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3. 30(화) 석간
배포일시	2010. 3. 29(월) 15:00	담당부서	세제실 관세제도과
담당과장	김회정 (2150-4410)	담 당 자	장주성 사무관(2150-4412)

제목: 중소수출기업 환급절차 간소화 등 관세제도 개선

- 관세법 시행규칙 및 환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기획재정부가 중소수출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 등 관세제도 개선을 위하여 마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금일(3.30일) 공포됨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확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치고 간편하게 환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 최대 130여개 중소기업(환급액 약 670억원)의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

② (제로잉 금지 명문화)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함으로써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잉(Zeroing)”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덤핑제도 운용

- 제로잉 금지는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CEPA에 합의․반영되어 있으며, WTO에서도 금지 판정을 내린 바 있는 사항임

③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세감면)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단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100%)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④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절차 개선) 현재는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

-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임을 사전신고하도록 하여 허위 감면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

⑤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대상*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규정 체계를 정비

* 표본,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

□ 이번 개정을 통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는 등 환급절차가 간소화되고

ㅇ 덤핑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선진화되어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관세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자세한 개정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관세법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1		환특법 시행규칙

□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 확대

ㅇ (현 황)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4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이정액환급제도 운영

* 간이정액환급제도 : 원재료 소요량을 확인하지 않고, 수출사실만을 확인한 후 수출품목별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정액으로 환급하는 간소화된 제도 (‘09년 중 약 1만개의 중소기업이 이용)

* 간이정액환급제도 대상인 중소기업도 개별환급제도 이용이 가능(선택적인 제도)

ㅇ (개정내용) 환급실적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상 중소기업의 환급지원 강화

ㅇ (기대효과) 130여개 중소기업이 신규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대상 기업의 환급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

* ‘09년 현재 환급실적 4~6억원 업체 : 136개 (환급액 674억원)
’08~‘09년 중 환급실적이 신규로 4억원을 초과한 업체 : 36개 (환급액 182억원)

※ 적용시기 : 3.30일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환급부터 적용

2		관세법 시행규칙

□ 덤핑률 산정시 제로잉 금지원칙 도입

ㅇ (현 황) 우리나라는 DDA 등 국제협상에서 제로잉 금지원칙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으나 국내법령에는 미반영

* 제로잉(Zeroing) : 개별 덤핑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함으로써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

- 제로잉 금지원칙은 싱가폴ㆍ인도와의 FTA에 반영되어 있으며, WTO도 미국의 제로잉 적용에 대한 분쟁에서 미국패소 판정을 한 사례가 있음

ㅇ (개정내용) 덤핑가격을 가중산술평균할 경우 개별덤핑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가중산술평균하도록 규정하여 제로잉 금지원칙 명문화

ㅇ (기대효과) 덤핑률 산정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투명화되고, 향후 DDA, FTA 등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적용시기 : 3.30일 이후 적용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세감면

ㅇ (현 황) 현재 국제경기대회 중 ‘F1 자동차경기대회’ 참가자 사용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100%)

ㅇ (개정내용)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 사용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100%)

* 2011. 8. 27일 ~ 9.4일간 213개국 약 7,000여명 참가 예정

- 동 대회 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관세감면 적용 중*

* 감면율 50%, 2008.12.26일 신설

ㅇ (기대효과) 상기 대회 참가자 사용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적용시기 : 3.30일 이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

□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 신청절차 개선

ㅇ (현 황) 해외임가공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해외임가공 후 수입시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해외 제조ㆍ가공ㆍ수리 사실 증명서류 등)를 제출토록 하여

-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해외임가공에 대한 관리가 어려움

* ‘09년 해외임가공 감면액 : 1,934억원(전체 감면액의 24%)

ㅇ (개정내용) 해외임가공을 위한 원재료 수출시 미리 해외임가공 수입 예정임을 사전신고토록 개정

ㅇ (기대효과) 원재료 등을 수출할 당시에 이를 확인하여 허위 감면신청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적용시기 : 3.30일 이후 최초로 하는 수출신고부터 적용

□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정

ㅇ (현 황) 관세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일부 학술연구용품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10.1.1일 관세법 개정)

* 기존에는 관세법이 시행규칙을 인용하는 등 감면규정 체계가 복잡한 측면이 있었음

ㅇ (개선방안) 시행규칙에 표본, 참고품, 도서, 시약류 등을 감면대상 품목으로 규정

ㅇ (기대효과) 감면규정의 체계 정비

※ 적용시기 : 4.1일 이후 최초로 하는 수입신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