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4. 8(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처 공조에 합의

백용호 국세청장은 2010. 4. 7(수)일 당일 일정으로 동경에서 가토 하루히코(加藤 治彦) 일본 국세청장과 제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 한‧일 양국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교환과 협력증진을 위해 '90년 이래 매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처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등에 대하여 양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처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백용호 국세청장은 국제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하여 정보수집․실태분석․조사기획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총괄국세실사관(국제담당)부문」의 설치 등 역외탈세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간 자발적 정보교환의 활성화 및 조세회피 거래구조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 일본 가토 국세청장은 정보교환에 관한 한일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하였음

또한, 백용호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수준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상황과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조사중지 사례를 소개한 데 대하여

○ 가토 국세청장은 자국 내에 없는 한국의「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취지와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힘쓰기로 하였으며

○ 세계를 주도하는 아시아 중심국가로서의 한일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조세분야에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다짐하였음.

○ 내년 제20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붙 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생 산 일		2010년 4월 7일 (수)		생산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장일현 사무관 (02-397-1422)

▶ 첨부 사진설명

한․일 국세청장 회의 개최에 앞서 백용호 청장과 가토 하루히코 청장이 악수하는 모습

붙임	한․일 경제협력 현황

□ 한․일 교역현황

○ 일본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한국의  3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일본의 3위 교역국임(중국, 미국, 한국 順)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한·일	교 역 규 모	72,431	78,460	82,620	89,209	71,198
	수출 (韓→일)	24,027	26,534	26,370	28,252	21,771
	수입 (韓←일)	48,403	51,926	56,250	60,956	49,428
	무 역 수 지	△24,376	△25,392	△29,880	△32,704	△27,657
전체교역규모(우리나라)		545,657	634,847	728,335	857,282	686,618

□ 우리기업의 일본 진출 현황 (’09.12 현재)

○ 일본은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임(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順)

(단위 : 건)

구 분	전체	일본	중국	미국	유럽	기타
진출기업	45,778	1,615	20,101	9,655	1,858	12,549
구성비	100.0	3.5%	43.9%	21.1%	4.1%	27.4%

※ 진출기업 :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임 (청산법인 포함)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 일본기업의 우리나라 진출 현황 (’08.12 현재)

○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기업 중 일본이 1위임(일본, 미국, 중국, 독일 順)

(단위 : 건, %)

구 분	전체	일본	미국	중국	독일	기타
외국계기업	8,162	2,373	1,854	445	412	3,078
구성비	100.0	29.1	22.7	5.5	5.0	37.7

※ 외국계기업 : 외국법인 및 외투법인을 의미 (출처 : 2009 국세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