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김찬홍	담 당 자	권성수 조사연구실장(2259-0157) 김대현 선임연구원 (2259-0172)
배 포 일	2010. 4. 13 (화)	배포부서	전순자 과장(2259-0160)

제 목 : 데이비드 트위디 IASB 위원장 기자회견안내

□ 데이비드 트위디 IASB 위원장 기자회견안내

ㅇ 일시 : 4월 14일 1시 30분 - 2시 30분

ㅇ 장소 : 조선호텔 3층 카라룸

※ 기자회견 참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회계기준원(2259-0160, sjjeon@kasb.or.kr)에 사전 신청

□ 데이비드 트위디(Sir David Tweedie) IASB 위원장이 회계기준제정기구(National Standard Setters; 이하 NSS)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ASB)의 위원들(위원장 포함)과 4월 14일~15일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임

ㅇ NSS 회의는 각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참석하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회의로, 회계기준 관련한 최근 이슈 및 IASB 업무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IASB에 영향력을 행사함(첨부 1 참고)

□ 이번 NSS 회의에는 영국(의장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 전세계 20여개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및 IASB 위원들(IASB 위원장 데이비드 트위디 포함)이 대거 참석할 예정임

□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IFRS) 정착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ㅇ 이번 회의에서 한국회계기준원은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상장중간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가 국가간 다양함을 발표하고 IASB에 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제정을 촉구할 계획임

※ 동일지배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하는 합병, 주식인수도, 사업양수도와 분할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용어) 동일지배: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인(기업이나 개인) 또는 동일한 의사결정주체에게 귀속되는 경우

□ 이번 회의기간 동안에는 한국이 주도국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IFRS 외화환산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한국, 인도 및 호주 등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준비 모임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외화환산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행보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한국은 현행 IFRS의 외화환산회계기준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노출되어 있는 신흥국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국제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음. 그 결과, IASB는 2009년에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외화환산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하여 줄 것을 한국에 의뢰하였음

□ NSS 회의는 4월 14일~15일에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되며, 회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회계기준원(2259-0160, sjjeon@kasb.or.kr)에 사전 신청하여 옵서버(observer)로 참석이 가능

< 첨부 >

1. 회계기준제정기구(NSS) 회의 개요

2. 회계기준제정기구(NSS) 회의 안건 요약

(첨부 1)

회계기준제정기구(NSS) 회의 개요

□ 각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참석하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회의로서 1년에 상·하반기 각각 1회씩 2회 개최됨

ㅇ IASB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을 논의함

- 회계기준 관련한 최근 이슈

- IASB 업무 일정

- IASB에 대한 협조 사항

□ 현재 영국 회계기준제정기구(ASB)가 의장국(chair)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건은 원칙적으로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상정(작성·제출)함

ㅇ 이번 서울 회의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 세계금융위기 및 금융상품 회계기준의 최근 동향

- 무형자산: IFRS 3 적용의 교훈

- IFRS 2 '주식기준보상‘ 검토

- 재무보고 체계

- 회계기준 효과분석

- 동일지배거래 (한국 발표)

- 개념체계

- IASB 업무 계획

- 지역 협의체 소개(EFRAG and AOSSG)

- NSS의 특징 및 운영

□ 최근 NSS 회의 개최장소 및 참석자

ㅇ 2008년: 호주 멜버른, 프랑스 파리

ㅇ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ㅇ 주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 주요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 및 IASB 위원들[IASB 위원장 데이비드 트위디(Sir David Tweedie) 포함]이 참석하며, 평균 50여명 규모임

□ 진행순서

(진행: 영어)

(첨부 2)

	안건	기준원 담당자
1	국제금융위기 관련	한원희 선임연구원
2	IFRS 3에 따른 무형자산의 최초회계처리에 대한 실행이후 검토	양정아 선임연구원
3	주식기준보상 과제 검토	이춘호 연구원
4	지속가능경영 보고체계	김대현 선임연구원
5	공시 개념체계	양정아 선임연구원
6	회계기준 효과 분석	주성호 선임연구원
7	동일지배하의 거래	김원정 선임연구원
8	시장에 근거한 측정개념체계의 개발	홍현선 연구원
9	IASB/FASB 개념체계 프로젝트 - 현황점검	이건재 선임연구원
10	IASB 제정계획	권성수 조사연구실장
11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바람직한 질적특성	한원희 선임연구원
12	NSS: Topical Issues
	12-1 짐바브웨 IFRS 적용	이건재 선임연구원
	12-2 IFRIC 이슈 제기	주성호 선임연구원
	12-3 IFRS 최초채택 이슈	주성호 선임연구원
	12-4 건설중인 자산과 공정가치 평가	양정아 선임연구원
	12-5 특수관계자 중 주요경영진의 의미	주성호 선임연구원
	12-6 회계기준: 기업의 영업모형의 반영?	김은경 선임연구원
	12-7 시스템 리스크를 위한 회계	홍현선 연구원
	12-8 사회적 비용을 위한 회계	이춘호 연구원
	12-9 IASB 외부의견 조회기간 연장	김대현 선임연구원

회계기준제정기구(NSS) 안건 요약

1. 국제금융위기 관련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해 IASB는 IFRS를 개정하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음

특히 IASB는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감소시키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IFRS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이번 NSS회의에서는 IASB가 논의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여 국제적 투명성이 향상되는 IFRS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금융상품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 손상, 금융상품 제거, 연결, 공정가치 측정, 위험회피회계

2. IFRS 3에 따른 무형자산의 최초회계처리에 대한 실행이후 검토

호주회계기준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2009년 9월 NSS 회의에서 발표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음

호주회계기준위원회는 내부창출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IFRS 3 ‘사업결합’과 IAS 38 ‘무형자산’)의 원칙(식별, 최초인식, 공정가치 측정요건, 공시원칙과 지침)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번 서울 NSS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3. 주식기준보상 과제 검토

프로젝트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① IFRS 2의 핵심원칙을 명확히 함

② IFRS 2내에서 이러한 핵심원칙의 일관성을 확보함

③ IFRS 2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논의주제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있어서 제공받은 용역을 적절하게 표시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의 장·단점 및 적용의 복잡성을 분석함.

① 변형된 부여일측정법(modified grant date method)

현재 IFRS 2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임.

② 단위용역법(unit of service method)

③ ‘지급된’ 용역을 표시하는 방법(payment approach)

4. 지속가능경영 보고체계

지속가능경영 보고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성과를 균형있게 고려한 경영전략 및 활동을 수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기업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가능경영 보고를 위한 국제 기구로서 "국제 지속가능경영 보고 위원회(International Connected Reporting Committee)"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5. 공시 개념체계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제표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하고 공시의 중복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념체계를 마련하고 재무제표와 주석, 기타 공시자료의 통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시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진행 중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의 공시지침 제공 목적이 실현가능한지, 공시의 목적(재무제표에 인식, 측정된 정보에 대한 확장, 재무제표에 인식, 측정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어떤 정보가 일반목적 재무보고의 공시에 요구되는지 등의 이슈를 살펴보고 다른 기구도 공시 개념체계가 필요한지, 논의된 이슈가 다른 기구에도 유사한지 등을 토론할 예정

6. 회계기준 효과분석

최근의 금융위기와 맞물려 회계정보의 복잡성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대해 회계기준이 좀 더 실증적(evidence-based)이어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가 있음. 또한 정부를 비롯한 정책 관련자들은 회계기준제정기구에게 제정되는 회계기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고려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더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에 NSS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를 독립적이고 집합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자 함

향후 담당국인 영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공개초안 형태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NSS의 의견을 수렴하려 함

7. 동일지배하의 거래

동일지배거래에 대한 상장중간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가 국가간 다양함을 발표하고 IASB에 이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제정을 촉구할 계획임

동일지배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 해당하는 합병, 주식인수도, 사업양수도와 분할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지배거래에 관한 체계적인 회계기준이 정립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용어) 동일지배: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인(기업이나 개인) 또는 동일한 의사결정주체에게 귀속되는 경우

8. 시장에 근거한 측정개념체계의 개발

IASB와 FASB는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 왔음. 그 중 “측정”에 대한 개념체계에 대한 그동안 연구과정 중 몇몇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한 상황임. 이 보고서를 통하여 영업자산의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및 측정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념은 “시장”에 근거한 측정임

영업자산의 측정원칙은 다음과 같음. (1) 기업의 영업자산은 실체의 가치창출과정 안에서 투입자산 또는 산출자산을 기반으로 인식되고 측정되어야 하며, (2) 가치창출과정에 의하여 증가한 가치는 그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시장가치의 신뢰성 있는 표현이 가능한 순산출자산이 창출된 때 인식되어야 하고, (3) 현금창출과정에 투입되는 자산은 취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의 가격을 기반으로 측정되어야 함. 그렇지만, 그러한 가격의 신뢰성 있는 표현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대체적 방법을 기초로 측정되어야 함

실체의 현금창출과정에 사용되는 자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체의 현금창출과정의 결과물

9 IASB/FASB 개념체계 프로젝트 - 현황점검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프로젝트는 2004년 10월에 IASB 및 FASB 안건에 추가되어, 원칙 중심적이고 일관성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건전한 기초를 수립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아래의 8개의 부분(phase)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A,B,C,D의 네 개 프로젝트만 활성화된 상태임

단계	이슈
A	목적 및 질적 특성(Objectives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B	재무제표 요소, 인식 및 제거의 정의(Definitions of elements, recognition and derecognition)
C	측정(Measurement)
D	보고 실체 개념(Reporting entity concept)
E	재무보고의 범주 및 표시와 공시(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Presentation and Disclosure)
F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Purpose and status of the framework)
G	개념체계의 비영리법인에의 적용(Application of the framework to not-for-profit entities)
H	기타 이슈(Remaining Issues, if any)

동 세션에서는 IASB/FASB 개념체계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프로젝트 전반의 제반측면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자 함

10. IASB 제정 계획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내년까지 제개정 진행중인 25개 과제에 대해 각국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함.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지난번 세계적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회계기준 개선과제의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음

또한 2011년 이후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어떤 과제와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사결과를 놓고 논의를 진행함

11. 회계기준제정기구의 바람직한 질적특성

호주회계기준제정기구는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가 회계기준제정시 원칙으로 삼아야 할 7가지 질적특성을 공유할 것을 제안하였음

독립성, 공공의 이익과 중립성, 책임성과 투명성, 객관성, 적격성, 효율성, 효과성

이번 NSS회의에서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들이 이러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함

12-1 : 짐바브웨 IFRS 적용

초인플레이션 경제에 해당할 경우 IAS 29에 따라 기준일의 측정단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IAS 21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일의 적절한 물가지표와 환율이 입수가능해야 하나 짐바브웨의 경우에는 극심한 경제혼란 및 정상적 시장부재로 인해 신뢰성있는 해당 지표의 획득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IFRS를 준수한 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임

짐바브웨는 ①초인플레이션 경제하에서 안정적인 통화로 기능통화를 변경할 경우 비화폐성항목을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변경일에 새로운 기능통화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②극심한 초인플레이션 경제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IFRS의 재적용이 가능해질 경우 IFRS 최초채택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제안함

12-2. IFRIC 이슈의 제기

지난 2009년 NSS 이후 NSS와 IFRIC 간의 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가 대두됨. 해당 국가가 제기한 이슈가 보편적인 기준의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NSS 국가간의 Communication도 활발해 질 수 있고 그러한 문제는 IFRIC의 안건으로 제안될 수 있음. 지난 미팅 이후에 NSS 국가들 간에 공유된 이슈에 대해서 이슈 제기 국가와 답변국가들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지금까지 진행된 NSS와 IFRIC 간의 공조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함

12-3. IFRS의 최초채택

IFRS를 채택하는 기업이 IFRS 1을 적용할 때 과거에 IFRS를 적용하였던 적이 있는 기업도 IFRS 1이 소급적용 면제규정을 적용받아도 되는 지에 대한 NSS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함

12-4. 건설중인 자산과 공정가치 평가

호주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AS 16 ‘유형자산’) 하에서 건설중인 유형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IAS 16 하에서 건설중인 유형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는지, 이러한 자산이 공정가치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하는지,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자 함

12-5. 특수관계자 중 주요경영진의 의미

호주의 경우 기업의 형태에 따라 주요경영진이 법인이 될 수 있는데 IFRS의 규정에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주요경영진의 범위에 기업이 포함될 수 있는지 NSS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려함

12-6. 회계기준: 기업의 영업모형의 반영?

싱가폴회계기준위원회는 영업모형이 적절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보고 목적상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무제표이용자에게 향상되고 적절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면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최적의 보고 모형은 무엇이며, 영업모형이 갖고 있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함

12-7. 시스템 리스크를 위한 회계

현재의 회계적 가치는 시장에 근거하고 있음. 이는 시장이 효율적이고 모든 관련된 정보가 자산의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인간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은 자산의 적절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믿고 있음.

그러나 초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제들에 대하여 큰 변화가 일어나고 과연 이러한 초인플레이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적절한 자산가치를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문화가 더 잘 대처하는 증거,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 재무제표에 자산가격을 인식하여야 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함

12-8. 사회적 비용을 위한 회계

자연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현재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는 항목(off balance sheet 항목)이므로 이에 대한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공식적인 연계기구(formal links)’를 NSS가 창설하고, 사회적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12-9. IASB의 외부의견 조회기간 연장

한국은 IASB가 발표하는 토론서 및 공개초안 등에 대한 외부의견 조회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함

비영어권 국가의 경우에는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야 하며, IFRS 개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외부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