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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2010년 4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주 책 임 자	김종호 과장	02-500-9116
사진없음	보도자료 매수 2매		담 당 자	정의홍 사무관	02-500-9121
제목 : 외국인 금융투자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한다 -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제도 운영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법무부는 2010. 4. 1.부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금융 투자가들이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이면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향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D-7(주재) 비자를 소지한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인 임원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 제도를  2010. 4. 1.부터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상자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 중 주재비자(D-7) 소지자이며, 발급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임원이 금융지원센터에 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위원회 내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발급합니다.

※심사위원회: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 지난 3. 15.까지 은행, 보험, 증권 등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장 등 35명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중 32명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 카드발급자 국적별 : 일본 8. 중국 7, 프랑스 4, 영국 3 등 총 32명

○ 법무부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내 지점 소속 외국인 임원들에게 출입국 편의 개선을 위한 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