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6.(화) 18:00
배포일시	2010. 4. 6(화) 15:00	담당부서	국고국 국고과
담당과장	백 용 천 ( 2150-5110 )	담 당 자	진강렬 사무관 ( 2150-5112)

제목: 2009년도 세계잉여금 처리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4.6(화) 제 1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

□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조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

ㅇ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소요에 0.8조원을 우선 사용하고

ㅇ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4조원을 사용

ㅇ 잔여 세계잉여금 1.4조원은 ‘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임

<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및 규모 >

(억원)

‘09 세계 잉여금	①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국가채무상환		④ 세입이입
		② 공적자금 출연	③ 채무상환
36,087	7,864	8,467	5,927	13,829

* 국가재정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순서

①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 ②공적자금 상환(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기타 채무상환(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10년도 세입이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