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04. 15(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0년 04월 1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박근수		731-6897
					세무관리팀장	김태호		3707-87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백성훈		3707-8650

12월말 결산법인 4월말까지 지방소득세 납부해야

□ 「소득할 주민세」 →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이름 바뀌어

□ 3월에 납부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 etax 전자납부나 바코드 납부서 사용하면 편리하게 세금납부

□「소득할주민세」→「소득분지방소득세」로 이름 바뀌어

○ 2009년까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했으나, 2010년부터는「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2009년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세금의 이름이「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이다.

○ 현재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금납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 4월말까지 법인세의 10%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 2009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2009.12월말 기준으로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별로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나누어서 각각 납부해야 한다.

※ 계산사례
예를들어 서울에 본점(건물 3,000㎡, 900명), 울산 공장(20,000㎡, 20,000명), 광주 지점(1,000㎡, 100명)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10억원 납부하였을 경우에 지방소득세 1억원을 서울 840만원(8.4%), 울산 8,930만원(89.3%), 광주 230만원(2.3%)을 나누어서 납부하여야 한다. ○ 서울={900/(900+20,000+100)+3,000/(3,000+20,000+1,000)} × 1/2 = 8.4% ○ 울산={20,000/(900+20,000+100)+20,000/(3,000+20,000+1,000)}×1/2=89.3% ○ 광주={100/(900+20,000+100)+1,000/(3,000+20,000+1,000)} × 1/2 = 2.3%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여러 곳에 본점이나 지점 등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다른 구청에 소재하는 지점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각 구청에 따로 신고납부 할 필요없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구청에 일괄하여 1번만 납부하면 된다.

A 구청

A 구청소재

일괄납부

A 본점

본점․주사무소가 서울시 이외의 시․군에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있는 사업장 중 종업원이 가장 많은 구청에 일괄하여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1번만 납부하면 된다.

C지점

C 구청소재

D지점

B지점

B 구청소재

D 구청소재

○ 2010.4월말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가산세는 2가지가 있는데, 우선 4월말까지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당초 납부해야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또 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구청장이 고지서를 보낼 때까지 매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회사 사무실에서「바코드 세금납부서」인쇄도 가능

○ 서울시에서는 법인이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등에게 바코드 세금납부서 출력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PC에 다운받아 설치하면 바코드가 인쇄되는 세금납부서를 편리하게 인쇄할 수 있다.

○ 바코드 세금납부서 인쇄 프로그램은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서울시세금, 수기작성(非OCR) 고지서 수납전산가능 메뉴에서 “납부서 작성프로그램 내려받기”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세금납부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본점이 있는 관할 구청이나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나

etax.seoul.go.kr 접속				카드납부, 계좌이체

○ 구청을 방문할 필요없이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 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장별 건물면적과 종업원수 등 필요한 자료를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BC,외환)로 납부할 수 있다.

자료입력

○ 납부기한일인 4월 30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량 집중과 인터넷 일시 다량접속으로 세금납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납부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서울시에서는 당부하고 있으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다산콜센터(120)나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