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4. 1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 조사 873억원 세금 추징 - 향후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적으로 실시 예정 -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해 오고 있음

○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는 폭리 및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음

-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고리로 대부하는 대부업자

-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불법 학원사업자

-  서민을 상대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의업자․상조회사 등

○ 지난해에 이러한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 하였음

(명, 억원)

구분	계	학원사업자	대부업자	장의업자, 상조회사	다 단 계 판매업자
조사인원	227	161	45	16	5
추징세액	873	383	313	147	30

○ 민생침해 사업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음

- 대부업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는 등 신분노출을 회피하면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

- 학원사업자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상조회사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 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 탈루

- 다단계판매업자

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신고 누락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등 탈루

국세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민생침해 사범 조사 강화를 위해

○ 각 지방청에 탈세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년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나

○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생 산 일		2010년 4월 15일(목)		생산부서	조사국 조사2과
발 표 자		송광조 조사국장		담당국장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담당과장		이학영 조사2과장 (02-397-1131)		담 당 자	백승훈 사 무 관 (02-397-1162)

주요 조사 사례

구 분	내 용
사례 1 (대부업자)	․ 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을 담보로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대출하도록 한 후 연체시 강압적인 채권추심 방법으로 당초 약정이자 보다 많은 이자를 수취하였으나 소득세 신고 누락한 사례 ․ 소득세 등 18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2 (대부업자)	․ 급전이 필요한 대주주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여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고리 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 소득세 등 35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3 (학원사업자)	․ 고액수강료를 현금납부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강료 기준액 만큼만 수입금액 신고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 법인세 등 12억원을 추징
사례 4 (학원사업자)	․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며 수강료를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하고, 수입금액 탈루 은폐를 위해 강사료를 비용 계상하지 않고 원천징수 누락한 사례 ․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
사례 5 (상조회사)	․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부당 유출하여 개인명의의 장례식장 인수자금으로 유용하고, 장례식장내 식당을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며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 ․ 법인세 등 25억원을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례 6 (다 단 계 판매업자)	․ 과장광고를 통해 모집한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 구직자, 대학생 등에게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 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신고 누락, 배우자 허위 급여 지급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례 ․ 법인세 등 12억원을 추징

사 례 1	저축은행에 예치한 고액의 예금을 담보로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대출하도록 한 후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리이자를 수취하고 소득세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금융/대금업

○ 상   호 : 미등록                 ○ 성명 : 김○○(45세)

□  주요 적출사항

이자수입

30억원 탈루

저축은행

박○○

직원

직원명의 예금

(30억원)

정○○

(채무자)

은행이자 지급

고리지급

30억원

대출

이자 전달

김○○

(전주)

○  김○○는 부동산 임대법인 △△△의 대주주로서

-  직원 명의로 저축은행에 예치한 예금 30억원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부도 위기에 몰려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표자 정○○에게 30억원을 대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후

- 3개월내에 원금과 50%의 고리이자(연 이자율 200%)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으나, 약정 기한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자

-  채무자를 압박, 강제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근저당 설정 부동산을 경매하고, 예금을 압류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원금의 100%인 30억원의 이자를 수취한 후 소득세 신고 누락

□  조치사항

○ 탈루소득 30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등 18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2	대주주에게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여 고리의 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하는 한편,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금융 / 대금업

○ 상   호 : ○○파이낸스              ○ 성명 : 정○○ (38세)

□  주요 적출사항

대주주 등

58억원 탈루

처 명의

부동산취득

○○파이낸스

대표 정○○

주식담보 자금대여

친인척

차명계좌

고리이자 입금

원금 미회수시

주식 매각

주식시장

○  정○○는 유상증자 자금 마련 등 급전이 필요한 기업 또는 대주주에게 주식을 담보로 월 5～10%(연평균 60～12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

-  원금 및 이자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소득을 은폐하고 58억원을 탈루하여, 배우자 명의 고급빌라를 구입하는 등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  조치사항

○ 탈루소득  58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35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3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액 수강료를 현금 납부시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신고 누락하고 가족명의의 부동산 취득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서비스 / 입시학원

○ 상   호 : ㈜○○학원           ○ 성명 : 김○○(42세)

□  주요 적출사항

수강생

(주)○○학원

대표자

개인계좌

현금결제

할인․유도

13억원 탈루

사외유출

가족 부동산 구입

12억원 증여

○  ㈜○○학원은 특목고 전문 입시학원으로서 호화 강사진과 높은 합격률로 인기가 높은 유명학원임

-  교육청에서 고시한 수강료 기준액보다 5배 이상 비싼 고액수강료를 받으면서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강료 기준액만큼만 신고

-  대표자 개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폐하여 13억원을 탈루하고, 12억원의 가족 명의 부동산 취득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3억원 및 12억원 증여에 대해 법인세 등 12억원 추징

사 례 4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며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외국인 강사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서비스 / 어학원

○ 상   호 : ㈜○○어학원         ○ 성명 : 정○○(49세)

□  주요 적출사항

현금 수강료

(주)○○어학원

수 강 생

외국인 강사명의

차명계좌

14억원 탈루

사외유출

학원강사

강사료 계상누락

○ ㈜○○어학원은 외국인․원어민 강사진을 다수 보유한 유명 어학원으로

-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하고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외국인 강사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수강료 중 상당액을 외국인 강사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4억원을 축소 신고

○  또한, 축소 신고한 수입금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강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4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7억원을 추징

사 례 5	회원이 납입한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개인명의로 장례식장을 인수하고 장례식장 등의 수입금액 탈루

□ 인적사항

○ 사업장 : 경기 ○○시          ○ 업종 : 서비스 / 장례대행

○ 상   호 : ㈜○○상조            ○ 성명 : 박○○(42세)

□  주요 적출사항

매출누락

51억원 탈루

상조가입

회  원

㈜○○상조

(대표 박○○)

부금납입

장례식장

(대표 박○○)

부금예수금

장례식장 식당

(처 명의위장)

인수 (50억원)

○ ㈜○○상조의 대표자 박○○는 회원들이 납입한 불입금 80억원중 50억원을 유용하여 개인명의로 장례식장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 장례식장에서 노른자위인 식당을 소득분산을 위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며 장례식장 및 식당 수입금액 51억원을 신고누락

□  조치사항

○ 탈루소득 51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25억원 추징하고, 범칙처리

사 례 6	과장광고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구직자, 대학생 등을 모집하여 제품 구매를 강요하고 판매 수입금액 신고 누락

□ 인적사항

○ 사업장 : 서울 ○○구           ○ 업종 : 도매 / 생활용품

○ 상   호 : ㈜○○유통             ○ 성명 : 최○○(53세)

□  주요 적출사항

(주)○○유통

배우자

가공급여

제품판매

다단계 판매원

현금입금

차명계좌

17억 탈루

○ ㈜○○○는 화장품, 지갑 등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자로서

-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구직자 및 대학생 판매원에게 제품구매를 강요하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45억원의 매출을 신고누락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3년동안 5억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회사자금 유출

○  판매원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20대 초반의 구직자, 군 제대자,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꾀임에 빠져, 대출까지 받아 제품을 다량 구매하여 빚에 허덕이고 있음

□  조치사항

○ 탈루소득 17억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12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