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14.(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14.(수) 09:30	담당부서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담당과장	송 준 상 (2150-4510)	담 당 자	이 진 호 사무관 (2150-4513)

제목: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14.(수) 08: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강화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상황’,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 ‘WTO 보조금 규율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윤증현 장관은 강화도에 발생한 구제역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

ㅇ 강화군은 협소한 지역에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방문객 왕래가 많은 관광지이며 인근 김포시에도 축산농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ㅇ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공조하여 총력 대응해야함을 강조

ㅇ 또한 기온이 상승하면서 다른 가축전염병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윤증현 장관은 오늘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시행된다면서

ㅇ 이는 지난해 말 개최된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대통령 기조연설을 통해 언급된 ‘Me First'의 실천의지를 세계 각국에 행동으로 보여 준 것이며

ㅇ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이제는 구체적인 집행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

ㅇ 앞으로 정부는 녹색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경제와 환경”을 통합적 관점에서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ㅇ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

ㅇ 특히 녹색성장 실현은 법령 구축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은 핵심 녹색산업인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언급

□ 윤증현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경쟁상대국 업계로부터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ㅇ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우리 상품과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ㅇ 해외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를 경계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WTO 규범과의 정합성을 능동적으로 높여나가야 하며

ㅇ 정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