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 4. 9(금) 11:0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0) 김준현 국장 (3145-7410)		담 당 자	김건영 서기관 (2156-9852) 김태경 팀 장 (3145-7330)
배 포 일	2010. 4. 9.(금) 09:30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 매

제 목 :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 지난 4.7일 당정협의를 통해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대출 보증지원, 대부업 최고이자율 인하 등「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

□ 이러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서민금융회사들의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건전경영 유도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ㅇ 저축은행은 고금리 수신을 확대하여 부동산, 기업 관련 대출에 과다하게 운용한 결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좌우될 우려

ㅇ 상호금융회사는 비과세예금으로 늘어난 여유자금을 회사채 등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있어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ㅇ 대부업체의 경우 대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정립하기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10.1월부터 서민금융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또한, ‘10.1월부터 이루어진 감사원의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시 논의된 사항의 일부도 반영된 것임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제고방안 >

가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

□ PF 등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

ㅇ PF대출의 여신 한도(현행 30%)를 ‘11년중 25%, ‘13년중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를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신설

ㅇ 한도초과시, 신규 PF․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하여 충실한 이행 유도

* 100%(현행) → 120%(기발표, ‘10년중) → 150%(추가조치, ’13년중)

- 다만,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 이상) 부여하여 원만한 적응 유도

□ 확대된 외형에 맞춰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準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되, 충분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ㅇ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준 강화

* 예) ‘정상’ 분류 연체기간 : (현행) 3개월 미만 → 2개월 미만

ㅇ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저축은행(총 자산 2조원 초과)에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

□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와 같이 경영건전성 기준에 재무건전성 기준외에 유동성 비율 기준을 추가

□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 투명성 제고

ㅇ 저축은행법 개정(‘10.9.23.시행)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원칙 2년)으로 심사(Dynamic fit & proper test)하되, 대형저축은행 등의 경우 매년 심사

ㅇ 은행권에서 시행중인「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시행

□ 저축은행간 M&A를 통한 부실저축은행 정상화가 금융위기 중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반면,

ㅇ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부추기는 문제가 있는 점을 보완하여 지점설치 요건인 지점당 120억원(현행)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나	검사․감독 강화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여 검사 차등화

□ 최근 부실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10.3월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Stress Test 실시(향후 주요 저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년 검사(현행 2년)하고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시감독시스템 강화

* (‘09년) 정례공동검사 12개 → ’10년 정례 20개 + 필요시 수시공동검사 요청

□ 부실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조치하고 감경요건 적용 배제

ㅇ 또한, 대주주 등의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병행 부과 검토

□ 예보의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한 조사 강화 및 부실책임자 조사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

다	예금보호제도 개선

□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ㅇ 현재 0.35%에서 ‘11년 0.4%로 인상한 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보아가며 5bp 추가 인상 추진(5bp인상시 연간 약 300억원 추가 부담)

□ 예금보호제도 설명 의무를 업계자율(협회 모범규준 마련)로 우선 시행한 후, 예보법에 반영 추진하는 등 예금자 피해 최소화

다	관계기관간 상시 대응체계 구축

□ 금융권중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저축은행권에 대한 선제적(pre-emptive) 대응을 위해

ㅇ 금융위․금감원․예보 등을 중심으로 TF 구성․운영하여 정보공유, 시장상황 모니터링, 대응방안 모색 등에 대해 수시 논의

< 상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합리화 유도 >

*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09년부터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1인당 2,000만원 → 3,000만원)로 수신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ㅇ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중앙회에 예치(’08년 63.7조 →’09년 80.8조원)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08년 20.7조 →’09년 30.9조원)

* ‘09년 수신증가율 17.0%, 여신증가율 6.5%

⇨ 유가증권 투자한도(예: 회사채 보유한도) 신설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

<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어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지자체가 계속 관리․감독하기에 한계

* 자산 70억원이상 업체 수/대출비중 : (‘06.12)140개/62.8%→(’09.3)100개/86.7%

ㅇ 일부 외국계 업체가 대부업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부시장에 대한 초과수요(대출승인율 약 20%)로 인해 금리인하 경쟁 미미

⇨ ①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

- 외감대상 법인*(’09.12말 97개) 등 일정규모․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를 금융위에 등록

*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부채 모두 70억원 이상 등

②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여전사에 準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 검토

③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향후 추진일정 >

□ ‘10년중 관련 법령․규정을 개정하여 추진 계획

※ 붙임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