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의 주요 내용

Ⅰ. 일반 부문

1.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삭제 및 주석공시여부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재무제표로서 작성의무	․재무제표가 아님 ․단, 상법 등에서 요구시 주석 공시	․재무제표가 아님 ․단, 상법 등 관련 법규 요구시 주석 공시

◦ 외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서 삭제되었으나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할 경우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

2. 제7장 재고자산

가. 표준원가법 허용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표준원가법 불허	․표준원가법 허용	․표준원가법 허용

◦ 현행 K-GAAP에서는 표준원가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K-IFRS에 따라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표준원가법을 편의상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3. 제10장 유형자산

가.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의 총액표시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상계하여 순액표시(업계관행)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표시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표시

◦ 현행 K-GAAP에서는 업계관행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여 왔으나

◦ K-IFRS에 따라 손상차손과 보험금수익을 별개의 회계사건으로 보아 총액표시

나.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용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용

◦ 현행 K-GAAP에서는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아 소급적용토록 하였으나 K-IFRS에 따라 회계추정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용

다. 투자부동산 재평가 허용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투자부동산 재평가 불허 * 유형자산은 재평가 허용 (평가차익은 기타포괄손익)	․재평가 허용 * 평가차익은 당기손익	․재평가 허용 * 유형자산 회계처리 준용

◦ 현행은 영업목적 외 시세차익 목적 등 보유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 기준 회계처리(재평가 불허)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투자부동산 분류는 현행을 유지하되, 유형자산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재평가 허용

4.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가. 충당부채 후속 측정 시 현행 할인율 허용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당초 할인율	․현행할인율	․당초 할인율과 현행 할인율 중 선택 가능

◦ 현행 K-GAAP에서는 충당부채 후속 측정시 현행할인율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K-IFRS에 따라 현행할인율도 허용하되 그 효과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

5. 제21장 종업원급여

가. 퇴직연금미지급금 측정시 할인율로 우량회사채시장수익률 사용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국공채시장수익률	․우량회사채수익률(두터운 시장이 없을 경우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우량회사채수익률(두터운 시장이 없을 경우 국공채시장수익률 적용)

◦ 상장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초 공개초안에서는 IFRS ED(‘09년말까지 개정예정)를 반영하여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동 ED의 철회로 현행 IFRS에 따라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두터운 시장이 없을 경우 국공채시장수익률을 사용

6. 제23장 환율변동효과

가. 기능통화 손익항목의 표시통화 환산방법 규정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별도 기준 없음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환율변동이 유의적이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가능)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

◦ 기능통화 손익항목을 표시통화로 환산 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환율변동의 유의성과 관계없이 평균환율 사용 허용

나. 기능통화제도 완화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기능통화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해당국가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가능

◦ 기업부담완화를 위해 기능통화 결정 시 제반 고려사항*에 관계없이 해당국가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원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재무활동으로 조달되는 통화,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보유하는 통화 등

다. 평균환율 산출방법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시 일평균, 월평균, 가중평균 환율 사용 가능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 환율산정방법을 K-IFRS와 같이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

라. 해외사업장 순투자 환산손익 규정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실질적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성격으로 보아 이에 대한 환산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토록 한 K-IFRS규정과의 일치 도모

7. 제27장 제2절 추출활동

가. 탐사평가지출

현행 기준	K-IFRS	IFRS for SMEs	일반기준
․별도 기준 없음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가능	․별도 기준 없음	․별도 기준 없음

◦ 현행 K-IFRS에서는 탐사평가지출에 대해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하나, IFRS for SMEs에 따라 제정안은 별도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함

◦ 다만 현재 IASB가 진행 중인 ‘추출산업 프로젝트’가 완료되어 마련될 개정기준을 고려하여 2010년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추출활동)의 개정여부를 검토

나. 탐사관련 유⋅무형자산

현행 기준	K-IFRS	IFRS for SMEs	일반기준
․별도기준 없음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	․유⋅무형자산 기준 준용	․유⋅무형자산 기준 준용

◦ 현행 K-GAAP에서는 탐사관련 유⋅무형자산에 대해서 별도기준이 없으나 IFRS for SMEs에 따라 유⋅무형자산 기준을 준용토록 함

8.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가. 최초 채택 적용 범위

현행 기준	IFRS for SMEs	일반기준
․별도 기준 없음	․IFRS for SMEs를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	․과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던 기업이 이 기준을 최초 채택하는 경우

◦ 최초 채택에 관한 회계처리는 과거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던 기업이 이 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 적용

나. 최초 채택 기업의 비교재무제표 작성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 별도 기준 없음	․비교재무제표 작성	․비교재무제표 작성 (단, 실무적으로 어려운 경우 작성 면제 가능)

◦ 최초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관련 주석으로 구성되며, 당해 회계연도 분과 직전 회계연도 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 최초재무제표 작성 기간 전의 공시사항을 실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누락 사실을 공시

다.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허용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별도 기준 없음	․최초채택시점 간주원가 사용가능	․최초채택시점 간주원가 사용가능

◦ 현행 K-GAAP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K-IFRS 적용기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채택시점에 간주원가 사용을 허용

9.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가. 중소기업특례 유지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중소기업특례 있음	․별도 기준 없음 (IFRS for SMEs 제정)	․대부분 현행 유지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완화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특례규정을 대부분 유지

10. 경과규정

가. 과거 기업회계기준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던 기업의 간주원가 허용

현행 기준	K-IFRS	일반기준
․해당사항 없음	․최초채택시점 간주원가 사용가능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점에 간주원가 사용가능

◦ 현행 K-GAAP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K-IFRS 적용기업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최초 적용시점에 간주원가를 사용가능하토록 허용

(참고)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와의 주요 차이

(현행 기준 유지 사항을 중심으로)

구분	K-IFRS	일반기준
아파트 분양 수익인식	완성기준	진행기준
파생상품 범위	미래결제(범위 확대)	차액결제(범위 축소)
충당부채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
부채성 자본 (예: 상환우선주)	경제적 실질에 따름 (상환우선주: 부채)	법적분류에 따름 (상환우선주: 자본)
퇴직급여 산출방식	보험수리적 방법	청산가치 개념에 근거
비상장주식 평가	공정가액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원가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불허	후입선출법 허용
금융자산 분류*	상각후 원가/공정가액	단기매매/매도가능/만기보유
영업권 상각	상각하지 않고 손상평가만 수행	일정기간동안 정액 상각
임대용 부동산	분류: 투자부동산 평가: 공정가액 평가시 당기손익 반영	분류: 유형자산 평가: 공정가액 평가시 이익은 자본, 손실은 당기손익 반영
재평가 유형자산	재평가 유형자산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재평가 유형자산 처분시 재평가잉여금을 당기손익에 반영
무형자산	재평가 허용	재평가 불허
임대차보증금	현재가치 평가	명목가액

* IFRS가 최근 개정되어 일반기준 제정시 미반영되었음. 향후 다른 나라의 자국기준 반영추이를 감안하여 일반기준 개정여부를 고려할 예정임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K-IFRS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200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