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4. 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령 공개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국세청,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원, 징수, 세목별

사무처리규정 등 훈령을 외부에 공개

국세청은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 국민의 신뢰회복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국민의 관심이 많아 공개 요구가 높고,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훈령의 공개를 추진해 왔음

○  이에 따라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그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훈령을 공개하기로 함

새로 공개되는 주요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규정(11개) 등 22개로 국민의 생활과 관련 있는 훈령은 전부 공개하였으며

○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훈령 공개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음

＊ [참고1] 새로 공개되는 국세청 훈령

훈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익보호에 기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 증여추정 배제기준 등 평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세행정의 원칙과 기준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절차를 공개하여 민원사무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제고되며

○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의공개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훈령 공개 확대는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임

＊ [참고2] 새로 공개되는 훈령의 주요내용

개정된 세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쉽게 개선

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난 훈령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였고,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해당 훈령에 빠짐없이 반영하였음

○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난해 12월 국세청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 등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개선하였음

주요 용어 개선사례

개선 전(前) ⇒ 개선 후(後)		개선 전(前) ⇒ 개선 후(後)
일체(一切), 일절	모든, 전부	복명(復命)	보고
구좌(口座)	계좌	불부합	불일치
입회(立會)	참석, 참여	현지확인	현장확인

국세청 훈령 조회 및 확인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가능

공개되는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함

<국세청 훈령 조회 및 확인 방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상단메뉴 [법령]

⇒ [훈령]

＊[참고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및 훈령 조회방법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훈령은 지속적으로 공개

국세청은 앞으로도 새로 제정하는 훈령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하는 즉시 공개하는 등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시켜

○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

생 산 일		2010년 4월 1일(목)		생산부서	징세법무국 법무과
발 표 자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담당국장	조홍희 징세법무국장 (02-397-1600)
담당과장		김현준 법무과장 (02-397-1661)		담 당 자	고점권 사무관 (02-397-1672)

참고 1		새로 공개되는 국세청 훈령(22개)

구 분	훈 령 명	담당부서
민원 분야(1)	민원 사무처리규정	납세자보호담당관
징수 분야(1)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징 세 과
근로장려세제(1)	근로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소득지원과
세목 분야(11)	국제조세 사무처리규정	국제세원관리담당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부가가치세과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소득세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법인세과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원천세과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소비세과
	주세 사무처리규정	소비세과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소비세과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부동산거래관리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사무처리규정	종합부동산세과
전산 분야(3)	국세청 정보화 업무규정	전산기획담당관
	국세청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전산기획담당관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정보개발1담당관
기 타(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운영지원과
	징계부가금 양정규정＊	감찰담당관실
	통합성과관리 운영규정	정책조정담당관
	과태료 양정규정＊	조사기획과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세원정보과

＊신규제정 공개(3개)

참고 2		새로 공개되는 훈령의 주요내용

민원 분야

○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

○  본인의 신청에 따라 타인이 민원증명 등을 신청․발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징수 분야

○  체납정보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부당한 권리침해 소지 제거

○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시 납세담보면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성실납세자 등의 동 제도이용에 따른 예측가능성 제고

근로장려세제 분야

○  근로장려금 심사, 결정시 부정환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중복 현장확인을 금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  근로장려금 심사, 결정 및 업무점검 등을 통하여 확인된 부정신청자에 대하여는 환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부정환급을 방지

세목 분야

<부가가치세>

○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현장확인, 사업자등록 발급기한 연장, 보완요구 등의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여 행정의 객관성 제고

○  사실상 폐업, 소재불명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에 대한 게시장소 및 게시내용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종합소득세>

○  신고 성실도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자,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대상자 등에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한다는 선정기준(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명확히 규정

<법인세>

○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數)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규모별․지역별 균형 있는 세무조사 운영기반 마련

<원천징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대학 교육비 및 의료비 자료 수집 절차와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절차를 명시하여 개인정보보호 강화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기한후 신고안내 및 양도소득세 조사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상속세 및 증여세>

○  연령․세대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규정하여 자금출처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참고 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 및 훈령 조회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입력

□  인터넷 주소창에서□taxinfo.nts.go.kr□입력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아이콘 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훈령 조회 및 확인 방법>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상단메뉴에서 법령  ⇒ 훈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