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0. 4. 9(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유의하세요! - 간주임대료율 인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범위 조정 등 -

□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랐거나 미처 챙기지 못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 사항으로는 ①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 ②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③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이 있음

□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금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 전자신고 시 납세자가 이미 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처음으로 제공할 예정임

□  참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간(4.26까지) 중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13만명 (법인 50만, 개인 63만)임

○  이들 신고대상자는 ’10. 1. 1. ～ 3. 31. 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폐지

○  호텔업 및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해 2009.12.31.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던 한시규정이 일몰종료되고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 신고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주)○○호텔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 계산 사례

구 분	금 액	세 액
		’09.2확정	’10.1예정
과세매출액	93억	9.3억	9.3억
영세율매출액	20억	0	2.0억
매 입 액	48억	4.8억	4.8억
납부할세액		4.5억	6.5억

* ’10.1기 예정 시 매출․매입액은 ’09.10.1.～12.31.까지와 같은 것으로 가정

* 영세율 매출액은 외국인 숙박․음식용역임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이번 신고분부터 3.4%에서 4.3%로 조정됨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2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사무실 100평을 임대하는 경우, 이번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 월 임대료 :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 간주임대료 : 3억원 × 4.3% × (90일/365일) = 3,180,821원

○ 과세표준 금액  6,000,000원 + 3,180,821원 = 9,180,821원

* 간주임대료 계산산식 ⇒ 임대보증금 × 4.3% × 과세대상기간일수/365

□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10/110) 특례 대상 축소

○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는 경우 중고품 활용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신차를 수출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수출하는 중고자동자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2010.2.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면세업종에 공통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계산(2010.2.18 이후 최초 매입․공급분부터 적용)

○  종전에는 면세공급가액이 전체의 5% 미만인 경우 따지지 않고 공통매입세액1) 및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2) 전체를 과세분으로 보아 신고하면 되었으나,

- 이제는 5% 미만이라도 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져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함

○ 또한,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종전 2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종전 2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과세분 매출로 계산

1)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2)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

◈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및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례

(주)성실슈퍼는 과세(공산품)와 면세(농산물 등) 겸영

<과세표준 신고상황>

○  ’09.2기 과세매출 960백만원, 면세매출 40백만원

(총공급가액 10억원의 4%)

○ ’10.1기 예정 과세매출 580백만원, 면세매출 20백만원

(총공급가액 6억원의 3%)

<안분계산 대상>

① 2010.2.20. 과세와 면세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비품을 60백만원(공급가액)에 구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6백만원에 대한 안분계산

② 2010.3.25. 비품을 50백만원(공급가액)에 매각한 경우 공급가액50백만원에 대한 안분계산

① 종전(’10.2.17. 이전)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매출비율(3%)이 5%미만으로 6백만원 전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하였으나

- 이번 신고부터는 6백만원을 안분계산(6백만원×3%)하여 18만원을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함

② 종전(’10.2.17. 이전)에는 50백만원 전액을 부가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였으나

- 이번 신고부터는 50백만원을 안분계산(50백만원×직전기 면세매출비율 4%)하여 면세분 2백만원은 부가세 과세 공급가액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13만명

○ 법인사업자 : 50만명 (전년동기 48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3만명 (의무적 신고대상자)

< 의무적 신고대상자 >

- ’10.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09.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임의적 신고대상자 >

- ’10.1.1.～3.31.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10. 1. 1. ～ 3. 31 (신규개업자는 개업일 ～ 3. 31)

□ 신고․납부기간 : ’10. 4. 1.～ 4. 26(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7:00 ～ 22:00

*  기업, 국민, 외환, 경남, 새마을금고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 ～ 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 하나비자(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생 산 일		2010년 4월 8일(목)		생산부서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김재웅 부가가치세과장		담 당 자	전영래 사무관 (02 - 397 - 1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