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4. 9.(金) 조간부터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책 임 자	정완규 과장 (2156-9870) 신현준 과장 (2156-9890) 최준우 과장 (2156-9910)		담 당 자	이한진 사무관 (2156-9873) 전수한 사무관 (2156-9876) 김종훈 사무관 (2156-9893) 서종군 사무관 (2156-9895) 오화세 사무관 (2156-9912)
배 포 일	2010. 4. 8.(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13 매

제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10.3월 기업재무안정 PEF 제도 도입,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 심사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공포됨 (6.13일 시행)

< (표)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개요 >

주요내용	기대효과
① 기업재무안정 PEF․투자회사 제도 도입 (☜ 3년간 한시법)	기업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을 촉진
② 기업어음(CP) 발행시 전자어음 발행의무 면제
③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대신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	금융투자업의 겸업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사회적 신뢰도 등을 제고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을 비등기임원(집행간부 등)에도 확대
⑤ 펀드 판매수수료․보수에 대한 법정 상한 설정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 강화
⑥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 도입

※

은 개정법률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번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

□ 이에, 정부는 개정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9일(金)부터 4.29일(木)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1) 개정법률의 위임․시행 관련사항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PEF 관련 특례사항을 구체화

ㅇ (투자회사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중견․중소기업)의 신규 발행증권 또는 출자전환증권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

※ 일반 투자회사는 분산투자원칙(10% rule)이 적용됨에 대한 특례

ㅇ (PEF 특례)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에 PEF 재산의 50% 이상을 LP 등이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의무적으로 투자

※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외에 부실채권, 고정자산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의무가 있는 일반 PEF에 대한 특례

업무추가시 업자 본인 심사요건(신설․강화) 및 대주주 요건(완화)을 구체화

ㅇ (본인 요건)  i)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 ii)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업무일부정지는 2년, 업무전부정지는 3년으로 차등화

** 다만, 업자 본인의 업력(track-record)을 인가요건으로 요구하는 취지상 임직원의 일임매매 등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 경우는 제외

ㅇ (대주주 요건) 기본적으로 현행 대주주 유지요건*과 동일

*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요건(5억원 이상의 벌금형) 적용 (☜ 기관경고 등은 제외) 등

임원결격사유가 확대적용되는 비등기임원을 (상법 개정안에서 정하는) ‘집행임원*’으로 구체화하고,

* 회사의 업무집행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사회의 감독을 받는 자

ㅇ 동 집행임원에 대해 결격사유 적용은 개정법률 시행후 최초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적용 (附則)

거래소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

(2)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하고, 수시공시를 강화하는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도적으로 지원

펀드등록과 투자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 부동산펀드 등이 신규설립후 1개월 내 투자할 의무를 6개월로 연장;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의 완화, 등록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ㅇ 현행은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펀드 판매회사의 고객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규제를 증권회사 등에도 확대 적용

증권신고서도 사업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연결기준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을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IFRS 도입에 따라 발행공시 제도를 정비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발행공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한정

3. 향후 추진일정

□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개정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0.4.9일(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상세내용

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PEF 관련(안 §252의2, §300의2)

□ 개정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민간자금이 보다 쉽게 모집될 수 있도록

ㅇ 기업재무구조 개선 목적에 전문화된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자산운용 등의 특례를 신설 (3년 한시법)

	현행 (일반펀드)	개정법률 (특례)
기업재무안정 Mutual Fund (公募)	￭ 분산투자원칙(10% Rule) 적용 - 동일종목 증권 투자시 펀드재산의 10% 이내에서만 가능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활성화를 위해 분산투자원칙을 완화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증권에 펀드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
기업재무안정 PEF (私募)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의무 (i) 투자대상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투자 (ii) PEF재산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투자대상기업의 경영권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 가능 - 해당 기업의 주식 이외에 부실채권, 고정자산(부동산․영업권) 등에 주로 투자 * 다만, PEF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과 관련된 자산’에 투자할 의무는 부과

□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PEF의 의무투자비율, 투자대상기업의 범위 등을 구체화

<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

ㅇ 투자대상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투자대상기업의 범위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에 한정

ㅇ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펀드재산의 의무투자비율 : 50% 이상

ㅇ 투자대상증권 : i) 해당기업의 신규발행증권 ii)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증권(취득후 6월 이내의 것에 한함)

ㅇ 투자회사 존속기간 : 3년 이상

ㅇ 동일종목 10%이상 투자시 10일 이내 초과투자 종목별로 그 비중을 공시

< 기업재무안정 PEF >

ㅇ 투자대상기업 : 재무구조개선기업*

* 09년 시행령 개정시 도입된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투자대상기업과 범위가 동일(부실징후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한 기업 등)

ㅇ 재무구조개선기업 발행증권․고정자산․(부실)채권 등에 투자하여야 하는 펀드재산의 의무 투자비율* : 50% 이상**

*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SPC를 통해 운용한 금액은 PEF가 운용한 금액으로 간주

** 의무투자를 하고 남은 재산으로 증권․파생상품 투자,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소요되는 자금대여·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재량운용가능

ㅇ 투자이행기간 : 투자자(LP 등)로부터 출자받은 날부터 2년내

ㅇ 동 PEF가 50% 이상 출자한 투자목적회사(SPC)와 합산하여 200%까지 차입(채무보증 포함) 가능한바, 그 차입한도의 산정방법을 구체화

ㅇ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동 PEF에 대한 투자비율을 여유자금운용액의 10% 이내로 한정

2.		변경인가․등록시 업자 본인요건과 완화된 대주주 요건(안 §16⑧⑨, §19의2, §21⑥⑦, §23의2)

(1) 본인 요건 : ‘신규진입시 대주주 요건’ 보다는 완화되나, ‘업무추가시 대주주 요건’에 비해 강화되는 수준에서 정함

① 신규진입시 대주주 요건

: 기관경고(최근 3년), 벌금형(최근 5년) 이상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진입단계에서는 대주주가 회사를 직접 경영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모든 법률 준수 가능성을 심사

② 업무추가시 본인 요건

(i) 최근 1년간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업무일부정지는 2년, 업무전부정지는 3년으로 차등화)

(ii)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다만, 업자 본인의 업력(track-record)을 인가요건으로 요구하는 취지상 임직원의 일임매매 등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받는 경우는 제외

③ 업무추가시 대주주 요건 (☜ 법개정시 완화된 요건 적용)

: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5억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 받은 사실(최근 5년)만을 고려 (→ 기관경고 등은 고려하지 않음)

(2) 완화된 대주주* 요건 : 기본적으로 대주주 유지요건과 동일한 수준에서 규정하되, 신규진입시 요구되는 (iii)의 요건을 추가

* 대주주 = 최대주주 +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최대주주․대표자를 포함)

(i)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요건(5억원 이상의 벌금형) 적용 (※ 기관경고 등은 제외)

(ii)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iii) 출자금이 차입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업무추가시 인가단위에 따른 추가 자기자본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

3.		그 밖에 개정법률의 위임사항(안 §26의2, 부칙 §3, §177의2)

(1) 자격요건 적용대상 비등기임원의 범위 등

□ 개정법률에서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상법 §401의2①ⅲ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ㅇ 상법 개정안에서의 “집행임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고

ㅇ 임원 자격요건은 시행후 최초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이 법 시행전 과거 위법행위를 문제 삼아 등기임원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의 비등기임원으로의 인사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점을 감안

(2)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의 범위

□ 개정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신규로 취급하는 경우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ㅇ i) 기초자산에 관한 정보가 공시되는 경우* ii)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

※ 기초자산이 신용위험 등인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성’을 심의하게 되는바, 기초자산 가격정보가 공인된 거래소 등에서 공시된다면 사전심의 필요성이 감소되는 점을 감안

4.		펀드 관련 현행 제도의 각종 미비점 보완(안 §68⑤, §80⑤ⅱ 단서, §81④, §211②ⅳ,ⅴ)

(1) 펀드판매상의 불공정행위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 현행법령상 은행의 경우 펀드판매와 연계하여 대출금리인하 등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법 §250⑥ⅱ)

ㅇ 증권회사 등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동일행위에 대한 규제상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

⇒ 증권회사 등 다른 펀드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차익을 방지

(2) 펀드의 장외파생거래 상대방 적격요건의 완화

□ 현행은 펀드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자로 제한*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ㅇ ①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이상인 경우와 ②거래상대방 등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펀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3)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의 투자제한 완화

□ 현행은 부동산펀드은 신규 설립이후 1개월 이내에 펀드 재산의 50%이상을 부동산등에 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ㅇ 부동산 투자 등의 특성상 1개월 이내에 투자대상물색 등 투자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

(4) 펀드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 펀드등록시 집합투자업자가 제출하는 신탁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서는 종전에 제출한 것과 내용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개정

* 동 업무위탁계약은 업계 관행상 펀드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ㅇ 펀드 판매회사와의 계약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시와 동일하게 펀드등록시에도 제출의무를 면제

5.		소규모 펀드 관련 제도 정비 (안 §93․94, §223, §245⑤)

□ 소규모 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펀드선택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펀드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1) 소규모 펀드의 모자형 펀드 전환 허용

□ 펀드의 운용방식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를 합하여 하나의 대형펀드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모자형 펀드로의 전환을 허용

*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모자형 펀드구조에 있어 자펀드로 존속한다는 점에서 분쟁이 최소화되는 장점 존재

(2) 소규모 펀드 관련 공시강화

□ 투자자에게 수시공시방법을 통해 해당 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 등 관련정보를 제공

ㅇ 소규모 펀드와 대형펀드의 수익률 등을 비교공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

(3) 소규모 펀드 등록유지제 도입

□ 펀드 설정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원본이 50억원*미만일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도록 펀드 등록유지제도를 도입

*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의 승인없이 임의해지할 수 있는 소규모 펀드의 금액기준을 현행 100억원미만에서 ‘50억원미만’으로 인하

6.		IFRS 도입에 따른 기업공시제도 정비 (안 §125③, §136ⅱ, §174ⅱ, §176⑥, 부칙 §4)

(1) 증권신고서 연결기준 기재 근거 마련

□ 현재 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므로(영 §168④)

ㅇ 동 법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시에도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결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IFRS 적용을 의무화

□ 자본시장법은 외국기업이 채택한 해당 국가의 회계기준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 §169③, 영§190)

ㅇ 국내 상장 외국기업(※ 현재 8개사)의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 제출시 IFRS, US-GAAP 등에 따른 재무제표만을 인정

(3) 종속회사 영업기밀 등의 공시 제외

□ 종속회사의 영업기밀 등이 지배회사 공시를 통해 공개되지 않도록 공시 제외사항의 적용대상을 해당 공시대상법인 외에 종속회사까지로 확대

(4) K-IFRS 도입 최초연도(‘11년)의 적용기준을 명확화

□ K-IFRS 도입 최초연도에 한하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는 이미 공시된 ‘10년말 K-GAAP에 따른 재무제표를 적용하도록 함

7.		그 밖에 발행공시, 합병시 외부평가 등 관련 미비점 보완 (안 §121⑧, §171①③, §176의5)

(1) 잘 알려진 기업(WKSI)의 합병․분할시 일괄신고서 이용요건을 명확화

□ WKSI가 합병․분할 등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조직변경전 일괄신고서 발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계속 사용하도록 명시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관련

자산양수․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등 계약체결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

*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로 한정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항이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인 경우, 판단기준으로 장부가액과 실제거래금액*을 함께 기준으로 설정

* 장부가액을 낮게 산정하여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3) 합병시 외부평가의무 관련

신주발행 없이 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외부평가의무를 면제할 근거 마련

금융위가 부실평가 등의 제재사유가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금융위 고시로 정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