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14(수) 14:30이후
배포일시	2010. 4. 14(수)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담당과장	이 승 철 (2150-5510)	담 당 자	강우진 사무관 (2150-5512)

제목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

□ 정부는 4.14(수) ’10년도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상황 점검」내용을 보고하였음

□ 정부는 총 6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H/W 및 S/W 측면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H/W 측면) 민영화(24개), 통폐합(36개→16개), 기능조정(20개), 경쟁 도입(2개), 정원감축(129개,△2.2만명), 출자회사 정리(131개) 등 추진

ㅇ (S/W 측면) 보수체계 합리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추진

□ 현재까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민영화) 24개 대상기관 중 ’09년도 추진기관 3개는 매각, 3개는 상장을 완료하였고, 3개는 매각공고중

* 매각(3) : 농지개량(’09.8), 안산도시개발(’09.10), 한국자산신탁(’10.3)

* 상장(3) : 그랜드코리아레저(’09.11), 한국전력기술(’09.12), 지역난방공사(’10.1)

- 민영화가 가능하도록 여건 조성후 ’10년도 이후 추진키로 한 기관도 일정대로 정상추진중

* 자산평가(5)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한전KPS, 한국기업데이터

* 주간사선정(1) : 한국건설관리공사

* 매각심사위 구성(2) : 대한주택보증, 인천종합에너지

* 준비중(7) : 산은․기은 및 자회사

< 24개 민영화 대상기관 매각절차별 진행 상황 >

구분	준비중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매각 공고	연내 매각등
					의뢰	완료
▪09년착수(9개)	-	-	-	-	-	-	3	6
▪10년착수(8개)	-	-	2	1	3	2	-	-
▪산은,기은(7개)	7	-	-	-	-	-	-	-
▪합계(24개)	7 (29%)	-	2 (8%)	1 (4%)	3 (13%)	2 (8%)	3 (13%)	6 (25%)

ㅇ (통폐합) 통합 대상기관 36개(→16개)중 주․토공 등 32개 기관이 통합을 완료, 나머지(4개*) 기관은 금년내 통합을 목표로 추진중

* 근로복지공단 +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폐지 대상기관 5개는 모두 폐지 완료

ㅇ (기능조정) 기능조정 기관(20개)중 9개*는 비핵심기능 축소 등 조정 완료, 나머지(11개)는 ’12년까지 완료 예정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3), R&D 기능이관(4),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기능 축소

ㅇ (경쟁도입) 경쟁체제 도입 대상기관(2개)은 연내 추진완료 예정

* 한국방송광고공사(방송광고시장), 가스공사(도입․도매부문)

ㅇ (정원 감축) 대상기관(129개) 모두 정원조정 완료(△2.2만명)

*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3천여명 포함시 총 정원감축 △2.5만명

ㅇ (출자회사 정리) 35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131개중 49개 회사에 대한 매각․청산․통폐합이 완료, 24개는 매각공고중

- 나머지 58개 기관도 자산평가 등의 매각절차 진행중

< 131개 출자회사 절차별 진행 상황 >

구분	준비	이사회 의결	매각 심사위	주간사 선정	자산평가		매각 공고	정리
					의뢰	완료
▪09년착수(79개)	-	4	2	-	-	7	21	45
▪10년착수(52개)	13	1	2	3	-	26	3	4
▪합계(131개)	13 (10%)	5 (4%)	4 (3%)	3 (2%)	-	33 (25%)	24 (18%)	49 (37%)

ㅇ (보수체계 합리화) 252개 기관의 대졸초임 인하,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 금융공공기관의 기존 직원 보수삭감(△5%) 완료

ㅇ (노사관계 선진화) 노사관계 관련 사항의 경영공시, 평가반영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09년부터 노사관계 항목을 공시대상에 포함하고 선진화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

□ 정부는 기 수립한 1~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

ㅇ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의 경우 지연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

ㅇ 통합, 경쟁도입, 기능조정 등은 관련 법 개정 추진, 조직․인력 운영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독려

ㅇ 더불어 그동안 추진해 온 외형적 구조개혁이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데 주력해나갈 계획

< 참고 >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2.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방안별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주요 추진현황

구 분	선진화 방안	추진 성과
민영화	ㅇ 24개 기관 - 완전 민영화 : 19개 - 일부지분매각 : 5개	< 매각 > ㅇ 3개 기관 완료 (안산도시개발, 농지개량, 자산신탁) ㅇ 3개 기관 공고 (문화진흥, 88관광개발, 토지신탁) < 상장 > ㅇ 3개 기관 완료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 < ‘10년 이후 추진예정 : 15개 > ㅇ 여타 기관(8개) → 매각공고 등 절차 추진 ㅇ 산은‧기은 및 자회사(7개) → 시장상황에 따른 매각계획 준비 예정
통합	ㅇ 36개(→16개) 기관 통합	ㅇ 32(→14)개 기관 통합 완료 ㅇ 4(→2)개* 기관 통합 추진중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 근로복지공단+한국산재의료원
폐지	ㅇ 5개 기관 폐지	ㅇ 모두 완료
경쟁 도입	ㅇ 2개 기관 경쟁도입	ㅇ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
기능 조정	ㅇ 20개 기관 기능조정	ㅇ 9개 기관 기능조정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R&D기능 이관) 디자인진흥원, 한전,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비핵심기능 중단)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ㅇ 11개 기관 추진중(’10～’12)
정원 감축	ㅇ 129개 기관 2.2만명 감축(△12.7%)	ㅇ 모두 완료
출자 회사 정리	ㅇ 131개 출자회사 매각․청산 등 정리	ㅇ 49개 출자회사 정리 완료 * (지분매각) 42개, (청산․폐지) 5개, (통폐합) 2개 ㅇ 82개 회사 정리 추진중

참고 2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 방안별 대상기관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 (24개)		ㅇ 금융공기업 (7개) :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ㅇ 대한주택보증, 88관광개발(88골프장) ㅇ 자회사(10개) :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그랜드코리아레저, 농지개량, 기업데이타
	지분일부 매각(5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기술, 한전KPS
▪통 합 (36→16개)		ㅇ 주공+토공 ㅇ R&D관리기관 : 9→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진흥기관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ㅇ 코레일 트랙+전기+엔지니어링, 코레일 개발+네트웍스
▪폐 지 (5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 (2개)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20개)		ㅇ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일원화) ㅇ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4대보험 징수통합) ㅇ 생산기술연구원‧디자인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전(R&D관리 이관) ㅇ 관광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가스기술공사
▪정원감축		129개 공공기관 (△2.2만명, △12.7%)
▪출자회사 정리		131개 미지정 출자회사 매각‧청산‧모기업 통합 등 통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