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유럽 주요기업의 IFRS 적용 실태

2010. 4. 1.

EC에 제출된 ’06년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보고서(Ineum Consulting, ’08.12)를 요약·정리한 것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일부 순서 및 내용을 재구성함

회계제도실

(기업회계 2팀)

	목 차

Ⅰ. 개요	1

Ⅱ. 2005~2006년간 전반적 변동	2

Ⅲ. 주요 내용	5

1. 감독당국 및 회계전문가의 관점	5

2. 재무제표 작성자의 관점	9

3. 공정표시와 회계정책	13

4. 재무제표 표시	15

5. 부문별 정보	17

6. 연결	18

7. 영업권, 무형자산, 자산손상	19

8.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20

9. 금융상품(비금융업)	20

10. 차입원가	23

11. 주식기준보상	23

12. 퇴직급여	25

13. 정부보조금	27

14. 환경관련 충당․우발부채	28

15. 민간투자사업	29

16. 추출산업	29

17. 보험계약	30

18. 투자회사	31

19. 은행	32

Ⅳ. 전반적인 결론	36

Ⅴ. 시사점	39

Ⅰ. 개요

□ Ineum Consulting*은 EC의 요청에 따라 주요 EU기업들의 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IFRS 도입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서 발표(’08.12)

* 프랑스 본사와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에 약 1,300명의 인원을 보유한 다국적 컨설팅기업

<연구 방법론>

□ 2005년에 대한 ICAEW 분석보고서*에 포함되었던 일부기업을 포함하여 270개 표본기업의 재무제표 분석

* 영국회계사회(ICAEW)가 EC의 요청에 따라 발간한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2007.10.19.)”

◦ 표본기업은 25개국(국가별 3개 이상 상장사 포함), 18개 산업(산업별 8개 이상 상장사 포함)에서 추출하였으며, 이 중 상장사 시가총액은 유럽 전체의 40% 이상임(국가·산업별 20% 이상)

<분석대상 기업의 국가, 산업, 규모별 구분>

구분	국가 및 산업(포함기업수)
국가별	영국(38), 프랑스(33), 독일(29), 스페인(19), 이탈리아(17), 스웨덴(17), 네덜란드(17), 벨기에(14), 핀란드(11), 덴마크(9), 그리스(8), 오스트리아(7), 아일랜드(6), 폴란드(6), 포르투갈(6), 룩셈부르크(4), 사이프러스(4), 체코(3), 에스토니아(3), 헝가리(3), 라트비아(3), 리투아니아(3), 몰타(3), 슬로바키아(3), 슬로베니아(2) 등 25개국(270)
산업별	산업재·서비스(32), 은행(29), 금융서비스(28), 소비재(19), 건강(18), 식음료(16), 유틸리티(16), 기술(13), 광물자원(12), 자동차·부품(10), 석유·가스(10), 소매(10), 보험(10), 통신(10), 관광·레저(10), 건설·소재(9), 화학(9), 방송(8) 등 18개 산업(270)
규모별	대기업(시가총액 €150억 이상 상장사: 76), 중기업(시가총액 €5억 이상 상장사: 87), 소기업(기타 상장사, 87), 비상장사(20)로 구분

□ 또한 200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독당국의 보고서 연구, 일부 감독당국 및 회계전문가와의 회의, 표본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국제적 회계법인의 보고서‧문헌 연구 등도 병행

Ⅱ. 2005~2006년간 전반적 변동

※ 2005년에 대한 분석결과는 ICAEW 보고서(2007)에 기초

□ 공시내용 및 표시 관련 전반적인 개선은 매우 제한적

◦ 질적인 측면에서는 재무제표 서식 및 주석 내용은 거의 변화되지 않았으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

* 이는 기업들이 2005년에 감사인과 감독당국의 검토를 거침에 따라 더 이상의 공시 개선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으로 보임

◦ 특히 회계정책 등에 대한 주석 기재시 틀에 박힌 문구 사용(boilerplating)을 피하도록 하는 감독당국 등의 지도에 불구하고, 여전히 주로 두가지 패턴의 문제 존재(특히 복잡한 기준 및 중소기업의 경우)

- 기업의 특성에 따른 추가설명 없이 기준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예: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 산정방법 관련 설명없이 기준상 문구만 공시)

- 기업과 전혀 관련 없는 회계정책 공시(예: 중소기업의 20~25%가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금융상품 관련 회계정책 공시)

□ 적용 기준으로서 IFRS-EU* 명시는 크게 개선(상장사: 99%)

* EU에서 일부 IFRS를 채택(endorse)하지 않은 경우 IFRS와 IFRS-EU가 차이

◦ 이는 IFRS를 계속 적용해 온 기업들이 2006년부터 IFRS-EU를 적용하거나 2005년에 준거기준(IFRS/IFRS-EU)의 명확한 정의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기업들이 2006년에 이를 명확히 기재했기 때문

<준거기준으로서의 IFRS-EU를 언급한 기업(상장사) 현황>

구분	2005		2006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IFRS-EU만을 언급	158	72%	219	88%
IFRS-EU 및 IFRS 언급	32	15%	28	11%
소계(IFRS-EU 언급)	190	87%	247	99%
IFRS만을 언급	28	13%	3	1%
합계	218	100%	250	100%

□ 2006년 시행된 IAS 19 및 39 개정사항의 2005년 대규모 조기적용을 제외하면 기준 등의 조기적용 비율은 5%미만으로 유사

◦ 2005년에 30%가 보험수리적 손익의 처리방법을 변경한 IAS 19 개정사항*1을, 18%가 공정가치옵션 관련 IAS 39 개정사항*2을 조기적용(2005년의 경우 최초 적용년도인 점이 조기적용 유인으로 작용)

*1: 확정급여제도하에서 보험수리적 손익을 자본으로 인식 허용

*2: 공정가치옵션의 적용요건 제한(종전에는 무제한적 허용)

□ 금융상품을 제외한 비금융자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회계 선택기업의 비율은 낮으며, 이는 2005년의 연구결과와 일관됨

◦ 금융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옵션*은 32%(2005: 18%),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은 3%(2005: 4%),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모형은 8%(2005: 12%)가 적용

* 회계불일치 해소, 복합상품 회계처리 단순화 등을 위해 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선택권이며, 은행 중 79%(2005: 72%), 보험사 중 80%(2005: 62%)가 적용

□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공시기업은 다소 증가

◦ 49%(2005: 42%)가 손상을 공시하였으며, 39%는 2005년 및 2006년에 모두 손상을 미공시(2개사는 유형자산 손상금액과 미구분)

<영업권 및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 인식 현황>

구분	2005		2006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손상 인식	31	42%	36	49%
손상 미인식	42	55%	37	48%
관련 공시 없음	2	3%	2	3%
합계	75	100%	75	100%

□ 기타 IFRS의 선택사항은 대부분 2005년 분석결과와 일치

◦ 손익계산서상 비용 분류(비금융업에 해당)는 유사한 비율로 기능별(54%) 또는 성격별(45%)로 공시하였으며, 이는 2005년(기능별: 52%, 성격별: 47%)과 유사

<손익계산서에서의 비용 표시방법>

구분	2005		2006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기능별 분류	81	52%	108	54%
성격별 분류	73	47%	91	45%
기능별‧성격별 혼합	1	1%	3	1%
합계	155	100%	202	100%

* 은행, 보험 등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있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 차입원가를 자본화한 상장사는 26%(당기비용처리: 74%)로 전년과 동일하며, 75%가 자본화금액을 미공시

* 2007년 IAS 23 전면개정(2009년 이후 의무적용) 이전까지는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 중 선택 가능하였으나, 개정 IAS 23에서는 자본화를 의무화

◦ 조인트벤처투자를 공시한 기업은 57%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2005: 51%),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비례연결이 36%, 지분법이 21%로 2005년(비례연결: 30%, 지분법: 21%)과 유사

◦	보험수리적 손익 인식방법은 2005년(범위접근법: 54%, 자본에 즉시인식: 33%)에 비해 2006년에 자본에 즉시 인식하는 방법 선호(범위접근법: 41%, 자본에 즉시인식: 53%)

<보험수리적손익 인식방법>

구분	2005		2006
	기업수	비율	기업수	비율
손익으로 즉시 인식	19	12%	4	6%
자본으로 즉시 인식	54	33%	37	53%
소계(즉시인식)	73	45%	41	59%
이연하여 인식	1	1%	-	-
범위접근법	88	54%	29	41%
합계	161	100%	70	100%

Ⅲ. 주요 내용

1		감독당국 및 회계전문가의 관점

※ 2006년 IFRS 적용 관련 유럽의 다수 감독당국과 회계전문가의 보고서 연구 및 면담결과에 기초

□ 전반적인 재무보고의 품질은 전년에 비해 향상

□ 회계정책 등 주석에 틀에 박힌 문구 사용(boilerplating) 경향은 여전히 존재하나 전년대비 개선

□ 주식기준보상, 금융상품 등 일부 기준은 복잡하며, 불완전한 공시 야기(특히 자산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관련)

□ 사업결합(IFRS 3) 및 연결재무제표(IAS 27, SIC 12)의 적용 및 공시 관련 다수의 이슈 존재

□ 다양한 선택권 부여 및 형식 관련 규정 부재로 적용상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공정가치 산정 관련 현실적인 추가 지침 필요

□ IFRS 관련 어려움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큼

가		집행활동 관련 보고 현황

□ EU 회원국의 2006년 집행 결과·활동 공시 수준을 고려할 때, 모든 회원국이 집행절차 확립 후 재무보고의 회원국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감독활동 관련 정보교류 필요

CESR 기준* 준수여부	국가	국가수
모두 준수	벨기에,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10
일부 준수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몰타, 독일	8
활동 없음	오스트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7

* 각국의 집행기구는 IFRS 적용 관련 감독활동의 결과를 공시해야 함

나		불완전한 공시 및 회계관련 이슈

□ 대부분 감독당국의 보고서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언급하였으며, 이는 질적인 공시와 공정가치회계에 집중

<감독당국 보고서에서 제기된 지적사항>

구분	지적내용
재무제표표시 (IAS 1)	▪회계정책 공시에 있어 틀에박힌 문구 사용 및 종전 회계기준 언급 ▪IAS 1에 의한 경영자의 판단 및 추정 관련 공시정도가 크게 상이 ▪주요 공통지표에 대한 일관된 표시와 기업의 사업·영업 관련 의미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개선 필요
현금흐름표 (IAS 7)	▪간접법 적용시 이익의 정의, 비현금거래 항목들의 정의 및 처리, 현금흐름표 관련 회계정책 공시여부 등
법인세 (IAS 12)	▪관련 회계정책,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근거, 중단사업 관련 법인세 배분 등을 포함한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 필요
부문보고 (IAS 14)	▪소규모 부문 관련 공시누락 등
리스 (IAS 17)	▪지적사항이 미미하나, 판매후리스거래의 손익이연 필요성, 미래 지급액 공시누락 등 지적
종업원급여 (IAS 19)	▪보험수리적손익을 OCI등 비손익항목으로 인식하기로 선택시 자본변동표 대신 인식손익표만을 공시하여야 하나, 두개의 변동표 공시
특수관계자공시 (IAS 24)	▪특수관계자의 식별 및 공시의 충분성 관련 문제
자산손상 (IAS 36)	▪손상평가방법 및 근거 등의 불충분한 공시 및 실무상 평가의 어려움
금융상품 (IAS 39)	▪복잡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관련 어려움 -손상 인식이 필요한 상황의 식별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손상 산정방법 ▪불완전하거나 불분명한 공시 -개별·집합적 손상평가 분리 및 손상범위 결정에 사용된 세부증거 -공정가치옵션(fair value option: 회계불일치 해소 등을 위해 특정 금융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인식)을 선택한 매매목적상품 식별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식별 -헤지대상 위험의 성격 공시 -B/S항목과 주석에 기술된 금융상품 간 연결의 어려움 -복합금융상품에 적용된 측정기준 등 ▪관련 공시의 양으로 인해 특히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재무제표가 방대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기준의 단순화방안 모색 필요 ▪손상모형 등에서 회계기준과 다른 규제기준(BaselⅡ등) 간 일관성 문제
주식기준보상 (IFRS 2)	▪적용된 기준에 대한 이해와 재무적 요소의 명확한 식별이 어려움 ▪가정 등에 대한 중요한 공시 누락 ▪공시의 다양성 및 복잡성으로 인한 표준 양식의 필요성
사업결합 (IFRS3) 연결·별도F/S (IAS 27) SPE 투자 (SIC 12)	▪취득자의 식별, 영업권인식 관련 불충분한 정보, 취득원가 배분(2005년 재무제표 관련) ▪지배의 개념 적용 관련 설명, 특정 회사의 처리근거, 중요 종속회사 처분 및 취득 관련 정보, 잠정치를 적용한 사업결합 관련 정보 등(2006년 재무제표 관련)

다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관련 이슈

□ 다양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재무제표 및 계정 관련 규정 부족,  계산에 사용된 할인율 등의 다양성, 공정가치 등에 대한 지침 부족으로 인한 편차 증대 등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이슈 지적

라		IFRS 적용 확대 관련 고려사항

구분	내용
비상장회사의 연결	▪국제적 비상장사나 상장예정회사의 IFRS 적용은 상장회사와의 비교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유용 ▪기타 비상장기업의 적용을 위해서는 약식 IFRS가 필요 ▪최초 적용기업의 동등한 수준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본시장 진입장벽에 대한 우려(감사인)
종속회사 개별재무제표	▪종속회사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IFRS 적용 확대는 그룹 전체에 단일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 중요한 의사결정 필요 * 폴란드의 경우 주총 의결사항
법인세	▪IFRS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법인세와의 합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법의 점진적 개편으로 차이 해소 필요
중소기업	▪자산·부채 공정가치평가시 외부 전문가에의 의존에 따른 비용 우려 ▪IFRS 7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여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민감성분석 능력 부재 등의 문제(감사인) ▪상장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회계기준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음

마		문화적 변화 관련 이슈

□ 판단과 경험을 적용하는 원칙중심 IFRS 도입으로 기술적 변화 뿐 아니라 사업 및 회계부문에서 역할의 변화 발생

<IFRS의 번역 적용에 대한 문제점>

□ 일부 감독기구와 회계전문가는 자국의 언어로 IFRS를 적절하게 이용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 표명

◦ 번역시 기준 제·개정 등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언어적 문제로 이해에 한계가 발생하며, 일부 경우 영문 용어를 자국 표현으로 바꾸기보다는 직역함에 따라 문장구조·표현이 불필요하게 복잡

◦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종종 영문 기준을 참조해야 하므로, 영문 기준 참조가 어려운 중소기업까지 IFRS를 확대하기는 용이하지 않음

<변화의 극복>

□ 수년간 감사인, 전문가집단(특히 “Big 4") 및 학계는 회계직종 및 사업 리더에 대한 IFRS 교육에 상당히 기여

◦ 그러나 유럽의 전반적인 회계직종과 사업부문에서는 아직 새로운 패러다임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으며, 추가노력 필요

<국가기구의 역할>

□ IFRS의 적용으로 개별 국가기구의 권한은 어느 정도 감소하며, 국제적 회계법인도 더욱 중앙의 의사결정에 의존

◦ 집행기구는 기준의 비공인 해석을 피하기 위하여 기준 적용지침의 제공 관련 역할을 감소시키는 경향

◦ 그러나 개별 국가의 역량과 조직의 개발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역적 이슈 및 기준 개선 관련 지속적 피드백과, 집행 및 공동 적용지침 관련 역할의 확대·강화 고려 필요

2		재무제표 작성자의 관점

※ 상장 250사 및 비상장 20사의 CFO 대상 설문 결과 약 10%가 응답

가		재무보고에의 전반적 영향

□ IFRS 적용으로 비교가능성이 제고되었으나 공시사항의 이해 및 작성이 어려워졌으며, IFRS 도입의 주된 수혜자는 규제·감독당국인 것으로 응답

<2006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IFRS 도입효과>

항목	비율(%)
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	62
산업내 경쟁기업과 비교가능성 제고	48
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	33
공시의 질 향상으로 목적적합성 제고	24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의 이해가능성 제고	24
EU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24
규제·감독당국의 재무제표 이용가능성 제고	43
사업 방식의 변화	5

나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와의 관계 향상

□ IFRS 적용이 투자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대다수 기업에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음

◦ 비교가능성 제고에 따른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증가보다는 다국적 투자(cross border investment)와 해외 애널리스트의 분석범위 확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응답

◦ 금융시장의 국제화에 불구하고 국제적 투자의 증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에의 영향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 한편 IFRS를 계속 적용해온 기업(이하 ‘계속적용기업’)이 2005년에 최초 적용한 기업(이하 ‘최초적용기업’)에 비해 긍정적 의견의 비율이 크게 높게 나타남

<국제적 투자에 대한 IFRS 적용의 영향>

국제투자에 대한 IFRS 적용의 영향	계속적용기업	최초적용기업	전체
해외 애널리스트의 분석범위 증가	43%	17%	24%
해외투자 증가	43%	25%	29%
타국의 유사기업과의 비교로 인한 경쟁 증가	29%	17%	19%

* 해당 항목이 IFRS 적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다수 항목을 선택 가능하므로 합계는 100%가 아님

□ 기업들은 IFRS 재무제표에 대한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계속적용기업이 보다 긍정적)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반응>

IFRS 재무제표에 대한 펀드매니저 및 애널리스트의 반응	계속적용기업	최초적용기업	전체
긍정적	71%	25%	42%
중립적	14%	33%	26%
부정적	14%	8%	11%
Feedback 없음		34%	31%

◦ 또한 펀드매니저 등의 재무제표 이해정도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계속적용기업이 보다 높음)

<펀드매니저 등의 IFRS 효과 이해에 대한 기업의 의견>

기업에 대한 IFRS의 효과를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가 완전히 이해한다고 확신하는 정도	계속적용기업	최초적용기업	전체
높은 확신	42%	8%	21%
상당수준 확신	29%	50%	42%
보통수준 확신	29%	25%	26%
전혀 확신하지 않음	-	17%	11%

□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드물며, 금융상품 및 사업결합 관련해서만 크게 실망 표출

<IFRS 적용에 대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의 만족도>

공시의 질 및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의 기대를 미충족하는 기준	계속적용기업	최초적용기업	전체
수익인식	13%	-	5%
사업결합	14%	17%	15%
금융상품	29%	25%	23%
리스	-	-	-
연결	14%	-	-
종업원 연금	-	8%	-
주식선택권	14%	-	8%
손상	-	-	-
이연법인세	-	17%	10%
무형자산	-	8%	5%
파생상품	-	17%	10%
부채/자본	-	-	-
외환회계	14%	-	5%
조인트벤처	14%	8%	10%
관계기업	-	-	-
부외항목	-	-	-
기타(농업 등)	-	8%	5%

* 해당 기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다수 항목을 선택 가능하므로 합계는 100%가 아님

다		내부 경영진 보고목적의 IFRS: 부수적인 효익

□ 대부분 기업은 내부보고 목적으로도 IFRS를 적용하며, 이러한 비율은 2005년 대비 증가하여 계속적용기업은 모두 IFRS 적용

◦ IFRS에 기초한 내부보고가 보고절차의 효율성, 외부보고와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내부보고 목적으로도 유익하며, 이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내부보고목적의 IFRS 사용>

내부보고목적으로 IFRS 사용여부	계속적용기업	최초적용기업	전체
사용	100%	73%	82%
미사용		27%	18%
사용하는 경우 경영진 목적상 효익
있음	50%	63%	57%
없음	33%	37%	36%
모름	17%		7%

라		IFRS의 확대 및 개선

□ 대부분의 기업은 IFRS를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환영

◦ 최초적용기업은 모든 개별재무제표의 IFRS 적용을 꺼린 반면, 계속적용기업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IFRS 확대에 대한 의견>

목적적합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IFRS의 확대적용 범위	계속적용기업	최초적용기업	전체
모든 연결재무제표	29%	42%	33%
IFRS 적용기업의 종속회사 개별재무제표	29%	25%	24%
모든 개별재무제표	43%	8%	19%
없음	43%	33%	33%

* 해당 재무제표에 IFRS 확대적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다수 항목을 선택 가능하므로 합계는 100%가 아님

□ 기업들, 애널리스트, 투자자 등이 기준 개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감독당국과 국가의 회계기준 제정기구는 가장 후순위로 평가

<IASB에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

재무보고의 질 및 목적적합성 향상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계속적용기업	최초적용기업	전체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57%	67%	57%
재무제표 작성자	43%	75%	57%
검토자	43%	42%	38%
국가수준 기구(기준제정기구/집행당국)	-	25%	14%
유럽수준 기구	-	17%	10%

* 해당자가 유용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응답자의 비율이며, 다수 항목을 선택 가능하므로 합계는 100%가 아님

3		공정표시와 회계정책

※ 270사(상장 250사 및 비상장 20사)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분석

□ (IFRS-EU 적용)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원칙으로서 IFRS-EU에 대한 인식과 전반적 준수수준은 향상

◦ 주석 또는 감사보고서에 IFRS-EU 적용사실을 언급한 기업은 97%(상장사: 99%)이며, 나머지는 IFRS 또는 GAAP만을 언급

◦ 자국기준이나 법규를 부가적인 기준으로서 언급한 기업은 60사(22%)이며, 주로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임

□ (회계기준 일탈) IAS 1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회계기준 준수가 재무제표 작성목적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에서 일탈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는 없었음

□ (회계정책변경) 신규기준 또는 해석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을 언급한 기업은 33사(12%)임

* 주로 IAS 19(16사) 및 IAS 39(11사, 공정가치옵션 요건 제한 등)와 관련

◦ 헝가리 등 주로 신규 EU가입국에 속한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기계적으로 변동사항을 언급

□ (비교정보 재작성) 일부 기업은 표시 변경, 신규기준 적용, 자발적 정책변경, 오류수정 등으로 인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였으며, 표시변경 및 신규기준 적용의 경우가 가장 많음

□ (감사의견) 강조사항이 없는 적정의견이 표명된 기업은 83%(상장사: 82%), 강조사항이 포함된 기업은 15%(상장사: 15%*)임

* 모든 프랑스 기업(32사)은 상법 요구사항에 따라 판단의 근거를 강조사항으로 포함

◦ 6개사(2%)는 이연법인세 및 계속기업, 오류수정, 유형자산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표명

<감사의견 비율>

감사의견		상장사	비율	비상장사	비율	합계	비율
적정의견	강조사항 미포함	205	82%	18	90%	223	83%
	강조사항포함 (프랑스기업)	39 (32)	16% (13%)	2 (1)	10% (5%)	41 (33)	15% (12%)
	소계	244	98%	20	100%	264	98%
한정의견 의견거절	강조사항 미포함	3	1%	-	-	3	1%
	강조사항 포함	3	1%	-	-	3	1%
	소계	6	2%	-	-	6	2%
합계		250	100%	20	100%	270	100%

<의견변형 내역>

의견변형 사유	소재국	감사의견
▪법인세자산 및 계속기업가정(2개사)	이탈리아	의견거절
▪오류수정에 대한 소급적용 미비	라트비아	한정의견
▪유형자산 재평가에 대해 정부 공시 index 사용	리투아니아	한정의견
▪사업결합시 탄소배출권 미인식	리투아니아	한정의견
▪특정 종속회사 관련 불확실성	스페인	한정의견

□ (조기적용) 1개 이상의 기준 또는 해석*을 조기적용한 기업은 11%(상장사: 11%)임

* IFRS 7(12사), IAS 1(5사), IFRS 8(2사), IFRIC 7(9사), IFRIC 8(10사), IFRIC 9(13사), IFRIC 10(11사), IFRIC 11(2사), IFRIC 12(2사) 등이며, 제조업·대기업의 비율이 높음

□ (적용예정 기준의 영향) IAS 8에 따라 적용예정 기준의 영향을 언급한 기업은 59%(상장사: 58%)였으나 구체적인 영향은 미공시

□ (판단 및 추정 공시) IAS 1에 따라 판단 및 추정* 관련 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81%(상장사: 84%)로, 19%의 기업이 이를 미준수

* 2005년 개정된 IAS 1에서는 중요한 회계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과 유의적인 추정 불확실성 및 가정에 대해 공시 요구

◦ 비금융업종과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이를 잘 준수하였으며, 추정 관련 주요 항목은 연금, 손상, 충당부채, 법인세 등임

4		재무제표 표시

가		관련기준

□ IAS 1(재무제표 표시)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기간간·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무제표 표시의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구조,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

나		분석결과

□ IFRS 연결재무제표에서 목적적합성과 품질은 향상되었으나 비교가능성 측면의 문제 존재

◦ 주석 구조의 차이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재무제표의 이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양식 필요성 제기

◦	또한 용어 차이, 재무정보 통합(계정과목 분류 등)기준 부재, 국가별 보고 요구사항 차이 등으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총 계정과목 수는 평균 94개이며, 45개부터 267개까지 매우 다양

◦ 특히 손익계산서는 108개사(금융업 제외 203개사 중 53%)가 기능별*, 92개사(45%)가 성격별*로 표시(3개사는 혼합표시)하여 기업간 비교가 어려움

* 기능별: 매출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개발비 등으로 구분

성격별: 재고자산 변동,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

※ 라틴국가(포루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는 모두 성격별 표시, 영국, 아일랜드, 북유럽 및 발트해 연안국가는 대부분 기능별 표시, 그 외 국가는 양자가 유사 비율이며, 산업별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손익계산서 계정명칭 사례>

회사명	국가	수익	영업손익	순이익	기타 사용된 합산항목
Tessenderlo Chemie	벨기에	Revenue	Profit/loss from operations	Profit/loss for the period	Gross profit, Profit from operations before nonrecurring items, Profit/loss before tax
Umicore	벨기에	Turnover	Result from operating activities	Profit (Loss) of the period	Profit/loss before income tax, Profit from continuing operations
SP Group	덴마크	Revenue	Profit/loss before financial items(EBIT)	Net profit/ loss for the year	Contribution margin, Profit before amortisation, depreciation and impairment losses(EBITDA), Profit/loss before tax, Allocation of profit/loss for the year
L'Air Liquide	프랑스	Revenue	Operating income	Profit for the period	Operating income recurring before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Operating income recurring, Profit before minority interests and discontinued operations
BASF	독일	Sales	Income from operations	Net income	Gross profit on sales, Income before taxes and minority interests, Income before minority interests
Bayer	독일	Net sales	Operating result(EBIT)	Income after taxes	Gross profit, Nonoperating result, Income before income taxes,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s after taxes, Income from discontinued operations after taxes
K+S AG	독일	Revenue	Operating earnings (EBIT I)	Net income	Gross profit, Earnings after market value changes (EBIT II), Earnings before income taxes
Akzo Nobel	네덜란드	Revenues	Operating income	Profit for the period	Gross profit, Operating income less financing income and expenses

□ 경영자보고서상 주요 성과지표는 대부분 IFRS에 따른 수치를 인용하였으나 일부는 차이조정 없이 다른 수치를 인용하기도 함

◦ 198개사(270개사의 78%)가 IFRS에 따른 영업이익을 인용하였고, 228개사(84%)가 IFRS에 따른 순이익을 인용

□ 재무제표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고양식의 표준화 정도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5		부문별 정보

가		관련기준

□ IAS 14는 부문별 정보를 사업별과 지역별 두가지 방식으로 작성하여 공시하되, 주된 양식과 보조양식으로 구분하며, 총수익의 75% 이상이 부문별로 공시되도록 함

※ IAS 14는 IFRS 8(06.11월 제정, 09.1.1부터 의무적용)로 대체되었으며, IFRS 8은 미국 기준(SFAS 131)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관점을 적용하여 분류·공시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정보 유용성 제고

나		분석결과

□ 대체로 광범위하게 부문별 공시가 이루어졌으나 IFRS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 270개사 중 18개사는 단일사업을 단일지역에서 영위하므로 부문별 정보를 미공시

◦ 부문별 정보를 공시한 252개사(93%) 중 상장사(235개사)의 79% (186개사)만이 사업별과 지역별 양식을 모두 공시하였으며, 82%가 사업별 구분을 주된 양식으로 사용

* 주된 양식만 공시한 49개사 중 39개사는 단일사업 영위, 중요성, 지역구분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시하였으며, 10개사는 사유 미공시

◦ 부문의 수는 사업별 및 지역별로 평균 4개로 구분

◦ 235개 상장사 중 71%만 공시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며, 나머지는 자본적지출, 각종 지표 등 일부 정보를 누락

◦ 2개사만이 IFRS 8을 조기적용하였으나, 절반이상의 기업이 동 기준의 양식을 일부 사용

6		연결

가		관련기준

□ IAS 27(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SIC 12(SPE 연결), IAS 28(관계기업 투자), IAS 31(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나		분석결과

□ ‘05.10월 IASB는 50%미만 지분으로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음(de facto control)을 인정하였으나, 270개사 중 이를 적용한 기업은 2개사에 불과

◦ 2006년 샘플 중 Eni(Italy)*와 LVMH(France) 2개사, 2005년 샘플 중 Bouygues(France)와 Klepierre(France)** 2개사가 de facto control을 적용하여 50%미만 소유 자회사 연결

* 43.54% 지분으로 Saipem SpA 연결

** 2006년에는 50%미만 종속회사 미포함

□ IAS 28에 의하면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지분법 적용여부를 지분율 20%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설명 없이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한 경우 존재

◦ 지분율 20% 미만의 경우에도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적용: 8건

◦ 지분율 20% 이상 50% 이하인 경우에도 원가법 적용: 1건

◦ 지분율 50% 이상임에도 연결하지 않음: 7건

□ 조인트벤처 관련사항을 공시한 회사는 57%로 전년(51%)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분법 보다는 비례연결 선호(63%)

7		영업권, 무형자산, 자산손상

가		관련기준

□ IAS 38(무형자산) 및 IAS 36(자산손상)

나		분석결과

□ 270개사 대상 분석결과, 총자산 중 영업권 등 무형자산 비중은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15%, 금융업의 경우 2%로 나타남

◦ 대규모 인수합병이 있었던 통신분야가 전체 무형자산 금액의 28%, 은행분야가 14%를 차지

□ 총 무형자산의 90%를 차지하는 75개 상장사를 세부 분석 결과,

◦ 대부분이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손상정책 포함), 무형자산의 변동내역, 내용연수(매우 다양) 등 공시

◦ 자본화된 연구개발비 중 85%가 내부 창출 개발비(주로 자동차산업)이고, 15%는 외부 취득 연구개발비(주로 의료, 화학산업)임

□ 75개사 중 2006년에 손상을 인식한 기업은 36개사(13+23개사, 총 242억 유로)였으며, 이 중 Vodafone의 손상액이 172억 유로에 달함

<75개사 중 연도별 무형자산 손상 인식기업수>

구분	’05년만 인식	’06년만 인식	’05·06년 인식	합계
기업수(% to 75)	8(11%)	13(17%)	23(31%)	44(59%)

◦ 36개사 중 14개사(39%)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회수가능금액을 평가하였고, 13개사(36%)는 사용가치로, 3개사는 순공정가치로 평가

◦ 대부분이 주요 가정 관련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할인율과 현금흐름 예측기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8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가		관련기준

□ IAS 16(유형자산) 및 IAS 40(투자부동산)

나		분석결과

□ 250개 상장사의 총자산 중 유형자산 비중은 제조·서비스업의 경우 30%, 금융업의 경우 1%로 나타남

◦ 석유·가스, 유틸리티, 통신업 부문이 유형자산 총액의 50% 차지

□ 총 유형자산의 80%를 차지하는 75개 상장사를 세부 분석 결과,

◦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한 기업이 97%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

◦ 투자부동산을 공시한 33개사 중 27개사(80%)가 원가모형, 6개사(20%)가 공정가치 모형 적용

9		금융상품(비금융업)

가		관련기준

□ IAS 39에 따라 금융자산을 4가지로 구분하여 인식 및 측정하며, IAS 32는 이에 대한 회계정책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상품 발행자의 부채·자본구분에 대한 기준 제시

나		분석결과

□ 투자서비스, 은행, 보험, 투자회사를 제외한 24개국 16개 산업의 19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 금융부채 보유기업은 192개사이며, 총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9.3%로 산업별로는 산업재생산 부문이 가장 높고(50.4%, 주로 Deutsche Postbank 연결로 인함), 기술산업부문이 가장 낮음(10.1%)

◦ 비연결 금융투자를 공시(금융서비스업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 제외)한 기업은 165개사이며, 총 자산 대비 금융투자 비율은 평균 2.9%로 산업별로는 0.9%(금융서비스업)에서 5.9%*(유틸리티)까지 다양

□ 대상 기업 중 80개사(상장 64개사)를 선정하여 세부적으로 분석

◦ IFRS 7(2007년부터 의무적용)은 6개사(7%)가 조기적용(비상장사는 없음)하였으며, 동 기업들은 기준에 부합하고 유용한 공시를 제공

◦ 금융자산의 분류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본문이 아닌 주석으로 공시하였으며, 6개사(7%)가 만기보유증권을 보유

◦ 분류 및 처리에 대한 회계정책은 대기업의 경우 모두 공시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평균 공시비율은 86%임(비상장사는 36%)

* 공시한 회계정책과 실제 회계처리가 상이한 경우도 다수 존재

◦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대부분 대기업(95%)이 공시하였으나, 상당수의 중소기업은 이를 공시하지 않아 평균 공시비율은 71%임(비상장사는 41%)

◦ 부채·자본의 성격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을 발행한 기업은36%(29개사, 비상장사는 없음)였으며, 누적우선주 및 후순위채는 부채로 분류

◦ 공정가치옵션*은 10%(8개사)가 적용하였으며, 대부분 내재파생상품의 복잡한 분리회계처리를 단순화하기 위함(1개사는 적용 이유를 미공시)

* 분류에 관계없이 전체를 공정가치로 평가(당기손익 반영)할 수 있는 선택권으로,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공시한 기업은 대부분 이를 적용

◦	내재파생상품은 19%(15개사)가 공시하였으며, 그 중 10개사가 매출 또는 매입계약에 외화파생상품이 내재된 경우임

◦ 주로 위험관리를 위해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68개사(85%)*1 중 51개사(75%)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위험회피에 대한 공시가 불충분*2한 경우가 빈번

*1 대기업 100%, 중기업의 95%가 파생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기업의 75%는 파생상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최근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

*2 특히 현금흐름위험회피 관련 예상 현금흐름 발생기간, 자본 인식금액,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등 미공시

◦ 부채 관련 공시 중 유의적인 거래나 금융부채의 종류에 대한 공시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효이자율 등 IAS 32의 다른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미흡

□ IAS 32에 따라 모든 기업이 금융위험 및 위험관리정책을 공시하였으며, 주로 신용, 유동성, 이자율 및 환위험 중심

◦ 전반적으로 금융위험에 대해 명료하게 공시한 기업은 63%로, 위험노출정도에 대한 공시수준이 낮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

◦ 보다 종합적이고 명시적인 공시규정을 규정한 IFRS 7 시행시(2007년) 금융위험 공시의 명료성과 목적적합성 제고 기대

10		차입원가

가		관련기준

□ IAS 23(차입원가)에서 차입원가의 회계처리 및 공시사항 규정

나		분석결과

□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선택*한 기업은 25%(68개사, 상장사 64개사)였으며, 석유·가스와 광물자원 부문이 전체 자본화 금액의 73% 차지

* 2007년 IAS 23 전면개정(2009년 이후 의무적용) 이전까지는 자본화 또는 비용처리 중 선택 가능하였으나, 개정 IAS 23에서는 자본화를 의무화

◦ 30개사만이 자본화금액을 공시하였으며, 14개사만이 IAS 23요구사항에 따라 자본화 금액·이자율을 모두 공시

11		주식기준보상

가		관련기준

□ IFRS 2(주식기준보상)에서는 기업과 종업원 등과의 주식기준보상거래의 회계처리 및 표시에 대한 원칙 제시

나		분석결과

□ 주식기준보상 약정 관련 손익효과를 공시한 기업은 53%(143사)임

◦ 주식보상비용은 소수 기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5억유로 이상의 비용을 공시한 상위 3개사가 전체의 25%, 1억유로 이상의 비용을 공시한 상위 20개사가 전체의 70% 금액 차지

* 총 금액의 92%가 대기업에 집중

◦	주식보상금액의 산업별 비중은 은행(27%), 보험(14%), 석유‧가스(11%) 순으로 나타남

◦	산업 내에서 주식보상을 공시한 기업의 비율은 화학(88%), 소매(75%), 미디어(75%), 광물자원(73%) 순으로 나타남

□ 순이익 대비 주식보상비용의 비율이 높은 상위 75개사(전체 금액의 82%)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

◦ 75개사가 공시한 주식기준보상제도는 265개이며, 주식결제형(229개, 86%)이 가장 많고 현금결제형(26개), 혼합형(10개) 순임

◦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내용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음

- 76%가 IFRS 2에 따라 평가모형 관련 변수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일부 세부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존재

- 여러 종류의 주식기준보상제도를 보유한 경우 세부적 공시내용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 일부 기업의 경우 관련 내용을 결제유형 및 재무효과에 따라 구분 공시

- 평가방법으로는 블랙-숄즈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이항모형, 몬테카를로모형(성과목표가 포함된 제도의 경우) 등이 사용되었으나, 모형의 선택 근거는 소수만이 기재

- 관련 비용은 51개사가 세부 인건비 주석에 표시하거나 영업비용에 표시하고 관련 주석을 참조하도록 하였으나, 표시 방법이 동질적이지는 않음

* 관련 사회보장비용의 포함여부, 영업손익/중단손익/비경상적 손익 포함여부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 존재

12		퇴직급여

가		관련기준

□ IAS 19(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적용된 개정사항에서 확정급여제도 관련 자산·부채 추이와 확정급여원가의 세부가정 공시 추가 요구

나		분석결과

□ 확정급여채무(DBO)에 대해 공시한 기업은 238사(88%, 상장사: 88%)이며, 221개 상장사의 DBO 금액은 250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18%, 총자산금액의 4%를 차지하는 큰 금액임

◦ 국가별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총 DBO금액의 87%가 집중(동 4개국의 시가총액은 유럽의 70%)

□ 순자산 대비 퇴직급여의 비율이 높은 상위 65개 기업과 추가 10개 기업, 총 75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세부 분석

* 동 75개 기업의 DBO는 250개 기업 금액의 90%를 차지

◦ 주석상 종업원급여채무의 총액과 재무상태표상 순액에 대한 직접적 차이조정이 가능한 기업이 84%(63사)였으나, 16%(12사)는 재무상태표와 주석간 정보를 비교하기 어렵거나 불가능

◦ DBO보다 사외적립자산이 적은 기업이 64개사, 많은 기업이 3개사, 종업원 급여 관련 사외적립자산이 없는 기업이 8개사였으며, 평균적으로 DBO 대비 사외적립자산의 비율은 73%임

◦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해 개정 IAS 19에 따른 ‘Equity option*’ 적용 기업이 37개사(49%)로 가장 많았으며 3개사는 관련 회계정책 미공시

* 보험수리적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에 직접 반영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및 이자비용 변경 효과는 43개사(57%)가 영업손익, 27개사(36%)가 영업외손익에 반영하였으며, 5개사는 관련 정보 미공시

◦ 기대수명 관련 가정은 완전히 공시되지 않았으며, 유사 상황 하에서도 불일치

◦ 보험수리적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절반만이 수행하였으며 대부분 보험수리적 정보에 대한 부분에 초점

◦ DBO에 대한 기금 적립여부(전부 또는 일부적립된 경우와 미적립된 경우)를 공시한 기업은 53개사(71%)임

□ 보험수리적 가정과 지역적 분포 관련 공시사항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가정에 대한 공시사항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 보험수리적 가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하며, 사외적립자산의 편차가 가장 큼

-  할인율: 3.65%(스웨덴) ~ 6.25%(북미)

-  미래임금상승률: 1.5%(독일) ~ 5.80%(북미)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3.62%(독일) ~ 8.75%(북미)

◦ 지역별 공시* 분석결과 영국, 독일, 북미에 DBO의 60%, 사외적립자산의 63%가 집중되었으며, 사외적립자산 대비 DBO의 비율은 국가별로 매우 상이

* DBO 및 사외적립자산 총액의 약 절반(75개사의 41%)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공시

<지역별 DBO 및 사외적립자산>

(단위: 10억유로, %)

발생국가	DBO금액	비중	사외 적립자산	비중	사외적립자산/DBO
영국	115.2	31%	110.8	42%	96%
독일	65.4	18%	35.9	14%	55%
북미	40.3	11%	19.6	7%	49%
소계	221	60%	166	63%	75%
프랑스	19.9	5%	5.8	2%	29%
스페인	17.7	5%	0.7	1%	4%
네덜란드	12.4	3%	14.5	5%	117%
스웨덴	2.7	1%	2.2	1%	81%
기타	94	26%	72	28%	77%
총지역별정보	368	100%	262	100%	71%
총액(75개사)	688		500		73%

13		정부보조금

가		관련기준

□ IAS 20(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에서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지침 제공

◦ 정부보조금은 관련 조건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 확신이 있는 경우 인식하고 적절한 기간동안 수익으로 처리

◦ 자산관련 보조금은 이연수익 또는 자산 차감항목으로 표시

◦ 표시방법을 포함한 회계정책, 인식된 보조금의 성격, 인식된 보조금 관련 미이행조건과 우발상황 등에 대해 공시

나		분석결과

□ 정부보조금을 공시한 124개사(46%) 중 121개사가 비금융업에 해당하며, 은행·보험업은 없음

◦ 자산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116개사였으며, 그 중 112개사*가 회계처리 관련 정보를 공시

* 70개사는 이연수익으로, 42개사는 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것으로 공시

◦ 대규모 기업은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는 경향

14		환경관련 충당․우발부채

가		관련기준

□ IAS 37(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외 IFRIC 1, IFRIC 5, IFRIC 6에서 동 주제와 관련된 추가지침 제공

◦ IAS 37에서는 충당·우발부채의 잔액 변동내역 및 성격, 시기, 불확실성 및 가정 등을 기술하도록 함

나		분석결과

□ 250개 상장사 중 환경부채와 관련성이 높은 업종 61개사에 대한 분석결과 33사(54%)가 관련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 공시

◦ 양적인 측면에서 충당부채 금액은 유틸리티(61%)와 석유·가스(26%) 부문에 집중

◦ 질적인 공시 측면에서는 노출된 위험에 대한 기술 여부, 충당부채 산정에 사용된 가정 공시 여부 등에서 편차가 큼

◦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주석기재)를 공시한 기업 중 79%는 충당부채만을, 18%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공시하였으며, 3%(1개사)는 우발부채만을 공시

◦ 주요 내용은 복구 및 환경정화(25%), 사후처리 및 해체(25%), 방사능폐기물(14%) 등으로 나타남

15		민간투자사업(Concession Service)

가		관련기준

□ 2006년 11월 발표된 IFRIC 12(민간투자사업)에서는 유형자산, 리스 등 기존 기준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권리·의무에의 적용방법 제시

◦ 동 해석에서는 시행에 대한 보상방법에 따라 금융자산(현금 등 수령시) 또는 무형자산(사용료 부과권 획득시)을 인식하도록 함

* 종전 회계처리는 대체로 관련 권리를 유형 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

◦ 동 해석은 2008년부터 시행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됨

나		분석결과

□ 민간투자사업 관련 기업은 15개사로, 이 중 33%는 IFRIC 12 조기적용*(무형·금융자산 처리), 33%는 유형자산 처리, 나머지는 IFRIC 12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함

* 조기적용 5개사 중 4개사는 회계변경이 불필요하였음

◦ 유형자산 처리 기업 중 일부 주요 사업시행자는 관련 자산이 IFRIC 12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 해석 시행 이후에도 회계처리 결과가 불일치할 소지

16		추출산업

가		관련기준

□ IFRS 6(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는 IASB의 추출활동 관련 프로젝트 중 첫 번째 단계이며, 2006년부터 적용됨

◦ 동 기준은 기업이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1* 및 12*에 구애받지 않고 탐사평가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 회계처리 유지 가능

* 해당 거래 등에 적용할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 IFRS, 개념체계, 타기준 및 산업관행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동 기준에서는 광물자원의 탐사 및 평가 관련 재무제표 인식 및 분류 금액에 대한 정보와 관련 회계정책 등 공시 요구

나		분석결과

□ 250개 상장사 중 추출산업과 관련된 3개 산업(광물자원, 석유·가스, 유틸리티) 소속기업은 37개사로, 이 중 38%(14개사)가 탐사평가원가 관련사항 공시

◦ 14개사 중 85%는 관련 원가를 일부 자본화*(성공원가법)하였으나 전부원가법을 적용한 기업은 없으며, 15%는 탐사평가 원가를 비용처리하거나 자본화 후 전액 상각

* 47%는 유형자산, 38%는 무형자산으로 자본화

◦ 주석 공시정보는 IFRS 6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나, 중단된 유정 관련 처리방법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여 중단 유정의 비용처리 시점 불일치 초래 가능

17		보험계약

가		관련기준

□ IFRS 4(보험계약)는 보험계약의 정의와 기타 투자계약과의 구분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포함하지 않은 계약들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여 IAS 39 적용

◦ 동 기준에서는 보험사들이 부채적정성을 평가하여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 또한 보험부채를 할인되지 않은 금액(undiscounted basis)으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할인된 금액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나 반대의 변경은 금지

나		분석결과

□ 10개 보험사(대규모 5개, 중규모 4개, 소규모 1개)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IFRS 4를 올바르게 적용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 존재

◦ 대부분의 경우 기준에서 요구하는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관련 회계정책을 미공시(2개사만 공시)

◦ IFRS 4에서 다루지 않는 이연취득원가(신계약비)의 처리방법은 일관되지 않았으며, 8개사는 자산으로, 2개사는 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

◦ 8개사는 재보험원가(보험료)를 총 프리미엄에서 차감표시하고 2개사는 별도 비용으로 표시

◦ IFRS에서 아직 다루지 않는 보험부채의 측정 등 보험계약 회계처리 관련 유의적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어, 향후 기준 제정에 의한 합치 기대

18		투자회사

가		관련기준

□ IAS 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및 IAS 28(관계기업 투자)에 따르면 지분율 50% 초과시는 연결, 20% 미만시는 당기손익인식자산이나 매도가능자산으로 분류

나		분석결과

□ IAS 28에서 허용한 유의적 영향력 있는 비연결투자에 대한 공정가치옵션은 45%가 적용

◦ 비상장 비연결투자의 경우 평가방법은 취득원가, 제3자와의 거래가격 또는 평가기법 사용의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남

19		은행

가		관련기준

□ IFRS 7(금융상품: 공시), IAS 39(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 IAS 32(금융상품: 표시), IAS 14(부문보고), IAS 30 등

나		분석결과

□ 18개국의 28개 은행(상장 24개사, 비상장 4개사)에 대해 분석

◦ IFRS의 적용으로 이자 및 대출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차손, 헤지회계 및 금융상품 및 금융위험 공시 등 다양한 분야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실무적 다양성 감소

◦ 모든 재무제표에서 IFRS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으나 공시요구사항은 일부 미준수

◦ 손익계산서 표시방법의 차이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주석을 참조한 재분류 필요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손익계산서 양식을 지정하여 국가내 비교가능성은 제고되었으나, 국가간 비교는 여전히 어려움

<사례1: 손상차손의 표시방법>

은행명	손상차손 표시방법
Erste Bank	순이자수익과 수수료수익 사이에 표시
Unicredito Italiano	총수익 다음에 표시
Barclays	보험claim 차감후 총수익 다음에 표시
BNP Paribas	영업비용 다음에 감가상각비 등과 합산표시

<사례2: 기타 주요 표시방법 차이>

▪ 손익계산서의 합계항목은 3~11개까지 다양하며, 평균적으로 7개의 항목 표시

▪ 당기손익인식항목에서의 이자를 이자수익 또는 금융자산 손익으로 표시

▪ 지분법이익을 총수익에 또는 세전이익 직전에 표시

▪ 대여금 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금융자산 손익 또는 비용(cost of risk)에 표시

▪ 보험업을 겸영하는 경우 보험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으로 표시

◦ 손익계산서 수치와 일관된 성과지표만을 공시한 은행은 19개(68%)이며, 나머지는 비경상적 사건 배제, 이질적 활동 분리 등을 위해 IFRS에 기반하지 않은 지표 포함

◦ 모든 은행은 두가지 양식(사업별, 지역별)으로 부문정보를 공시하거나 이를 배제한 이유를 공시하여 IAS 14의 요구사항 준수

◦ 회계불일치의 감소 또는 제거를 위하여 공정가치옵션(Fair value option)을 사용한 은행은 22개사이며, 공정가치 평가자산이 전체 자산의 38% 차지

◦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은행의 자산 중 거의 50%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은행은 이에 대해 발생손실모형에 따른 대손충당금 인식

◦ 의무 공시사항은 아니나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수익 인식을 중단하고 현금 회수시 인식하고 있는 손상‧연체자산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시한 은행은 12개사임

- 이는 정보유용성이 높은 항목으로서, 모두 공시하는 방향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

◦ 매매목적이 아닌 비연결투자는 모든 은행이 공시하였으며,  26사(93%)가 이를 IAS 39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회계정책 공시

* 나머지 은행은 매도가능증권을 ‘비매매목적 기타 금융자산’ 으로 공시한 것으로 추정

◦ 금융상품 발행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

◦ IFRS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21개사가 규제자본과 지급여력비율 공시

◦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은행은 27개사로, 23개사는 위험회피회계 관련 회계정책을 공시하였으며, 이 중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모든 은행,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15개 은행이 사용

* 27개사 중 4개사는 위험관리정책에 따른 경제적 헤지만을 사용

□ 모든 은행이 IAS 30 및 32의 요구사항과 대체로 일관되도록  금융위험을 공시

◦ 93%는 신용위험 관련사항을 공시하였으며, 대규모의 75%, 중규모의 50%는 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 등을 통해 위험노출(risk exposure)을 분석

◦ 모든 은행이 유동성과 관련하여 잔존만기 정보를 공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자율위험 노출을 공시하였으며, 매매활동 관련 은행들은 시장위험 노출을 공시

◦ 대부분의 공시는 명확하였으나, 일부는 금융위험의 측정·보고 관련 산업기준과 차이가 있으며 목적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공시하거나 목적적합한 정보를 미공시한 경우도 존재

◦ 향후 IFRS 7이 IAS 30 및 32에서의 이러한 측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경영진 관점의 접근법을 도입하여 목적적합성 제고 기대

* IFRS 7 조기적용기업의 경우 포괄적이고 명확하며 목적적합한 위험공시가 이루어짐

Ⅳ. 전반적인 결론

1		2005~2006년 간 전반적인 변동

□ 분석대상 기업 중 99%가 IFRS-EU를 적용한 것으로 명시하여 2005년(87%)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기준 개정*1과 조기적용*2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 표시나 내용상 큰 변동은 없음

*1 2006년에는 보험수리적 손익의 인식방법 변경이 있었으며, IAS 19 및 39 시행

*2 개정된 IAS 19 및 39에 대한 2005년 대규모 조기적용

2		회계정책

□ 관련 거래나 잔액이 없음에도 회계정책 주석에 틀에 박힌 문구를 기재(boilerplating)하는 경향에 대해 주의 필요(다만 2005년에 비해서는 개선)

◦ 또한 19%가 판단과 추정에 대한 주석공시 요구사항을 미준수

3		일관성과 비교가능성

□ 국가별·산업별로는 환경, 사업모형,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의 측정이 어려움

◦ 이러한 차이를 감안할 때 IAS 19(종업원급여) 관련 공시*를 제외하고는 IFRS 자체에서 국가간·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 요소는 발견하지 못함

*　동일 국가 및 시장상황 하에서도 기업별로 다양한 가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EC 및 EU 계리단체 차원에서 비교가능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전반적으로는 아래 2가지 분야에서 비교가능성, 일관성 및 이해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

① (공통된 주석구조 부재) 주석 체계 및 기술방법의 불일치로 세부정보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 유발

◦ 단기적으로 표준화된 주석 양식이 필요하며, 용어 차이, 재무정보 통합(계정과목 분류 등)기준 부재 등이 비교가능성의 저해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특히 은행의 경우 정보의 양 측면에서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② (손익계산서 계정표시 차이) 비용의 기능‧성격별 분류 선택 허용으로 국가·산업·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해

◦ 일부 규제당국 및 전문가는 비교가능성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 주요 손익지표 표준화와 손익 표시 개선 필요성 제기

* 은행의 경우에도 매우 다양한 손익계정 표시방식이 나타나, 비교가능성 저해

◦ 또한 많은 경우 보고된 손익계정과 다른 수치 또는 합계를 별도의 적절한 조정 없이 경영자 보고서 등에서 언급

4		전반적 기준준수, 규제 및 감사의 수준

□ 감독당국이 일부기업 또는 이슈에 대해 IFRS 준수여부를 검토한 경우에도 모든 기업을 포괄하지 못하며, 많은 경우 공식적 검토결과 관련 문서가 미비

* 유럽 집행기준에 따르면 각국의 집행기구는 이러한 활동을 공시하여야 하나,  관련 집행절차 확립을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

◦ 감사보고서의 경우 분석대상 기업에 다수의 중요한 IFRS 미준수사항이 존재함에도 일반적으로 이를 미언급

□ IFRS의 완전한 준수 촉진을 위한 다양한 당사자(특히 회계법인)의 역할과 준수수준의 향상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

<분야별 쟁점>

분야	문제점
부문보고 (IAS 14)	▪분석기업의 71%만이 부문공시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특히 자본적지출 공시관련 미준수)
추정내용연수 (IAS 16 및 38)	▪유·무형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공시 관련하여 비교가능성 및 정보의 유용성 측면의 문제 존재(예: 건물에 대해 “1~50년이상”으로 공시)
금융상품 (IAS 32 및 39)	▪소규모그룹의 75%만이 비연결 투자의 분류·처리 관련 회계정책 공시 ▪중규모그룹의 47%과 소규모그룹의 68%만이 비연결 투자의 감액 관련 회계정책 공시
주식기준보상 (IFRS 2)	▪아래 이슈에 대해 기준의 일부 개선 필요성 제기 - 개별 제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이 과다하며, 공시방식 단순화 필요 - 주식기준보상 관련 금액의 손익계산서상 분류가 어려움 - 블랙-숄즈모델 또는 다른 모델을 사용하나 모델의 선택 이유 및 영향을 설명하지 않음
퇴직급여 (IAS 19)	▪다양한 공시, 가정 및 국가별 연금제도의 차이로 인한 비교가능성 문제 ▪다수의 기업이 가정의 변경에 대한 민감성 분석정보 미제공
민간투자사업 (IFRIC 12)	▪동 해석은 EU에서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나 일부 주요 사례는 이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음 * IFRIC 12는 ’06.11월 제정되어 ’08년부터 의무적용
보험계약 (IFRS 4)	▪IFRS 4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슈에 대한 지침 부재 - 보험계약의 취득원가 - 손익계정에서의 재보험원가 표시 - 보험부채의 측정 등 ▪분석대상 10개 그룹 중 8개는 재보험자산의 손상평가 관련 세부정책 미공시

5		중소기업

□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회계부서가 작아 IFRS 요구사항 준수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기준의 준수수준이 낮음

* 회계정책 주석에 기업과 무관한 틀에 박힌 문구 사용, 금융상품 공시 등

◦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도 점차 IFRS에 익숙해져 보고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감독당국은 IFRS의 준수는 상장사의 의무이므로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외로 할 수 없다는 입장

*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에의 IFRS 확산을 위해서는 약식 IFRS의 필요성이 제기됨

Ⅴ. 시사점

□ 재무제표 양식과 계정과목 명칭 등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회계기준 제정기구간의 공조나 집행기구의 개입이 필요

□ 주석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산업의 best practice를 참조한 사례나 기본 양식 제시가 필요하며, 한편으로 회계정책 등 질적 공시사항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공시 유도 필요

□ 중소상장법인의 경우 IFRS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지원 필요

□ 애널리스트 등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우 IFRS 적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이해도 및 만족도가 증가하나 도입 초기에는 변화에의 적응을 위한 기간이 필요

□ 자산‧부채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 등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유형자산‧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재평가(공정가치)모형 적용비율은 정기적 재평가 부담 및 회계정책 재변경이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해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

□ 금융상품 등 공시의 일관성 및 목적적합성이 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전반적인 검토 등을 통해 지속적 지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