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1국, 금융감독원 회계서비스2국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최진영 국장(3145-7700) 윤석남 국장(3145-7290)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김태성 팀 장(3145-7725) 김양희 팀 장(3145-7292)
배 포 일	2010. 4. 13.(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8∼91)		총 9매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혁세)는 2010. 4. 13.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멕스㈜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특히, 실질사주간 체결된 회사의 분할약정 등은 회사의 장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사항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코디콤㈜의 실질사주를 검찰통보 조치하였음.

□ 증선위는 스멕스㈜를 감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조언하는 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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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감사인이 감사조서를 임의수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위·변조죄를 적극 적용하여 검찰고발 조치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시 동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거짓자료 제출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함.

◦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피감사회사와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삼화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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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2010.4.13. 의결)

(회계서비스2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스멕스㈜

결산기 : 2007.12.31           2008.3.31.

2008.6.30.

2008.9.30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액정평판디스플레이제조업

감사인 : 신우

【회사】

① 대여금 등 자산 허위계상

(2007년: 17,902백만원, 2008.1분기: 24,652백만원,  2008.2분기:21,836백만원, 2008.3분기:18,126백만원)

- 실질사주의 횡령으로 발생된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가공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자산부족액을 선급금, 대여금등의 여러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

②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 2건의 유가증권 소액공모 청약 권유서류에 상기 대여금 등 자산이 허위계상된 재무제표를 사용(2008.6.18. 등)

[200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18,036	→	△35,938
자기자본	38,162	→	20,260

[2008회계연도 1분기]

당기순이익	△2,601	→	△9,351
자기자본	35,561	→	10,909

[2008회계연도 2분기]

분기순이익	△15,537	→	△19,471
자기자본	24,889	→	3,053

[2008회계연도 3분기]

분기순이익	△18,548	→	△18,772
자기자본	23,730	→	5,604

회 사 :

- 과징금(151.1백만원)

- 감사인지정 3년

(2010.1.1.～2012.12.31.)

- 前 대표이사 2명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

(前 실질사주, 前 대표이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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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감사인】 ①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공모 (2007년: 17,902백만원) - 소속 공인회계사가 대여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회사와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를 공모 ② 감사조서 변조 및 거짓자료 제출(2007년) - 감사보고서일(2008.1.25) 이후 실질적으로 담당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조서에 담당이사로 서명케하고, 동 감사조서를 감리자료로 제출	신우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90% - 스멕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4년 (2010.1.1.∼2013.12.31.) - 과태료 15백만원 - 검찰고발 공인회계사 : < 실질주책임자 1명> - 등록취소건의 - 스멕스(주)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 (2010.1.1. ～2014.12.31.)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20시간 - 검찰고발 <명목주책임자 1명> -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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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코디콤㈜ 결산기 : 2008.12.31. 2009. 3. 31. 2009. 6. 30. 2009. 9. 30. 舊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회사】 ① 선급금 허위계상 (2009년 반기 : 14,500백만원) - 실질사주가 회사자금을 부당인출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사의 지분 33%를 인수하는 허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가공의 선급금을 계상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허위계상 (2009년 3분기 : 14,500백만원) - 실질사주에 의해 이미 부당인출된 자금에 대해 반기보고서 제출 직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허위계상 ③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 (2008년과 2009년 1분기 : 4,550백만원) - 은행과 무역금융 등 포괄여신한도약정을 체결하면서 건물과 기계장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④ 약정사항 주석미기재 (2008년과 2009년 1분기 : 13,000백만원, 2009년 반기와 3분기 : 11,000백만원) -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질사주간의 경영권양수도과정에서 체결된 부속합의서에 약정한 회사의 핵심사업부의 분할(Spin-off) 약정사실 및 그 내용을 주석에 미기재 ⑤ 소액공모 서류 허위기재 - 소액공모를 위한 청약 권유서류에 상기 회계처리기준이 위반된 제13기 재무제표를 사용(2009.6.4.)	회 사 : - 과징금(424.8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 (2010.1.1.～2011.12.31.) - 前 대표이사 2명 해임권고 상당 - 검찰고발 (前 대표이사, 現 실질사주) - 검찰통보 (前 실질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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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2008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009회계연도1분기]

※분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2009회계연도 반기]

반기순이익	△19,683	→	△34,183
자기자본	36,840	→	22,340

[2009회계연도 3분기]

분기순이익	△20,570	→	△35,070
자기자본	35,952	→	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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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2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재현

결산기 : 2008.2.29.

비상장법인

업종 :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회사】

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007년 : 3,484백만원)

-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경과기간을 실제 발생일과 다르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2007회계연도]

당기순이익	210	→	△3,274
자기자본	4,036	→	552

회 사 :

-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2010.3.1～2012.2.29)

- 前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 검찰통보

(회사, 現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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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서비스1국)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삼화회계법인	【감사인】 ① 회계법인의 사원이 피감사회사의 주식 소유(독립성 위반) - 감사인의 사원이 ‘08.6.15.∼’09.4.16. 기간중 피감사회사의 보통주(2,500∼4,000주)를 보유하였음에도, 감사인은 피감사회사의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감사의견(적정)을 표명	삼화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2010.1.1.～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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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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