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

‘10. 4. 9(금)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방향	2

Ⅲ.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	3

Ⅳ. 상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합리화	13

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7

Ⅵ. 추진일정	19

I. 추진배경

□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4.7일 당정협의를 통해「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

ㅇ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축은행 및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5년간 10조원)

ㅇ 아울러,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통해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의 단계적 인하 추진(49%→44%)

ㅇ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전채무조정을 1년 연장

□ 이러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과 함께, 서민금융회사들의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유도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

ㅇ 저축은행은 고금리 수신을 확대하여 부동산, 기업 관련 대출에 과다하게 운용한 결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좌우될 우려

ㅇ 상호금융회사는 비과세예금으로 늘어난 여유자금을 회사채 등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있어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ㅇ 대부업체의 경우 대형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정립하고,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Ⅱ. 정책방향

< 서민금융 대상 및 현황 >

				대상 및 자금 수요		현 제도	해당기관
				∙신용 1~5등급, 은행 이용 가능	➡	일반금융	시중 은행
광의의 서민 금융				∙6등급이하, 은행 이용 곤란 → 생계자금․사업자금	➡	서민금융	서민금융회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7등급이하, 2금융권도 이용 곤란 → 창업자금 등 자활자금	➡	미소금융	미소금융재단, NGO 등
				∙9~10등급, 전금융권 이용 곤란 → 생계자금	➡	신용회복지원 (채무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기금
				∙경제활동 능력 없음 → 생계자금	➡	기초생활보장	정부

< 서민금융 정책방향 >

공급주체		기본 역할		현 황		정책 방향
상호 금융		·지역․회원 관계 금융	➡	·낮은 예대율(유가증권 투자, 중앙회 예치)	➡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저축 은행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서민대출 위축 ·외형 확대 및 PF 등 고위험 대출로 부실화 우려		·보증부 서민대출 확대 ·신용평가시스템 개선 ·건전 경영 유도
			➡		➡
미소 금융		·저신용층창업자금 지원		·서민의 자금수요 충족에 한계		·다른 서민금융지원과 연계 강화 ·지점확대, 홍보강화
			➡		➡
대부업		·私금융	➡	·서민금융시장의 공백으로 규모 확대, 소비자피해 증가	➡	·금리부담 완화 ·대형 대부업체 감독 강화

Ⅲ.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여신 확대

ㅇ 고금리 예금상품 판매 등을 통한 과도한 자산 확대 경쟁

* 금융위기중(‘08.7~’09.6) 자산증가율(%) : 은행 9.3, 저축은행 18.3, 상호금융 24.1

ㅇ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여신을 운용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둔화시 부실화 우려

* 총 대출(64.3조) 대비 업종별 대출 비중(‘09.12말, %)

: 부동산 관련 49.9(PF 18.4), 제조(5.0), 도소매(6.6), 음식․숙박(3.0)

□ 확대된 외형에 적합한 건전성 규제 및 지배구조 미흡

ㅇ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보다 규모는 커졌으나 BIS 비율 등 건전성 기준이 (지방)은행에 비해 느슨하고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도 취약

* 가장 큰 저축은행 자산 5.4조원 vs. 가장 작은 지방은행 자산 2.9조원

□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필요

ㅇ 그간의 지속적인 검사․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 등 지속

* ‘03년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개중 12개가 대주주․경영진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03년이후 지속적 부실화로 예금자 피해 및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누적적자 확대(‘09년말 △2.5조원)

2		개선방안

가.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

⑴	자산운용 기준 강화

□ PF 등 부동산․건설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운용 기준을 강화

ㅇ 현재 행정지도(`06.8월)로 운영중인 PF대출 등 업종별* 여신한도인 30% Rule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반영

* 12개 업종 : 제조업, 건설업, PF대출(별도 업종), 부동산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ㅇ PF여신 한도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PF 대출의 범위를 명확화

- PF대출 정의 :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

예) 유동화된 PF대출로서 저축은행이 리스크 부담을 지는 경우 이를 PF대출로 간주 검토

ㅇ PF대출의 경우 현행 여신한도(30%)를 단계적으로 축소

- 총대출의 30%(현행) → 25%(‘11년중) → 20%(’13년중)

ㅇ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 신설

-『PF대출,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

□ PF 등 부동산 관련 여신한도 초과에 따른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충실한 이행 유도

ㅇ 한도초과시, 신규 PF․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계획 : 100%(현행) → 120%(기발표, ‘10년중) → 150%(추가조치, ’13년중)

ㅇ 단,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예: 3년 이상) 부여하여 원만한 적응 유도

< 조치사항 >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10년 하반기)

⑵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

① 자본적정성 기준(BIS 비율)

(현행) 권고 5%이하, 요구 3%이하, 명령 1%이하

(변경)  ″  7%    ,  ″  5%    ,  ″  2%

※ 은행 : ″   8%     ,  ″   6%      ,  ″   2%

②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연체기간)

(현행) 정상 3월미만, 요주의 3~6월, 고정 6월이상

(변경)  ″  2월    ,   ″   2~4월,  ″  4월

※ 은행 : ″   1월     ,    ″    1~3월,   ″   3월

ㅇ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저축은행에 우선 적용하되, 중소형 저축은행도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강화

- 대형 저축은행은 향후 일정기간(예시: 3~5년내) 규제수준 강화

※ 대형 저축은행 기준 : 자산 2조원 초과

- ‘09.12월말 현재 총 10개 저축은행

- 총 자산 32.8조원(저축은행 전체 자산의 39.8%)

- 일반 저축은행은 2~3년의 시차를 두면서 규제수준 강화

< 조치사항 > 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10년 하반기)

⑶	유동성비율 규제 시행

□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에 재무건전성 기준과 함께 유동성 비율 기준 근거 마련

ㅇ 대상자산, 기준산식 및 최소비율(예: 100%)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

< 조치사항 >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10년 하반기)

⑷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건전경영 유도

□ 대주주 자격 주기적 심사제(Dynamic fit & proper test) 시행

ㅇ 저축은행법 개정(‘10.9.23.시행)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제도가 도입되어 심사 대상, 심가기준, 심사 주기를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

( 예 시 )

- 심사대상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0% 이상) 및 이와 특수관계인 주주(2%이상 지분 보유)

- 심사기준 : 법규준수 요건 및 재무건전성 기준 등 주식취득 승인 요건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

- 심사주기 :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대형저축은행 등의 경우 매년 심사

< 조치사항 >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0년 하반기)

□ 대형저축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대주주․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ㅇ 은행권에서 시행중인「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여 시행

ㅇ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의사결정 및 내부통제조직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예시) 이사회 필수 의결사항 열거, 상근감사위원 및 그 보좌기구 설치 의무화

< 조치사항 > 중앙회 모범규준 제정(‘10년 상반기)

⑸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A 인센티브 개편

□ 금융위기 중 저축은행간 M&A를 통한 부실저축은행 정상화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반면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부추기는 단점이 있어 그 요건을 조정

ㅇ 지점설치 요건 상향 조정(예: 지점당 120억원 → 200억원)

< 조치사항 >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0년 하반기)

나. 검사․감독 강화

⑴	위험수준별 검사차별화

□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수준을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여 검사 차등화

* 예) BIS비율, 과거 위규사례 등을 토대로 Risk Matrix 개발

ㅇ 적기시정조치 및 Gray Zone 등 부실(우려)저축은행 조기 검사 및 감독관 파견 등을 통해 불법․부실 예방기능 강화

< 조치사항 > 금감원(즉시)

⑵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 최근 부실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10.3월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Stress Test 실시(향후 주요 저축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

ㅇ Stress Test 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정상화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등 강력한 자구노력 등 지도

ㅇ Stress Test 결과 고위험군 저축은행에 대한 우선검사 실시 및 자구노력 이행능력 점검․독려

ㅇ 자체 정상화가 불가능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

< 조치사항 > 금감원(즉시)

⑶	상시감독시스템 강화

□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년 검사(현행 2년)

ㅇ 특히, 부실화시 예보기금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동일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집중감시

ㅇ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예보의 상시감시 및 사전 모니터링 기능 대폭 강화

□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상호협력 강화

* 예시 : (‘09년) 정례공동검사 12개 → (’10년) 정례 20개 + 필요시 수시공동검사

ㅇ 연초 1회 선정하던 공동검사 대상 저축은행을 수시 선정

□ ‘저축은행 인물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진·대주주관련 비계량 정보 등을 축적·관리하여 검사·상시감시에 활용

< 조치사항 > 금감원․예보(즉시)

⑷	부실관련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강화

□ 징계양정기준 대폭 강화 및 감경요건 적용 배제

ㅇ 저축은행법상 벌칙조항을 적용받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조치

< 조치사항 > 금감원(‘10년 상반기)

⑸	불법행위 임직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 대주주 등의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 병행 부과 검토

*  부과대상행위 : (현행) 신용공여한도 위반 → (변경) 모든 불법행위

부과대상자   : (현행) 금융기관 → (변경)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

< 조치사항 > 저축은행법 개정(‘10년중)

⑹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확보 노력 강화

□ 현재 파산선고 이후에 실시되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시점을 앞당겨 재산도피 및 은닉행위 사전 방지

* (현행) 파산선고후 → (개선) 가지급금 지급 또는 계약이전결정 등 경영관리단계

ㅇ 금융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부실채무기업주 및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부실책임조사 강화

< 조치사항 > 예보(즉시)

⑺	부실책임조사의 실효성 제고

□ 부실책임조사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예 : 법원행정처 등)을 확대 검토

□ 이해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부실책임조사 거부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 신설

*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부실책임조사는 부실관련자(전현직 임직원 등) 및 이해관계인에 대해 모두 가능하나, 조사거부시 처벌은 부실관련자만 가능

< 조치사항 > 예보법 개정(‘10년중)

다. 예금보호제도 개선

⑴	저축은행 예금보험요율 인상

□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해소를 위해 예보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ㅇ 현재 0.35%*에서 ‘11년 0.4%로 인상한 후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보아가며 5bp 추가 인상 추진**

* 예보요율 : 은행 0.08%, 보험 0.15%, 금융투자 0.15%(법령상 최고한도 0.5%)

** 저축은행의 경우 5bp인상시 연간 약 300억원의 추가 부담 발생

□ ‘14년부터 시행예정(예보법 기반영)인 차등보험요율제도와 연계하여, 저축은행별 건전성, 자산운용방식 등에 따른 예보요율 차등화 방안을 검토

< 조치사항 > 예보법시행령 개정(‘10년중)

⑵	예금보험한도 설명의무화 및 교육홍보 강화

□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 설명 의무화

ㅇ 우선, 예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창구에서 예금보호여부 및 보호한도를 설명토록 지도

ㅇ 자율권고(협회 모범규준 마련) 시행후, 예보법 반영 추진

□ 보호한도 등 예금보험제도 홍보 강화

ㅇ 예보에서 보호한도 등이 눈에 띄는 홍보물(브로셔, 스탠딩홍보물)을 제작하여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객장에 배치

- 저축은행 임직원 및 실무자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교육

ㅇ 인터넷뱅킹 등 예금거래관행 변화에 따른 홍보방법 등을 강구하여 인터넷, ATM, 지하철․버스정류장 홍보 등 실시

-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 및 교육강화(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에서 설명회 개최)

□ 변경된 표시제도 및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

ㅇ 예보 : 불성실이행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의뢰

ㅇ 금감원 : 불성실이행자에게 경영유의사항 등 조치

-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비보호대상)판매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mystery shopping, ‘10.3월 기 시행) 포함

< 조치사항 > 예보법시행령 개정(‘10년중) 등

라. 저축은행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금융위․금감원․예보 등 저축은행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

ㅇ 저축은행권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동향 등 정보공유 수준을 확대하고 저축은행 관련 정책방향, 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

< 조치사항 > TF구성(‘10년상반기)

Ⅳ. 상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합리화 유도

*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현황 및 문제점 >

□ ‘09년부터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1인당 2,000만원 → 3,000만원)로 상호금융회사의 수신은 전년대비 17.0%(+43조원) 증가했으나 여신은 6.5%(+12.8조원)에 그침

ㅇ 이에 따라 예대율은 71.7%로 전년대비 7.1% 감소

□ 단위조합·금고는 늘어난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중앙회에 예치하거나 유가증권에 투자

ㅇ ’09년 중앙회 예치분은 80.8조원으로 전년대비 26.8%(+17.1조원) 증가

ㅇ 특히 ’09년 유가증권 투자규모는 30.9조원으로 전년대비 49.2%(+10.2조원) 급증

※ 상호금융 단위조합 여수신 및 유가증권투자 현황

(단위: 조원, %)

금고포함	'08년말(A)	'09년말(B)	증감(B-A)
				증감률
수 신	252.9	295.9	43.0	17.0%
여 신	1,99.2	212.1	12.8	6.5%
중앙회 예치	63.7	80.8	17.1	26.8%
유가증권투자	68.2	101.6	33.4	48.9%
(단위조합)	20.7	30.9	10.2	49.2%
(중 앙 회)	47.5	70.6	23.2	48.8%

□ 현행 법규상 유가증권 투자제한은 투자 가능한 유가증권의 종류* 등을 정하는데 그치고 총투자한도, 채권등급별 보유기준 등이 부재

* 회사채 : BBB+이상, 수익증권 : 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① 유가증권 총 투자한도가 없어 유가증권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조합(신협·금고)이 다수 존재

* 일부 조합은 총자산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30~40배를 유가증권에 투자

② 회사채 신용등급별 보유제한이 없어(농·수·산림조합, 신협) 상황에 따라 투자부적격 등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 BBB+ 등급채권의 과다보유에 따른 투자위험 노출

* BBB+ 회사채 비중이 50%이상인 신협 93개(’09.6)

③ 동일 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가 없어(신협·수협·산림조합)  편중투자에 따른 위험이 존재

* 일부직장 조합의 경우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자사 발행 회사채에 투자

□ 크게 늘어난 여유자금을 유가증권(특히 회사채)에 과도하게 운용하여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에 크게 노출되고 그 결과 서민대출도 부진

ㅇ 이에 따라 신협에 대하여는 금년 2월부터 중앙회 차원의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나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 개선방안 >

□ 유가증권 총 투자한도를 설정(예 : 여유자금의 50%)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

□ 유가증권의 종류별, 등급별, 종목별 투자한도 설정 검토

ㅇ 회사채(CP 포함),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의 종류별 투자한도 설정

ㅇ 일정 신용등급 이하 회사채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등급하락시 일정기간 내 매각을 의무화

ㅇ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보유한도 제한

< 조치사항 >

ㅇ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10년 하반기)

ㅇ 농림부(농협·수협)·행안부(새마을금고)·산림청(산림조합) 등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금융회사별 유가증권 투자제한 비교

구 분	신 협	농 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은 행
총한도	없음	여유자금의 50%	없음	자기자본의 100% (국공채,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제외)	주식, 만기 3년 초과 유가증권 : 자기자본의 60% (국채, 통안증권 제한없음)
주식투자한도	주식투자불가	주식투자불가	주식투자불가 (직장금고의 자사주는 취득가능)	자기자본의 40%	자기자본의 60%
동일기업 투자한도	없음	동일기업 채권 및 CP: 자기자본의 20% 이내 (국공채, 농금채, 지방채, 통안증권 제외)	동일회사 무보증 사채 및 CP: 여유자금의 10% 이내, 최고 20억원 (경영실태평가등급 1~2등급 금고는 50억원까지 가능)	동일회사 주식 및 회사채 합계 : 자기 자본의 20%	없음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없음	없음	BBB+채권 및 A+ CP 합계액: 여유자금의 10%이내	없음	없음
수익증권 운용한도	자기자본의 100% (기업어음 포함)	혼합형 수익증권(주식비율 30% 이내): 자기 자본의 10%(채권형 수익 증권은 유가 증권 총운용한도 이내)	주식편입수익증권: max(자기 자본의 150%, 여유자금의 30%) 부동산관련 수익증권: 여유자금의 10%이내	없음	없음

Ⅴ.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 보다 전문적인 대부업 감독시스템 정립 필요

ㅇ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업무가 복잡화되고 있어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지자체가 계속 관리․감독하기에 한계**

* 자산 70억원이상 업체 수/대출비중 : (‘06.12)140개/62.8%→(’09.3)100개/86.7%

ㅇ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처리로 검사․제재가 미진하는 등 대부업 사무가 원활하게 정착되지 못함

** 16개 시도중 10개 시도는 ‘09년 상반기중 영업정지조치 미부과

□ 대부업시장내 경쟁촉진을 위하여 유능한 금융자본 진입 필요

ㅇ 일부 외국계 업체가 대부업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부시장에 대한 초과수요(대출승인율 약 20%)로 인해 금리인하 경쟁이 미미

< 개선방안 >

□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

금융위 관리․감독	시․도지사 관리․감독
ㅇ 일정규모․기준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 예) 외감대상 법인*(’09.12말 97개)은 금융위에 등록 * 자산 100억원 이상, 자산․부채 모두 70억원 이상 등	ㅇ 중․소형 대부업체(15,000여개)는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 ㅇ 지자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강화 및 금감원 파견 확대 ㅇ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경찰 등 관계기관 협조강화

□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 “여전사에 準하는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 검토

ㅇ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은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 검토

ㅇ 경영공시(정기․수시 공시 등)․약관 사전신고제도 도입

ㅇ 광고 규제, 계약시 자필기재 및 설명 의무 등 소비자 보호 장치는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

□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유능한 금융자본의 시장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조치사항 > 연구용역 등을 통해 ’10년 하반기 세부방안 마련

Ⅵ.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일정	시행
< 저축은행 >
가. 건전성 기준 강화
① PF대출 등 자산운용 기준 강화
▪PF대출 여신한도 축소(30%→25%→20%)	저축은행법시행령	‘10 하반기	‘11년부터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신설(50% rule)	″	″	″ (3~5년유예)
② 건전성 기준 강화(은행에 준하는 수준)	저축은행감독규정	″	‘13년부터 (3~7년내)
③ 대주주 요건 주기적 심사 시행	저축은행법시행령	‘10 하반기	‘10 하반기
④ 지배구조 개선(사외이사제도 등)	모범규준	‘10 상반기	‘10 하반기
나. 감독․검사 강화	금감원, 예보	‘10 상반기	‘10 상반기
다. 예금보호제도 개선
① 예보요율 인상(0.35%→0.40%→0.45%)	예보법시행령	‘10 하반기	‘11년부터
② 예보요율 차등화	″	‘14년 이후	‘14년 이후
③ 예금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모범규준	‘10 상반기	‘10 상반기
	예보법	‘10 하반기	‘11년이후
라. 관계기관 협력 강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10 상반기	‘10 상반기
< 상호금융 >
① 자산운용 합리화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등	‘10 하반기	‘11년부터
< 대부업 >
①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 변경	대부업법	‘10 하반기	‘11년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