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12(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12(월)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
담당과장	고광효(2150-4350)	담 당 자	방우리 사무관(2150-4352)

제목 : 한-가봉 조세조약 제정 협상 타결

□ 기획재정부는 4.7(수)-9(금) 서울에서 한-가봉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회담을 개최(수석대표 : 김낙회 조세기획관),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음

* 정부는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자원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하여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확대 중

ㅇ 우리측은 OECD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조기에 타결하였으며,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고정사업장) 건설 고정사업장(PE) 존속기간(12개월)

: 우리 건설사가 가봉에서 12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봉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의 가봉 진출을 지원

② 정보교환규정 신설

: 우리 과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가봉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확보 가능

③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 배당 5%(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이자 10% / 사용료 10%

: 각종 투자소득은 가봉측 국내세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우리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

□ 가봉은 석유․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아프리카 자원부국*이며 중부 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경제다변화 노력 및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망간 333만톤 생산(세계 2위, 우리나라의 대가봉 주요수입품목), 석유 20억 배럴, 천연가스 1조 입방평방미터 매장 추정

** 중부 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 Economic and Monetary Community of Central Africa)는 카메룬, 가봉, 적도기니, 차드, 콩고, 중앙아(총 6개국)로 구성된 경제공동체

ㅇ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① 향후 우리기업의 가봉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되어 세부담이 완화되며

② 고정사업장 기준의 명확화, 조세분쟁 발생시 양국간 상호합의방법 등이 마련됨으로써 진출기업의 과세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로,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됨

* 금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가봉 개황

(일반 사항) ◦ 수 도 : 리브르빌(Libreville, 42만명) ◦ 인 구 : 130만명(‘07) ◦ 면 적 : 26.7만㎢(한반도의 1.2배) ◦ 민족구성 : Fang, Echira 등 40여 종족 ◦ 종 교 : 기독교(천주교) 75%, 회교, 토착종교 ◦ 언 어 : 불어(공용어), Fang어 ◦ 독 립 일 : 1960.8.17(프랑스에서 독립) (정치 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임기 7년) ◦ 의회구성 : 양원제(상원 91석, 하원 120석) ◦ 주요인사 - 대통령 : Ali Bongo Ondimba - 총리 (과도내각): Paul Byionghe - 외교장관 : Paul Toungui (경제 현황) ◦ GDP : 109억불(09,추정치) ◦ 1인당 GDP : 7,414불(12,746)(09,추정치) ◦ 수출입 현황(09.1-06월) - 수출 : 23억불 (석유, 목재, 망간) - 수입 : 12억불 (기계, 식품, 금속제품) ◦ 화 폐 : CFA Franc (US1$=464.8, ‘10.1월) ◦ 국가신용도 평가등급 :C3(한국수출입은행) ◦ 부존자원(총 매장량) - 석유 : 21억 배럴(일일 생산량 : 26만 배럴) - 철광석 : 12억 톤 - 망간 : 2억톤 - 천연 가스 : 33억 ㎦ bcm ※ 자원개발 및 녹색기술 유망협력 공관 (한-가봉 관계) ◦ 수교일자 : 1962.10.1 ◦ 공관현황 - 아국공관 : 73.5. 설치, 엄성준 대사(07.3.27부임) - 상대국 공관 : 75.6. 설치 ◦ 수출입현황 및 주요품목(09) - 수출 : 1,054만불(전기기기, 차량 및 부속품) - 수입 : 2억1058만불(광물원료, 목재, 기계류) * 삼성물산/KTN 가봉 전자정부 사업 계약 (약 1천만불) 체결 (08.12) ◦ 국가투자현황: 908만9천불 (08.9월누계)	◦ 주요인사 교류 75. 7 Bongo 대통령 80.11 노신영 외무장관 82. 8 전두환 대통령 84. 9 Bongo 대통령(2차) 85. 8 이상옥 외무차관 92. 8 Pascaline Bongo 외무장관 95. 6 반기문 대통령특사 96. 8 Bongo 대통령(3차) 97. 1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00. 3 Mandatsi 외무차관 01. 6 Ndama 하원의장 01.10 Ngoulakia 감사원장 04.11 Ping 유엔총회의장(외교장관) 05. 5 Moussavou 장관 06. 8 이원걸 산업자원부 차관 06.11 Mba 장관 07. 2 Engohang 하원부의장 07. 5 Moussavou 교통관광부장관 07. 8 Bongo 대통령(4차) 07.12 Mboussou 외교부 부장관 08.10 Oye Mba 석유⋅에너지부 장관 08.11 Mborantso(여) 헌재소장 방한 ◦ 교민현황(07.5) : 93명 (양자 협정) ◦ 69 의료협력협정 ◦ 80.11 공동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무역협정․경제기술문화과학협력협정 ◦ 84.9 항공운수협정 ◦ 07.8 투자보장협정 ◦ 07.12 문화협정 가서명 (북한과의 관계) ◦ 수교일자 : 1974.2.1 (최근 정세) ◦ ‘98.12.6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봉고 대통령이 재선(67% 지지), 정권 안정 확보 ◦ ’05.11.27 대통령 선거, Bongo-Ondimba 대통령 재당선 (득표율: 79.2%) ◦ 08.6. 봉고 대통령 주도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와 반군간 포괄적 평화협정이 리브르빌에서 체결 ◦ 09.6.8 봉고 온딤바 대통령 서거(67년집권) ◦ 09.8.30 대선시 알리 봉고 온딤바 당선 - 야당후보들이 대선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향후 정국에 혼선 예상

<참고 2> 우리나라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0.4월 현재)

		시 행 국(76)
그 리 스	(‘98. 07. 1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96. 01. 07)	네 델 란 드	(‘81. 04. 17)
네 팔	(‘03. 05. 29)	노 르 웨 이	(‘84. 03. 01)	뉴 질 랜 드	(‘83. 04. 22)
덴 마 크	(‘78. 01. 07)	독 일	(‘78. 05. 04)	라 오 스	(‘06. 02. 09)
라 트 비 아	(‘09. 12. 26)	러 시 아	(‘95. 08. 24)	루 마 니 아	(‘94. 10. 06)
룩 셈 부 르 크	(‘86. 12. 26)	리 투 아 니 아	(‘07. 07. 14)	말 레 이 시 아	(‘83. 01. 02)
멕 시 코	(‘95. 02. 11)	모 로 코	(‘00. 07. 01)	몰 타	(‘98. 03. 21)
몽 골	(‘93. 06. 06)	미 국	(‘79. 10. 20)	미 얀 마	(‘03. 08. 04)
방 글 라 데 시	(‘84. 08. 22)	베 네 수 엘 라	(‘07. 01. 15)	베 트 남	(‘94. 09. 09)
벨 기 에	(‘79. 09. 19)	벨 라 루 스	(‘03. 06. 17)	불 가 리 아	(‘95. 06. 22)
브 라 질	(‘91. 11. 21)	사 우 디 아 라 비 아	(‘08. 12. 01)	스 리 랑 카	(‘86. 06. 20)
스 웨 덴	(‘82. 09. 09)	스 위 스	(‘81. 04. 22)	스 페 인	(‘94. 11. 21)
슬 로 바 크	(‘03. 07. 08)	슬 로 베 니 아	(‘06. 03. 02)	싱 가 폴	(‘81. 02. 11)
아 랍 에 미 리 트	(‘05. 03. 02)	아 이 슬 란 드	(‘08. 10. 23)	아 일 랜 드	(‘91. 12. 27)
아 제 르 바 이 젠	(‘08. 11. 25)	알 바 니 아	(‘07. 01. 13)	알 제 리	(‘06. 08. 31)
영 국	(‘78. 05. 13)	오 만	(‘06. 02. 13)	오 스 트 리 아	(‘87. 12. 01)
요 르 단	(‘05. 03. 28)	우 즈 베 키 스 탄	(‘98. 12. 25)	우 크 라 이 나	(‘02. 03. 19)
이 란	(‘09. 12. 08)	이 스 라 엘	(‘97. 12. 13)	이 집 트	(‘94. 02. 05)
이 태 리	(‘92. 07. 14)	인 도	(‘86. 08. 31)	인 도 네 시 아	(‘89. 05. 03)
일 본	(‘70. 10. 29)	중 국	(‘94. 09. 28)	체 코	(‘95. 03. 03)
칠 레	(‘03. 07. 25)	카 자 흐 스 탄	(‘99. 04. 09)	카 타 르	(‘09. 04. 15)
캐 나 다	(‘80. 12. 19)	쿠 웨 이 트	(‘00. 06. 13)	크 로 아 티 아	(‘06. 09. 15)
태 국	(‘07. 06. 29)	터 키	(‘86. 03. 27)	튀 니 시 아	(‘89. 11. 25)
파 키 스 탄	(‘87. 10. 20)	파 푸 아 뉴 기 니	(‘98. 03. 21)	포 르 투 갈	(‘97. 12. 21)
폴 란 드	(‘92. 02. 21)	프 랑 스	(‘81. 02. 01)	핀 란 드	(‘81. 12. 23)
필 리 핀	(‘86. 11. 09)	헝 가 리	(‘90. 04. 01)	호 주	(‘84. 01. 01)
휘 지	(‘95. 02. 17)

			서 명 국(3)
나 이 지 리 아		(’06. 11. 06)	수 단		(’04. 09. 09)		에 스 토 니 아		(’09. 09. 23)

		가서명국(8)
리 비 아	('09. 08. 14)	우 루 과 이	('10. 01. 20)	콜 롬 비 아	('09. 11. 27)
키 르 키 즈 스 탄	('08. 11. 18)	타 지 키 스 탄	('09. 10. 28)	탄 자 니 아	('99. 04. 01)
투르크메니스탄	('09. 11. 03)	바 레 인	(‘10. 03. 16)

		개 정(13)
영 국 뉴 질 랜 드 일 본 독 일 캐 나 다 벨 기 에 싱 가 폴	(’96. 12. 29 (’97. 10. 10 (’99. 11. 22 (’02. 10. 31 (’06. 12. 18 (’10. 03. 08 (’09. 07. 30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 - 가서명)	프 랑 스 벨 기 에 네 덜 란 드 오 스 트 리 아 태 국 쿠 웨 이 트		(’92. 03. 01 (’96. 12. 31 (’99. 04. 02 (’02 03. 30 (’07. 06. 29 (’07. 10. 02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발 효) -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