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4. 12(月)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신장수 사무관 (2156-9853)
배 포 일	2010. 4. 9.(금)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5 매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 예고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 결제 대상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으로의 변경,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10. 3. 12. 공포, '10.6.13. 시행)됨

ㅇ 이에, 개정 법률의 시행과 그 밖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12일(月)부터 5.1일(토)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 개정 여전법 주요 내용 >

① 신용카드 결제대상 명확화(§2)

- 결제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 금지대상 :ⅰ)부채상환, 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따른 사행성게임물(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ⅲ)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 및 사행행위

② 신용카드 모집인 규제 강화(§14의5)

-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미등록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집인 관련 규제를 강화(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③ 중소가맹점의 단체결성권 신설(§18의2①)

- 중소규모 신용카드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하여 해당 가맹점들의 단체결성권을 여전법에 명시

2. 개정 법률 위임․시행 관련 주요 내용

가. 신용카드결제 금지 대상 구체화(令 안§1의2 등)

□ 신용카드 결제 허용시 가계․카드사 건전성 저해 및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상품 등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

ㅇ「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복표 발행업, 현상업 및 회전판 돌리기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인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은 개정된「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제외

ㅇ「복권 및 복금기금법」에 따른 복권

ㅇ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

□ 아울러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

나. 단체 설립 대상 중소가맹점 기준 구체화(令 안§6의11)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가맹점은 단체 설립 가능

①「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② 연간 매출액*(국세청 기준)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연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③ 연간 카드 매출액이 9,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수납대행가맹점 준수사항 구체화(令 안§6의12 등)

□ 수납대행가맹점과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과의 공모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납대행가맹점은 대행한 카드수납 내역 등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하는 한편,

ㅇ 카드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카드회원이 수납대행가맹점에 카드거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고 수납을 위탁한 가맹점의 상호․주소를 카드회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

※ 수납대행가맹점(法 §2, 令 안§1의2)

◈ 카드회원의 세금․공과금 등의 카드납부 편의 제고를 위하여  타 가맹점(지자체 등)을 대신하여 카드 본인사용 여부 확인 및 카드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정보 전송 등을 행하는 가맹점(편의점 등)

라. 카드사 허가요건 유지 예외승인 요건 구체화(令 안§6의3)

□ 거래자(카드 회원, 가맹점) 보호 등을 위해 신용카드업자에게 허가 요건 중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유지토록 의무 부과(法 §6의2)

* 인력요건 : 300명 이상 임직원

물적요건 : 30개 이상 점포,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시스템 등

ㅇ 다만 경영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 승인을 통해 허가요건 유지 의무 적용 면제

⇒ 예외 승인 요건* : ⅰ) 개인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고, ⅱ) 신용카드 서비스 제공 지연 등으로 인한 거래자 이익 저해 우려가 없으며, ⅲ)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차질이 없을 것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10⑥)과 유사한 수준

3. 현행 제도 개선 사항

가. 여전사 매입가능 대출채권 확대 (令 안§16)

□ 현재 규정하에서는 여전사가 겸영여신업자인 은행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겸영여신업자가 아닌 은행의 대출채권 매입은 불가능한 불합리한 측면

* 금융투자업자, 저축은행 등의 경우 타 금융권 대출채권 매입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여전사가 매입할 수 있는 대출채권의 범위를 여전사(겸영여신업자 포함)의 대출채권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으로 확대

나. 기명式 선불카드 한도 상향 (令 안§7의2)

□ 거래 안전성, 건전한 소비, 가맹점 수수료 측면에서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보다 장점이 많은 기명式 선불카드 한도를 상향 조정

* (거래 안전성) 무기명식 선불카드, 상품권 등에 비해 분실․도난에 따른 손실, 현금 융통 및 불법 자금 제공 등 가능성이 낮음

(건전한 소비) 旣 결제한 한도내에서 사용함에 따라 신용카드에 비해 과소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한도를 200만원 → 500만원으로 증액

* 신용카드회원의 월 평균 이용 한도 : 500만원 수준

**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법 폐지(‘99.2월)로 권면금액 한도 등 법적 규제 없음

다.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개선 근거 마련(規則 안 §6)

□ 카드사간 실질적인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리 구간별 신용카드회원 분포 현황 비교 공시* 근거 마련

* 비교공시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3.30일자 보도자료(제목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비교공시 강화) 참조

3. 향후 추진 일정

□ ‘10. 4월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10. 5월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 ‘10. 6월초 : 국무․차관 회의 상정

□ ‘10. 6. 13. :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0.4.12일(月)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