없음				◦ 채권자대위 소송 진행기간을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추가 ◦ 채권자대위 소송의 각하․기각 또는 취하시에도 소멸시효 정지효력 없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채권자대위 소송분부터 적용

9. 기한 후 신고시 결정기한 설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가. 개정취지

◦ 기한 후 신고에 의한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을 정하여 조속히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 후 신고의 결정 - 법정결정기한이 없음				□ 법정결정기한 -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 3개월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75년 양도소득세 도입 후 그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일 1만분의 3, 연 10.95%) * 다만, ’10.1.1～’10.12.31.까지의 양도분을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어 적용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과 동일하게 제도 도입 후 그동안 행정전산시스템 정비 등 여건의 변화,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를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없음			□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 관련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가산세율 : 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환급불성실(일 1만분의 3, 연 10.95%) ◦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 부분은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중복부과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 통계자료 제공확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

가. 개정취지

◦ 국회에 세법 제․개정안 법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 ◦ 제공사유 : 국회 소관 상임위가 의결로 세법 제․개정안 심사에 필요한 통계자료 요구시				□ 국세 통계자료 제공사유 추가 ◦ 국회 소관상임위의 세법 제․개정안 심사, 세입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시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3. 과세전적부심사제도 개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가. 개정취지

◦ 경미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운용 ◦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법적 근거 없음				◦ 경미한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53⑬

※ 종전에 시행령 제63조의10(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12항에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53조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2009.2.6 관련규정이 삭제됨

14. 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미회신시 승인간주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제6조)

가. 개정취지

◦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한연장 제도 ◦ 대상 : 세법상 신고․신청․청구․서류제출․통지․납부의 기한 ◦ 연장사유 : 천재지변, 재해, 질병, 가족의 사망, 사업상 손해 등 ◦ 절차 : 납세자의 신청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여부 결정 * 승인여부 미통지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 납부기한 10일전에 신청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승인여부를 미통지한 경우 ◦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가. 개정취지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성실납세풍토 조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공개요건 : 2년이 지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 공개요건 변경 ◦ 공개요건 : 2년이 지난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체납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6. 고소득 전문직 등의 영수증 미발급신고시 포상금규정 신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4항․제16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실효성 제고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회의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금 액	포상금지급기준
5천원∼5만원	1만원
5만원∼250만원	거래금액의 20%
250만원∼	50만원(한도 : 연 200만원)

◦  포상금액

◦  신고기한 : 행위일로부터 15일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신설

◦  ’10.4.1～’12.3.31까지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 등은 국세청장에게 위임

◦  신고기한 : 행위일로부터 1월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 적용대상 업종 >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VAT 과세대상)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감정평가사업, 관세사업 등 15개 전문직
의료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거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소송․인허가 서류의 전자화문서 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제3항)

가. 개정취지

◦ 전자화문서 확대를 통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화문서 보관대상 제외 ◦ 타 법령 등에 의해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 서명날인한 자산취득․양도계약서 ◦ 소송․인허가 관련 서류				□ 소송․인허가 관련 문서의 전자화문서 보관대상확대 ◦ 소송․인허가 관련 문서 중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화문서 보관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시행

18.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법제처 공무원 추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정부의 유권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공무원을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에 참여하도록 하여 국세분야의 정부법령해석의 전문성 및 통일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1인) 포함 3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세제실장 ◦ 위원 : -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법률․회계 경제전반의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추가 - 법제처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시행

19. 국세기본법 우선적용 대상 조정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규정이「국세기본법」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보다 우선 적용

◦「법인세법」제62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의무의 소멸(법 §26) ◦ 세법에 우선 적용 ※ 납부의무 소멸사유 : 납부․충당․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등 □ 기한 후 신고(§45의3) ◦ 세법에 우선 적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납부의무 종결(법인법 §62) □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특례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99의5 영세자영사업자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적용시에는 ◦ 기본법 §26보다 우선 적용 □ 비영리법인이「법인세법」§62의 과세표준신고특례적용시에는 ◦ 기본법 §45의3보다 우선 적용 □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유에 기한 후 신고 추가 (법인령§99 개정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20. 국세보다 우선하는 퇴직금 근거조항 조문정리

(국세기본법 제35조)

가. 개정취지

◦ ’05.1.27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로 이관된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 등 ◦ ｢근로기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국세보다 우선하는 퇴직금 근거법령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로 변경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국 세 징 수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30 2. 국고에 귀속되는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31 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 신설 32 4.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 34 5.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35 6.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직능 추가 36

	국 세 징 수 법

		주요 개정 내용
○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 국고에 귀속되는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 신설 ○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 ○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직능 추가

【관계법령】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3호)  : 2010.1.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38호) : 2009.12.31.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6호) : 2010.2.18. 공포

1.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

(국세징수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체납액을 소액 분할 납부하는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 순위는 다음에 의함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 (좌동)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이후 최초로 납부되는 체납액 납부분부터 적용

2. 국고에 귀속되는 공매보증금 처리방식 개선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제78조 제2항)

가. 개정취지

◦「국세징수법」제78조제2항 공매보증금 국고귀속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7헌가8)의 후속 조치

◦「국세징수법」제65조제4항의 입찰보증금은 같은 법 제78조제2항의 계약보증금과 유사하여 같은 법률내 통일적으로 운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수인의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법§78②) ◦ 국고에 귀속 □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법§65④) ◦ 국고에 귀속				□ 국고에 귀속되던 계약보증금(법§78②)과 입찰보증금(법§65④) ◦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78②) 2009.4.30.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

◦ (법§65④) 2009.4.30.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

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제도 신설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시행령 제10조의5․제10조의6)

가. 개정취지

◦  국세청 훈령인「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출입국관리법」과 국세청 훈령에근거하여 5,000만원 이상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 국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의무화 * 출국금지 요청 요건(영§10의5)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국외이주 (3년 이상 장기체류) ◦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 송금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 자산 발견 ◦「국세기본법」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명단공개자 ◦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이상 국외출입

종 전				개 정
				□ 출국금지사유 해소시 출국금지 해제 요청 의무화 * 출국금지 해제 요청 요건(영§10의6) ◦ (강행규정) - 체납액 납부 등으로 체납액이 5천 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 재산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 (임의규정) - 구체적 사업계획 상의 출국 -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으로 인한 출국 -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출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7의4) 2010.1.1.부터 시행

◦ (영§10의5 및 §10의6) 2010.2.18.부터 시행

4.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체납정보대상 축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소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서장은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가능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 기준 금액 인상 ◦ 체납액 및 결손처분 기준액을 각각 1,000만원으로 인상 * 2년간 한시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소규모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확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가. 개정취지

◦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징수유예

◦ 재해나 사업상 위기시 최대 9개월간 징수유예

□ 징수유예 기간 확대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징수유예기간을 최대18개월로 연장

*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①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6억 이하

②  5년내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납 사실 없을 것

④ 국세 체납액 500만원 미만

⑤ 최근 3년간 결손처분액 500만원 미만

⑥ 복식부기 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비치․기장

⑦ 사업용계좌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⑧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직능 추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6조)

가. 개정취지

◦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직능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직능 ◦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 심의직능 추가 ◦ (좌동) ◦ (좌동)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시행

조세범처벌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목적규정의 정비 40 2.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최소화 41 3. 조세포탈죄 양형구조 변경 42 4. 조세포탈범 예외규정 삭제 44 5.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강화 45 6.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처벌 신설 46 7.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행위 처벌 개선 47 8. 체납처분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48 9. 조세체납죄 삭제 50 10. 기장의무위반범 규정 개선 51 11. 성실신고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52 12.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처벌 강화 54 13.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합리화 56 14.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 조정 57 15. 원천징수 위반범 처벌 합리화 58 1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범칙행위 형량 조정 59 17.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처벌 신설 60 18. 소액 금품수수 및 공여자 과태료 처벌 신설 61 19. 명령위반사항의 과태료 전환 및 금액 상향 62 20.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63 21. 과세근거 명확, 책임주의 강화 위한 양벌규정 정비 64 22. 몰취 대상의 명확화 65 23.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확대 66 24. 고발전치주의 규정 보완 67 25.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68

	조세범처벌법

		주요 개정 내용
○ 조세포탈세액의 규모 등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하고 조세포탈죄의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함 ○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 ○ 고소득 전문직 등의 종사자가 현금영수증 등의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과태료로 부과 ○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형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주세법」상 주세보전명령,「개별소비세법」상 납세보전명령 등행정질서벌 성격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종전 50만원 이하인 벌금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 양벌규정적용대상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를 포함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행위자의 조세범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을 경우 면책하도록 함 ○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제외한 형법총칙의 적용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조세범처벌에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함

【관계법령】

◦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919호)  : 2010.1.1. 공포

1. 목적규정의 정비

(조세범처벌법 제1조)

가. 개정취지

◦ 종전 규정은 일반적 법률체계에서 두고 있는 목적 조항의 특성과 불합치하는 바, 일반 법률의 목적 조항 예에 따라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이 법에 의하여 처벌				□ 목적 조항의 특성에 맞게 정비 ◦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 징역 및 벌금의 병과를 최소화

(종전 조세범처벌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죄질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선택해 부과하고, ‘병과’는 아편․도박 등 예외적 경우만 적용함을 감안할 때, 종전「조세범처벌법」상 병과는 과잉제재의 소지

◦ 다만, 조세포탈의 재발 방지, 일반 범죄예방효과 제고를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세포탈죄’와 ‘자료상’에 대하여는 병과 규정을 존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부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가능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 조세포탈 ◦ 세금계산서 자료상 ◦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 장부의 소각 등 ◦ 법인의 결손금 과대계상				□ 조세포탈 및 자료상에 대해서만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 ◦ 본 조항을 삭제하고, 조세포탈 및 자료상 관련 규정에 병과를 각각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3. 조세포탈죄 양형구조 변경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제3조)

가. 개정취지

◦ 종전 조세포탈죄의 문제점

- 초범 혹은 상습범칙 여부 및 포탈세액 규모 등에 상관없이 형량이 일률적이며, 법정형과 법원의 실제 선고형량 간 차이가 과도하게 커 법 실효성 저하

① 초범과 상습범, 고의․고액 탈세범의 죄질이 다른데도 형량에 차이가 없어 상습․고의범에 대한 범죄예방이 미흡

② 법원 선고형량을 보면,「조세범처벌법」위반은 포탈세액의 24%,「특가법」 위반은 포탈세액의 80% 수준을 과형 중

③ 범죄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동시에,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이에 조세포탈 행위의 상습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 비율 등에 따라 양형을 차등화하고, 범죄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예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처벌				□ 상습 정도, 포탈세액 규모, 납부세액 대비 포탈세액의 비율 등에 따라 양형 차등화

종 전				개 정
◦ 특소세․주세․교통세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 인지세 : 증서․장부 1개당 포탈세액 5배이하 벌금 또는 과료 ◦ 일반 국세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 주세포탈 미수범은 처벌				① 기본 형량 ⇒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이하 벌금 (사후신고로 자수시 형 감경) ② 형량 가중(ⅰ 또는 ⅱ일 때) ⅰ. 포탈세액 3억원이상 and 탈세비율 30% 이상 ⅱ. 포탈세액 5억원이상 ⇒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이하 벌금 ③ 상습범은 형의 1/2을 가중 ④ 직․간접세 차등 처벌 폐지, 미수범 처벌 삭제 □ 범죄구성요건인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체화 1. 이중장부작성 등 장부 허위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인 장부 불작성․불비치,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7. 그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4. 조세포탈범 예외규정 삭제

(종전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가. 개정취지

◦ 종전「조세범처벌법」제9조의2 규정은 조세포탈 행위에 속하지 않는 것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특별히 현재와 같은 2가지 경우만 예시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제3조 조세포탈죄 규정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을 예시하므로 존치 필요성 없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 사항 예시 (조세포탈죄 적용 예외)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 차이에 따른 금액 ◦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시, 법인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 관계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5. 면세유 부정유통 처벌 강화

(조세범처벌법 제4조)

가. 개정취지

◦ 면세유 관련 탈세행위는 종전「조세범처벌법」제9조에 따라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처벌하나,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

◦ 이에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업․임업․어업용이나 연안여객 선박용으로 공급된 석유류를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 판매한 경우 일반 조세포탈보다 더 강하게 처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유소업자 등이 면세유를 부정 유통할 경우 일반 조세포탈죄에 비해 강하게 처벌 ① 농․어․임업용 면세유 관련 -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용도 외 유통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이하 벌금) - 석유판매업자 외의 자가 농민 등에게서 면세유를 구입해 주유소 등에 판매시 처벌 (판매가액의 3배이하 과태료 부과) ② 해상 면세유 관련 - 해상면세유를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반출하여 조세포탈시 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외 용도로 판매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시 처벌 (판매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3배이하 과태료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6. 유사석유제품 제조행위 처벌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짜 휘발유 제조행위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측면에서 대응을 강화

◦  제조자에 대하여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되, 죄질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 10 ◦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7.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행위 처벌 개선

(조세범처벌법 제8조 → 제6조)

가. 개정취지

◦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 형량을 3,000만원이하로 상향

다만, 주세 상당액의 3배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시 그 주세상당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고액 범죄 처벌을 강화

◦ 조세포탈에 이르지 않은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에 대해 세액을 즉시 징수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므로 즉시징수 부분은 삭제

◦ 한편, 조문상 ‘법’을 ‘「주세법」’으로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행위시 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즉시 징수				□ 벌금형 강화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그 주세상당액의 3배 이하 <삭 제> □ 기타 규정 명확화 ◦ ‘법’ → ‘「주세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8. 체납처분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 제7조)

가. 개정취지

◦ (제1항) 재산은닉자는 은닉 혹은 허위계약 시점이 체납자 이전인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전 고의면탈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납세의무자’로 변경

- 재산은닉은 적극적 조세포탈 시도로 처벌강화가 필요한 바, 징역형을 3년으로 강화하고 벌금형을 추가

◦ (제2항) 범칙조사 중 압수한 재산의 은닉 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제1항과 마찬가지로 형량을 강화하고, 용어를 정리

◦ (제3항) 체납처분면탈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에 대하여는 방조죄이므로 직접 면탈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처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체납자 또는 체납자 재산 점유자가 조세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탈루 또는 허위계약(제1항) ◦ 2년이하의 징역 □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 적용대상 변경, 용어정리, 형량조정 ◦ 체납자 → ‘납세의무자’ ◦ 장닉․탈루 → ‘은닉․탈루’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 용어정리, 형량조정 ◦ 압수 → ‘압수 또는 압류’ ◦ 장닉․탈루, 소비 또는 훼손 → ‘은닉․탈루, 손괴 또는 소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종 전				개 정
□ 상기행위를 방조하거나 제1항의 허위계약을 승낙한 자(제3항) ◦ 1년이하의 징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9. 조세체납죄 삭제

(종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가. 개정취지

◦  현행 제도상 압류․공매 등 방식으로 체납자로부터 미납세액을 충분히 징수할 수 있어 별도 처벌규정 필요없음

<참 고> 조세체납죄 관련 국가간 비교

유 형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조세체납죄	ㅇ	․	․	․	․	․	ㅇ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 1년이하 징역 또는 체납액 상당 벌금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0. 기장의무위반범 규정 개선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 제8조)

가. 개정취지

◦ (제1항) 각 세법별로 기장의무 위반시 가산세 규정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항 삭제

◦ (제2항) 장부소각․파기는 과세자료의 심각한 훼손 행위이므로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도입된 제도를 반영하여 전산매체 형태 장부․서류를 대상으로 추가

◦ (제3항)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법상 장부의 불비치․무기장(제1항) ◦ 50만원 이하의 벌금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세법에 의한 장부를 소각․파기․은닉(제2항)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결손금 과대계상(제3항) ◦ 2년이하 징역 또는 과대계상 결손금액 해당분 산출세액의 3배이하 벌금				< 삭 제 > □ 적용대상 장부를 추가하고 벌금형을 상향 조정 ◦「국세기본법」(§85의3③)상 전산매체형태 장부․서류 추가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1. 성실신고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조세범처벌법 제14조 → 제9조)

가. 개정취지

◦ (신설 조항)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타인 조세를 허위신고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

◦ (제1항) 징역형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량을 조정

◦ (제2항) 무신고, 허위신고를 위한 폭행, 협박의 경우「형법」상 강요죄(5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형법」으로 처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하도록 선동․교사(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타인의 조세를 허위신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 완화, 벌금형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무신고, 허위신고 또는 조세를 징수․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폭행․협박(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2.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제10조)

가. 개정취지

◦ (제1항) 종전 유지(다만, 적용대상에 전자세금계산서 추가)

◦ (제2, 3항) 폭행․협박은「형법」상 강요죄, 선동․교사는「형법」상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삭제

- 제1항의 형량과 균형을 고려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세액의 2배이하 벌금으로 조정

◦  (자료상 범죄 관여 세무대리인 가중처벌 신설) 세무대리인이 자료상 범죄에 관여시 일반 알선․중개죄에 더해 가중처벌

◦ (제5항) 자료상 행위의 경우 단순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과 달리 심각한 세정 교란행위로 형량을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폭행․협박․선동․교사․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수취․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수취․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처벌 * 폭행․협박․선동․교사는 삭제하여 ｢형법｣을 적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세액의 2배이하 벌금

종 전				개 정
□ 제2항 이외의 자가 세금계산서 미교부나 허위기재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제3항) ◦ 제2항과 형량 동일 □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또는 알선․중개자(제4, 5항) ◦ 3년이하 징역 또는 매출․매입세액의 2배이하 벌금 < 신 설 >				< 삭 제 > □ 구성요건 보완, 형량 강화 ◦ “공급하지 아니하고” →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급받지 아니하고” ◦ 3년이하 징역 또는 매출․매입세액의 3배이하 벌금 □ 세무대리인이 자료상 행위를 알선 혹은 중개한 경우 해당(§10④) 형의 1/2 가중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3. 명의대여사업자 처벌 합리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2 → 제11조)

가. 개정취지

◦ 명의대여사업자 처벌은 질서범과 동일한 형량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형량을 강화

◦ 특히, 조세포탈 목적의 타인성명 사용자와 타인에 대하여 자기 성명사용을 허락한 자는 그 죄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전자를 더 엄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과 같은 명의대여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 ◦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타인에게 자기 성명사용을 허락한 자				□ 각 경우를 죄질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을 차등화 ◦ 조세포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타인에게 자기 성명사용을 허락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4.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 조정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 제12조)

가. 개정취지

◦ 납세증명표지는 유통과정에서 조세포탈 방지를 위하여 첨부하는 것으로 본 표지의 불법사용은 주세포탈과 직결

- 주세․인지세는 세율이 높아 탈세유인이 큰 바, 납세증명표지로 세금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형량을 강화하여 엄격히 관리

◦ ‘타인 조세 허위신고죄’는 제9조(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 규정)로 이동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증명표지를 불법사용*하는 등 행위시 처벌 * 다음의 행위 중 하나 -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불법양도 -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의 위조․변조 - 위조․변조된 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소지, 사용 또는 교부 - 타인의 조세에 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 규정의 명확화, 형량 강화 ◦ ‘법’ → ‘「주세법」제44조’ ◦ 제7호(타인의 조세에 대하여 정부에 허위의 신고를 한 자)를 제9조(성실신고 방해행위 처벌)로 이동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5. 원천징수위반범 처벌 합리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제13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불이행범은 위해범에 해당하지만, 불납부범은 조세포탈범과 성격이 유사

◦ 책임주의 원칙상 죄질이 더 나쁜 원천징수불납부범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

⇒ 원천징수불납부범은 조세포탈죄에 준하여 엄벌하고, 불이행범은 그 보다 완화하여 형벌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불이행․불납부 ◦ 1년이하 징역 또는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				□ 원천징수불이행과 불납부를 구분하여 처벌 차등화 ◦ 원천징수불이행범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원천징수불납부범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범칙 형량 조정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3 → 제14조)

가. 개정취지

◦ 지난 ’08년도에 근로장려금의 부당지급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종전 징역형 형량의 수준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제공 없이 근로소득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정부에 제출시 처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3년이하 징역, 총급여․총지급액의 20/100이하 벌금				□ 징역형 하향 조정 ◦ 2년이하 징역 ◦ 벌금형은 종전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7.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처벌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 개정취지

◦ 고소득 전문직 등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탈루수준은 여전히 크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아직 미흡

⇒ 고소득자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고액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고소득 전문직 등 종사자가 30만원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할 경우 처벌

< 적용대상 업종 >

업종 구분	세부 업종
전문직 (VAT 과세대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등 15개 전문직
의료 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의료보험 적용사항은 제외)
기타 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을 과태료 부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부터 시행

18. 소액 금품수수 및 공여자 과태료 처벌 신설

(조세범처벌법 제16조)

가. 개정취지

◦ 소액 금품수수자 및 공여자 처벌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품수수자 및 공여자 쌍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

- (금품수수 공무원) 공무원의 금품수수죄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위반’으로, 세무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됨

- (금품공여자 측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행정질서 문란의 원인제공자로 보아 함께 과태료 부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관련 금품수수 세무공무원 및 공여자에 대해 해당 금품 상당액의 일정배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 (세무공무원) 금품수수액의 5배내 징계부가금 ◦ (공여자) 금품공여액의 2배이상 5배내 과태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19. 명령위반사항의 과태료 전환 및 금액 상향

(조세범처벌법 제13조 → 제17조)

가. 개정취지

◦ 대부분 행정질서범 성격으로 벌금 등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의무이행을 확보함이 바람직. 다만, 벌금액이 낮아 법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과태료 수준을 500만원으로 상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명령위반사항에 대해 50만원이하 벌금․과료 부과 1. ｢주세법｣․｢개별소비세법｣․｢소득세법｣ 등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 2. 법에 의한 신고․고지 태만자 혹은 허위 신고․고지자 3. 재산 관련 허무인 명의 사용자 및 이에 대한 협력자 4. 법에 의한 지급조서, 계산서, 보고서 미제출․허위기재 5. 장부․요금영수증 허위기재․은닉 6.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 미수 7. 미납세반출물품 또는 면세물품을 지정장소에 입고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수출 8. 미검정 기계, 기구, 용기 사용 9. 세무공무원 질문에 허위진술 등 10. 납세증명표지 미첩용 주류, 무면허주류, 면세주류를 판매목적으로 소지 또는 출고 11. 법에 위반하여 주류를 구입․사용․소지․출고 12. 소인되지 않은 인지 첩용 13. 사업자등록․등록정정 미신청, 사업자등록검열 미이수				□ 과태료로 전환하고,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 가산세 등 중복 항목, 그간 제도변화 등으로 실익이 없어진 항목 삭제 ◦ 1호 중, 라․마․자목 ◦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1호, 13호 < 존치 항목 > 1. 납세보전명령 2.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3. 주세보전명령 4.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5.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6. 미검정 기계 사용 7.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8. 인지를 붙일 때 소인하지 않은 경우 9.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진술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0.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가중처벌 삭제

(종전 조세범처벌법 제15조)

가. 개정취지

◦ 본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타 일반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배경으로 한 것이나

◦ 현재 재판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조문이고, 금번 개정에서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이 신설되는 점을 감안해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무공무원이 형법상 공무원 직무 죄를 범했을 경우 형의 장기의 1/3을 가중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1. 책임주의 강화를 위한 양벌규정 정비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제18조)

가. 개정취지

◦ 적용대상을 추가․확대하여 과세근거를 명확화

◦ 한편, 헌재 판결례를 반영하여, 법인 혹은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양벌처벌을 면책하는 조항 신설(→ 책임주의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범칙행위시 행위자 처벌 외 법인 또는 개인도 벌금형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 정상에 의해 형 감면 < 신 설 >				□ 적용범위 확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대상에 포함 < 삭 제 > □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면책규정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2. 몰취 대상의 명확화

(조세범처벌법 제7조 → 제19조)

가. 개정취지

◦ 몰취의 주체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개념이 모호한 “법”을 “「주세법」”으로 변경하여 근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 가능 ◦ 법에 따른 면허없이 제조한 물품 ◦ 동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 법상 납세증명표시가 없는 물품				□ 몰취의 주체 및 규정의 명확화 ◦ 주체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 ‘법’ → ‘「주세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3.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확대

(조세범처벌법 제4조 → 제20조)

가. 개정취지

◦ 종전「조세범처벌법」은 국고주의를 기초로 하여 책임능력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등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 세계적으로 책임주의 입법이 일반적 경향임을 감안할 때 조세범에 대하여도 책임원칙을 적용함이 바람직

◦ 다만,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배제는 현재 조세포탈에 대한 벌금형 처벌의 기준으로 정착되어 적용 중으로 존치 필요성이 있고, 자칫 삭제할 경우 고액탈세범에 대한 처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종전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형법총칙 일부규정 배제(법 §4) ① 형사미성년자․심신미약자․농아자 불처벌 배제 ② 종범에 대한 형 감경 배제 ③ 법률의 착오 불벌규정 배제 ④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 배제				□ 책임능력․위법성 착오․종범 경감 등 형법총칙 규정을「조세범처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계속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4. 고발전치주의 규정 보완

(조세범처벌법 제6조 → 제21조)

가. 개정취지

◦ 종전「조세범처벌법」제12조의2(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만 특별히 적용을 제외할 이유가 없고, 같은 법 제15조(세무공무원 직무범죄 가중)가 삭제되었으므로 단서조항 전체를 없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본 법의 범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제기 불가 ◦ 다만, 제12조의2(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제15조(세무공무원 직무범죄 가중)는 적용제외				□ 전속 고발제는 유지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5.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제22조)

가. 개정취지

◦ 조세범은 그 특성상 행위시로부터 발각되거나 인지되는 시점이 장기

◦ 특히, 제18조 법인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조세범처벌법」상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포탈죄 공소시효 5년이「특가법」상 행위자에 적용되는 10년(15년)에 비해 단기여서 형평성 문제

◦  현행「특가법」적용대상 조세포탈죄 공소시효 중 양벌규정상 벌금형 대상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 → 10년으로 연장(「조세범처벌법」상 5년 공소시효에 대한 특칙)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5년 단일 * 기장의무위반죄(§12의3①)와 명령사항위반(§13) : 2년				◦ 공소시효를 5년으로 하되, -「특가법」적용대상인 조세포탈죄에 대해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조세범처벌절차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Ⅰ. 조세범처벌절차법 1. 알기 쉬운 법률 정비 72 2. 사후영장제도 합리화 73 Ⅱ.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3.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신규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74 4.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75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요 개정 내용
○ 일본식 용어와 현행 법률형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압수ㆍ수색영장청구 및 영장발부기간 등에 대하여「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개정

【관계법령】

◦ 조세범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9920호)  : 2010.1.1. 공포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4호)  : 2010.2.18. 공포

1. 알기 쉬운 법률 정비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전반)

가. 개정취지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내에서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는 한편, 각 조문에 제목을 부기하여 국민의 이해가능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정 비>			□ 조세범처벌절차법 용어 및 표현 정비 - ‘신립’, ‘좌’와 같은 일본식 용어 수정 - 압수․수색영장청구 등과 관련하여「헌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 - 용어를 순화하고, 표현을 풀어써 국민이 시행령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 - 조문에 제목을 부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률) 2010.1.1.부터 시행

◦ (시행령) 2010.2.18.부터 시행

2. 사후영장 청구제도 합리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

가. 개정취지

◦ 당초 조문은 과거 교통 및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의 발전수준을 감안하여 사후영장 획득 기간을 조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원 소재한 시․군과 비소재 시․군을 구별하여 사후영장 청구기한을 규정 - (법원소재) 48시간 이내 - (법원비소재) 5일 이내				□ 법원 소재 및 시․군 구분없이 압수․수색한 날부터 48시간 내 영장을 획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3.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신규 대통령령 위임사항 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가. 개정취지

◦ 법상 위임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여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범처벌절차법」§6③ ◦ ‘중요한 사건’의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이 소속기관 세무공무원 등에게 증거를 인계함이 없이 직접 처리 가능				□ 「조세범처벌절차법」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변경 ◦ 다음을 ‘중요한 사건’으로 시행령에 규정 - 조사대상자의 업종, 사업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시행

4.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 반영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8조)

가. 개정취지

◦「조세범처벌법」인용조문에 대한 개정사항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조세범처벌법」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항을 인용				□ 「조세범처벌법」전면개정에 따른 조문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 「조세범처벌법」조문변동 제8조 → 제6조 제9조 → 제3조 제11조 → 제13조 제11조의2 → 제10조 제12조 → 제7조 제12조의3 → 제8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시행

소 득 세 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용 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최 한 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5

차 례		Ⅰ. 재정건전성 확보 1. 소득세 최고 세율 인하 유보 81 Ⅱ. 과세기반 확대 및 세원 투명성 제고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82 3.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84 4. 국외수당에 대한 과세 확대 85 5.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86 6.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 87 Ⅲ. 중산․서민층지원 7.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88 8.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89 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90 10.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91 11.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 92 Ⅳ. 비과세․감면 축소 12. 기장세액공제 축소 93 Ⅴ. 납세편의 제고 13. 소득세 중간예납의 분납기한 조정 94 14.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95 15. 출자공동사업자 지급시기의제 개선 96

차 례		Ⅵ. 기타 제도 개선 16. 상장펀드․역외펀드 과세체계 개선 97 17.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후 변경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98 18.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99 19. 자원봉사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확대 100 20.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101 21. 펀드이익 수입시기․지급시기 명확화 102 22.「자본시장법」 이전 펀드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103 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104 24.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명확화 105 25.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정비 106 26.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환급받은 감면세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확화 107 27. 소득세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 108 28.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109 29.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 110 30. 사업소득 업종 개정 등 111 31. 소득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의 개선 112

	소 득 세 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축소시기를 2년 유보 ○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정상화,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국외수당에 대한 과세 확대 ○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 ○ 기장세액공제 축소, 출자공동사업자의 지급시기의제 개선 등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과세대상 명확화 ○ 소득세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 소득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의 개선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7호)  : 200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34호) : 200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4호) : 2010.2.18. 공포

Ⅰ. 재정건전성 확보

1.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0년 2단계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세율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과세표준	세율
	’09년	’10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좌동)
1,200～4,600만원	16%	15%
4,600～8,800만원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작

* ’08년 기 세법개정 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2010.1.1.～2011.12.31. 과세기간 발생분은 35%)

Ⅱ. 과세기반 확대 및 세원 투명성 제고

2.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8조의2, 제5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전세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

* 주택 임대소득 계산방법

총수입금액(월세 +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대출이자, 재산세, 보험료 등) -이월결손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대소득 과세 ◦ 월세 : 2주택이상 과세 (1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만 과세) ◦ 전세보증금 :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 * 상가의 경우 상가수와 관계없이 월세․전세 모두 과세				□ 과세 정상화 ◦ (좌 동) ◦ 전세보증금 과세전환 - 과세대상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주택수 판정방법 ▪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

종 전				개 정
				▪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 - 과세최저한(3억원) 적용방법 ▪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 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처벌규정(과태료)을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 발급대상업종 : 소비자상대업종 ◦ 발급요건 :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좌 동) ◦ (좌 동) - 다만,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 대상업종(시행령 별표) ▪전문직업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 :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수당에 대한 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부 공기업의 국외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형평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수당에 대해 전액 비과세 ◦ 대상 - 공무원 - 재외공관장의 감독받는 자 (예 : 한국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KOTRA, KOICA, 한국관광공사 종사자)				□ 대상 조정 ◦ (좌 동) ◦ KOTRA, KOICA, 한국관광공사 종사자 * 이외의 재외공관장 감독을 받는 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일몰연장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소득상한배율제도* 폐지시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일시에 급증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제도는 3년간 유지하되

- 상한배율을 높여 추계신고자가 기장 신고로 전환하도록 유도

* 소득상한배율 :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추계신고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 국세청장이 지정 ◦ 간편장부대상자 : 2.1배 ◦ 복식부기의무자 : 2.6배 ◦ 일몰기한 : ’09.12.31.				□ 소득상한배율* 상향조정 * 기획재정부령으로 규정 ◦ 간편장부대상자 : 2.4배 ◦ 복식부기의무자 : 3.0배 ◦ 일몰기한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2항, 제210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신용카드 등 거래거부에 대한 신고기간을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의 신고기간과 일치시켜 세원투명성 강화 및 신고자의 편의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경우 ◦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 현금거래신고 확인제도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Ⅲ. 중산․서민층 지원

7.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52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고액기부 유도를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 개인사업자 및 법인과 동일하게 근로자에 대해서도 한도초과 기부금의 이월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 기부금별 이월공제기간 - 지정기부금* : 3년 - 특례기부금 : 1년 - 법정기부금** : 없음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 ** 국가․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 대상자 : 개인사업자․법인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이월공제기간 연장 - 지정기부금 : 5년 - 특례기부금 : 2년 - 법정기부금 : 1년 ◦ 대상자 확대 : 근로자․개인사업자․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

8.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출산장려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이하 여부 판단				□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9.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제대군인의 구직활동 지원, 일반 근로자의 실업수당과의 과세형평 도모

-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점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실업급여 등 비과세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고용보험법」․「공무원법」상 육아휴직급여 등				□ 비과세 대상에 추가 ◦「제대군인지원법」(§18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150만원으로 인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 일반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 원양어선원, 외항선원, 국외건설현장 근로자 : 월 150만원 한도				□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조정 ◦ (좌 동) ◦ 건설현장 지원 근로자 포함 * 대상 근로자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1.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01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와 추계신고시의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이 달라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타 소득이 있어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의 납세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 경비율(기준․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재계산				□ 추계소득 계산방법 변경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2009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2010.2.18. 이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Ⅳ. 비과세․감면 축소

12. 기장세액공제 축소

(소득세법 제56조의2, 시행령 제208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소규모 사업자의 복식장부기장 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 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기장을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장세액공제 제도 ◦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수의사는 신규 개업시 허용 ◦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10% - 복식부기 : 산출세액의 20% * 복식부기의 경우 (’06 ～ ’07년) 산출세액의 15% (’08년부터) 산출세액의 20%				◦ (좌 동) - 전문직 사업자, 의사․한의사․수의사의 경우 적용 배제 ◦ 공제율 조정 - 간편장부 : 산출세액의 5% (’11년 귀속 이후 폐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Ⅴ. 납세편의 제고

13. 소득세 중간예납의 분납기한 조정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세 분납기한 : 2개월 ◦ 중간예납 분납기한 : 45일 ◦ 분납가능세액 - 납부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분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한 일치 ◦ 중간예납 분납기한 : 2개월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분납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출국일 전 10일 이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신고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 신고 기한 ◦ 출국일 전 10일까지 신고				□ 신고기한 조정 ◦ 출국일 전(前)일까지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15. 출자공동사업자 지급시기의제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과세기간 종료 이후 충분한 결산기간이 필요함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지급시기 ◦ 지급을 받은 날 □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시기 의제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 : 처분결정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되는 날				□ (좌 동)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개선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Ⅵ. 기타 제도 개선

16. 상장펀드․역외펀드 과세체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0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파생상품형 ETF의 경우 실현이익 분배시 지수추적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결산시 실현이익도 분배유보 허용

◦ 펀드의 상장거래나 역외펀드의 매도에 대해 일반 펀드의 환매에 준하여 과세하여 형평 도모

- 단, 결산 또는 분배시 펀드이익 100%가 과세되는 국내주식형 ETF와 투자회사의 경우는 매도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 실현이익은 분배하여 과세 ◦ 평가이익은 분배 유보 가능 □ 펀드이익 과세시기 ◦ 결산시 ◦ 환매시 ◦ 매도시(상장거래시․역외펀드 매도시는 제외)				□ 펀드 결산시 과세방법 조정 ◦ ETF의 파생상품 투자이익에 대해 결산시 분배 유보 허용 □ 펀드이익 과세시기 조정 ◦ (좌 동) ◦ (좌 동) ◦ 상장거래시․역외펀드 매도시에도 과세(단, 국내주식형 ETF 및 이익을 100% 배당하는 투자회사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결산시 분배유보 : 2010. 7. 1. 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 매도시 과세전환 : 2010. 7. 1. 이후 발생하는 이익(손실회복분 제외)부터 적용

17.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후 변경된 결손금의 이월공제 제한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

가. 개정취지

◦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과세 관청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를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사후에 증감되는 경우 ◦ 그 증감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가감 가능 *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결손금이 발생한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 그 증감된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가감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8.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대상단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공익성 및 투명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 비영리단체에 귀속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할 것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비영리민간단체 명의 통장으로 회비ㆍ후원금 등을 관리할 것 ㅇ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신 설> <신 설>				□ 지정요건 합리화 ◦ (좌 동) ◦ 수입(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입 제외)중 개인의 회비·후원금 비율이 50% 초과할 것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추천일 현재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할 것으로 정관에 기재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 : 2010.2.18. 이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분부터 적용

◦ 지정취소 : 2011.1.1. 이후 최초로 지정취소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9. 자원봉사용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자원봉사자 수 증가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확인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기부금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의 확인 *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 ◦ 해당 지역에 설치된 자원봉사 센터장 <신 설>				□ 자원봉사용역의 확인기관 확대 ◦ (좌 동) ◦ (좌 동) ◦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20. 증빙불비가산세 보완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빙불비가산세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 부과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미수취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적용 안됨(대법원판례)				□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추가 ◦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의 경우도 가산세 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21. 펀드이익 수입시기․지급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8호)

가. 개정취지

◦ “신탁계약 연장”의 경우 의미가 불명확하고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수익증권 매도시 과세하고 있는 점을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펀드이익 수입시기․지급시기 ◦ 지급받은 날 ◦ 이익 분배금의 원금전입시 : 전입되는 날 ◦ 신탁계약 연장시 : 연장하는 날 <신 설>				◦ (좌 동) ◦ (좌 동) <삭 제> ◦ 수익증권 매도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2.「자본시장법」이전 펀드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대통령령 제21301호 부칙 제21조의2)

가. 개정취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지 않은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화

- 다만, 구 간투법상 투자신탁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경우는 새로운 규정 적용

* 신규 판매를 하지 않는 펀드의 경우 구 간투법상 투자신탁 등으로 존속 가능(자본시장법 부칙 §28, §29)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집합투자기구 관련 특례 ◦ 구 간투법*상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 *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다. 시행시기

◦ 2010.2.18. 이후부터 시행

2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른 과세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의3, 제73조, 제129조, 제143조의2, 제143조의6, 제158조)

가. 개정취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과세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소득 ◦ 연금소득중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 등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퇴직보험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금, 과학기술인연금				□ 비과세소득 대상 추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금소득 대상 추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4.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대법원 판례와 예규의 해석상 차이에 대한 논란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기타소득과세(예규로 운용) - 재소득197, ’08.11.27 - 재소득46073-34, ’02.1.24				□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임을 명문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5.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종전의 시행규칙 사항(§10 ②)을 시행령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비과세 기타소득 명확화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수당 ◦「국세기본법」 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포상금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는 포상금 등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6.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공급하고 환급받은 감면세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명확화

(소득세법 제26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현재 예규로 운용되고 있어 법령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를 공급하고 감면세액을 직접 환급받는 경우 ◦ 환급세액*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다. 적용시기

◦ 2010.1.1. 이후부터 적용

27. 소득세의 목적 및 정의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조, 제1조의2)

가. 개정취지

◦ 법 체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목적규정 신설(§1)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 □ 정의규정 신설(§1의2) ◦ 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내국법인 :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다. 적용시기

◦ 2010.1.1. 이후부터 적용

28.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편입

(소득세법 제18조, 제19조, 제45조, 제5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22조, 제132조)

가. 개정취지

◦ 소득구분을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합소득의 구성(7개)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다르게 취급하는 규정 - 소득세법 : 총수입금액 계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다수 공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등				□ 종합소득의 구성(6개) ◦ (좌 동) ◦ 사업소득으로 통합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현행 유지.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9. 갑종․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

(소득세법 제20조, 제73조, 제137조, 제150조)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세법을 간소화

- 갑종․을종 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주체,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서 근로소득의 본질과는 무관한 점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의 구분 ◦ 갑종 근로소득 - 봉급․상여․수당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인정상여 등 ◦ 을종 근로소득 - 국내의 외국기관, 국외의 외국법인․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급여				□ 갑종․을종 명칭 폐지 ◦ 근로소득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명칭 폐지 - (좌 동) * 원천징수의무 관련 조항에서 규정(§127)

다. 적용시기

◦ 2010.1.1. 이후부터 적용

30. 사업소득 업종 개정 등

(소득세법 제19조,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가. 개정취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의 제9차 개정으로 업종 구분이 일부 변경된 점을 반영

◦ 법률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의 경우에 맞추어 사업소득의 정의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발생 업종 ◦ 농업ㆍ임업 ◦ 어업 ◦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신 설> ◦ 통신업 ◦ 사업서비스업 <신 설>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신 설>				□ 사업소득 발생 업종 개정 ◦ 농업, 임업 및 어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 □ 포괄적 사업소득 규정 ◦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다. 적용시기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1. 소득 귀속연도 및 수입시기의 개선

(소득세법 제40조, 시행령 제46조, 제49조, 제50조)

가. 개정취지

◦ 현재 각 소득별 수입시기는 법률(소득법 §24③)의 위임으로 시행령(§45～§50의2)에 일괄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배당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 중 일부는 법(§40)에 별도 규정되어 시행령과 중복되는 문제를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수입금액의 확정시기 관련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법§24) □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법§40) <삭 제>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배당 :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 의제배당 - 분할․합병․해산시 : 분할등기일,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 - 감자․자본전입․퇴사․탈퇴시 : 감자․자본전입 결정일, 퇴사․탈퇴일이 속하는 연도				□ 배당소득 수입시기(령§46) ⇒ 현행유지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의제배당 - 분할․합병․해산시 : 분할․분할합병․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감자․자본전입․퇴사․탈퇴시 : 감자․자본전입 결정일, 퇴사․탈퇴일

종 전					개 정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상여 :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임원․주주․사원․기타 출자자에 대한 인정상여 : 결산사업연도. 단, 2개연도에 걸친 경우는 월평균금액으로 각 해당연도에 귀속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퇴직급여 :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 근로소득 수입시기(령§49)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상여 : 잉여금처분결의일 ◦ 임원․주주․사원․기타 출자자에 대한 인정상여 :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단, 2개연도에 걸친 경우는 월평균금액에 대해 각각 해당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 일부 신설 □ 퇴직소득 수입시기(령§50) ◦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퇴직급여 : 잉여금처분결의일 ⇒ 일부 신설

다. 적용시기

◦ 2010.1.1.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해 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Ⅰ.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 비과세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명확화 118 Ⅱ. 재정 건전성 강화 2.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119 Ⅲ. 과세 정상화 3.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121 4.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 판정기준 보완 122 Ⅳ.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5. 비과세 적용 대상 대체주택 요건 완화 123 6.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 폐지 124 Ⅴ. 기타 제도개선 7. 고가양도시 양도가액의 범위 명확화 125 8.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126 9.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 127

	소 득 세 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동거봉양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배제 규정 신설 ○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된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를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 ○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 합병법인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을 보완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 대체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 제도를 폐지 ○ 개인이 고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시행령 규정내용을 법률로 이관하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를 보완하여 수용 보상금에 대한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 ○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7호)  : 200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34호) : 200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4호) : 2010.2.18. 공포

Ⅰ.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 비과세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6조의2, 부칙 제19조)

가. 개정취지

◦ 동거봉양 활성화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일반주택) 양도시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 * 단,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해석)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주택 범위 ◦ 상속받은 주택(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정) 양도시 중과배제 * 단,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해석)				◦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 *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간 합가한 경우로 한정 *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정 ◦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 *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간 합가한 경우로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10.2.18. 전에 합가하여 2010.2.18. 이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

◦ 적용특례

-  2009.2.4. 이전에 직계존속(여자에 한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일 당시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

Ⅱ. 재정 건전성 강화

2.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소득세법 제10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7조의5)

가. 개정취지

◦ ’75년 당시의 징세비용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로 도입되었으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로 존치가 불필요하고 근로소득세․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 신고하지만 세액공제는 없으며, 미이행시 가산세도 부과함

- 최근 양도세율 인하로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었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06.1월)되는 등 행정인프라가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후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 가능 ◦ 예정신고시 인센티브로 10%의 세액 공제를 적용 ◦ 예정신고 미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는 미부과 * 예정신고 무신고 또는 동일 연도에 여러 건 양도시 ▪다음해 5월에 양도세 확정신고					□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예정신고를 의무화 ◦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 예정신고 미이행시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종 전				개 정
				* 경과조치 ① 다음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포함)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과표 4,600만원 이하자 : 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과표 4,600만원 초과자 : 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 공익사업 수용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09.12.31 이전인 토지를 ’10.12.31까지 양도시 5% 세액공제 ② ’10.12..31까지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포함)을 양도한 양도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10%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사례
◇ 양도세 과표가 3,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3,000만원 - 1,200만원) × 15%] × 5% = 171천원 ◇ 양도세 과표가 6,000만원인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금액 ：[1,200만원 × 6%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 = 291천원

* ’10년 양도세율 적용 : 과표 1,200만원 이하 6%,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Ⅲ. 과세 정상화

3.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적용요건을 명확화하여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 적용요건 -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자산 증여 후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한 경우 ◦ 과세내용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 ․ 수증자의 증여세는 비과세				- 특수관계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에게 자산 증여후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가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세의 합계보다 큰 경우(수증자에게 양도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식 양도세 과세시 대주주 판정 기준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합병법인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시 대주주 판정 기준 보완

*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1151, ’09.7.6.)을 법령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 ◦ 대주주 판단시점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 대주주 요건 : ① 또는 ② ① 지분율 : 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3%(코스닥 상장은 5%) 이상 ② 시가총액 : 100억원(코스닥상장은 50억원) 이상					◦ 합병법인의 신주를 합병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판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Ⅳ. 납세자 권리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5. 비과세 적용 대상 대체주택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건축(재개발 포함)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①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재건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 대체주택 양도할 것 ③ 재건축주택 완공후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할 것 ◦ 예외사유 - 취학,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만 이사하는 경우도 포함 * 취학 : 고등학교 이상에 한함, 질병치료 :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 : 직장의 변경․전근 ④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후 1년 이상 거주할 것				◦ (좌 동) ◦ 예외사유 추가 -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요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도 포함 (다만, 출국일 이후 3년 이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입국한 후 재건축주택으로 이사후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정)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69조)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의무 부여 ◦ 다만,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양도세 신고시 인감증명 제출제도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제도 개선

7. 고가 양도시 양도가액의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96조, 시행령 제162조의2)

가. 개정취지

◦ 위임규정 없는 시행령 규정내용을 법률로 이관하여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고가 양도시 - 양도가액 : 시가 ▪ 시가 초과분은 소득세(상여․배당 처분 등)로 과세 ▪시가까지 양도세로 과세 ◦ 특수관계자인 법인 이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시 - 양도가액 : 양도대가 -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로 과세 ▪[양도대가 - 증여재산가액] 까지는 양도세로 과세					(좌 동) ◦ 시행령 규정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공익사업 수용에 대한 양도시기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가. 개정취지

◦ 보상금에 대한 불복 여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 해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도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수용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 * 수용개시일 :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 명확화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시행령 제180조의2)

가. 개정취지

◦ 기획재정부 해석(재재산-962, ’08.12.10.)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하여

-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최대 30%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허용

◦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법령에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 ◦ 다만, 그 취지상 주거생활 안정 목적에서 적용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지원*은 - 법령해석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 *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1주택 비과세				◦ 모든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 거주자였던 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내 양도하는 비거주자 - 거주자였던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내 양도하는 비거주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 득 세 법 (원천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은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용 범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최 한 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5

차 례		1.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선 132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개선 133 3.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134 4.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확대 135 5.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 137 6.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 138 7.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139 8.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수입금액 연환산규정 폐지 140 9.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제도 개선 141 10.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142 11.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선 143 12. 정책금융공사채권 통합발행 지원 144 13.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지급시기 명확화 145 1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정비 146

	소 득 세 법

(원천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로소득공제 제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및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및 수입금액 연환산규정 폐지 ○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근로소득과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지급시기 명확화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정비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7호)  : 200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934호) : 2009.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4호) : 2010.2.18. 공포

1.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근로소득공제 축소

- 현행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창출에 필요한 경비를 개산액으로 공제하나 실제 지출한 비용에 비해 과도한 공제 유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공제

과세표준	공제율
500만원 이하	80%
500～1,500만원 이하	50%
1,500～3,000만원 이하	15%
3,000～4,500만원 이하	10%
4,500～8,000만원 이하	5%

□ 근로소득공제구간 신설 및 공제율 조정

과세표준	공제율
500만원 이하	(좌 동)
500～1,500만원 이하
1,500～3,000만원 이하
3,000～4,500만원 이하
4,500～8,000만원 이하
8,000～10,000만원 이하	3%
10,000만원 초과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중복되므로 단계적 축소 필요

-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 총 급여 8,000만원 초과자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공제율

산출세액	공제율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 50만원

□ 공제한도 세분화

◦ (좌 동)

◦ 공제한도 세분화

총급여	공제한도
8,000만원 이하	50만원
8,000～8,500만원 이하	40만원
8,500～9,000만원 이하	30만원
9,000～9,500만원 이하	20만원
9,500～10,000만원 이하	10만원
10,000만원 초과	0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저소득 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ⅰ～ⅳ 모두 충족) 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ⅱ)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ⅲ)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 ⅳ)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인 ◦ 공제금액 : 월세 금액의 40% (월세보증금 제외)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단,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 합계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저소득 근로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세대주인 저소득층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다만, 사인간 차입금의 특성상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와 다른 요건 적용

- 무상 차입한 경우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없고, 증여세 비과세와 소득세 공제의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

- 차입을 통한 전세금 제공 여부의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차입기간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임차인 계좌로의 직접 입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용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주택임차를 위한 사인간 차입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허용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세입자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 부양가족이 있을 것 *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

종 전				개 정
◦ 공제요건 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ⅱ) 입주일․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ⅲ)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 ⅰ) 입주일․전입일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할 것 ⅱ) 무이자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리 이하의 차입이 아닐 것 ◦ 공제금액 :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증빙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무통장입금증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 동 제도 도입시 주택마련저축 연결 차입금에 한하여 소득공제하였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6.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제도는 병․의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도입하였으나,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통해서도 과표 양성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의료비 공제 ◦ 일몰 : ’09.12.31.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업소득 연말정산시기 연장

(소득세법 제164조, 시행령 제201조의2)

가. 개정취지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영세한 사업소득자의 연말정산시기를 조정하여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 ◦ 대상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신규 사업자 ◦ 정산시기 : 다음연도 1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 2월말				□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기 조정 ◦ 정산시기 : 다음연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 3월 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연말정산시기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10.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수입금액 연환산규정 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수입금액 연환산규정의 실효성이 미미한 반면, 납세협력비용만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수입금액 연환산규정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개․폐업 등으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				□ 연환산규정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 소득분을 2011년에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제도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법적 안정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 절차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7.10일, 1.10일까지 납부 ◦ 신청시기 : 6월, 12월 ◦ 승인통지기한 : 7월말, 1월말 - 미통지시 승인여부에 대한 규정 없음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승인통지 절차 개선 ◦ 신청시기 : (좌 동) ◦ 승인통지기한 : (좌 동) - 기한내 미통지시 승인한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가. 개정취지

◦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공제항목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퇴직연금․개인연금 공제 등 <신 설>				□ 항목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장기주식형저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개선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일치시켜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 1～11월중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액을 당해연도 12.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2.31. ◦ 12월중 퇴직자의 퇴직급여액을 다음연도 1.31.까지 미지급한 경우 : 1.31. * 근로소득 지급시기 의제일 : 2월말일 □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다음연도 3.10.				◦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 2월말일 ◦ 다음연도 3.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급시기 의제 : 2010.1.1.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적용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책금융채권 통합발행 지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가. 개정취지

◦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 이후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기능수행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분할(’09.10.28)되었으므로, 기존의 산업금융채권과 동일 수준의 지원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채권을 통합 발행하는 경우 할인․할증액은 비과세(표면이자만 이자소득 과세) ◦ 국채 ◦ 예금보호기금채권 및 예금보호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 통화안정증권 ◦ 산업금융채권 <신 설> * 통합발행 : 일정기간중 만기와 표면이자율이 동일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동일채권으로 취급 * 일반채권은 할인․할증액을 고려하여 과세(표면이자±할인(증)액으로 이자소득 계산)				□ 통합발행시 표면이자로만 과세하는 채권의 범위 확대 ◦ 정책금융채권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 발행분부터 적용

13. 법인세 수정신고시 인정상여 지급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현재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쟁의 소지를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 등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 신고시 : 신고기일* * 과세표준․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 <신 설>				□ 수정신고시 지급시기 명확화 ◦ (좌 동) ◦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취지

◦ 종전 시행규칙(§17) 규정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법인 임원의 중간정산도 일정 요건하에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명확화 ◦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 법인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해 운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민 경 하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임 양 건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1.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150 2.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151 3.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범위 보완 152 4.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부․계모 포함 153 5.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154 6.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155 7. 연부연납 제도 개선 156 8.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경정청구 허용 157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활용폭을 확대하고 운용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 배우자 상속분에 대하여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 ○ 재혼가정이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계모와 계부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 ○ 주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액 추정손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 신고후 무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제도개선 ○ 증여세 경정청구 사유에 금전무상대부이익 사유를 추가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6호)  : 2010.1.1. 공포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2호) : 2010.2.18. 공포

1.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활용폭을 확대하고 운용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출연 과세가액 불산입 ◦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 외부감사,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의 사용 등의 의무 이행 - 이사인 출연자가 전체 이사 현원의 1/5 이하 -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동일한 영리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는 한도 : 동일 영리법인 주식총수의 10% -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 출연한도 : 5%			- 좌동 - 좌동 - 공익목적사업 최소 사용비율을 80%로 축소 ◦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상속제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사업영위기간의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장수기업의 가업상속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적용요건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 최대주주로서의 지분비율 : 50%(상장 40%) 이상 -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 가업영위기간의 80% 이상 ◦ 공제금액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의 40% - 공제한도 ․사업영위기간 10～14년 : 60억원 ․사업영위기간 15～19년 : 80억원 ․사업영위기간 20년 이상 : 100억원				- 좌 동 - 좌 동 - 가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범위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여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재산분할이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

◦ 다만, 조속한 재산분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재산분할된 가액만 인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 한도 : Min [(상속재산 ×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30억원] - 적용요건 :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 좌동 - 적용요건 완화 : 재산분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분할사실이 확인된 재산은 인정 ◦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모․계부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가. 개정취지

◦ 최근 재혼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하여 계부와 계모도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

◦ 소득세법 부양가족공제 적용시에도 계부와 계모를 직계존비속에 포함하여 공제하고 있으므로 세법간 통일성을 기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 범위 ◦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계모․계부 직계존비속에 불포함)				◦ 계모․계부도 직계존비속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5.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주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

◦ 상증법의 부동산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의 평가방법 ◦ 원칙 : 시가 ◦ 시가가 없는 경우(보충적 평가) - 주택공시가격 <신 설> *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규정 미비				◦ 좌동 ◦ 시가가 없는 경우(보충적 평가) - 좌동 -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이 인근주택가액을 참작하여 결정 * 소득세법§99①과 동일한 방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편의를 위하여 비상장주식 평가 추정이익 산정기관에 세무법인을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정이익 산정기관의 범위 ◦ 비상장주식 평가시 추정이익 산정기관 :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 추정이익 산정 : 평가기준일 3년내 합병․증자․감자․업종전환․휴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산정				◦ 세무법인을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상속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7. 연부연납 제도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무신고한 경우에도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신고 무납부자에게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강제하는 것은 신고자가 무신고자보다 불리해지는 불형평성을 개선

◦ 신고후 무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납세자의 납부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 연부연납 신청기한 - 신고한 경우 : 신고기한 - 무신고한 경우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 신고후 무납부한 경우 : 연부연납신청 불가				- 좌동 - 좌동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경정청구 허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이미 결정받은 자가 1년기간 만료전에 당해 대부금액을 상환 또는 정상이자 지급시 사유발생일 이후 과세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를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 경정청구 대상 ◦ 상속세 경정청구 : 다음 사유 발생일부터 6월이내 경정청구 가능 - 소송 등으로 상속인간 재산변동 발생 - 상속개시후 1년내 수용 등으로 상속재산 가액의 현저한 하락 ◦ 증여세 경정청구 : 다음 사유 발생일부터 3월이내 경정청구 가능 -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에 부동산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추 가>				◦ 좌동 ◦ 좌동 - 금전무상대부기간중에 금전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해 운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민 경 하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임 양 건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162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163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164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165 Ⅲ.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166 Ⅴ. 기타 제도개선 6.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보완 168

	종 합 부 동 산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 취약계층인 노인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향교재산이 향교재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특수성 등을 감안 ○ 미분양주택 해소 위해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1749호)  : 2009.9.29.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1936호)  : 2009.12.31. 공포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법률 제22045호)  : 2010.2.18. 공포

Ⅰ. 임대주택 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

1.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6호)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적용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 2호 이상 임대할 것 ◦ 전용면적 149㎡(45평) 이하일 것 ◦ 공시가격 6억 이하일 것 ◦ 5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 공공 및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5호 나목)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분양전환시 추징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시 종부세 추징 배제 대상 *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을 1/2 경과 후 분양 전환 가능 ◦ 공공건설임대주택 < 추 가 >					◦ 민간건설임대주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 공가시 계속임대 간주기간 연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임대 간주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임차인 퇴거후 6개월 이내 공가기간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					◦ 임차인 퇴거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가기간을 1년으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Ⅱ. 노인 복지 향상 지원 및 향교재산 특수성 감안

4. 노인복지주택 및 타인 소유 주택의 향교 소유 부속토지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제13호)

가. 개정취지

◦ 노인의 복지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및 향교가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 ◦ 장기임대주택 ◦ 종업원 주거용 기숙사․사택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등 < 추 가 >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 주택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60세 이상인 노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 ◦ 향교 소유 토지 위에 타인이 주택을 지어 살고 있는 경우 향교 소유 주택 부속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Ⅲ.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5.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과 관련한 민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 지원내용 - 리츠․펀드, 신탁회사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적용대상 : ①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09년 말까지 취득(잔금 청산 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 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					◦ (좌 동) ◦ 적용대상 확대 : ①+②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10.2.11까지 취득(계약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 취득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 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좌 동)

종 전				개 정
<신 설>				② 유동화 방안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적용요건】: ㈀+㈁+㈂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유동화 할 것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는 주택)으로서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 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신탁 받은 경우 ⇒ 신탁업자의 전체 미분양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 연장시 연장된 기간 포함)은 5년 이내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9.29.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단, 리츠․펀드의 지방 미분양주택 최소 비율요건(60%)은 ’09.9.29. 이후 인가․등록받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제도개선

6. 세부담 상한 적용기준 보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 규정 적용방식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당해연도(재산세+종부세)가 직전연도(재산세+종부세)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신 설>					◦ 좌동 ◦ 직전연도 종부세 계산시 - 전년도 기준 보유기간･연령을 적용하여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 (5～9년 보유) 20%, (10년 이상 보유) 40% * 고령자 세액공제 : (60～64세) 10%, (65～69세) 20%, (70세 이상) 3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법 인 세 법 (법인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고 성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안 재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63～5

차 례		Ⅰ.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지원 1. 합병･분할시 과세제도 정비 174 2.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확대 176 3. 구조조정기금 법인세 비과세 177 Ⅱ.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4.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178 5.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 179 6. 연결모법인･연결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기한 합리화 181 7.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182 8.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 183 9. 반기별 원천징수납부대상 확대 184 10.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185 Ⅲ. 재정건전성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 1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 186 12.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 부활 187 13.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188 14.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189 1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190 16.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191

차 례		Ⅳ. 취약계층 지원 17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192 Ⅴ. 기타 제도보완 18. 동업기업 관련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기준 보완 193 1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기간 보완 194 20.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195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방법 등 신설 197 22. 임원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추가 198 23.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적용 199 24. 채권이자 보유기간 계산 규정 보완 200 25.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 201 26. ‘소방산업공제조합’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에 추가 202 27. 농협중앙회 등의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을 대손충당금 특례 대상에 추가 203 28.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연구기관의 사용자부담금의 손비인정 204 2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205 30. 산업은행 분할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추가 206 31.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특례 보완 208

차 례		Ⅵ. 규정 명확화 32.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범위 명확화 209 33.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에 이용권･회원권 등 처분수입 추가 210 34.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배제 211 35. 가지급금 소득처분 의제규정 법령화 212 36. 부당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에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사유 명확화 214 37. 접대비 한도 산정기준 명확화 215 38.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산정 규정 정비 216 39.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217

	법 인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합병･분할시 과세특례 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 구조조정 지원 ○ 고액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 ○ 감액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손실을 상장법인 주식의 감액손실 인정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손실 요건을 완화 ○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수익･비용 대응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 2억원 이상에 대한 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인하된 세율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적격증빙 수취를 통한 경비지출의 투명성 및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을 감안하여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시 가산세 부과 ○ 원화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기능통화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화로 작성하였을 경우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제출 ○ 긴급한 사정으로 인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추가 ○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화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398호)  : 2009.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5호)  : 2010.2.18. 공포

Ⅰ.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지원

1. 합병․분할시 과세제도 정비

(법인세법 제44조~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제46조의5)

가. 개정취지

◦ 합병․분할시 과세특례 제도를 선진화하여 기업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분할시 과세

◦ (피합병법인등) 청산소득 과세

* 사업연도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

◦  (합병법인등)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과세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등에 대해 과세이연

㉠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등

㉡  합병(분할)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95%이상

㉢  합병등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

* 청산소득․의제배당 과세이연은

㉠․㉡ 충족 필요,

합병평가차익등 과세이연은  ㉠․㉡․㉢ 충족 필요

※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 대상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법인령)

□ 합병․분할시 과세

◦ (피합병법인․합병법인등)

: 양도손익으로 과세

비적격	피합병법인등에 대해 합병시 과세
적격	합병법인등에 대해 처분시 과세

* 사업연도 소득과 통합하여 과세

□ 과세이연 요건 정비

㉠ 좌 동

㉡ 주식비율 80%이상 및 일정 주주는 합병신주를 계속 보유

㉢ 좌 동

*  양도손익․의제배당 과세이연은

㉠․㉡․㉢ 충족 필요

※ 양도손익 과세이연 대상

: 모든 자산(법인법)

종 전					개 정
□ 과세특례 사후관리 ◦ 기간 : 합병등기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후 3년내 ◦ 요건 - 승계받은 사업 계속 <신 설> <신 설>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사항 승계 ◦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 과세이연특례요건 충족 - 피합병법인자산 장부가액 승계 - 합병신주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 ◦ 세무조정사항 승계 - 세무조정사항 항목별로 구분(강제승계, 강제미승계, 선택승계) <신 설>					□ 사후관리 정비 ◦ 기간 : 3년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요건 - 좌 동 - 일정 주주는 합병신주 계속 보유 *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 허용 □ 이월결손금등 승계 요건을 과세특례 요건과 통일 ◦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완화 - 과세이연특례요건 충족 - 삭 제 - 삭 제 ◦ 세무조정사항 승계요건 정비 - 적 격 : 원칙 일괄승계 비적격 : 원칙 불승계 *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승계자산 처분손실 공제 제한 ◦ 합병등 이후 5년내 피합병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은 - 승계사업 소득의 범위에서만 공제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최초로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2.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확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현물출자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현물출자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 5년이상 사업영위 법인이 출자 ◦ 주식․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출자 ◦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영위 ◦ 공동출자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 특례요건 완화 ◦ 삭제(모든 자산으로 확대) ◦ 삭제(기존법인에 대한 增資포함) - 단, 출자후 지배력 확보* 필요 * 출자후 지분(공동출자자 포함)이 80% 이상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구조조정기금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법인세 비과세)되는 사업 <신 설>					□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 추가 ◦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인수정리 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Ⅱ.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4. 외부감사 미종결시 신고기한 연장

(법인세법 제60조 제6항･제7항, 제76조의17 제1항･제4항,

시행령 제97조 제11항, 제120조의24 제2항)

가. 개정취지

◦ 회계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법인세신고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 신고기한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 설>					□ 신고기한 연장 특례 신설 ◦신고기한 연장 특례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된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 1개월 자동연장 * 별도 승인 불필요 - 단,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이자상당액 부과 * 1일 3/10,000 부과 - 신청기한 : 신고기한 종료 2주전까지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모법인이 신청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불가피한 경우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3항, 시행령 제120조의12 제3항)

가. 개정취지

◦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되어 자회사의 사업연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연결납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사업연도 ◦ 연결납세를 적용받는 모든 연결법인은 열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를 일치시켜야 함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 허용 ◦ 원칙 : 좌동 ◦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연결모법인의 사업연도를 세법상 사업연도로 간주 (간주사업연도) - 요건(시행령 사항)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중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법인 ① 법령 등에 사업연도가 규정 ②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 또는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

종 전					개 정
					□ 간주사업연도 적용 연결법인이 해산 또는 연결납세 배제시 사업연도 적용방법 ◦ 해산시 : 해당연결사업연도 개시일～해산등기일, 해산등기일 다음날～본래사업연도 종료일 ◦ 연결납세 배제․취소시 : 해당연결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해당연결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 ～본래사업연도 종료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6. 연결모법인･연결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기한 합리화

(법인세법 제76조의17 제5항)

가. 개정취지

◦ 연결모법인의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일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모법인과 연결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 연결모법인 및 연결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함					◦ 연결모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기한을 법인세신고기한과 일치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출 * 일반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 연결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연결모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이월공제 ◦ 법정․특례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3년					□ 기부금 이월공제 확대 ◦ 좌 동 ◦ 지정기부금 : 5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8.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항)

가. 개정취지

◦ 감액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고 상장법인 주식과의 형평 등을 감안, 비상장법인 주식의 감액 요건을 일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가증권 평가손실 요건 ◦ 사유 - 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 파산, 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결정 ◦ 대상 - 상장법인 주식 - 비상장법인 주식 中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의 주식 * 지분율 1%이상이면 특수관계자					□ 평가손실 요건 완화 ◦ 사유 - 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 파산, 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결정 ◦ 대상 - 상장법인 주식 - 비상장법인 주식 中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의 주식 단, 지분율 5%이하이면서 취득가액 10억원이하는 감액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9. 반기별 원천징수납부대상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소규모 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및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와의 균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대상소득 ◦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투자신탁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 원칙 : 월별 납부 (징수일 다음달 10일) ◦ 예외 : 반기 납부(징수일이 속한 반기의 다음달 10일) - 반기납부 대상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					◦ (현행과 같음) □ 반기 납부대상 확대 - 반기납부 대상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반기납부 승인･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10.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목)

가. 개정취지

◦ 수익․비용 대응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동경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기준 ◦ 출자사업자간 : 출자비율 ◦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 공동행사비․공동구매비 등은 참석인원․구매금액 등의 비율도 가능 - 비특수관계자간 :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비율					□ 공동경비 배분기준 보완 ◦ 비출자공동사업자간 - 특수관계자간 :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 중 선택 (단, 선택 후 5년간 의무적용) * 선택하지 않은 경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 - 비특수관계자간 : (현행과 같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Ⅲ. 재정건전성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

11. 높은 법인세율 인하 2년간 유예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대법인에 대한 감세 유보로 재정건전성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0년부터 2단계 법인세율 인하

과세표준	법인세율
	’09	’10
2억원이하	11%	10%
2억원초과	22%	20%

□ 높은세율 인하 2년 유예

과세표준	법인세율
	’09	’10～’11	’12
2억원이하	11%	10%	10%
2억원초과	22%	22%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 부활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재정건전성 강화 및 일반법인과의 형평성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법인 : 일반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외) ◦ 원천징수 대상소득 : 이자소득, 투자신탁의 이익 - 면제대상 소득 ▪비과세소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 ◦ 원천징수 세율 : 14%					□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부활 ◦ 원천징수 대상법인 : 모든 법인 ◦ 원천징수 대상소득 : (좌 동) - 면제대상 소득 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소득 (단, 채권이자 제외) * ｢자통법｣상 투자회사(펀드) 및 은행확충펀드는 제외 * 소득세법 §46①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을 의미 ◦ 원천징수 세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3)

가. 개정취지

◦ 해외투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세신고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규칙§82)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주주현황, 출자내역 등)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대차대조표)

◦ 해외지사명세서

(지점, 연락사무소 현황)

* 미제출시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 자료제출의무를 법률로 이관

◦ 제출자료 범위는 종전과 동일

□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법인에 대한 보완요구권* 부여

* 제출기한 경과시부터 2년까지

◦ 요구에 불응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50%이상 자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허위제출	과태료
해외현지법인명세서	300만원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300만원

- 단, 위반정도에 따라 50%범위에서 경감‧가중 가능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시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부과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적격증빙 수취를 통한 경비지출의 투명성 및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 목적을 감안하여 제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 대상 -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 설> ◦ 부과액 : 미수취금액의 2%					□ 가산세 대상 보완 ◦ 부과대상 - 좌동 -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 ◦ 부과액 : 미수취금액의 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받는 재화･용역 분부터 적용

1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과 대상과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 징수 대상을 일치시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 ◦ 법인이 기부시 기부받은 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위반시 가산세 징수 - 대상 : 비영리법인 - 사유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 또는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사실과 다른 발급 : 2%, 발급내역 불비 : 0.2%					□ 가산세 부과대상 보완 - 대상 : 기부받은 자 * 법인 이외 단체, 개인 등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16.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59조의2 제3항･제8항)

가. 개정취지

◦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조세범처벌법) 신설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가입의무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단, 국가․지자체 등은 제외					□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여 * 대상업종 : 소득령 별표3의3 - 전문자격사 (변호사,회계사 등 15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입시학원, 장례식장, 예식장 업을 영위하는 법인 ◦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정 -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급의무면제 * 상기 의무위반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면제(조세범처벌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 이후 최초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Ⅵ. 취약계층 지원

17.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운영하는 영세․취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 * 소득의 5% 한도로 손비 인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학교, 종교단체,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 지정기부금 대상 추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中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제도보완

18. 동업기업 관련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기준 보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 단서, 시행령 제86조의2 제9항)

가. 개정취지

◦ 명목회사(paper company)에 대한 이중과세의 완전 조정이라는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배당가능이익을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 단, 배당을 지급받은 주주가 비과세되는 경우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명목회사가 1인 사모회사인 경우 적용 제외					◦ 배당을 지급받은 주주가 동업기업으로서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동업자가 모두 과세되면 적용하는 예외 신설 - 이 경우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신청시 배당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및 동업자 과세 여부 확인서를 첨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9.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기간 보완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금을 손금산입 받은 법인･개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제출토록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소득세법 §160의3 1.1～12.31. 기부명세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					□ 제출기간을 소득세법과 일치 ◦ 연도 단위로 제출 * 1.1～12.31. 기부명세를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20.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3), 제5항, 제6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기 점검시스템 구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단체 요건 ◦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비영리법인에 귀속 ◦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 홈페이지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5년 경과					□ 요건 추가 및 명확화 ◦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의 공개가 정관에 기재 및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할 것 ◦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부터 5년, 지정기간 경과 후 지정요건 위반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 * 이행실적 미제출은 주무관청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함

종 전					개 정
<신 설> □ 사후관리(지정 취소) ◦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지정요건 위반사실을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					□ 이행의무 부여 ◦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재지정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 * 시행규칙 규정 사항 -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3월말까지 제출 - 미제출시 4월말까지 주무관청이 제출을 요구하고 5월말까지 제출 * 5～6차연도 이행실적은 재지정 추천시 제출 ◦ 주무관청 - 실적점검 결과 또는 이행실적 미제출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 통보 * 제출기한 :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6월말까지 제출 □ 지정 취소 요건 추가 ◦ 지정요건을 위반하거나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행실적 미제출은 주무관청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지정요건 추가) 2010.2.18. 이후 지정되는 단체부터 적용

◦ (이행실적 제출의무) 2010.2.18. 이후 지정되는 단체부터 적용

다만, ’09.12.31. 이전에 지정된 단체는 재지정 추천시 ’10.2.18.부터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방법 등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제5항)

가. 개정취지

◦  세법에서는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화외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로 환원하는 세무조정 방법 등 규정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 ◦ 현금흐름표 <신 설>					□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 (추가) 원화外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기능통화를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화로 작성하였을 경우의 재무제표 별도 제출 □ 원화外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법인의 경우 ◦ 감가상각비 등 결산조정 사항은 계속해서 원화로 작성하였을 경우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2. 임원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가. 개정취지

◦ 긴급한 사정으로 인한 임원의 중간정산에 대하여 세제상 불이익(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사용인의 임원 취임한 때 - 사용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때 - 임원․사용인이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의해 퇴직한 때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추가 ◦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간정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때 다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 * 시행규칙 사항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 - 3개월이상 장기요양 - 천재․지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중간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3. 임원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금과 임원퇴직금 손금산입한도 규정의 적용방식을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사가 납부하는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임원․사용인 구분없이 전액 인정 □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한도 ◦ 임원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규정된 금액 - 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신설 - 퇴직시까지 납부된 회사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계산 - 한도초과시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에서 손금부인 * 한도초과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회사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익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24. 채권이자 보유기간 계산 규정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채권이자 원천징수시 보유기간 계산방식을 통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유기간이자 계산방법(§113②) ◦ 보유기간 이자 = ① × ② ① 취득일(이자계산일) 다음날부터 매도일까지 (초일불산입․말일산입) ② 적용이자율 □ 보유기간 계산방법(§113⑧) ◦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초일 또는 말일 중 한쪽을 산입					□ 기간계산방식 통일 ◦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초일불산입․말일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

25.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대손충당금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성격이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채권․채무조정시 채권법인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령§19의2⑤) ◦ 대손실적률 산정시에는 제외 * 국세청 법인-2015, 08.8.14 □ 한도계산 대상 대손충당금 ◦ 계상된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한도 계산 방식 ◦ MAX [1%(2%), 대손실적률*, 금융기관 적립기준] * 대손실적률 [eqn: pile{해당`사업연도`종료일#현재`채권가액} ` TIMES {해당`사업연도`대손금} over {pile{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채권가액}}]					◦ (현행과 같음) ◦ 채권․채무조정시 계상되는 대손충당금(현재가치할인차금)은 한도계산 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6. ‘소방산업공제조합’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에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가. 개정취지

◦ 개별법률에 근거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여타 공제조합과의 형평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인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에 한하여 인정 ◦ 신보, 기신보, 농림수산업자신보, 주택금융신보, 산업기반신보, 신용보증재단 및 연합회 ◦ 대한주택보증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수출보험공사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방문판매공제조합 ※ 손금산입 한도 : 신용보증잔액 × Min(1%, 직전년도 구상채권발생율)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대상 법인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에 한하여 인정 ◦ 좌 동 ◦ 좌 동 ◦ ｢소방산업진흥법｣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7. 농협중앙회 등의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을 대손충당금 특례 대상에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6호･제7호･제14호)

가. 개정취지

◦ 여타 금융기관의 형평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 일반법인 : Max [1%,대손실적률] 금융기관 : Max [2%,대손실적률, 금융위기준] □ 대손충당금 특례대상 금융기관 ◦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신탁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정)					□ 특례대상 확대 ◦ 좌 동 ◦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 외 상호금융 및 공제사업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8.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에 납부하는 연구기관의 사용자 부담금의 손비인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령에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사가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전액 인정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퇴직금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료 - 이미 지급한 보험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전액 손금 인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법령에 의해 설치된 기금 * 손금산입 한도 : 수익사업 소득의 50% (이자․배당은 100%)					□ 대상 추가 ◦ 공동주택(주택법§2 2호)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손금산입 한도 : 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0. 산업은행 분할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

제111조 제2항제1호,  시행규칙 제57조)

가. 개정취지

◦ 산업은행 분할로 인한 정책금융공사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기관 특례 등 적용대상 ◦ 대손충당금 손금 한도 확대* * Max(채권잔액 × 1% or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 Max(금융위 협의기준 or 채권잔액 × 2% or 채권잔액×대손실적률) - 은행, 산업․중소기업․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 은행, 산업․중소기업․수출입은행 등 ◦ 유동화전문회사 발기인 범위 - 은행, 산업․중소기업․수출입은행 등 ◦ 이자․배당소득(채권이자 제외) 원천징수 면제 - 은행, 한국․산업․중소기업․수출입은행, 한국투자․주택금융․수출보험․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등					□ 적용대상 추가 - 정책금융공사 추가 - 정책금융공사 추가 - 정책금융공사 추가 - 정책금융공사 추가

종 전					개 정
◦ 만기 보유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채권 - 산업․중소기업․수출입금융채권, 국민은행채권(장기신용은행채권 상환 목적 발행) 등					- 정책금융채권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유동화전문회사 발기인 범위는 시행일 이후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이자･배당소득(채권이자 제외) 원천징수 면제, 만기 보유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채권은 2010.2.18. 이후 소득이 발생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

31.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특례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302호 부칙 제3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결납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10사업연도에 대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원활화

- 사업연도 개시일이 늦은 법인이 적용신청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불합리 개선

- 특히 3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적용신청이 곤란해지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 기한 ◦ 원칙 :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 특례 : ’10.1.1.～3.31. 사이에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까지로 연장					◦ 특례 보완 : ’10.1.1.～12.31. 사이에 최초 연결사업연도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까지로 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Ⅵ. 규정 명확화 등

32.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범위 명확화

(법인세법 제13조 제2항, 제76조의13 제2항, 제9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공제가 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신고․경정 등을 통해 확정된 결손금으로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표준의 계산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다음 항목을 순차로 차감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범위 명확화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신고․결정․경정․수정신고된 결손금에 한함) - 좌동 - 좌동 * 연결모법인․외국법인도 준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수정)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결손금이 공제되도록 기 (수정)신고･경정･결정된 경우는 제외

33. 비영리법인 과세소득에 이용권･회원권 등 처분수입 추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6호)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수익사업 소득 - 이자․배당 소득 - 주식 양도 소득 -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제외) 처분 소득 - 채권등 매매익 ◦ 토지 등 양도소득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추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고정자산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분소득 * 분양권, 이용권․회원권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 시행전에는 국세청 해석 적용

34. 비영리법인의 기한후신고 통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배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한후신고를 통해 사후에 이자소득 과세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신고시 제외 가능 (분리과세 선택 허용) - 분리과세를 선택한 후 수정신고․경정 등에 의해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환급 신청)시킬 수 없음					□ 분리과세 선택 후 환급신청 제외사유 정비 - 기한후신고에 의해서도 환급신청 불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영 시행전에는 해석 적용

35. 가지급금 소득처분 의제규정 법령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 개정취지

◦ 통칙사항을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소득처분 의제 (통칙4―0…6)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미수이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 특수관계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 다만, 아래와 같이 회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처분하지 않음 -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은 채권포기로 보아 익금 의제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미수이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소득처분 방법은 통칙으로 규정 ◦ 특수관계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이자는 -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 소득처분 방법은 통칙으로 규정 ◦ 다만, 아래와 같이 회수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배제 * 시행규칙 사항 - (좌 동)

종 전					개 정
-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위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영 시행전에는 통칙 적용

36. 부당유출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에도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사유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통칙사항을 법령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출누락․가공경비의 소득처분 ◦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신고하는 경우 : 유보처분 ◦ 다음과 같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통칙 (67-106…14)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국세청 법규과-721, 2009.2.25 검찰수사로 확인된 경우					◦ 사유 추가 -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민원 등의 처리를 위해 현지 출장․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 영 시행전에는 해석 적용

37. 접대비 한도 산정기준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접대비 한도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및 공동경비 손금불산입액 산정시 기준금액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 매출액 범위 명확화 ◦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중단사업부문 매출액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영 시행전에는 해석 적용

38.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산정 규정 정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규정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 합병․분할로 승계 또는 기준내용연수 50% 경과자산 취득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 ～ 기준내용연수 內에서 내용연수 선택 - 6월이하는 ‘0’, 6월초과는 ‘1년’					□ 규정 간소화 - 1년 미만은 ‘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9.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 상품에 대한 지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과 관련한 민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 지원내용

- 리츠․펀드, 신탁회사

: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 적용대상 : ①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09년말 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이내

<신 설>

	◦ (좌 동)

◦ 적용대상 확대 : ①+②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10.2.11까지 취득(계약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  취득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좌 동)

② 유동화 방안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적용요건】: ㈀+㈁+㈂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유동화할 것

종          전

개          정

<신 설>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는 주택)으로서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 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신탁받은 경우

⇒ 신탁업자의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 연장시 연장된 기간 포함)은 5년 이내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9.29.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단, 리츠･펀드의 지방 미분양주택 최소 비율요건(60%)은 ’09.9.29. 이후 인가･등록받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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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222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 223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 224 4.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225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Repo 거래시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 226 6. 외국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 명확화 228 7.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요건 명확화 229 8.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230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손회사 요건 완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 ○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Repo 거래시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 ○ 외국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 명확화 ○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요건 명확화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7호)  : 2010.1.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4호) : 2010.2.18. 공포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898호)  : 2010.1.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5호) : 2010.2.18. 공포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외국자회사의 지분요건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을 지원

◦ 해외진출한 기업의 자회사 배당을 확대하여 국내 외화유입을 촉진하는 효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자회사 법인세액에 대해 공제 ◦ 공제율 - 조세조약상 허용: 100% - 조세조약상 불허용: 50%				□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손회사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0항)

가. 개정취지

◦ 법개정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손회사 지분율 요건도 함께 완화

◦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손회사의 경우 더 낮은 요건으로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자회사․손회사 요건 ◦ 자회사 -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 20% 이상 직접 보유 ◦ 손회사(①+②) ① 외국 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 20% 이상 직접보유 ②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 20% 이상 간접보유				□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손회사(요건완화:①+②) ① 외국 자회사가 외국손회사 주식 10%(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이상 직접보유 ②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 주식 10%(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이상 간접보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3.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외국 자회사가 제3국에 지점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간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자회사가 제3국 지점에서 납부한 세액도 50%를 공제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회사 외국납부세액 ◦ 자회사 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 (공제율 : 50%)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확대 ◦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 포함(공제율 : 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4. 국채이자 비과세제도 관련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19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제93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외국 공모펀드의 국채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 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내국법인⋅거주자인 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투자자분에 대해 원천징수 <신 설>				□ (좌동) ◦ 해당 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 □ 공모펀드의 요건 ◦ 설립지국에서 공모펀드로 인정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 투자설명서 작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Repo 거래시 채권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개선

(소득세법 제156조의3, 시행령 제207조의3, 법인세법 제98조의3, 시행령 제138조의3)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거주자․내국법인의 경우와 같이 채권 Repo거래시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를 면제함으로써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채권 Repo 거래를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Repo 거래단계> □ 거주자ㆍ내국법인이 이자 지급일 전에 법인에게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 ◦ 매매시에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이자 지급일 전에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도 ◦ 특례규정이 없어 일반적 채권매매시와 같이 매도․환매시마다 원천징수 <Repo채권의 제3자 매도단계> <신 설>				<Repo 거래단계> (현행과 같음) <신 설> ◦ 이자지급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특례신설(거주자․내국법인과 동일) <Repo채권의 제3자 매도단계> □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수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 일반적인 채권매매시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한 후, 매수자에게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Repo 거래에 관한 법 개정사항 : 2010.1.1. 이후 최초로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

◦ 제3자 매도단계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 : 2010.2.18. 이후 최초로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한 과세 명확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거주자의 경우, 개인 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됨이 규정상 명확하나, 비거주자에 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거주자에 포함되어「소득세법」이 적용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 ◦ 비거주자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좌동)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그 이전분은 법해석으로 동일하게 적용)

7.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과세요건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제외 대상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주식발행법인 주식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8.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 -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 복권 등 소득 -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 소액소득(세액 1천원 미만, 예금잔액 30만원 미만 등)				◦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 축소 - 국내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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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조세피난처 세제 명칭변경 및 판정기준 일원화 234 2. 조세피난처 적용 배제기준 완화 235 3. 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미실현 평가손익 실현시기 보완 236 4. 조세피난처 세제 특례 적용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237 5. Berry-ratio 선택․적용요건 명확화 238 6.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23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조세피난처 세제 명칭변경 및 판정기준 일원화 ○ 조세피난처 적용 배제기준 완화 ○ 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미실현 평가손익 실현시기 보완 ○ 조세피난처 세제 특례 적용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 Berry-ratio 선택․적용요건 명확화 ○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14호)  : 2010.1.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0호) :

2010.2.18. 공포

1. 조세피난처 세제 명칭변경 및 판정기준 일원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동 제도는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지역에 자회사를 두어 소득을 유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피난처 외에 우리나라보다 세부담이 낮은 국가에도 동 제도 적용가능

- 제도명칭을 지역보다는 제도 자체의 성격에 맞게 수정

◦ OECD는 2000년에 35개국을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국가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지정국가 없으므로 부담세액 기준으로 판정기준을 일원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 □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①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국세청은 3개국(리히텐슈타인․모나코․안도라)을 지정․운영중 ② 법인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이하인 경우				□ 명칭변경 ◦ 국외자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 판정기준 일원화 ◦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조세피난처 적용 배제기준 완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세 낮은 세율(11～10%) 적용 과표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된 점을 고려하여 적용 배제기준을 상향 조정

※ ’06년 상기 규정 도입시 법인세의 낮은 세율 과표기준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특정 외국법인)를 설립한 경우에도 ◦ 당해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조세피난처 세제 미적용				◦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배제 기준소득 상향 조정 - 1억원 → 2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계산시 미실현 평가손익 실현시기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증액평가시 이익으로 회계처리되나 미실현이익으로 감액조정

◦ 특정외국법인이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을 받는 경우도 차감하였던 미실현 평가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조정하여 과세 일실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주식․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된 경우 미실현 이익차감 -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자산 매각시는 그 사업연도 이전의 동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보아 재조정				◦ 평가손익 조정 대상 확대 - 자산매각이외에 배당* 추가 * 지분법 평가시 평가이익을 미실현 이익으로 차감하되, 실제배당시 평가이익을 실현이익으로 가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조세피난처 세제 특례 적용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완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가. 개정취지

◦ 내국인의 기간산업(석유화학 또는 통신 등) 또는 자원개발산업이 해외 진출시 투자애로 해소

- 기간산업이나 자원개발 산업 등은 해당국의 규제로 인해 50%이상 지분 보유가 불가능한 사례 발생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피난처 세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 ①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지역에 본점․주사무소를 둘 것 ②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 자회사 지분 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내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과 통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Berry-ratio 선택․적용요건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Berry Ratio*는 영업비용이 적정하게 계상되어야 비교가능성 분석 및 정상가격 산정이 가능

* 매출총이익/영업비용 = (거래순이익+영업비용)/영업비용

◦ OECD 재정위원회 W6는 Berry-ratio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TP가이드라인에 적용요건을 구체화하는데 합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상가격산정방법 중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선택․적용요건 ◦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통칙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③정상가격산정방법으로 적용시 다음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2.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4.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방식하에서 비교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판매활동을 수행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만족 ①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간의 비례 관계 존재 ②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③ 다른 정상가격 산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6.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금융정보 교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령 제47조)

가. 개정취지

◦ 금융기법 발달,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국내 과세자료만으로 거주자의 전세계소득(world wide income)에 대한 과세 한계

◦ 조세조약 체결시 체약상대국 대부분이 거주자 금융정보제공을 요구중이므로 국제기준에 맞는 국내제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도 역외 탈세 방지 및 전세계 소득 과세를 위해 외국의 금융정보 필요성 증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대상자 ◦ (개인) 비거주자 ․ 한국국적 비거주자 제외 ․ 외국국적 거주자 포함 ㅇ (법인) 외국법인 및 지점				□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 포함)에 따른 금융정보 교환대상자 ◦ (개인) 거주자도 포함 ․ <삭 제> ․ <삭 제> ㅇ (법인) 내국법인도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부 가 가 치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강 경 중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진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244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245 3.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사항 규정 247 4.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 및 수신 시기 명확화 248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249 6.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250 7.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251 8. 수입금액명세서 명칭 변경 및 가산세 강화 252 9. 납부의무면제자의 사업자등록 유도 253 10.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254 11.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변경 255 12.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256 1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257 14.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 가능 258 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259 16.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260 17.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261 18.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연장 262

	부 가 가 치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종전 국세청장 사전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누구나 신청만으로도 가능토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기함 ○ 지방소비세 신설로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 등에 대한 신고서를 종전 관할 세무서에만 제출하던 것을 모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 제공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면세공급가액이 큼에도 총공급가액에 대한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생략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분계산 범위 합리적 조정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전문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15호)  : 2010.1.1. 공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3호)  : 2010.2.18. 공포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시행령 제5조･5조의2･제6조)

가. 개정취지

◦ 종전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만으로도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신청 :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 ◦ 납부 : 주된 사업장(본점·주사무소) ◦ 요건 : 국세청장 승인			◦ 좌 동 ◦ 좌 동 ◦ 국세청장 승인요건 폐지 -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53조의2)

가. 개정취지

◦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시행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 ◦ 법인사업자(’10.1.1.부터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 발급의무사업자는 발급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 □ 미전송 가산세 ◦ 발급일 익월 10일 이후 미전송시 : 1%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추가 (’11.1.1.부터 발급)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단계별 제도 시행 [1단계]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 부여(법 시행 후 1년간) * 법인(’10.1.1.～’10.12.31.) 개인(’11.1.1.～’11.12.31.) [2단계]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1단계 이후 2년간) * 법인(’11.1.1.～’12.12.31.) 개인(’12.1.1.～’13.12.31.)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1%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0.3%

종 전			개 정
			[3단계] 제도 본격 시행(2단계 이후) * 법인(’13.1.1. 이후), 개인(’14.1.1. 이후)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 0.5% 과세기간 말 익월 16일 이후 : 1% □ 전송기한 연장 ◦ 발급일 익월 15일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기사업자 등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사항 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매월 수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납세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 예외 ◦ 전기사업자․가스사업자등*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재화·용역 공급시 * 전기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방송사업자,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은 종이로 하되 발급내역은 국세청에 전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 및 수신 시기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7항･제8항)

가. 개정취지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과 수신 시기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방법 및 수신 시기 ◦ 수신 방법 - 원칙 :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계정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 - 예외 : 공급받는 자가 지정․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 ◦ 수신 시기 -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계정 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부동산임대업 관련 과세표준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 ◦ 미제출·부실기재시 가산세 부과 없음 * 임차인 성명·사업자등록번호·입주·퇴거일, 임대계약내용(보증금, 월세), 임대료 수입금액(보증금 이자, 월세) 등 기재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부실기재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수입금액 및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제6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상가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현실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7. 둘 이상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의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임대료 총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배제하여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과세표준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업 등 ◦ 부동산임대업 -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			◦ 부동산임대업 배제 기준 추가 - (좌 동) - 둘 이상의 사업장 관련 임대료 총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부터 적용

8. 수입금액명세서 명칭 변경 및 가산세 강화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제2항･제2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제도 목적에 맞게 명칭을 명확화하고, 가산세를 강화함으로써 변호사 등 전문업종의 과세표준 양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금액명세서 ◦ 수입금액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금액의 0.5% *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고 현금매출은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제출대상 :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업종, 예식장업,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 변경 ◦ 가산세 강화 : 0.5% → 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납부의무면제자의 사업자등록 유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시행령 제77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협력의무인 사업자등록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미등록 공급대가의 0.5% 부과 ◦ 납부의무면제자는 가산세 미적용			◦ 납부의무면제자가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과 - 고정된 물적 시설 등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미등록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 분부터 적용

10.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6)

가. 개정취지

◦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는 특례 조항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함 * 100분의 5는 지방소비세로 전환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의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시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으로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

가. 개정취지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변경을 통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 원칙 :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옥션, 인터파크, 지마켓 등 ◦ 예외 - 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 -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			□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부터 적용

12.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시간․교통비 등 각종 부담을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휴·폐업 신고 ◦ 신고지 : 관할 세무서 ◦ 신청 방법 : 서면신고서 제출 □ 허가･등록･신고 업종의 휴･폐업신고 ◦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세무서, 허가･등록․신고 주무관청에 각각 휴･폐업 신고			◦ 신고지 확대 : 모든 세무서 ◦ 신청 방법 확대 :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추가 □ 허가･등록･신고 업종의 휴･폐업신고 간소화 ◦ 관할 세무서 또는 허가･등록ㆍ신고 주무관청 중 어느 한곳에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처리기간을 줄여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 신청일부터 7일내

- 사업종류 변경,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신설·이전

◦ 신청일부터 2일내

- 상호 변경

- 사이버몰명칭·인터넷도메인  이름 변경

- 대표자 변경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휴･폐업

- 상속으로 대표자 변경

□ 처리기간 단축

◦ 신청일부터 3일내

◦ 신청일 당일

	◦ 신청일부터 3일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폐업신고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합병으로 인해 설립된 법인 <신 설>			◦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총공급가액이 큰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으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문제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면세 겸업자의 매입세액 계산

◦ 원칙 : 실지귀속

◦ 실지귀속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 공통매입세액 2만원 미만

	(좌 동)

◦ 생략 범위 조정

-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대상

-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으로 상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에 맞추어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생략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 생략 범위 -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100 미만 - 재화의 공급가액 20만원 미만			◦ 생략 범위 조정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 -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업종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가. 개정취지

◦ 전문업종의 세원투명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업 등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감정평가사업․통관업․손해사정인업․건축사업 등			◦ (좌 동) ◦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 추가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8.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소매업에 낮은 부가가치율 적용 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소매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인하된 부가가치율 적용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20%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소매업

- 소매업 : ’09.12.31.까지 15%

◦ 30% : 농·임·어업, 건설업, 수렵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40% : 운수 및 통신업, 음식·숙박업

-  음식･숙박업 : ’09.12.31.까지 30%

□ 일몰 2년 연장

	◦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일몰 2년 연장(’11.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주 세 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7～8

차 례		1. 맥주 원료의 다양화 267 2.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설치 268 3.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269 4. 주류 제조․출고정지처분 요건 보완 270 5. 주류 판매정지처분 요건 보완 271 6. 주류 제조․판매 면허 취소요건 명확화 272 7.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한 법률 근거 신설 273 8.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개인의 법인 전환 허용 274 9. 맥주 및 과실주 첨가물료로 과채류 사용 허용 275 10.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 276 11. 주류 제조․출고 정지처분 기간 규정 277 12. 공업용 주정 면세범위 확대 278 13. 납세병마개 관련 규제 완화 279 14. 탁․약주, 전통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280 15. 주류업단체 설립 완화 및 보완 281

	주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위원장 1명과 전문가를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개인인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추고 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주세보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한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 ○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 또는 판매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의 제조․출고․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소요건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시 매출금액 또는 매입금액의 적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 납세병마개 제조업의 진입규제 완화 ○ 주류업단체의 설립요건 완화

		주요 개정 내용
○ 변성 발효주정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여 국내 공업용 주정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수입 대체 ○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설치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의 제조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 소규모의 탁․약주 제조장에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시설 기준 완화 ○ 맥주 및 과실주의 첨가물료로 과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맥주 및 과실주의 개발 유도

【관계법령】

◦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899호)  : 2009.12.31. 공포

◦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2호) : 2010.2.18. 공포

1. 맥주 원료의 다양화

(주세법 제4조 별표.2.라)

가. 개정취지

◦ 다양한 맥주 개발을 통한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맥주 원료 ◦ 엿기름, 홉 및 물 ◦ 엿기름과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				□ 맥주 원료 다양화 ◦ 원료로 사용하는 곡류에 “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2.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설치

(주세법 제3조,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심의위원회 설치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에서 제외되는 것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 <신 설>				□ 주류에서 제외되는 것 추가 ◦ (좌 동) ◦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 □ 주류판정심의위원회 설치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 - 의약품, 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부터 시행

3.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신설

(주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개정취지

◦ 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됨 - 의약품․식품․주류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각 1명 -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ㆍ식품 및 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함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부터 시행

4. 주류제조․출고정지처분 요건 보완

(주세법 제1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조․출고정지처분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제조․출고정지처분 요건 ◦ 주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주류 제조장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 주세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 납세증명표지를 불법 사용한 경우 등 ◦ 주세를 포탈한 경우 ◦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신 설>				□ 주류제조․출고정지처분 요건 보완 ◦ 주류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다만 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0.5% 이상 5% 미만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주류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 2010.1.1.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5. 주류판매정지처분 요건 보완

(주세법 제1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주류판매정지처분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류판매정지처분 요건 ◦ 무신고․허위신고 후 판매장 이전 ◦ 납세증명표지 미첩부 주류 판매․보유 ◦ 기장의무 고의 위반 <신 설>				□ 주류판매정지처분 요건 보완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매출금액(다만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1% 이상 10% 미만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6. 제조․판매 면허 취소요건 명확화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주류 제조․판매면허 취소요건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의 비율 산정시 매출금액 또는 매입금액의 적용 요건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금액이 다음 이상인 경우 제조․판매면허 취소 ◦ 제조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5/100 이상 ◦ 판매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 또는 총매입금액의 10/100 이상				□ 총매출금액 또는 총매입금액 적용 요건 명확화 ◦ 제조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다만,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5/100 이상 ◦ 판매면허 취소 : 총매출금액(다만,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매입금액)의 10/100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7. 주류 용기 등의 표시사항에 대한 법률 근거 신설

(주세법 제44조의2)

가. 개정취지

◦ 주세보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류의 표시사항 법률 근거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류 용기 등의 표시사항 ◦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주류의 종류 -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

8.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개인의 법인 전환 허용

(주세법 제8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개인 주류판매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개인 주류판매업자의 법인 전환 허용 ◦ 개인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법인으로 전환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맥주 및 과실주 첨가물료로 과채류 사용 허용

(주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가. 개정취지

◦ 맥주 및 과실주의 첨가물료로 과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맥주 및 과실주 개발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맥주의 첨가물료 ◦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약재․과실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 비고 :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채류는 사용금지 □ 과실주의 첨가물료 ◦ 식물약재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물료 * 비고 :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과채류는 사용금지				◦ (좌 동) <‘비고’ 내용 삭제> (과채류 사용 허용) ◦ (좌 동) <‘비고’ 내용 삭제> (과채류 사용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10. 탁․약주 제조시설 기준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

가. 개정취지

◦ 소규모의 탁․약주 제조장에서 다양한 탁․약주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시설 기준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용기 의무설치 용량 ◦ 발효조 : 6㎘ 이상 * 발효조 : 곡물에 누룩․효모 등을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 ◦ 제성조 : 7.2㎘ 이상 * 제성조 : 발효된 술을 여과․첨가물료 혼합 및 알콜도수 조정 등을 하여 병입전까지 보관하는 용기				□ 제조용기 용량 완화 ◦ 발효조 : 3㎘ 이상 ◦ 제성조 : 2㎘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11. 주류 제조․출고 정지처분 요건 추가

(주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 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주류 제조․출고 정지처분 요건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3개월 이내의 주류제조․출고정지처분 요건 ◦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 3개월 이내의 주류 제조․출고 정지처분 요건 추가 ◦ 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4호의2) 주류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다만 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0.5% 이상 5% 미만인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후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분부터 적용

12. 공업용 주정 면세범위 확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가. 개정취지

◦ 변성 발효주정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여 국내 공업용 주정의 안정적 공급 및 해외수입을 대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정에 대한 면세 ◦ 특정용도 면세품목(예: 화약, 연초발효용, 소독용 알콜, 포도당 등)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 공업용 합성주정				◦ 공업용 변성발효주정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13. 납세병마개 관련 규제 완화

(주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개정취지

◦ 납세병마개 제조업의 진입규제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병마개 제조업 전업기간 : 1년 □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 ◦ 사용 15일 전 □ 자동계수기 사용신고 ◦ 사용 15일 전 ◦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 통지 -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 전업기간 폐지 □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 사용신고 ◦ 사용 1일 전 □ 자동계수기 사용신고 ◦ 사용 7일 전 ◦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 통지 - 신청일부터 5일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14. 탁․약주, 전통주 직매장 시설기준 적용 배제

(주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탁․약주, 전통주 제조업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매장의 시설기준 ◦ 대지 500제곱미터 이상 ◦ 창고 300제곱미터 이상				□ 탁․약주, 전통주 제조자의 직매장은 시설기준 적용 배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15. 주류업단체 설립 완화 및 보완

(주세법 시행령 제19조)

가. 개정취지

◦ 주류업단체 설립 요건 완화 및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단체설립 허가 ◦ 주류업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 <신 설>				□ 단체설립 신고로 완화 ◦ 주류업단체는 국세청장에 신고 후 설립 □ 단체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단체 설립 신고시 창립총회 회의록․정관․회원가입서․사업계획서 및 임원 명부를 첨부토록 함 ◦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신고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개별소비세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7～8

차 례		1. 에너지 다소비 품목 과세제도 신설 286 2.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신고의무 신설 288 3. 장애인용 승용차 조건부면세 관련제도 보완 289 4.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정의 보완 291 5.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재조정 292 6. 미납세반출 및 조건부면세시 반입 신고기한 연장 293

	개별소비세법

		주요 개정 내용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본세통합을 전제로 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 예정인 개별소비세 세율 변경사항을 종전대로 환원함 ○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 중 전력소비량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함 ○ 조건부 면세물품을 면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반입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류 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 기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 사실을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함

【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09호)  : 2009.12.31. 공포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1호) : 2010.2.18. 공포

1. 에너지 다소비품목 과세제도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시행령 제1조 별표 1)

가. 개정취지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며 최근 가정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가 급격히 증가추세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에너지소비 세계 11위, 석유소비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

* ’08년 에너지수입액(1,415억$) > 3대 수출품목(반도체+자동차+조선) 수출액(1,109억불)

◦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

- 늘어난 재원은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냉장고, 세탁기 등을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사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에너지 다소비품목에 개별소비세 과세 ◦ 대상품목(4종)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 품목별로 일정이상 소비전력량 제품에 과세 - 에어컨 :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방기로서 월간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제외) - 냉장고 :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냉장고로서 월간소비전력량 40kWh 이상 (용량 600리터 이하는 제외)

종 전				개 정
<신 설>				- 세탁기 : 효율관리기자재 중 전기드럼세탁기로서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 TV : 텔레비전수상기로서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107센티미터(42형) 이하는 제외] □ 세율 : 5%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 별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4.1.～2012.12.31. (2년 9개월간) 기간 중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

2.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신고의무 신설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후,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징수할 때 까지 납부를 미루는 사례 다수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과의 과세형평을 저해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건부 면세물품*은 5년간 동일용도로 사용해야 함 ◦ 타용도 사용시 신고규정 없음 * 조건부 면세품목 ․장애인(장애인 1～3등급) 이용 차량 ․여객운송용 차량 : 택시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 : 렌트카 ․학술연구, 교육용 기증물품 등 □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추징 사유				◦ 신고․납부기한 신설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의 10.95%(연간) □ 조건부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사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함

3. 장애인용 승용차 조건부 면세 관련제도 보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31조, 제33조)

가. 개정취지

◦ 장애인 전용 승용차에 대한 조건부면세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용 차량 조건부 면세를 위한 확인서류 ◦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반출 신고서 ◦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 * 장애인이 기존의 장애인용 차량을 교체하면서 신규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서를 제출 ◦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상이등급기재) ◦ 운전면허증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의 것 *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					□ 확인 서류 중 일부 삭제 <삭 제> <삭 제>

종 전					개 정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운전자가 장애인 본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 확인서류임 □ 기존 장애인용 차량의 교체를 위한 장애인용 차량구입시 ◦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 취득일부터 3월내에 처분하여야 함 <신 설> <신 설>					- 장애인용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한 확인서류임 * 영 §31③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처분결과를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신차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리도록 함 ◦ 3개월 내에 기존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신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면세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대한 정의 보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가. 개정취지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급사진기 관련제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으로 -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를 규정 *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신규수요 발생 및 기술발전으로 고급사진기 관련제품에 해당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세문제 발생				- 렌즈, 보디, 삼각대, 노출계, 섬광기, 모터드라이브와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부터 적용

5. 목적세의 본세통합이 연기됨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재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가. 개정취지

◦  목적세(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본세 통합이 연기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개정되어 2010.1.1. 시행이 예정되어 있던 개별소비세법 세율 개정사항을 재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시행예정법안] □ 목적세(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에 통합하여 부과 ◦ 시행일 : ’10.1.1.				□ 목적세(교육세, 농특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본세인 개별소비세에서 분리하여 부과 ◦ 시행일 : ’10.1.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6. 미납세반출 및 조건부면세시 반입 신고기한 연장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 등의 편의를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납세반출* 또는 조건부면세**시 해당물품의 반입 신고기한 * 미납세 반출 : 법에 열거한 목적(최종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반출 등)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세액의 부담이 유보된 상태로 반출하는 제도 ** 조건부면세 :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는 과세물품에 일정한 조건을 달아 개별소비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 ․장애인용 승용차, 택시, 렌트카 등 ◦ 해당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 단, 유류의 경우 종전과 같이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반입 분부터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7～8

차 례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시행시기 3년 유예 298 2. 혼유 환입을 가까운 제조장에도 허용 29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요 개정 내용
○ ’09.12.31. 일몰이 도래하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12.12.31.까지 3년간 연장함 ○ 수송․저장 과정에서 발생한 혼유를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

【관계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01호)  : 2009.12.31. 공포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 시행시기 3년 유예

(폐지법률 제9346호 부칙 제1조, 법 제4667호 부칙 제2조)

가. 개정취지

◦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다른 목적세의 본세통합 연기에 맞추어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법률 시행시기도 3년 유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 시행일 : ’10.1.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 시행일 : ’13.1.1.(3년 유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시행

2. 혼유 환입을 가까운 제조장에도 허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인근 제조장에서 혼유를 재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수송에 따른 운송비 절감 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송․저장 과정에서 발생한 혼유*에 대하여 당초 반출한 제조장에 환입할 경우에만 세금 환급 * 제조장에서 교통세 납부 후, 반출된 석유제품이 수송․저장 과정에서 타 유종과 혼합되어 판매할 수 없는 제품				□ 당초 반출한 제조장 외에 가까운 다른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제조장에 환입되는 분부터 적용

인지세법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7～8

차 례		1. 과세대상 문서의 제외 304 2. 과세대상 문서의 추가 305 3. 골프·콘도회원권 및 무체재산권 세율 조정 307 4. 금전소비대차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308 5.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구체화 309 6. 인지세 현금납부 사항 및 서식의 규정 310

	인 지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 지상권․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전자문서, 종합체육시설회원권양도증서 및 승마회원권양도증서 등을 과세문서로 추가하고, 선불카드는 과세대상 문서임을 명확히 함 ○ 골프․콘도회원권 양도증서, 무체재산권 양도증서 등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문서와 같이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함 ○ 인지세를 비과세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기재금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과세범위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표로 정하고 - 교통수단․공연장․운동경기장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등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국세청장의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 거부사유 및 과세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세청 고시사항을 법령으로 규정

【관계법령】

◦ 인지세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17호)  : 2010.1.1. 공포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9호) : 2010.2.18. 공포

1. 과세대상 문서의 제외

(인지세법 제3조)

가. 개정취지

◦ 서민생활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세수기여도는 낮은 반면 과세실효성이 적거나 유통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증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동 문서를 과세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전세권, 지역권 : 우리나라만 과세

- 지상권 : 우리나라와 일본만 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14종 문서에 과세 ◦ 부동산 전세권증서 : 1만원 ◦ 지상권․지역권 증서 : 3천원				<폐 지> <폐 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대상 문서의 추가

(인지세법 제3조, 제8조, 시행령 제11조의2)

가. 개정취지

◦ 전자문서 : 전자문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이문서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전자문서에 과세

◦ 선불카드 : ｢상품권법｣ 폐지에 따라 상품권과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4두14663, ’05.11.25)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에 대한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신청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과세되는 직불카드신청서와의 형평성 고려

◦ 종합체육시설이용, 승마회원권 양도증서 :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골프회원권 등과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세문서로 열거된 14종에 한해 과세

* 14종의 문서

- 부동산(등록동산) 양도

- 금전소비대차

- 도급․위임

- 신용카드․전화가입신청서

- 상품권

- 유가증권

- 동산양도

- 예적금․보험․신탁증서

- 채무보증

□ 과세대상 추가

문 서	세 액
①전자문서 (소유권이전증서, 금전소비대차증서, 정부도급문서)	종이문서와 동일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납부
②선불카드 (1만원 이상)	상품권(200～400원)과 동일
③「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회원신청서	「여전법」상의 직불카드 회원신청서와 동일(1,000원)
④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회원권 (1천만원 이상)	골프회원권과 동일 (2/4/7/15/35만원)

종 전				개 정
- 골프․콘도회원권 - 시설물대여 - 전세권 - 무체재산권 양도 - 지상권, 지역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전자문서 : 2011.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 기타문서 : 2010.1.1.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3. 골프·콘도회원권 및 무체재산권 세율 조정

(인지세법 제3조)

가. 개정취지

◦  골프․콘도회원권 양도증서 : 그간 골프ㆍ콘도회원권의 재산 가치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원의 정액세를 부과함으로써 재산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무체재산권 양도증서 : 재산가액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는 부동산이전증서와의 형평성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률적으로 일정 세액 부담

◦ 골프․콘도회원권 : 1만원

◦ 무체재산권 : 3천원

□ 부동산양도와 동일한 차등 정액세 적용(기재금액에 따라 5단계)

기재금액 1～3천만원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4. 금전소비대차 비과세한도 상향조정

(인지세법 제6조)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 대출시 서민들의 인지세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비과세문서 ◦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 비과세 한도 인상 ◦ 4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5.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 구체화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인지세법 기본통칙 내용을 법령화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舊「상품권법」 제3조(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舊「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증표로 한정 □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상을 규정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 교통시설, 공연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이용권 등 ◦ 그 성질상 인지세 과세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부터 적용

6. 인지세 현금납부 사항 및 서식의 규정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

가. 개정취지

◦ 현금납부 승인 거부사유 및 인지세 현금납부문서에 대한 인쇄업자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령에 규정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로 규정				□ 국세청장의 현금납부 승인 거부사유* 및 과세문서 인쇄업자의 보고의무** 법령화 *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한 경우, 위․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경우 등 ** 인쇄 후 3일 내에 인쇄내용 및 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 □ 관련 서식 규정 ◦ 현금납부표시 인쇄승인내역 통보서,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314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4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시행령 제99조의5)

가. 개정취지

◦ 국세 체납세액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부의무 소멸(기본법§26) ◦ 납부․충당․부과취소 ◦ 부과제척기간 만료 ◦ 소멸시효 완성				□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 (대상자) ’09.12.31. 현재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 ◦ ’10.1.1. ～ 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적용제외자 ① 신청일전 5년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자 ② 신청일 현재 조세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자 (대상세액) ’09.12.31.이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한도) 1명당 500만원 (소멸순서) : 납세자가 정한 순서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절차) ①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신청 * 신청기한 : ’11.12.31 ② 세무서장은 납부의무 소멸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결정 및 통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납부의무 소멸신청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은 희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용 범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최 한 근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5

차 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318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319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320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321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322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323 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개선 324 8.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325 9. 기타 조문정리 326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 금융위기시 2009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저축성보험을 포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성실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기 악화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고, 일몰을 연장하여 성실사업자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성실사업자에 대해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 성실사업자 요건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1배 초과 -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 일몰기한 : ’09.12.31.			◦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 - (좌 동) - 3년평균 수입금액대비 1.0배 초과 - (좌 동) ◦ 일몰연장 : ’10.12.31.(1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일몰을 폐지하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강화

◦ 일몰 없이 운용되는 공적연금, 개인연금과의 형평성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 납입시 :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 수령시 : 이자소득 과세 * 중도해지시 : 기타소득 과세 ◦ 일몰기한 : ’10.12.31.			□ 일몰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가. 개정취지

◦ 당초 계획을 법령에 명확화하여 제도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확대적용 시기는 당초 계획상 ’14년 소득분부터 적용 예정			□ 지급대상 확대 ◦ 사업자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년 귀속 소득 분부터 적용

4. 퇴직소득세액공제 일몰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가. 개정취지

◦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세액공제 ◦ 공제대상 : ’09년말까지 퇴직한 퇴직소득자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 제외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30% (근속연수 × 24만원 한도)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3항)

가. 개정취지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요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종소신고의무 있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종소신고를 함께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종소신고의무 없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만 신청 * 종소신고 한 것으로 간주			□ 신청방법 개선 ◦ 종소신고의무 있는 경우 - 종소신고기한 내에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 신고를 이행하는 경우도 적용 * 신청자중 종소신고 의무자는 보정요구를 통하여 신고이행 유도 ⇒ 불이행시 지급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조합원에게 배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09.12.31. 일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기업구조조정조합 * 일반 펀드의 경우 연 1회 이상 결산․과세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받음(소득령 §26조의2, §191)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 중 금융재산의 범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3항)

가. 개정취지

◦  금융재산의 범위에 예․적금과 성격이 유사한 저축성보험을 포함시켜 금융재산 보유형태별 형평성을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요건중 금융재산의 범위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투자신탁) * 개인별 합계금액 5백만원 미만인 금융재산은 제외			◦ 저축성보험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근로장려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1항)

가. 개정취지

◦  현행「소득세법」(§19)상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신고 내용의 진실성 검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업종(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영위하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동일하게 적용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조특법 §100의5)

총급여액	지급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5%
800～1200만원	120만원
1,200～1,700만원	(1,700만원-총급여액)×24%

◦  사업소득이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에서 제외

◦  사업소득자가 아닌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도 총급여액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기타 조문정리

□ ‘성실사업자’에 대한 규정 정비(조특법 §122의3)

(개정이유) 표준공제 100만원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 §52⑪(개정 후 §52⑨)과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관한 규정인 조특법 §122의3에서 동일한 “성실사업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정의는 달리하고 있어 납세자 혼란 발생

(개정내용) 조특법 §122의3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성실사업자 개념을 사용하되, 추가 요건을 명시

□ 우리사주 과세특례 관련 조문 정비

◦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 ｢소득세법｣(§20), ｢조세특례제한법｣에 혼재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일괄 규정

□ 일몰종료로 효력이 없는 조문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87의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87의3(장기증권저축), §88(근로자우대저축), §88의6(근로자주식저축), §91의5(공공임대주택펀드)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양도소득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성 규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해 운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민 경 하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임 양 건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조 지 환 문의사항 : ☎ (02) 397-7572～5

차 례		Ⅰ.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농어민 등 세제지원 1.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330 2.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331 3.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333 4.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334 5.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및 적용요건 완화 335 6.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336 7.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337 8. 행복․혁신도시내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연장 339 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 일몰 연장 340 10.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특례범위 축소 및 일몰연장 341 Ⅱ. 과세정상화 1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보완 343 12.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의 범위 명확화 345 Ⅲ. 기타 제도개선 13.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보완 346 14.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종료 348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양도소득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신설 ○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최소화를 위한 보상채권 만기 보유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행복․혁신도시내 공장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및 대토 보상에 대한 양도세 특례 일몰연장 ○ 감면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보완 및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의 범위 명확화 ○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보완하고, 감면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종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1747호)  : 2009.9.29.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Ⅰ. 중산∙서민층, 중소기업, 농어민 등 세제지원

1.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시행령 제79조의2)

가. 개정취지

◦ 산림보호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국가매수 임야에 대한 양도세 감면 ◦ 적용요건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과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가 매수하는 임야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임야일 것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임야일 것 ◦ 감면율 : 20% 세액감면 ◦ 일몰 : ’12.12.31 ◦ 감면신청방법 - 양도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②*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 * 국유림 확대․매수사업의 근거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9, 시행령 제79조의11)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생산 및 유통활동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양도세 분할과세 특례 ◦ 적용대상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물류시설 ① 제조업자의 생산품(부품 포함)의 보관․조립․수선 등을 위한 시설 ②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 * 시행규칙에서 물류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건축물 바닥면적 × 지방세영§131의2②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건축물이 없는 경우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보관에 사용된 평균 면적의 1.2배 ◦ 지원내용 :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일몰 : ’12.12.31.

종 전				개 정
< 신 설 >				◦ 이전지역(지방)의 요건 :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중 다음을 제외한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단, 산업단지 제외) - 행복․혁신도시 ◦ 익금불산입 및 분할납부 금액 산출 - 법인 : 익금불산입금액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 (지방물류시설 취득가액 /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 개인 : 분할납부금액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지방물류시설 취득가액 / 기존물류시설 양도가액) □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 ◦ 선취득․후양도의 경우 : 지방물류시설 취득 및 사업 개시후 2년이내 기존물류시설 양도 ◦ 선양도․후취득의 경우 : 기존물류시설 양도후 3년(인허가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6년) 이내 지방 물류시설 취득 및 사업개시 □ 사후관리 위반(기존물류시설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 사업폐지․해산)시 추징대상 금액 ◦ 익금불산입금액 전액 / 분할납부할 세액 전액 ◦ 취득예정가액에 미달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 실제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할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 최소화(부동산시장 불안요인 제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감면의 일몰 연장 ◦ 감면율 - 현금보상 : 20% - 일반 보상채권 : 25% - 만기보유 보상채권 : 30% ◦ 감면한도 - 연간 1억원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및 감면 확대 ◦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율 확대 - 3년만기 보유 : 40% - 5년만기 보유 : 50% * 현금보상과 일반보상채권에 대한 감면율은 현행과 동일 ◦ 만기보유 보상채권 감면한도 확대 -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어업회사법인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가. 개정취지

◦ 농어민에 대한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세 면제 ◦ 대상부동산 : 농지, 초지, 양식어업용 부동산 ◦ 대상법인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일몰 : ’09.12.31. □ 농업인이 농지 이외의 농작물재배업용 부동산등을 농업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세 이월과세 ◦ 일몰 : ’09.12.31.				◦ (좌 동) ◦ 어업회사법인을 추가 ◦ 일몰 연장 : ’12.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및 적용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 적용요건 - 공장 수용 후 3년이내 지방*소재 공장을 대체 취득할 것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외의 지역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일 것 - 공익사업 조성지역 밖으로 이전할 것 ◦ 지원내용 :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납부(법인은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일몰 : ’09.12.31.					◦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 부속 토지에도 적용 -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 하는 경우에도 적용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1항)

가. 개정취지

◦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경작 기간 계산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전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 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미분양주택 관련 민간투자상품에 대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가. 개정취지

◦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과 관련한 민간의 투자상품에 대해 세제지원 ◦ 지원내용 - 수분양자 : 5년간 발생한 양도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60%] ◦ 적용대상 : ①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09년말 까지 취득(잔금청산 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일 것 ㈁ 존립기간이 5년 이내					◦ 적용대상 확대 : ①+② ① 미분양주택 리츠․펀드가 ’10.2.11 까지 취득(계약기준)한 미분양 주택 【적용요건】: ㈀+㈁ ㈀ 취득부동산이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투기지역 제외)에 소재 하는 미분양주택이고,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 ㈁ (좌 동)

종 전				개 정
				② 유동화 방안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적용요건】: ㈀+㈁+㈂ ㈀ 시공자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유동화 할 것 ㈁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시 밖의 지역 (투기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는 주택)으로서 그 중 60% 이상이 지방에 소재할 것 * 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신탁받은 경우 ⇒ 신탁업자의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판정 ㈂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 연장시 연장된 기간 포함)은 5년 이내일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9.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리츠․펀드의 지방 미분양주택 최소 비율요건(60%)은 ’09.9.29. 이후 인가․등록받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8. 행복∙혁신도시내 공장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가. 개정취지

◦ 행복․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행복․혁신도시내 공장을 행복․혁신도시 밖으로 이전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 지원내용 - 개인 : 대체취득 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법인 :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가. 개정취지

◦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받은 토지의 처분시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중소기업 출자에 대한 특례범위 축소 및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 일몰연장

◦ 다만,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주식 양도세 비과세는 다른 금융기관과의 불형평을 초래하고 감면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일몰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주식(출자지분 포함)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만 등록) 및 중소기업창투회사 주식 ② 중소기업창투조합등*이 출자한 창업자등** 주식 * 중소기업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③ 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주식(출자후 5년 경과된 것) ◦ 적용요건 ▪창업후 3년이내 출자 ▪비특수관계인 벤처기업에 출자				◦ 일몰 종료 ◦ 일몰 연장 : ’12.12.31. ◦ 일몰 연장 : ’12.12.31.

종 전				개 정
④ 장외호가중개시장(Free Board)에서 거래된 벤처 기업 주식 [대주주(5%이상 or 50억이상) 주식 제외] * 취득방법 - ①～③ : 출자(설립시 또는 설립후 7년이내 증자등) - ④ : 출자 또는 매입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과세 정상화

11.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감면제도의 남용을 방지

*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와 동일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지대토 양도세 100% 감면 ◦ 감면요건 - 양도 시점에서 농지일 것 ▪ 도시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것 - 3년 이상 舊농지 및 新농지에 대해 재촌․자경 - 1년 이내 대체취득 ▪ (면적요건) 新농지 면적 ≥ 舊농지 면적의 1/2 ▪ (가액요건) 新농지 가액 ≥ 舊농지 가액의 1/3					◦ 좌 동

종          전

개          정

◦ 감면율 : 100% 세액감면

◦ 감면배제 규정 신설

- 도시지역 편입일․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배제

* 감면대상 소득

양도소득금액 ×	편입일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시 기준시가 - 취득시 기준시가

(단, 수용의 경우 보상금 산정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시 기준시가”로 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공익사업 수용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공장의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79조의8, 제79조의9)

가. 개정취지

◦ 공장에 딸린 토지로 보기 어려운 토지는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 공장의 개념 ◦ 양도세 과세특례 -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시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중소기업 이전시 2년 거치 2년 분할 과세 ◦ 공장의 범위 - 제조장 또는 자동차 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 < 신 설 >				◦ 좌 동 ◦ 좌 동 -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분은 특례 적용 배제 * ① (제조공장) 지방세 규칙별표4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② (자동차 정비공장) Max(㉠, ㉡) ㉠ 건축물 바닥면적 × 지방세영§131의2 ②의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당해 사업의 등록당시 관계법령상 최소 기준면적의 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기타 제도개선

13.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기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9921호(’10.1.1) 부칙 제67조, 법률 제6762호(’02.12.11.) 부칙 제29조)

가. 개정취지

◦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조특법 §99, §99의3) ◦ 적용대상 - ’98.5.22～'99.6.30, ’01.5.23～’03.6.30 기간 중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 - 적용배제(’02.12.11 개정, ’03.1.1 시행) ▪’02.12.31 이전 양도분 : 고급주택(6억원 초과 & 149㎡ 이상) [§99, §99의3] ▪’03.1.1 이후 양도분 : 고가주택(6억원 초과) 또는 지가급등지역(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소재주택 [§99의3] ◦ 특례 내용 - 신축주택 양도시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 감면 -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주택 양도시 :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종 전				개 정
① 개정전에 계약체결․사용승인받은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세 감면 적용 [§99, §99의3] ② 개정전에 공사에 착수한 후 ’03.6.30까지 사용승인받은 자기건설주택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99의3] < 신 설 >				③ 신축주택 이외에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적용 - 개정전에 계약체결․사용승인받은 신축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99, §99의3] - 서울, 과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99의3] * ’07년말까지 양도시에 한하여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참 고
◦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① 신축주택 감면 배제 주택 : 고급주택 ⇒ 고가주택(§99, §99의3) ② 신축주택 취득기간 단축(§99의3)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소재 주택 6개월 단축(2003.6.30 ⇒ 2002.12.31) ◦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9) 개정 내용 ① 2003.1.1. 전에 계약체결․사용승인받은 주택의 감면배제는 고급주택 여부로 판단(§99, §99의3) ② 2003.1.1. 전에 신축주택(서울, 과천, 5대신도시 소재)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3.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감면 적용(§99의3) * 개정 전에 계약체결․사용승인 받은 신축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99, §99의3)에 대한 부칙 규정이 없어 200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99, §99의3), ㉡서울, 과천, 5대신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99의3)

14. 벤처∙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제46조의3)

가. 개정취지

◦ 감면실적이 전무하여 실효성이 없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벤처․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한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제휴법인주식을 교환․현물출자한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 일몰 : ’09.12.31.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고 성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안 재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63～5

차 례		Ⅰ.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351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356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과세특례 일몰 연장 357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358 5.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359 6.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 361 7. 방송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 362 8. 인력공급업 등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 364 9.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일몰 연장 365 Ⅱ.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 신설 366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도 보완 367 1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일몰연장 368 1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369 14.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370 1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일몰연장 371 16.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372 17.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지방의 범위 373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한도설정 374

차 례		Ⅲ.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지원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75 20.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376 21.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 신설 377 22. 토공․주공 합병시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등 신설 379 Ⅳ.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23.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381 24. 현행 과세특례제도 일몰연장 383 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일몰연장 384 26.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385 27.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386 Ⅴ. 지역발전 지원 28.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387 2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 389 3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390 3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업종 추가 391 32.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확대 392 Ⅵ. 재정건전성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 33. 기타 일몰종료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393

차 례		Ⅶ. 취약계층 지원 34.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394 35.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및 대상 추가 395 36.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 일몰연장 396 Ⅷ. 기타분야 조세지원 및 보완사항 37.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397 38.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398 39.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서 명문화 399 40.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400 41. 구분경리 보완 등 401 42.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기준 명확화 및 제한 강화 402 43. 톤세 적용요건 개선 403 4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404 45.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405 46. 여수박람회․문화관광축제․관광공연업 입장권을 문화접대비 대상에 추가 407 47. 산업은행 분할에 따른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차입대상 금융기관 변경 409 Ⅺ. 규정 명확화 48.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적용범위 명확화 410 49.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명확화 412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되어 졸업․규모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11년 이후 적용) ◦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방 투자분에 한해 ’10년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공제율 : 7%)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낙후된 지방으로의 이전을 촉진하고자 수도권과의 연접여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낙후지역에 대한 지방이전감면 확대(7년간 100%, 3년간 50%) ◦ 감면소득별 감면율이 상이한 경우 업종(감면비율)별로 구분경리하고, 일부 감면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함 ◦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 신설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순서를 명확화함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Ⅰ. 중소기업 지원분야

1.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2009.12.31)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종 : 제조업 등 33개 업종			□ 업종추가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규모 : 하나 이상 요건 충족 ◦ 근로자수 : 300～50명 미만 ◦ 자본금 : 80～30억원 이하 ◦ 매출액 : 300～50억원 이하			□ (좌 동)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09.3.25)에 따라 자동 변경됨
□ 독립성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 자산 5,000억원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지 않을 것 (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 독립성 기준 강화 ◦ (좌 동) ◦ (좌 동)

종 전			개 정
◦ <신 설>			◦ 졸업․규모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상시근로자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계산 * 관계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형식적․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
□ 졸업기준 ◦ 상시종업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업종기준)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독립성중 관계회사 기준) 2011.1.1. 이후부터 적용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가. 개정취지

◦ 고용확대 등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여력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점을 감안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시 ◦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 ’12.12.31(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의 분야에서 자금수요가 큰 반면

- 컴퓨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입비용이 중소기업에 주는 비용부담이 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필요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성과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측면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가. 개정취지

◦ 창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지방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 감면액 : 법인세․소득세 4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5.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위험성이 커서 중소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으므로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벤처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촉진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창업후 3년이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적용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이용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신재생에너지개발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감면기간 : 4년간 50% 세액감면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해당일(생산제품 중 고효율기자재로 인증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 감면대상소득 및 감면율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감면

종 전			개 정
<신 설>			◦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 당해 기업의 제조업분야 소득 × [고효율기자재․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매출액 / 당해 기업의 제조업분야 총매출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현재 창업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중 2010.1.1 이후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6.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에너지절감시설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ESCO가 하는 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추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 수도권 소재 소기업, 지방소재 중소기업 ◦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 감면액 : 5 ～ 30%			◦ (좌 동) ◦ 감면업종 추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방송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감면업종 추가) 우리경제의 서비스화가 심화되면서 IT 활용 및 지식집약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 온라인․모바일 게임 등 SW개발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인  방송업 등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 (업종명 변경)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2009.5.8)으로 지식기반산업* 업종의 명칭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 산업발전법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명칭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 업종을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내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대상 : 수도권내 중기업			◦ (좌 동)
◦ 업종 - 엔지니어링사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 업종명 변경 및 업종 추가 - (좌 동) -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종 전			개 정
- 전문디자인업 -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 광고물작성업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좌 동)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 (좌 동)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방송업 - 정보서비스업
◦ 감면율 : 1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인력공급업 등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가. 개정취지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 수도권 소재 소기업, 지방소재 중소기업

◦ 감면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 <신 설>

- <신 설>

◦ 감면율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좌 동)

◦ 감면업종 추가

- (좌 동)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 감면율 조정

본점 소재지	업 종	기업구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업	10	-
	▪제조업 등 기타업종	20	-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20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업	10	5
	▪제조업 등 기타업종	30	15
	-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30	1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가. 개정취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 산입 특례 ◦ 중고자동화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또는 저가양도한 경우 다음 가액을 손금산입 - 무상기증 : 시가 - 저가양도 : 시가 - 양도가액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일몰 연장 : ’12.12.31(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무상기증 또는 저가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Ⅱ.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10.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관련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 LED응용,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탄소저감에너지 등 10개 분야 46개 기술 - 원천기술 : 금속, 원자력, 화학공정, 우주 등 18개 분야 45개 기술 ◦ 공제액 : 당해연도 지출액 × 20%(중소기업 30%) ◦ 대상비용 - 위탁․공동연구개발을 제외한 자체연구개발비용으로 한정 - 자체연구개발비용은 전담부서 R&D비용만 인정 - 일반R&D비용과 신설R&D비용의 구분경리규정 신설 ◦ 세제지원대상 관련 이견발생시 이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 설치 ◦ 일몰기한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R&D비용 세액공제의 요건 및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 Max (① 또는 ②) ① 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 3～6% (중소기업 25%) * 대기업은 직전연도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비율 또는 지출금액이 높거나 같을 때 당기분방식 선택가능 ②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R&D지출액 - 직전 4년 연평균 R&D지출액) × 40%(중소기업 50%) *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연구개발 위탁시 증가분의 50% 세액공제 ◦ 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 적용대상 : 시행령 별표6에 열거한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개발비용 <신 설>				<대기업의 당기분 선택요건 삭제>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 R&D 위탁시 50% 공제요건 삭제> <업종제한 삭제> ◦ ERP 등 시스템개발 위탁비용 제외(명문화) ◦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시 그 비용은 R&D비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정부의 R&D투자에 대한 재정지출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출연금 등 과세특례 ◦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 익금환입 방법 -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 - R&D에 사용되는 자산 취득 후 감가상각비만큼 익금에 산입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좌 동)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3.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 ○ 적용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취득 ○ 공제율 : 취득금액의 3% (중소기업 7%) ○ 일몰기한 : ’09.12.31.					○ 대기업 3% 세액공제제도 삭제 - 중소기업은 7% 공제제도 유지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가. 개정취지

◦ 대덕특구가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 감면업종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첨단산업 등 ○ 감면액 :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

16. 정보보호시스템 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촉진 등을 위해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인이 안전설비*에 투자시 3% 세액공제 * 유통사업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기술유출방지설비(정보보호시스템) 등 ㅇ 일몰기한 : ’09.12.31.				○ 일몰연장 : ’12.12.31(3년연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연장 및 지방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시행령 제23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분에 한해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조업 등 29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공제방법(①+②) ① (당기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10% (과밀권역 3%) ② (증가분) : (당해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 10% ◦ 일몰기한 : ’09.12.31.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범위 조정 ◦ 공제방법 ① (당기분) : 당해연도 지방투자금액 × 7% ② (증가분): 폐지 ◦ 지방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 일몰기한 : ’1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한도설정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가. 개정취지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20% 세액공제 <신 설> □ 일몰기간 : ’09.12.31.					◦ 대기업에 대한 한도액 설정 : 산출세액의 30%를 한도함 * 한도 초과액은 이월공제되지 아니함 □ 일몰 연장 : ’1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Ⅲ. 기업 구조조정 원활화 지원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가. 개정취지

◦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해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의의 : 목표기업(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 전부를 인수기업(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인수기업의 주식을 받는 기업 조직재편 (상법 §360의2～23) □ 특례 요건 ◦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교환․이전 통해 완전지배관계 형성) ◦ 특례합병 요건* (합병과 동일) * ㉠ 1년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교환․이전대가 중 주식가액이 80%이상, 일정주주는 취득주식을 교환․이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 교환․이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 □ 특례 효과 ◦ 주식을 장부가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과세이연 (완전자회사 주주, 완전모회사) □ 사후관리 : 합병과 동일 * 교환후 일정기간 사업계속(완전자회사) 및 주식 보유(완전자회사 지배주주등, 완전모회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

20.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가. 개정취지

◦ 합병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 합병과 동일한 과세특례 신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의의 : 일방기업(인수기업)이 다른 기업(피인수기업)의 자산 대부분을 취득하고 피인수기업은 청산하는 형태의 기업 조직재편 □ 특례 요건 ◦ 실질적으로 피인수기업의 모든 자산을 취득 * 총자산의 70%, 순자산의 90% (시행령 사항) ◦ 인수대가를 의결권있는 주식으로 지급 ◦ 피인수법인은 즉시 청산할 것 □ 특례 효과 ◦ 자산을 장부가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 과세이연 (인수법인, 피인수법인) ◦ 피인수법인 이월결손금,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허용 (인수법인) ◦ 인수법인 주식(新株)을 舊株(피인수법인 주식) 장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 과세이연 (피인수법인 주주) □ 사후관리 : 합병과 동일 * 인수 후 일정기간 사업 계속(인수법인) 및 주식 보유(피인수법인 지배주주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최초로 포괄적 자산 양도분부터 적용

21.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제119조 제1항 제31호․제32호,

시행령 제42조의2, 제116조 제9항∙제10항)

가. 개정취지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산업은행 민영화 등 구조개편 목적의 공공기관 분할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구조개편 목적의 공공기관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 한국산업은행법§50①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분할 ◦ 적용요건*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법법§46①각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법령§83③1․2호)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 법인세법 §46①2호․3호에 해당하는 분할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82③3호․4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 ◦ 지원내용 :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법§46①각호)을 모두 갖춘 분할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제지원 적용

종 전				개 정
				□ 구조개편 목적의 공공기관 분할시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적용대상 - 한국산업은행법§50①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분할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분할 ◦ 지원내용 :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민영화 등 구조개편 목적의 공공기관의 자본금 분할(주식분할)시 자본금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적용대상 - 한국산업은행법§4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분할 -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자본금 분할 ◦ 지원내용 : 자본금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일몰기한 : ’1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6.1. 이후 최초로 분할․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22. 토공․주공 합병시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등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1, 시행령 제104조의19)

가. 개정취지

◦ 경영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합병 등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세부담으로 인한 재무상태 부실화 및 정책기능 수행 차질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용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7에 따른 토공․주공의 합병 □ 지원내용 ◦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이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16①5호에 따라 계산한 의제배당 금액을 합병신주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 -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압축기장 충당금을 익금산입 * 전부 처분시 : 압축기장충당금 전액 일부 처분시 : 압축기중충당금을 합병신주 중 처분주식수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 단, 주주인 산업은행의 산업은행법§50①에 따른 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정책금융공사)이 합병신주를 승계하는 것은 처분으로 보지 않음 →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85에 따라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합병신주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종 전				개 정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 배제 - 이익을 분여한 주주 :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52) 적용 배제 -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익금(법인세법§15)으로 보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10.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Ⅲ. 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23. 동업기업의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단서, 시행령 제100조의18 제2항, 제100조의24)

가. 개정취지

◦ 동업기업에 출자한 수동적 동업자의 세부담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업기업 결손금은 수동적 동업자*에게는 배분하지 않음

* 경영참여 없이 출자만 하는 동업자

□ 동업기업 결손금은 수동적 동업자에게는 배분하지 않되, 이후 10년간 그 동업자에게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시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

◦ 이월공제 방법 :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

①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과세연도에 그 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②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 중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

*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	×	그 수동적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
		해당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종 전				개 정
				◦ 이월공제 범위․순서 : 관련 소득세법 ․법인세법 규정 적용 - 거주자군 : 소득세법 §45 * 사업소득 관련 결손금 → 이후 과세연도의 사업․부동산임대 ․기타․이자․배당(종합과세시)소득에서 순차 공제 **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결손금 → 이후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 ◦ 비거주자군 : 소득세법 §122 * 종합과세되는 경우(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 거주자 규정 준용 ** 기타의 경우 : 결손금 이월공제 제외 ◦ 내국법인군 : 법인세법 §13① * 각 사업연도 결손금 → 이후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 외국법인군 : 법인세법 §91 * 종합과세되는 경우(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 각 사업연도 결손금 → 이후 과세연도의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공제 ** 기타의 경우 : 결손금 이월공제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4. 현행 과세특례제도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47조의3)

가. 개정취지

◦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벤처기업등의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법§13) □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에 대한 특례 (법§47의3)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13)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 (법§47의3) 2010.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 및 기금의 주식투자를 장려하여 안정적인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제도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도서관 등 □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법인이 ◦ 주권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처분시 양도차익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6.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가. 개정취지

◦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도시 개발법｣제정(2004.12월) 이후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중이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초기 상태

- 향후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때까지 지원제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 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SPC)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시 ◦ 보조금 수입액중 출자분에 대해 신주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토지 또는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

27.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4)

가. 개정취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지원제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내국법인(SPC)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 양도차익 상당액을 신주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Ⅴ. 지역 균형발전 지원

28.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3조의2, 시행령 제60조∙제60조의2)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 대상 - 법인 : 3년이상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본점을 둔 법인 - 중소기업 : 2년이상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갖춘 경우 ◦ 요건 - 법인 :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외로 공장․본사 이전 - 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 과밀 억제권역 외로 공장 이전 ◦ 감면기간 :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좌 동) ◦ (좌 동) ◦ 낙후지역 이전시 감면 확대 - 일반지역 : 5년간 100%, 2년간 50% - 낙후지역 : 7년간 100%, 3년간 50%

종 전					개 정
					* 일반지역 - (수도권 연접지역) 천안시․아산시 ․당진군․충주시․음성군․진천군 ․원주시․춘천시․홍천군(내면은 제외)․횡성군(10개) - (인구 30만이상 도시) 청주시․전주시․익산시․포항시․구미시․창원시․마산시․진주시․김해시․제주시(10개) - (5대 광역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 수도권 성장․자연권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2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가. 개정취지

◦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 대상 :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 감면세액 : 소득세․법인세 4년간 50%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좌 동)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30.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9)

가. 개정취지

◦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성장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생명공학․정보통신산업, 첨단 산업 등 ◦ 감면액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좌 동) ◦ 일몰연장 : ’12.12.31.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또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 ◦ 대상업종 : 관광산업, 문화산업, 첨단산업 등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제조업, 물품의 하역 ․운송 등이며 사업시행자는 업종구분 없음 ◦ 감면액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취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3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대상 업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가. 개정취지

◦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성장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 ◦ 관광사업(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 문화산업(음반비디오물방송영상물, 만화, 미술품 등) ◦ 노인복지․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 삭도․궤도사업 ◦ 신재생에너지 생산사업 ◦ 의료기관 ◦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 교육원 운영사업 ◦ 첨단기술활용산업 등 <신 설>					□ 대상업종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물산업 클러스터內 식료품․음료제조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

32.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가. 개정취지

◦ 기업도시의 개발 및 신발전지역(낙후지역)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內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					◦ 감면대상 조정 - 기업도시개발구역內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 및 사업시행자 - 신발전지역 발전․투자촉진지구內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 및 사업시행자
◦ 감면액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 * 사업시행자 : 3년간 50%, 2년간 25% - (취등록세․재산세 등) 조례로 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 가능					◦ (좌 동)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

Ⅵ. 재정건전성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

33. 기타 일몰종료한 조세지원제도 폐지

가. 개정취지

◦ 조세지원실적이 미미한 제도를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차원에서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법§46의4) □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법§46의5) □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법§46의6)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법§55의2) □ 어업협정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104의2)					□ 일몰종료․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Ⅶ. 취약계층 지원

34. 신용회복기금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2)

가. 개정취지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해 연체채무조정, 전환대출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충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신용회복기금이 ’1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 ◦ 손금산입된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의 경우 익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5년 거치 후 일시 익금산입 - 신용회복기금 해산시, 사업폐지시 잔액 일시 익금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5. 특례기부금 일몰연장 및 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가. 개정취지

◦ Micro Credit 기관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을 특례기부금 대상으로 추가

◦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례기부금 제도 일몰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금산입 (일몰기한 : ’09.12.31.) ◦ 대상 :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립대학병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 대상추가 - 휴면예금관리재단 -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일몰연장) 2010.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대상추가)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6.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제도 일몰연장

가. 개정취지

◦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일몰을 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66, §67) □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법§68)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법§74)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Ⅶ. 기타분야 조세지원 및 보완사항

37.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가. 개정취지

◦  영세한 임업 가구를 지속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대상 : 산림경영계획,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의한 산림, 채종림․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10년 이상 조림한 후 벌채, 양도한 내국인 * 산림자원의 조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면액 : 벌채, 양도에 따른 소득의 50% ◦ 일몰기한 : ’09.12.31.					◦ (좌 동) ◦ (좌 동) ◦ 일몰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8. 대법인(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율 인하 유예에 따라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 유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인의 최저한세제도

◦ 중소기업

:  8%(’09) → 7%(’10)

◦ 일반기업

과세표준 기준금액	1천억원 이하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09→’10)	11%→10%	14%→13%

◦ (좌 동)

◦ 일반기업 최저한세 조정

- 과표기준금액 : 2→3구간으로 세분화

- 최저한세율

: 과표 1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9년 수준 유지

과세표준 기준금액	100억원 이하	100억원～ 1천억원	1천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09→’10)	11%→10%	11% (유지)	14%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9.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적용되지 않는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서 명문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가. 개정취지

◦  적용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명확한 규정 없음					□ 적용순서 명확화 ◦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여 공제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감면 등을 나중에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40.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제도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가. 개정취지

◦ 기업들의 제3자 물류전환 유인제도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요건을 갖추어 최초로 적용시 ◦ 당해연도 제3자물류비용 중 총 물류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 요건 :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제3자물류 비용이 총물류비용의 각각 50%이상 이고 제3자물류비 비중이 직전연도를 초과해야 함					□ 직전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없거나 직전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의 50% 미만인 자가 ◦ 당해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총물류비용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3% 세액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1. 구분경리 보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시행령 제136조)

가. 개정취지

◦ 감면소득별 감면율이 서로 상이*한 경우 감면소득 원천별 추가 구분 경리 불가피하므로 이를 보완

* 특별세액감면(§7)에서는 감면사업에 따라 5～30%의 단계적 감면율 적용

◦ 일부 사업에서만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통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결손금을 안분하여 통산함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분경리 사유 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 감면 제도별로 열거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사업 <신 설>					□ 구분경리 단위 및 결손통산 ① 업종(감면비율)별 구분경리 - 포괄규정 방식으로 전환 → 감면사업은 원칙적으로 구분경리 함을 명확화 - 감면사업에서도 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추가 구분경리함을 명확화 ② <좌 동> ③ 구분경리 사업간 결손통산 - 구분경리사업 중 일부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통산

42.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기준 명확화 및 제한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가. 개정취지

◦ 동업기업 손익배분비율에 관해 약정비율 적용시 기준 명확화하여 특수관계자 동업자간 사적자치의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배분비율의 기준 ◦ 원칙적으로 약정비율 적용 - 동업자간 약정한 단일의 손익배분비율(약정손익배분비율) - 각 과세연도 동업기업 소득계산․배분명세 신고시 신고 ◦ 약정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 적용 □ 특수관계자 동업자간 약정비율 적용 제한 대상 ◦ 출자지분 합계가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자 동업자간에는 지분비율 적용					□ 손익배분비율의 기준 명확화 - 동업자간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 손익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약정손익분배비율) - 각 과세연도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시 서면약정(정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 특수관계자 동업자간 약정비율 적용 제한 대상 확대 ◦ 최대출자자인 특수관계자 동업자간에도 지분비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3. 톤세 적용요건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0 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의3)

가. 개정취지

◦ 과도한 용대선 영업으로 인한 해운기업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톤세 적용요건

◦  업종 요건

- 외항(정기․부정기)여객운송사업

- 외항(정기․부정기)화물운송사업

◦ 선박비중 요건

2년미만 외국적용선 연간운항순톤수 합계	≦	5
소유선박․2년이상 국적선용선 연간운항순톤수 합계

◦ 선박비중 요건 개선

용선선박 연간운항순톤수 합계	≦	5
소유선박 연간운항순톤수 합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4.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3, 시행령 제79조의4)

가. 개정취지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개발사업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적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내 토지를 개발사업전담기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토지를 현물출자(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5. 여수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참가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9)

가. 개정취지

◦ 여수박람회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인센티브 부여

* ’93년 대전박람회 개최시에도 유사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원 요건 ◦ 다음 사업과 관련하여 여수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 및 계약체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 - 여수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 *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박람회장내 이동시설,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속시설 등 - 여수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사업* *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지원 내용 ◦ 박람회 참가자가 ’11.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참가준비금 적립시 손금산입 ◦ 준비금 익금산입 방법 - 박람회 참여관련 비용발생시 상계 - 박람회 조성사업구역내 설치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1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 익금산입 * 감가상각비는 별도 손금산입

종 전					개 정
					- 준비금 적립액이 위의 방법으로 익금산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산입(이자상당가산액 징수) *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미사용된 금액은 ’1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산입 가능 ◦ 신청 방법 : 참가준비금 명세서 제출 □ 사후관리 ◦ 참가준비금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참가준비금 사용명세서 제출 ◦ 다음 사유 발생시 준비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 참가계약 해지 ▪ 당해사업 폐지 ▪ 법인 해산시(합병후 존속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 * 여수박람회 종료후 사업폐지․법인해산한 경우로서 사업용고정자산 취득비용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않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

46. 여수박람회․문화관광축제․관광공연업 입장권을 문화접대비 대상에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가. 개정취지

◦ (문화관광축제․관광공연장)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입장권 등 현행 지원대상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감안, 대상에 추가

- 다만,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경우 식사․음료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연관람 가격을 객관적으로 분리․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허용

◦ (여수박람회) 국가적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세제측면에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문화접대비를 접대비 총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 허용

*  1,200만원(중소기업 : 1,800만원) + 수입금액×적용한도율

수입금액	적용한도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박물관, 체육활동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 문화접대비 적용대상 추가

-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 관광진흥법§48의2③에 따라 문화부장관이 지정한 것

종 전				개 정
- 비디오물, 음반․음악 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 관광공연장* 입장권(공연물 관람 가격에 한함)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호) ▪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관람 가격을 분리․식별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여수박람회 입장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7. 산업은행 분할에 따른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차입대상 금융기관 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산업은행 분할로 인한 정책금융공사 신설에 따른 조문정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은행자본확충펀드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대상 금융기관 ◦ 한국은행 ◦ 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로 대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 2010.2.18. 이전에 자본확충펀드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부분은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봄

Ⅸ. 규정 명확화 등

48.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적용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19조 제1항 제19호,

시행령 제35조의2, 제35조의3)

가. 개정취지

◦ 2008년 말 개정시 구 법§52의2(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현행 법§38의2(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과세특례)로 통합 후에도 통합 전 규정의 적용범위가 유지됨을 명확화

* 포괄적 이전․교환의 경우 통합 전에는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모든 주주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현물출자와 달리 모든 주주의 주식을 일괄 이전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모든 주주에 대해 적용토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과세특례 등* 적용범위 * 주식 양도차익 과세이연(§38의2) 및 증권거래세 면제(§117①16호) 포함 ◦ 적용대상 주주 - 내국인 주주 ◦ 지원범위 -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의 현물출자, 포괄적 이전․교환					□ 적용범위 명확화 - 현물출자 : 내국인 주주 - 포괄적 이전․교환 : 모든 주주

종 전					개 정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 - 주식 현물출자,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전환 후 자회사 지분비율 기준 충족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자기주식교환 □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등록세 면제 적용범위 ◦ 금융지주회사가 법§38에 따라 주식의 이전․교환시 출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전환 후 금융기관 등을 완전자회사로 편입(주식의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 □ 적용범위 명확화 ◦ 금융지주회사가 법§38의2에 따라 주식의 이전․교환시 출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시 등록세 면제는 2009.1.1.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49.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 단서․제3호 나목)

가. 개정취지

◦ 톤세 적용 전부터 소유한 선박 매각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소득구분시 톤세 적용 전 기간분 중 대체취득 미사용분은 해운소득이 아닌 비해운소득으로 구분됨을 명확화

◦ 금융기관 외 법인에 대해서는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2008년 초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의 개정사항 반영

- 해운기업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해운소득의 범위에서도 제외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①외항해상운송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 ◦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관리 ◦ 외항해상운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 ◦ 직원의 모집․교육․훈련 ◦ 선박의 취득․유지․관리․폐기

종          전

개          정

◦ 선박의 매각

- 단, 톤세 적용 전부터 소유한 선박 매각손익의 소득구분

․톤세 적용 전 기간분*은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되

* 매각손익	×	톤세 적용 전 소유기간
		전체 소유기간

․매각 사업연도 내 선박 대체취득시 대체취득 사용분*의 20%만 비해운소득으로 구분

* 톤세 적용 전 기간분	×	대체취득 사용금액
		매각대금

<③기타 소득>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채권․채무 환산손익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 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 거래손익

- 톤세 적용 전부터 소유한 선박 매각 후 대체취득시 매각손익의 소득구분 명확화

․매각 사업연도 내 선박 대체취득시 대체취득 사용분의 80%는 해운소득으로 구분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해당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황 보 연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은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이 용 범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최 한 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52～5

차 례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418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 419 3.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420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421 5.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422 6.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등 423 7.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424 8.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저율과세 일몰 종료 425 9. 장기주식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 종료 426 10. 미분양주택펀드 비과세 일몰 종료 427 11.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428 12. 생계형저축 취급기관 확대 429 13. 우리사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명확화 430 14.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비과세 일몰 종료 431

	조세특례제한법

(원천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 해외펀드 비과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저율과세, 장기주식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미분양주택펀드 비과세,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비과세 일몰종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 공제수준 축소 :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

◦ 직불․선불카드 공제율 인상 : 자영업자의 수수료부담 완화

◦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추가 : 월세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중복공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최저 사용금액 ◦ 총 급여의 20% □ 공제율 : 20% □ 공제한도 : 500만원 □ 일몰 : ’09.12.31. □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 공적보험료, 공과금 등				□ 최저 사용금액 인상 ◦ 총 급여의 25% □ 공제율 차등화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 공제한도 : 300만원 □ 일몰 : ’11.12.31(2년 연장) □ 소득공제 적용배제 대상 추가 ◦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 분부터 적용

2.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 15% 단일세율 제도만으로도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 유치지원이 가능하므로 비과세 제도는 폐지하여 세제 단순화

◦ 외국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근로자간 과세 불형평을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 일몰 : ’09.12.31 ◦ 근로소득의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 일몰 : ’12.12.31.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폐 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영주권자)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3.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3항, 시행령 제81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 부여 ◦ 공제대상(ⅰ,ⅱ 모두 충족) 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ⅱ) 소득공제 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 * 주민등록표 등본, 무주택확인서 등 ◦ 공제금액 : 불입액*의 40% * 월 10만원 이상 불입시 10만원까지만 불입액으로 인정 ◦ 공제한도 : 연 48만원(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 감면세액 추징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시 연간 불입액(월 10만원 한도)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 추징 - 추징 제외사유 : 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천재지변, 퇴직, 입원치료․3개월 이상의 요양, 저축기관의 영업정지․취소 등의 사유로 해지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가. 개정취지

◦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필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구 조감법 부칙(1994.12.22. 법률제4806호 제17조)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특법으로 이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용중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요 - 가입대상 : 일정요건 이하의 저소득 농어민 - 금리 : 기본금리(5.5%) + 장려금리(1.5～9.6%) - 납입한도 : 최대 연 144만원				□ 일몰 2년 연장 (’09년말 → ’11년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에 대한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3, 시행령 제92조의12)

가. 개정취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유입 활성화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지원내용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한도 : (펀드․채권) 1인당 3천만원 (예금) 1인당 2천만원 □ 지원요건 ◦ 만기 : 3～5년 ◦ 펀드 자산 또는 예금 및 채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자산에 투자 * 투자대상 녹색자산 : 정부인증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정부인증 녹색사업 수익권,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위해 설립된 SPC가 발행한 증권 등 □ 사후관리 ◦ 녹색자산 투자내역을 구분 경리하고 매년 과세 당국에 신고 ◦ 3년 평균 녹색자산 투자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금융회사가 감면세액 납부 ◦ 만기 이전 환매․해지․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 일몰 시한 : ’12.12.31.까지 가입(채권 발행)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

6. 장기주택마련저축 지원수준 축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가. 개정취지

◦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일몰 연장하되, 비과세․공제의 이중적 혜택임을 감안하여 감면수준 축소

◦ 농어촌의 저가주택 소유주가 면적초과로 인해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주택의 경우 면적요건 폐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불입금액 40% 소득공제(근로자) ◦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 (좌 동) ◦ 소득공제 폐지 - 단, ’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 가입요건 완화 - (좌 동)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요건 배제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펀드 비과세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부칙 제74조)

가. 개정취지

◦ 해외주식투자에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일몰 종료

ㅇ 다만, 그간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경우 ’09.12.31 기준으로 과세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손실 회복분에 대해 과세되는 문제점을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펀드 비과세 ◦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재간접투자 포함)한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익 비과세 ◦ ’09.12.31.까지 발생하는 손익에 한하여 비과세				□ 일몰 종료 □ 단,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손실(환차손익 제외)은 ’10.1.1. 이후 ’10.12.31.까지 발생한 과세대상이익(환차익 포함)과 상계 허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저율과세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7)

가. 개정취지

◦ 조세감면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저율과세 ◦ 적용대상 -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 - 자산위 10% 이상을 투자부적격 등급(BB+ 이하) 채권에 투자 - 국내 자산에만 투자 ◦ 감면내용 - 가입후 3년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펀드당 투자금액 1억원까지 5% 저율분리과세 ◦ 적용시한 : ’09.12.31.까지 가입분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장기주식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 세제지원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 제91조의10)

가. 개정취지

◦ 금융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의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 대상 : 국내상장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 만기 : 3년 이상 ◦ 세제지원 - 불입금액 소득공제 :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 배당소득 비과세 □ 장기회사채형펀드 비과세 ◦ 대상 : 회사채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 불입한도 : 5천만원 ◦ 만기 : 3년 이상 ◦ 세제지원 : 배당소득 비과세 * ’09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하여 적용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미분양주택펀드 비과세 일몰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1)

가. 개정취지

◦ 비과세․감면저축 축소 및 펀드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미분양주택펀드 세제지원 ◦ 대상 : 미분양주택에 펀드자산의 70% 이상을 투자하는 미분양주택펀드 - ’09년까지 불입하여 ’12년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 *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이 ’12년까지 처분․임대되지 않은 경우 ’13년까지 지급분에 대해 적용 ◦ 지원내용(배당소득세) - 투자금액 1억원까지 : 비과세 - 투자금액 1억원 초과 : 분리과세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SOC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가. 개정취지

◦ SOC채권의 경우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채권발행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몰 연장 및 요건 완화

ㅇ 수해방지채권의 경우 제도도입 이후 발행실적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일몰 종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09.12.31.까지 발행된 다음 채권의 이자소득은 분리과세 ◦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 - 만기 15년 이상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수해방지채권					□ ’12.12.31.까지 일몰 연장(3년 연장) ◦ 사회기반시설채권(SOC채권) - 만기 7년 이상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12. 생계형저축 취급기관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공제회간 조세형평 제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생계형저축 취급가능기관 ◦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기관 - 은행, 농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 각종 법정공제회 - 군인공제회 - 교원공제회 - 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 - 소방공제회 <신 설>				□ 생계형저축 취급기관 확대 - 과학기술인공제회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 가입 분부터 적용

13. 우리사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는 취득시부터 기산하여 3년 이후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는 경우는 3년 보유의 기산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가 모호한 문제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세 감면 ◦ 대상 :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지원내용 - 법인별 3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법인별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 분리과세 ◦ 3년 보유기간의 기산점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계좌부 기재일 - 단,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인출한 경우 : 취득일				□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주식 보유기간 기산점 변경 - 우리사주의 경우 : 취득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4. 무주택근로자 주택보조금 비과세 일몰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가. 개정취지

◦ 적용대상이 없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보조금 비과세 ◦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 * 월 급여 60만원 이하(일용근로자는 일급여액 2.4만원 이하) ** 한도 : 주택 취득가액 5% 또는 임차비용 10% 한도 ◦ 일몰시한 : ’09.12.31.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김 용 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양 기 정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유 수 현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42～4

차 례		1.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 폐지 436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437 3.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 438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439 5. 일정기한내 감면기준 미충족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규정 합리화 440 6. 주식 전부 양도 등으로 외투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 441 7.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 442 8.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443 9.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일몰 연장 444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 폐지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 ○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 일정기한내 감면기준 미충족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 규정 합리화 ○ 주식 전부 양도 등으로 외투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 ○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일몰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기술도입대가 조세감면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시행령 제116조의12․제116조의13)

가. 개정취지

◦ 선진국 대부분은 간주납부세액공제제도가 없어 기술도입 유인 효과는 없으면서 과세권만 외국으로 이양

◦ 감면대상 고도기술과 기타 다른 기술간, 내국기술과 외국기술간 과세 불형평 해소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 ◦ 감면주체 : 기술제공 외국인 ◦ 감면혜택 -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 면제 ◦ 일몰 - ’09.12. 이전에 지급된 기술대가에 대해 감면				□ 감면폐지(일몰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부터 적용

◦ 2009.12.31 이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는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내․외국인간, 기술자와 비기술자간 과세 불형평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 감면 대상 근로자 -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 기술집약적산업․과학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 ◦ 감면혜택 - 근로제공후 최초 5년간 근로소득세 100% 면제 ◦ 일몰 - ’09.12.31. 이전 근로제공 외국인				◦ 대상자 범위 조정 -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로 조세감면 되는 외투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근로하는 외국인 기술자 (현행과 같음) ◦ 감면혜택 축소 - 근로제공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 일몰 2년 연장 - ’09.12.31. → ’1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2009.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

3.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술자 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교류가 자유로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

◦ 외국영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 예규로 외국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				□ 범위 조정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한국국적 가진 영주권자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외국인투자지역 감면대상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가. 개정취지

◦ 휴양콘도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관광 인프라 조성

◦ 현재 감면대상으로 경쟁상대인 호텔업 등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투지역내 조세감면대상 업종 및 최소투자금액 ◦ 제조업 : 3천만불 ◦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 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 회의시설 : 2천만불 ◦ 복합물류터미날사업, 항만배후단지 영위 물류산업 등 : 1천만불				□ 대상 추가 ◦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시설 추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5. 일정기한내 감면기준 미충족시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규정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은 외국인투자 최소투자금액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화

◦ 연구개발업의 연구전담인력 고용규모요건도 외국인투자금액 납입요건과 같이 일정기한이내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 단지형 외투지역의 외국인투자금액 납입기한이 ’08.7. 관련법령 개정으로 연장(3년→5년)됨에 따라 추징배제 납입기한도 연장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 신고후 일정기간내 조세감면기준 미달시 감면세액 추징 ◦ 조세감면 기준 -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납입 * 최소투자금액요건이 없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은 금액요건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예규) <신 설> ◦ 감면기준 충족 이행기한 - 외국인투자 신고 후 3년이내 외국인투자금액 납입				□ 감면세액 추징기준 합리화 ◦ 조세감면 기준 - 최소투자금액요건이 없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은 금액요건에 따른 추징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예규를 법령화) - 연구개발업의 경우 조세감면기준(최소고용수준) 추가 : 연구개발전담인력 고용규모(10명) ◦ 기준충족기간 합리화 - 외투금액 납입기한 : 5년 - 연구인력 고용기한 : 3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주식 전부 양도 등으로 외투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감면 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가. 개정취지

◦ 주식 양도․자본감소 등으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전부가 없어져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해 등록말소된 경우에도 감면세액이 추징됨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사유 ◦「외국인투자촉진법」§21③*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폐업, 시정명령 불이행, 해산사유 발생, 등록말소 신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양도 등				□ 추징사유 명확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 법 §21③뿐만 아니라 영 §30②*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도 감면세액 추징 * 주식양도․자본감소 등으로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전부가 없어진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등록말소 조치

7.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자회사 납부세액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국 자회사가 제3국에 지점방식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손회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경우 간의 형평을 고려할 때 자회사가 제3국 지점에서 납부한 세액도 50%를 공제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회사 외국납부세액 ◦ 자회사 본점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 (공제율 : 50%)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확대 ◦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에서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금액 포함(공제율:5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8.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식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배당분배세는 형식적으로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나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제세액 산정방식 변경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 현지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주주가 아닌 해외현지법인에게 부과한 세액*은

* 인도의 배당분배세: 16.995%

◦ 다음 산식의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하여 공제액을 계산하고

- 동 금액의 100% 공제

외국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x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된 분에 대하여 부과한 세액의 100%를 공제

* 기타 현지법인 법인세액은 현행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동 금액의 50%를 공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최초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는 분부터 적용

9. 해외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가. 개정취지

◦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내국법인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 - 국내에서도 배당분 법인세 면제 (Territorial Tax System 적용) ◦ 일몰기한: ’09.12.31.				◦ 일몰기한: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부가가치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강 경 중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진 희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상 원 문의사항 : ☎ (02) 397-7546～50

차 례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448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449 3.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450 4.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451 5.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453 6.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세 연장 454 7.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455 8.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456 9.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457 10.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 458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 459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신청 요건 완화 460 13.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조문 정비 461 14.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범위 조정 462 15. 사후환급 대상 농기계 범위 확대 463 16. 사후환급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 범위 확대 464 17.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 465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추가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지원 ○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수출하는 차량에 대한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축소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고, 2011년부터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에서 9/109로 축소하여 대상 품목간 과세형평 도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간, 발급금액, 신청횟수 등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세원 투명성 제고 ○ 농기자재를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를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영세율 적용 배제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9921호)  : 2010.1.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734호) : 2009.9.21. 공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2047호) : 2010.2.18. 공포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가. 개정취지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 ◦ 장애인용 보장구 : 의수족, 휠체어 등 13가지 품목 ◦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특수소프트웨어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점자프린터 등 10가지 품목			□ 장애인용품 확대 <추 가>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

가. 개정취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영세율 적용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대중교통인 도시철도의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신종플루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지원하고 희귀병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희귀병치료제 국내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세레자임 등(고셔병)

◦  로렌조오일 등(부신이영양증)

◦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혈우병)

<신 설>

□ 면세 대상 희귀병치료제

(8종) 추가

	(좌 동)

◦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 및 백신*

◦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 윌슨병 치료제

◦ 근육이양증 치료에 사용하는 근육모세포

◦ 삼킴장애제거제

◦ 림파구증식증 치료제

◦ 타이로신혈증 치료제

◦ 뮤코다당증 II형 치료제(헌터증후군)

* 신종플루 치료제 및 백신은 ’10.12.31.까지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9.9.2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2009.9.21. 이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5.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농어업경쟁력 향상 및 농어촌인력 보완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세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벽지 도서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하거나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학생･근로자의 식비부담 경감을 통한 후생복지 증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9호)

가. 개정취지

◦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확대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일몰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5, 시행령 제106조의10)

가. 개정취지

◦ 고금 거래 양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 금은방 등이 개인 등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매입세액 공제

◦ 아래에 열거한 것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금화 등)

- 면세되는 거래로 취득한 것

- 밀수입된 것

- 취득 후 수출한 것

- 취득 후 정련･세공 등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것

◦ 일몰 : ’09.12.31.

	(좌 동)

- 취득 후 수출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 취득 후 정련･세공 등을 하여 순도･중량 또는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한 고금

◦ 일몰 3년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재활용폐자원 중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시행령 제110조)

가. 개정취지

◦ 대상 품목간 과세형평 도모 및 재활용 촉진을 지원하고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신차를 수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수집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율 : 취득가액의 6/106(단, 중고자동차는 10/110)

◦  공제대상 : 폐지, 고철, 중고자동차 등

◦ 일몰 : ’09.12.31.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대상 축소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을 ’11.1.1.부터 9/109로 축소

	’10년	’11년	’12년	’13년
공제율	10/110	9/109

◦ 중고자동차의 범위 축소

-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 이후 1년 내에 수출하는  자동차를 공제대상에서 제외*

*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차량

◦ 일몰연장 : ’13.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중고자동차 범위 축소 부분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민간과 경쟁하거나 이미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없는 등 면세를 유지할 실익이 없는 일부 기관 등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총 35개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일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삭제 및 면세범위 조정 ◦ 삭제(4개) :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 범위조정(5개) :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가(1개) : 대한건설협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신청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가. 개정취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의 신고기간 및 금액한도 등을 확대하여 납세편의 및 세원 투명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적용 범위 ◦ 신청 기간 : 거래일부터 15일 이내 ◦ 대상 거래 : 거래건당 공급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신청 횟수 : 월별 2건으로 제한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 ◦ 상한(500만원) 폐지 ◦ 신청횟수 제한 폐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조문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시행령 제104조의5)

가. 개정취지

◦ 거래실적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환급에 따른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ㅇ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일부 세목만을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는 경우 ◦ 거래실적 유무에 불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1만원) 허용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에 대한 세액공제 ◦ 요건 :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모두 신고 ◦ 공제금액 : 납세자 1인당 4만원 ◦ 공제세목 :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한도 : 연간 300만원 (단, 법인은 800만원)			◦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배제 □ 세액공제 요건 등 조정 ◦ 요건 :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 공제금액 - 소득세 또는 법인세 : 2만원 - 부가가치세 : 1만원(연간 2만원) ◦ 공제세목 :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 한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 또는 세무대리인이 2010.1.1. 이후 납세자를 대리하여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범위 조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가. 개정취지

◦ 농기계의 부속작업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부속작업기로 확대

◦ 일부 품목에 대한 명칭 정비 및 명칭 통일에 따른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쟁기, 로타리 등 19개 기종)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쟁기, 로타베이타 등 38개 기종)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쟁기, 로타리 등 27개 기종) 4.～10. (생략) 11. 예도형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39. (생략) 40. 육묘파종기 41.～43. (생략) 44. 선과기 45.～48.(생략)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4.～10. (좌동) 11. 삭 제 12. 동력제초기(명칭 변경) 13.～39. (좌동) 40. 파종기(명칭 변경) 41.～43. (좌동) 44. 농산물선별기 및 정선기(명칭 변경) 45.～48.(좌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사후환급 대상 농기계 범위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가. 개정취지

◦ 영어･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환급대상 품목 1. ～28. 농업용 필름 외 27개 품목 <신 설>			□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12. 동력파종기 및 인력파종기 삭제 29. 농용로우더(2톤 미만) 신설 30. 농용굴삭기(1톤 미만) 신설 31. 동력제초기 신설 32. 농용고압세척기 신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사후환급 적용대상 어업용기자재 범위 확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6)

가. 개정취지

◦ 영어･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민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후 환급대상 기자재 1. ～ 18.(생 략) 〈신 설〉			□ 사후 환급대상 기자재 확대 1. ～ 18.(생 략) 19. 어업용 얼음 20. 수산물 건조기 21. 어업용 소라껍데기 22. 양식장 관리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7.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조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농기자재를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는 농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농민에게 농·축·임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농민의 범위 :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민 등의 범위 조정 ◦ 해당 기자재를 판매목적으로 구입하는 자는 농민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7～8

차 례		1.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기업도시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470 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신설 471 3.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 472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제지원을 1년간 연장하여 해당 지역 골프장 활성화를 도모 ○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박람회 관련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 경차의 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09.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4, 제121조의18)

가. 개정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하여 해당 지역 골프장 활성화를 도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제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기한 : ’10.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시행

2.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별소비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3, 시행령 제111조의2)

가. 개정취지

◦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신 설>				□ 여수박람회 관련 다음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 박람회 참가자가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참가자가 박람회장 관리주체에 무상으로 양도한 출품물 □ 박람회 참가자 및 박람회장 관리주체의 범위 ◦ 박람회 참가자 -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참가계약(위락시설의 제작, 건설 또는 운용에 대한 참가계약 및 상업시설의 운영에 대한 참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 직접시설의 제작․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 박람회장 관리주체 - 박람회조직위원회 - 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는 그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반출․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3. 경차 유류세 환급 일몰 1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12조의2 제3항)

가. 개정취지

◦ 경차 보급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 유류세 환급 ◦ 적용기간 : ’08.5.1.～’09.12.31. □ 연간 환급 한도액 산정 기간 ◦ ’08.5.1.～’09.4.30., ’09.5.1.～’09.12.31. 기간을 각각 기준으로 10만원 내 유류세 환급					◦ 적용기간 1년 연장(’10.12.31.까지) ◦ ’10.1.1.～’10.12.31. 기간을 기준으로 10만원내 유류세 환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환급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7～8

차 례		1.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476 2. 기업 조직재편시 증권거래세 면제 477 3.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478 4. 공모펀드․연기금 등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479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 ○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업 조직재편 유형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추가함 ○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 ○ 공모펀드․연기금 등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한시 면제하였으나 당초 세제지원의 취지가 달성되어 일몰기한 종료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09.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3․제2항)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 면제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한 주권․지분을 양도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주권․지분을 양도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일몰 : ’09.12.31.				◦ 일몰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적용

2. 기업 조직재편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가. 개정취지

◦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업 조직재편 ◦ 요건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특례 요건을 갖출 것 ◦ 유형 : 합병, 분할, 현물출자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기업조직재편 유형 추가 ◦ 유형 : 합병,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7.1. 이후 교환․이전․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지주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6호)

가. 개정취지

◦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 연장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적용

4. 공모펀드․연기금 등 증권거래세 과세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8호)

가. 개정취지

◦ 당초 세제지원 취지 달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모펀드 및 연기금에 한하여 증권거래세 한시 면제 ◦ 일몰기한 : ’09.12.31.					◦ 일몰 종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인지세 분야)
[집 필 진] 법무심사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 승 민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송 영 관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홍 용 석 법무심사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정 훈 문의사항 : ☎ (02) 397-7547～8

차 례		1. 신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 연장 484

	조세특례제한법 (인지세 분야)

		주요 개정 내용
○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세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9921호)  : 2009.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7호) : 2010.2.18. 공포

1. 신협 등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가. 개정취지

◦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세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몰연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인지세 면제 ◦ 대상 -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과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 - 농어촌정비사업, 경영규모적정화사업 관련서류 ◦ 일몰 : ’09.12.31.				<좌 동> ◦ 일몰 : ’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1.1.부터 적용

교 육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고 성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안 재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63～5

차 례		1. 보험료수익에서 차감하는 준비금등의 범위 확대 488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489 3. 과세 제외되는 내부이익의 범위등 명확화 491

	교 육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과 순수보장형보험의 지급보험금을 보험료수익에서 차감하는 준비금등의 범위에 포함 ○ 신기술사업자의 고유업무 수익에 대해서는 중기창투회사 등이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화 ○ 내부이익은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교육세의 외형(수익)과세 특성상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으로 명확화

【관계법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46호)  : 2010.2.18. 공포

1. 보험료수익에서 차감되는 준비금등의 범위 확대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 보험상품의 발달로 계약소멸 없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과 동일하게 취급

◦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금만 보험료에서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상품간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 순수보장형 보험에 따라 지급하는 지급보험금에 대하여는 저축성보험과 동일하게 지급보험금을 보험료에서 차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표계산

보험료수익 - 준비금등

◦ 준비금등의 계산 : (①+②)

① 준비금증가액(기말-기초)

② 계약소멸로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

<신 설>

<좌 동>

②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

③ 순수보장형보험*의 지급보험금

* 순보험료 산정시 이자율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 명확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8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신기술사업자의 고유업무 수익에 대해서는 중기창투회사․구조조정전문사 등이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 제외 대상 * 카드업자, 리스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① 운용리스 원금 ② 여전법(§41①*)에 해당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액 * 신기술사업자의 투자, 융자, 경영․기술지도, 설립, 자금 운용 등 <신 설>					①․② 좌 동 ③ 여전법(§46①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참고> 신기술사업자의 업무범위(여신전문금융회사법)

제41조(적용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제46조(업무)

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1. ～ 6. (생략)

7.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감독규정>

제7조의2(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법 제4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4.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업무(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5.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한한다)

3. 과세 제외되는 내부이익의 범위 명확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내부이익은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의 귀속시기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교육세의 외형(수익)과세 특성상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으로 변경하고,

-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산평가익(미실현이익), 비용환입액 등과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형식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분류하여 규정

◦ 상각채권추심이익은 채권매각익․상환익 중 대손상당액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열거 규정하지 않음

◦ 금융․보험업자의 휴면예금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되어 휴면예금의 관리가 법정화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의 범위 ①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② 내부이익					① (좌 동) ② 내부이익의 범위 구체화 1.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평가익 2. 교육세 과표에서 차감되지 않는 비용의 환입액 3.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상당액 4. 기타 대외 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인식하는 손익

종 전					개 정
③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상각채권추심익, 자산수증익 <신 설> ④ VAT가 과세되는 수익 ⑤ 국외보험사로부터 인수한 재보험료수익 ⑥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이익수수료, 이재조사비 ⑦ 증권회사 투자자문▪일임에 따른 수수료 ⑧ 증권회사 국외 수행 인수▪주선업무 수수료 ⑨ 하나의 거래에 여러 증권회사가 관계하는 경우 지급되는 분배수수료 ⑩ 신용카드 발급한 타회사에 지급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 ⑫ 운용리스수익의 원금 ⑬ 신기술사업수익금액 ⑭ 수출입은행의 보증료, 무역어음재할인수익,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③ 상각채권추심익 제외 (위 ②의 3에 포함) 3의2. 휴면예금소멸시효익 ④ ～ ⑭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년 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참고사항> 내부이익의 예시

(1)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 일반적인 자산․부채의 평가익으로 미실현이익에 해당

(2)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

⇒ 각종 충당금 등의 환입액,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액, 조세 및 공과금 등 비용환급액 등

(3)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 상각채권추심익, 상각채권매각익, 대출채권매각익 등

(4)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본지점이자, 현재가치할인․할증차금 상각액 중 수익인식금액,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으로써 인식하는 수익,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인식한 피연결대상회사(예 : SPC)의 수익  등

농 어 촌 특 별 세 법
[집 필 진]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정 병 룡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고 성 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김 종 성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안 재 인 징세법무국 법규과 세무조사관 한 영 태 문의사항 : ☎ (02) 397-7563～5

차 례		1. 산업은행 민영화 절차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498 2. 토공･주공 합병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499 3.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추가 500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농특세 비과세 501

	농 어 촌 특 별 세 법

		주요 개정 내용
○ 토공․주공 합병시 법인세 면제분에 대해 부담하는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033호)  : 2010.2.18. 공포

1. 산업은행 민영화 절차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의3･제1호의4)

가. 개정취지

◦  산은의 민영화 과정에서의 등록세․취득세 면제분에 부과하는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

※ 공공기관의 경우 민간기업과 달리 합병․분할내용이 정책목적에 따라 법률로 결정되므로 과세특례로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산은 출자증권의 주식 전환시 납입자본금 등기등록세 면제분(조특법§119①31호 신설)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산은의 인적분할(산은+산은지주+정책금융공사)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등록세 면제분(조특법§119①32호 신설)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과점주주(산은지주)의 취득세 면제분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 산은지주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조특법§120⑥8호)받는 경우 이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 산은지주 주식을 정책금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기등록세 면제분(조특법§119①1호) 및 취득세 면제분(조특법§120①1호)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번 : 2009.6.1.～ 2009.12.31. 등기․취득분에 대해 적용

◦ □번 : 2009.6.1.～ 2010.12.31. 등기․취득분에 대해 적용

2. 토공･주공 합병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토공․주공 합병시 법인세 면제분에 대해 부담하는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이에 대해 부과되는 농특세 비과세 * 토공․주공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자간 불공정합병비율)에 해당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를 면제하기 위해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조특법 §104의21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률 제9706호 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추가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분에 대해 농특세 비과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아래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분에 부과하는 농특세를 비과세 ◦ 대한적십자사․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 등 ◦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 문화예술단체 등 ◦ 산학협력단 <신 설>					◦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4.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농특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취․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특세를 비과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지원

* 지방세법 제274조의2(‘06.12.30일 신설)에 따라 취․등록세 면제

◦  일반기업의 지방이전시 취․등록세 면제분에 대해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형평성을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 취․등록세 면제분에 부과 되는 농특세를 비과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0.2.18.부터 적용

개 정 세 법 해 설

印  刷   2010年   3月   日

發  行   2010年   3月   日

發行處   국세청 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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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冊子는 改正된 稅法內容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설명 중 改正法令과 상이한 내용이 包含되는 경우에 法令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