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6(화) 18:00부터
배포일시	2010. 4. 6(화) 15:00	담당부서	국고국 결산과
담당과장	권 준 호(2150-5230)	담 당 자	김대은 사무관(2150-5231)

□ 정부는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4.6(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동 결산보고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금번 국가결산은 2009.1.1일자로 개정․시행된 국가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결산서로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결산서 작성체계를 변경하여 회계․기금별로 작성하던 결산 보고서를 통합결산보고서로 작성

ㅇ 기금 및 정부기업특별회계의 회계처리기준을 기업회계기준에서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

* 일반․기타특별 회계의 재무제표는 시범 작성 중이며 국회․감사원으로의 제출은 2011년 결산부터 적용

□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

ㅇ 통합재정 규모는 총수입 255.3조원, 총지출 272.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6조원(GDP 1,063.1조원 대비 1.7%) 적자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2조원(GDP 대비 4.1%) 적자

*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편성(18.4조원*) 등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전년대비 각각 29.5조원, 27.6조원 악화되었으나

* 조세감면 등 총수입 감소분(10.1조원)을 제외한 총지출 증가분

- 예산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 4.4조원, 관리대상수지 7.8조원이 개선

ㅇ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은 총세입 261.3조원, 총세출 252.2조원으로 9.2조원의 결산상잉여금 발생

- 다음 연도 이월액 2.7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총 6.5조원(일반회계 3.6조원, 특별회계 2.9조원)

ㅇ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

- 재정운영 : 수익 7.5조원, 비용 6.7조원, 이익 7,500억원

- 재정상태 : 자산 56.9조원, 부채 47.5조원, 순자산 9.4조원

ㅇ 63개 기금

- 재정운영 : 수익 126.5조원, 비용 114.1조원, 이익 12.4조원

- 재정상태 : 자산 872.9조원, 부채 598조원, 순자산 275조원

ㅇ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46.1조원(GDP대비 32.6%)으로 ’09년 추경시 계획한 355.3조원(34.5%)에 비해 크게 개선(△9.2조원)

*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기금의 채무로서 지방정부․민간기금 채무는 제외

- ’08년 297.9조원(GDP대비 29.0%)에 비해 48.2조원 증가

※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국제기준)는 359.6조원으로, GDP 대비로는 전년보다 3.7%p 증가한 33.8% 수준

* 지방정부 채무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 이후 확정 예정

ㅇ 국가채권(중앙정부)의 현재액은 174.7조원으로 전년대비 6.9조원(3.8%) 감소

ㅇ 국유재산의 현재액은 296.3조원으로 전년대비 13.3조원(4.3%) 감소

- 물품현재액은 11.5조원으로 전년대비 1.0조원(9.8%) 증가

ㅇ 성과관리 대상기관(49개기관)의 성과평가 결과, 총 806개의 성과목표 중 661개(82.0%) 달성, 145개(18.0%) 미달성

<붙임>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제목 :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완료

- ‘09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 심의․의결 -

기획재정부 대변인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국가채무:       재정기획과(2150-5338)

•통합재정수지:   재정분석과(2150-5354)

•국유재산․물품: 국유재산과(2150-5156)

•성과관리:       성과관리과(2150-5380)

붙임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 주요내용

1		통합재정수지

□ ‘09년 통합재정수지는 17.6조원 적자(GDP 대비 △1.7%),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43.2조원 적자(GDP 대비 △4.1%)

*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고용보험

ㅇ 예산 대비 통합재정수지 4.4조원, 관리대상수지 7.8조원 개선

- 총수입이 ‘09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1.4조원)한 반면,

- 총지출은 전년과 유사한 집행률로 예산 대비 소폭 감소(△3.0조원)

ㅇ 전년 대비 통합재정수지 29.5조원, 관리대상수지 27.6조원 악화

- 총수입(255.3조원)은 조세수입 감소*(2.8조원)에도 불구, 사회보장기여금(1.0조원) 및 한은결산상순이익금(1.5조원) 등 증가로 4.6조원 증가

* 법인세(△3.9조원), 소득세(△2.0조원), 부가가치세(3.2조원)

- 총지출(272.9조원)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18.4조원) 등으로 34.1조원 증가

< '09년 통합재정수지 >

(단위: 조원)

구 분	'08년(A)	'09년		증 감
		예산(B)	결산(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1.총수입(통합재정)	250.7	253.9	255.3	4.6	1.4
2.총지출(통합재정)	238.8	275.9	272.9	34.1	△3.0
3.통합재정수지(1-2)	11.9 (1.2)	△22.0 (△2.1)	△17.6 (△1.7)	△29.5 (△2.9%p)	4.4
4.사회보장성기금수지	27.5	29.0	25.6	△1.9	△3.4
5.관리대상수지(3-4)	△15.6 (△1.5)	△51.0 (△5.0)	△43.2 (△4.1)	△27.6 (△2.6%p)	7.8

* (  )는 GDP대비 비중, ‘09년 GDP 1,063.1조원 (예산은 추경 GDP 1,029.5조원) 기준

□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7%(관리대상수지는 △4.1%)로 주요 선진국(미국(‘09) △11.4%, 영국(’09) △11.2%)과 비교시 건전한 수준

2		세입․세출 (일반회계 + 18개 특별회계)

총세입 261.3조원, 총세출 252.2조원, 세계잉여금 6.5조원

ㅇ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6조원, 특별회계 2.9조원

□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개요

(단위: 억원)

구 분	세입(A)	세출(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C-D)
총 계	2,613,425	2,521,825	91,600	26,774	64,826
일반회계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특별회계	563,950	523,065	40,885	12,146	28,739

□ (세입) 261.3조원으로 예산 대비 4.8조원 초과징수

※ 전년대비 29.2조원(12.6%) 증가

ㅇ (일반회계) 예산액(203.5조) 대비 1.4조 초과 징수

- 국세수입* 0.6조원, 세외수입 0.8조원 증가

* 법인세 +3조원, 부가세 +1.4조원, 소득세 △1.8조원, 상속증여세 △1.3조원 등

ㅇ (특별회계) 예산액(53조) 대비 3.4조 초과 징수

- 우체국예금 1.4조원, 국가균형발전 0.7조원, 농어촌구조개선 0.5조원 등

□ (세출) 252.2조원으로 예산현액(260조) 대비 97% 지출,

전년대비 29.3조원(13.1%) 증가

ㅇ ‘09년 예산은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 및 맞춤형 복지예산, 녹색성장 등에 역점

□ (세계잉여금) 6.5조원

ㅇ 결산상 잉여금(9.2조원)에서 ‘10년 이월액(2.7조원) 제외

2-1		정부기업특별회계(5개) 재무결산

□ (재정상태) 자산 56.9조원, 부채 47.5조원, 순자산 9.4조원

ㅇ 전기 대비 자산 0.9조원, 부채 2.3조원 감소

□ (재정운영) 수익 7.5조, 비용 6.7조, 이익 7,500억원

ㅇ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7,922억원 이익 시현,

특허청 등 8개 회계에서 422억 손실 발생

- 양곡관리특별회계	3,631억원
- 조달특별회계	220억원
- 우편사업특별회계	1,216억원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6억원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16)	2,460억원
합 계	7,500억원

3		기금(63개)

□ (수입․지출) 수입․지출액은 총 542.6조원

□ (재정상태) 자산 872.9조원, 부채 598조원, 순자산 275조원

ㅇ 전기 대비 자산 112.9조원, 부채 58.2조원 증가

□ (재정운영) 수익 126.5조, 비용 114.1조, 이익 12.4조*

* '08년까지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으나 ‘09년부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산출

ㅇ 국민연금 등 34개 기금에서 21.9조 이익 시현,

외국환평형 등 29개 기금에서 9.5조 손실 발생

4		계속비 ․ 예비비 ․ 예비금

□ (계속비) 2009회계연도중 마무리된 계속비 사업은 2개이며, 총지출액(누계)은 2조 3,629억원

(단위: 억원)

회계(소관)	사업명	연부예산액	총지출액
합 계		24,058	23,629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해양부)	•기간국도 10차건설 (사업기간 : 03~09년)	21,573	21,228
	•부산신항남측컨테이너 (사업기간 : 05~09년)	2,485	2,401

□ (예비비) 3조 340억원 지출, 예산 대비 75.2% 집행

ㅇ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18,600억원), 신종플루 대응(1,534억원) 등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40,363	31,136	30,340	457	9,566
일반회계	39,885	31,136	30,340	457	9,088
특별회계	478	0	0	0	478

□ (예비금) 18억원 지출, 예산 대비 90.0% 집행

ㅇ 특수활동비(13억원), 공정선거관리 활동비(5억원) 등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0	18	18	0	2
국 회	13	13	13	0	-
대 법 원	2	0	0	0	2
헌법재판소	-	-	-	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5	5	0	-

5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는 346.1조원으로, ’08년에 비해 48.2조원 증가했지만, ’09년 추경시 계획보다는 9.2조원 감소

* 국가재정법(제91조)상 국가채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회계 및 기금의 채무로서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

ㅇ ’08년 결산(297.9조원) 대비 48.2조원 증가

- 일반회계 적자보전(34.0조원), 외환시장 안정(10.9조원) 등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48.1조)에 기인

ㅇ ’09년 예산(355.3조원) 대비 9.2조원 감소

-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른 국고채권 발행감소(2.0조원), 국내외화유동성 안정에 따른 외평채 발행축소(5.3조원) 등에 기인

※ 지방정부(잠정치 기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국제기준)는 359.6조원(GDP대비 33.8%)으로, 전년 대비 50.6조원(GDP대비 3.7%) 증가했으나, ’09년 추경당시 계획보다는 6.4조원 감소

* 지방정부 채무는 잠정치 기준이며, 6월 이후 확정 예정

<‘09년 국가채무 결산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08 결산 (A)	’09		증감
		예산(B)	결산(C)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 국가채무 ]	309.0	366.0	359.6	50.6	△6.4
(GDP 대비)	(30.1)	(35.6)	(33.8)	(3.7%p)	(△1.8%p)
□ 중앙정부	297.9	355.3	346.1	48.2	△9.2
(GDP 대비)	(29.0)	(34.5)	(32.6)	(3.6%p)	(△1.9%p)
◦ 국 채	289.4	345.4	337.5	48.1	△7.9
- 국고 채권	239.3	282.9	280.9	41.6	△2.0
-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5.2	13.6	8.3	3.1	△5.3
- 국민주택채권	44.9	48.9	48.3	3.4	△0.6
◦ 차입금	5.3	6.5	5.4	0.1	△1.1
◦국고채무부담행위	3.2	3.4	3.2	-	△0.2
□ 지방정부 순채무	11.1	10.7	13.5	2.4	2.8

* ’09년 결산시 GDP규모는 1,063.1조원 (예산은 추경 GDP 1,029.5조원) 기준

참고		G20 국가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GDP 대비 %)

구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07년 (위기전)	‘09년	‘10년	‘14년	‘07년 (위기전)	‘09년	‘10년	‘14년
아르헨티나	△2.1	△3.9	△2.4	△1.7	67.9	60.5	58.1	46.4
호 주	1.5	△4.3	△5.3	△1.1	8.5	16.9	22.7	27.8
브 라 질	△2.8	△3.8	△1.2	△1.0	67.7	68.5	65.9	58.8
캐 나 다	1.6	△4.9	△4.1	0.0	64.2	78.2	79.3	68.9
중 국	0.9	△3.9	△3.9	△0.8	20.2	20.2	22.2	20.0
프 랑 스	△2.7	△8.3	△8.6	△5.2	63.8	78.0	85.4	96.3
독 일	△0.5	△4.2	△4.6	0.0	63.6	78.7	84.5	89.3
인 도	△4.4	△10.4	△10.0	△5.7	80.5	84.7	85.9	78.6
인도네시아	△1.2	△2.6	△2.1	△1.3	35.1	31.5	31.2	27.1
이 태 리	△1.5	△5.6	△5.6	△5.3	103.5	115.8	120.1	128.5
일 본	△2.5	△10.5	△10.2	△8.0	187.7	218.6	227.0	245.6
한 국	3.5 (3.5)	△2.8 (△1.7)	△2.7 (△0.2)	2.6	29.6 (30.7)	34.9 (33.8)	39.4 (35.2)	35.4
멕 시 코	△1.4	△4.9	△3.7	△3.1	38.2	47.8	47.9	44.3
러 시 아	6.8	△6.6	△3.2	2.2	7.4	7.2	7.7	7.2
사 우 디	15.7	5.0	10.0	14.5	18.5	14.5	12.5	9.3
남 아 공	1.2	△4.4	△4.7	△2.5	28.5	30.8	33.5	34.8
터 키	△2.1	△7.0	△5.3	△4.8	39.4	48.1	49.6	52.8
영 국	△2.6	△11.6	△13.2	△6.8	44.1	68.7	81.7	98.3
미 국	△2.8	△12.5	△10.0	△6.7	63.1	84.8	93.6	108.2
G20 평균	△1.0	△7.9	△6.9	△3.7	62.4	75.1	80.2	85.9
선진 G20	△1.9	△9.7	△8.7	△5.3	78.8	98.9	106.7	118.4
신흥 G20	△0.3	△5.1	△4.1	△1.3	37.5	38.9	39.6	36.2

※ 출처 : IMF Staff Position Note, The State of Public Finance Cross-Country Fiscal Monitor: November 2009 (2009.11.3)

※ 한국의 경우 (  ) 내 숫자는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정부 작성 통계임

6		국가채권

□ 채권현재액*은 174.7조원으로 '08년 대비 6.9조원(3.8%) 감소

* 융자회수금 및 예탁금등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과 내국세․관세 등 조세채권 포함

ㅇ 주요 감소사유는 기금의 융자회수금 9.4조원 감소*, 국세청 및 관세청의 조세 채권 2.4조원 감소**한데 기인

* 외평기금 융자회수금 19.1조원 감소(외화유동성 공급자금 회수)

** 관세청의 내국세 및 관세 2.3조원 감소 반영('08년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채권 회수)

<국가채권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08년말	‘09년말
			구성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1.7	174.7	(100)	△6.9	△3.8
융자회수금1)	136.9	127.4	(72.9)	△9.4	△6.9
예금및예탁금2)	24.6	30.2	(17.3)	5.7	23.0
조세채권	12.7	10.3	(5.9)	△2.4	△18.9
경상이전수입3)	4.8	4.5	(2.6)	△0.3	△6.6
사회보장기여금 등4)	2.7	2.2	(1.3)	△0.4	△16.0

1) 국민주택기금(68.1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18.6조원)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외국환평형기금(13.5조원), 국민연금기금(6.3조원)

3) 법정부담금: 환경개선특별회계(8.0조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6.7조원).

가산금: 국세청(4.6조원)

4) 고용보험기금(1.9조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2.6조원)

7		국유재산 ․ 물품

□ (국유재산현재액) 296.3조원, 전년대비 13.3조원(4.3%) 감소

ㅇ 전년 대비 유가증권은 17.6조원 감소, 건물은 2.5조원 증가

<국유재산 종류별 증감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8년(A)	09년(B)	증 감(B-A)
			금 액	비 율
토 지 (면 적)	1,077,385 (16,420㎢)	1,089,919 (16,554㎢)	12,534 (135㎢)	1.2
건 물	352,814	378,364	25,550	7.2
유가증권	1,313,441	1,137,001	△176,440	△13.4
공 작 물	265,432	264,593	△839	△0.3
기 타*	87,369	93,125	5,756	6.5
계	3,096,441	2,963,002	△133,439	△4.3

* 입목․죽, 선박․항공기, 기계기구, 무체재산

□ (물품현재액) 11.5조원, 전년 대비 1.0조원(9.8%) 증가

ㅇ 사무용기기 0.7조원,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이 0.6조원 증가

<물품 종류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08년(A)	09년(B)	증 감(B-A)
			금 액	비 율
전기․통신기기	20,270	15,088	△5,183	△25.5
사무용 기기	14,367	21,627	7,260	50.5
운반․건설기계․차량	14,680	20,217	5,537	37.7
산업기계	12,634	8,403	△4,232	△33.4
의료․화학분석기기	12,003	8,862	△3,141	△26.1
기타 실험장비	13,595	0	△13,595	△100
기타	17,612	41,314	23,702	134.5
계	105,161	115,511	10,350	9.8

8		성과보고서

□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2009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성과계획서는 2008년에, 성과보고서는 2010년에 최초 제출)

ㅇ 49개 중앙부처의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사업별 목표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통해 실시 (부처에서 자체평가 → 재정부에서 확인․점검)

□ ‘09년 성과달성 분석결과는 총 806개 성과목표 중 661개(82.0%) 달성, 145개(18.0%) 미달성

ㅇ 미달성 사유는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 변화, 예산․인력 확보차질, 관련기관협조 미흡, 성과관리노력 미흡 등으로 파악됨

<목표 미달성 성과목표(예시)>

부 처	‘09 성과목표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
노동부	일자리 창출 적극 추진(고용율)	․국내 고용상황 악화로 고용률 미달성 (63.8→62.9%)
재정부	외국인투자 활성화 (외국인투자 실적)	․외국인 투자 유치액 감소(130→115억불)
문화재청	재난으로부터 문화재 안전보호(재난방재시스템구축율)	․지방비 예산 미확보로 구축율 미달성 (80→58%)
과거사 정리위원회	집단 희생분야에 대한 진실규명(진실규명건수)	․자료 요청 시 자료제출 거부 등 소장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입증자료 입수 지연 (4,500→3,265건)
공정위	공정거래관련법령선진화(외부전문가평가)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당해 외부전문가 평가 누락(66.7점→미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