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13(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13(화)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국부운용과
담당과장	민경설 (2150-4770)	담 당 자	손선영 사무관(2150-4771)

제목: 은행세 국내 도입 논의 관련 설명

서울경제 가판(4.14일) ｢은행세 도입은 물론 구체방안까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가판(4.14일) ｢G20 개최..금융위기 방지 은행세 논의｣ 등의 기사와 관련하여 관련사항을 설명드리니 기사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시 발생한 재정손실의 충당과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권 분담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 중임

ㅇ IMF가 G-20 정상회의의 지시로 금융권 분담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4월 G-20 재무장관회의(4.23/워싱턴)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임

□ 은행세의 국내도입 여부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ㅇ IMF가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제시하면 이후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

ㅇ 또한, 국제적 합의도출에 대비하여 은행세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착실히 검토해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