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4.7(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세무멘토링제 시행

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라함)를 제공하고 있음

○ 청년실업자․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  또한, 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를 멘토로 하고 지원대상인 생애 최초 창업자를 멘티로 하여

○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멘토가 멘티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1		멘토역할을 하는 세무도우미는 어떻게 구성하나?

멘토역할을 수행하는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음

○ 내부세무도우미는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의 멘토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였고

○  외부세무도우미는 ’09.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하였음

외부세무도우미를 맡게 될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의를 거쳤음

○ 보다 많은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 세무대리인의 인원확대가 불가피하여

○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외부세무도우미의 임기만료일(’10. 4. 30)에 맞춰 현재의 461명 보다 늘어난 1천여명 이상으로 인원을 확대하여 재구성할 예정임

2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멘티는 누구?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세무간섭으로 오해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멘토링을 신청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멘토링은 언제까지 진행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하며

○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것임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하게 됨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책자를 발간하여 매뉴얼로 활용할 것임

4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홍보하고 상담할 예정임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  ⑤번(납세자보호담당관)을 눌러 연결되면 신청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1명을 지정하여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되고

○ 이후부터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생 산 일		2010년4월6일(화요일)		생산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과장		이병렬 납세자보호담당관 (397-1501)		담 당 자	김광규 사무관 (397-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