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개초안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검토보고서

업무추진경과
업무	일자/ 기간
공개초안(안) 작성	2010년 2월 26일
조사연구실 1차 검토회의	2010년 3월 9일
공개초안(안) 기준위 송부	2010년 3월 12일
공개초안 기준위 의결	2010년 3월 19일
공개초안 외부의견 검토	2010년 3월 24일 ~ 4월 21일
조사연구실 2차 검토회의	2010년 5월 4일
제정안(안) 기준위 송부	2010년 5월 7일
제정안 기준위 의결	2010년 5월 14일

2010. 3. 24

한국회계기준원

목    차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와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Ⅱ.	번역시 고려한 사항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

[첨부1] 특수관계자 정의 개정 요약(도해)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와 주요 차이와 영향분석

1. 제1024호 개정 목적

○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이번 개정 과제는 IAS 24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을 재고할 의도는 없으며 제한된 범위에서 수행됨.

○ 이번 과제의 주요 목적은,

⑴ 동일 정부에 의하여 지배되거나, 공동지배되거나 유의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간의 거래의 경우, 공시 요구 면제규정을 제공

⑵ 이해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비대칭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정의를 수정

2. 제1024호 개정 내용

⑴	정부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 (Transaction between Government-related entities) 공시 면제

[개정 배경]

○ IAS 24의 2003년 개정에서 정부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공시 면제규정이 제거됨에 따라 정부특수관계기업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IAS 24의 모든 요구사항을 따라야 했음

당시 개정의 이유에 대해 BC 등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Staff understanding에서 그러한 거래에 대한 공시가 이용자들에게 필요하며 정보산출에 과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고 있음

○ IASB와 중국 재무성(MOF: Ministry of Finance)의 회계기준 Convergence 작업 과정에서,  중국 재무성은 IFRS를 적용하는 해외 중국기업과 자국 내의 유의적인 수의 정부특수관계기업의 현행 IAS 24(2003년 개정)의 적용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함. 그 내용은,

- 정부특수관계기업이 자신의 모든 특수관계자를 식별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가능함(중국의 경우 상당수 정부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여야 함)

-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의 수가 과도할 수 있고, 때에 따라 기업의 전체거래 중 많은 부분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공시되어야 함. 예를 들어 구매와 판매, 예금 등의 거래가 특수관계자 거래로 식별되어 공시될 수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 조건으로 수행되므로 공시에 따른 효익이 상대적으로 작음

○ IASB Staff의 조사결과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부특수관계기업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이 파악됨

○ 또한 정부특수관계기업 간에도 IAS 24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어떤기업은 유사한 정부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를 충실히 공시하는 반면 일부기업은 유사한 정부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믿어 공시를 하지 않음.

- 실무에서의 다양한 관행은 비교가능성을 저해함

○ IASB Staff의 분석 결과 IAS 24의 목적, 즉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기업의 영업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특수관계기업 간의 거래는 실제로 특수관계가 아닐 수 있고 따라서 IAS 24(2003년 개정) 기준에 따른 공시의 양은 과도하다고 결론지음

[해당 공시관련 규정의 변화]

○ 요약하면, 정부특수관계기업의 특수관계자 공시는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었음

해당연도	회계처리
1984년 IASC 제정	공시면제: 정부지배기업에게 다른 정부지배기업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과거 개정 ED에서는 정부지배기업(state-controlled entities)으로 사용되었으나 최종 개정에서는 정부특수관계기업(Government-related entity)으로 수정함
2003년 개정	공시요구: 적은 정보산출비용으로 정보이용자 효익을 증대한다고 결정
2007년 1차 ED와 2008년 2차 ED ED에 대한 외부검토의견과 IASB의 대응은 결론도출근거 BC36~38 참조	공시면제제안: 정부의 지배가 만연된 상황(예: 중국)에서 정부지배대상기업간의 거래를 공시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공시를 면제할 것을 제안함
2009년 개정	공시면제: 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의 요약 공시사항을 규정함

[개정 전과의 차이내용]

○ 개정 전 IAS 24에서는 정부특수관계기업이 정부와의 거래 또는 다른 정부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했음

○ 개정 IAS 24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공시 면제규정이 포함되었고, 이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에 대한 요약 공시 사항을 규정함

⑵ 특수관계자의 정의 명료화

[개정 배경]

○ ASBJ와 Convergence 작업 과정에서 현행 IAS 24의 특수관계자 공시의 비대칭성이 부각됨

예를 들어, 한 기업(A)에 종속기업(B)과 관계기업(C)이 있고 이 두 기업 간(B&C)에 거래가 발생하였고 관계기업(C)이 보고기업인 경우에 IAS 24(2003년 개정)에 따르면 상기 두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지 않음. ASBJ는 한 기업(A)이 B사를 지배하고 C사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두 기업 간의 거래에는 영향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봄. 따라서 IAS 24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기 거래는 그 적용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 IAS 24(2003년 개정)의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실무에서의 이해가능성 떨어지고 적용이 어렵다는 외부의견이 존재함

[특수관계자 정의를 개정하는 IASB의 접근 방식]

① 두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유의적인 영향력을 기업과 주요 경영진의 일원 간의 관계와 동등한 것으로 여김.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지배나 공동지배 관계만큼 가깝지는 않음

② 두 기업 모두 동일한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하여 지배 (또는 공동지배)되고 있다면, 두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음

③ 한 기업(또는 개인)이 두 번째 기업을 지배(또는 공동지배)하고 있고 첫 번째 기업(또는 개인)이 세 번째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두 번째 기업과 세 번째 기업은 특수관계에 있음

④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동일한 기업(또는 개인)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 두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음

⑤ 개정된 정의에 의하여 한 당사자를 두 번째 당사자와 특수관계로 본다면, 그 정의에 의하여 대칭적으로 두 번째 당사자도 첫 번째 당사자와 특수관계로 봄

[개정 전과의 차이 내용]

①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투자자의 관계기업

: 개정 IAS 24에서는 투자자가 지배하는 종속기업과 그 투자자자의 관계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임을 명시

[예] ⋅투자자(개인)이 기업 C1를 지배하고 기업 S1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개정전 IAS 24에 따르면 보고기업인 S1에게 기업 C1는 특수관계자 였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였음

⋅개정된 IAS 24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 두 기업(C1,S1)는 서로 특수관계임

② 한 개인의 두 관계기업

: 한 개인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관계기업은 특수관계가 아님을 명시

[예] ⋅개인과 그 개인의 가까운 가족이 각각 기업 S1과 기업 S2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우

⋅개정전 IAS 24에 따르면 기업 S1와 S2는 서로 특수관계자임

⋅개정된 IAS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 두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음

③ 주요 경영진의 일원의 투자

: 개인이 주요경영진으로 경영하는 기업과 그 주요경영진의 투자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임을 명시

[예] ⋅개인은 기업 C1에 100% 투자하고 기업 S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고 기업 P는 기업 S에 100 % 투자하고 있는 경우

⋅개정전 IAS 24에 따르면 보고기업인 기업 S에 대하여 기업 C1는 특수관계자로 정의 하였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언급하지 아니함

⋅ 개정된 IAS 24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 두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임을 명확히 함

3. 기업실무에의 주요 영향

⑴	정부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 공시 면제

○ 정부특수관계기업이 정부와의 거래 또는 다른 정부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공시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실무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것임.

○ 또한 정부관련기업의 당해 거래에 대하여 실무에서의 판단이 모호하여 특수관계자 공시의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저해되었으나 제1024호의 개정을 통해 비교가능성이 증진될 것임

○ 특히 공기업은 2011년, 준정부기관은 2013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이들 기업의 공시 부담은 완화되고 상호 비교가능성은 증진될 것임

⑵ 특수관계자의 정의 명료화

○ 그 동안 특수관계자의 정의가 상호 참조 등으로 인하여 실무에서의 이해가 어려웠고 그 적용상의 상호 불일치가 있었던 점이 이번 개선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됨에 따라 실무에서 특수관계자 식별을 용이 하게 함

○ 또한 적용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적용가능성을 증진시킴

Ⅱ.	번역시 고려한 사항

특이사항 없음

Ⅲ.	주석공시사항의 추가

특이사항 없음

Ⅳ.	현행 법령과의 상충

특이사항 없음

[첨부1] 특수관계자 정의 개정 요약(도해)

1. 보고기업에 지배력, 공동재배력, 유의적인 영향력 또는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기업 및 개인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임.

2. 기업 간의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에서 아래의 조건으로 관계된다면 기업 1과 기업 2는 서로 특수관계자임.

[C: 지배, JC: 공동지배, SI: 유의적영향력, MM: 주요경영진의 일원]

⋅ 다만 개정된 정의에 의하여  기업1과 기업 2 모두가 동일한 투자자에 의하여 유의적인 영향력(또는 주요경영진의 일원) 만을 받는 관계라면 특수관계가 아님. 즉 다음의 경우 기업 1과 기업 2는 특수관계가 없음.

3.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된 특수관계의 판단은 개정된 특수관계자 정의에 따라 별도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