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15(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15(목) 09:3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담당과장	이호승(2150-2710)	담 당 자	장보현 사무관(2150-2712)

제목: 최근 경제동향 점검(4.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

□ 2010년 4월 15일(목) 개최된 제5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주요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최근 경제동향 점검

2010. 4. 15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세계경제 동향	1

Ⅱ.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3

Ⅲ.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8

Ⅰ. 세계경제 동향

◇ 미국․중국․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유럽은 경기회복이 더딘 모습

ㅇ 향후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회복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나, 유럽 재정문제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잔존

□ (선진국) 미국․일본이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지연

ㅇ 미국은 09.4/4분기 5.6%(전기비연율) 성장하고 금년 들어서도 산업생산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회복세 지속

* 산업생산(전월비, %) : (09.9)0.6 (10)0.2 (11)0.7 (12)0.5 (10.1)0.9 (2)0.1

- 3월 비농업취업자수가 전월대비 크게 증가(+16.2만명, 07.3월 이후 최대) 하는 등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모습

* 비농업취업자 증감(전월비, 천명) : (09.11)64 (12)△109 (10.1)14 (2)△14 (3)162

* 실업률(%) : (09.9)9.8 (10)10.2 (11)10.0 (12)10.0 (10.1)9.7 (2)9.7 (3)9.7

ㅇ 일본은 09.3/4분기에 부진(전기비 △0.1%)하였으나, 4/4분기에 전기비 0.9% 성장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 유지

- 최근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

* 수출(전년동기비, %) : (09.10)△23.2 (11)△6.3 (12)12.0 (10.1)40.9 (2)45.3

* 엔/달러(기말) : (10.1)90.3 (2)88.9 (3)93.5 (4.14일)93.3

ㅇ 유럽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경기부진으로 4/4분기에 성장세가 둔화(전기비 0.1%)

- 프랑스, 스페인 등의 실업률 상승세 지속으로 유로지역 2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상승하는 등 고용위축이 지속

* 유로 실업률(%) : (09.9) 9.8 (10) 9.8 (11) 9.9 (12) 9.9 (10.1) 9.9 (2) 10.0

□ (아시아 개도국) 수출개선 및 내수호조로 세계경제의 회복을 주도

ㅇ 중국은 09.4/4분기 전년동기비 10.7% 성장하였으며,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및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증대

* 10.1/4분기 성장률에 대한 시장기대치는 11.6% 수준(4.15일 발표예정)

- 3월 들어 설연휴로 인한 일시적 수출차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6년만에 월간 무역수지 적자 시현

* 무역수지(억불) : (09.10)239.9 (11)190.9 (12)184.3 (10.1)141.7 (2)76.1 (3)△72.4

ㅇ 인도는 빠른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위험이 대두되어 기준 금리를 인상(3.19일)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09.10)11.5 (11)13.5 (12)15.0 (10.1)16.2

□ (평 가) 유럽 재정문제 등의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회복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

ㅇ IMF는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상향조정(09.10월 3.1%→10.1월 3.9%)

ㅇ EU 정상회의(3.25~26일)에서 그리스에 대한 EU-IMF의 공동지원을 합의한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는 다소 완화

* EU 차원에서 최대 300억 유로를, IMF가 1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4.11, 유로 재무장관회의)

ㅇ 다만, 포르투갈(피치, 3.24일)과 그리스(피치, 4.10일)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일부 고부채 국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존

주요국의 GDP 성장률(%)

	2008			2009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미 국(전기비연율)	0.4	△2.7	△5.4	△2.4	△6.4	△0.7	2.2	5.6
유 럽(전기비)	0.8	△0.4	△1.9	△4.0	△2.5	△0.1	0.4	0.1
일 본(전기비)	△1.2	△1.3	△2.7	△5.2	△3.6	1.5	△0.1	0.9
중 국(전년동기비)	9.6	9.0	6.8	8.7	6.2	7.9	9.1	10.7
인 도(전년동기비)	6.7	7.7	5.8	6.4	5.8	6.1	7.9	6.0

Ⅱ. 국내경제 동향 및 전망

◇ 생산․내수․고용 등 회복세가 이어지고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

◇ 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회복

1. 실물 경기

□ (생 산) 1월에 둔화되었던 광공업․서비스업 생산이 2월 들어 크게 개선되는 등 회복세 지속

ㅇ 2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0.9%)․자동차(10.5%) 생산 증가에 힘입어 전월대비 3.6% 증가(1월 0.0%)

- 수출호조, 투자회복, 재고조정 등에 힘입어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3월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 예상

* 수출(전년동월비, %) : (09.11)17.9 (12)32.8 (10.1)46.7 (2)31.0 (3)32.7

ㅇ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3.1% 증가(1월 △1.4%)하였으나, 교원 명절휴가비 지급시기 조정(1월→2월)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

- 3월에는 일시적 요인 소멸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소지가 있으나, 전반적인 개선흐름 지속 전망

광공업 생산추이	서비스업 생산추이

□ (내 수) 2월 소매판매․설비투자가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

ㅇ 2월 소매판매는 가전제품 등 내구재 판매 호조로 전월대비 1.8% 증가(전년동월대비 12.9%)

- 양호한 소비심리가 유지되고 있으나, 기저효과 및 유통업체 매출액 추이 등을 고려하면 3월에는 전월대비 소폭 감소 예상

* CSI(기준치=100) : (09.9)114 (10)117 (11)113 (12)113 (10.1)113 (2)111 (3)110

* 백화점매출(전년동월비, %) : (09.3)1.9→(12)12.5→(10.1)4.8→(2)14.5→(3)4.1

* 할인점매출(전년동월비, %) :      0.4      3.9     △13.4     31.3    1.1

ㅇ 2월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기대감과 환율안정 등에 따라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중심으로 전월대비 7.8% 증가(전년동월대비 18.0%)

- 투자심리 개선 및 선행지표 개선추이 등을 감안할 때 3월 이후에도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

* 설비투자전망BSI(기준치=100) : (09.12)98 (10.1)103 (2)101 (3)103 (4)104

* 설비투자조정압력(%p): (09.10)△3.2 (11)4.9 (12)1.5 (10.1)34.4 (2)15.0

* 기계류 수입(전년동월비, %): (09.10)△17.3 (11)21.6 (12)24.7 (10.1)34.2 (2)33.6

ㅇ 2월 건설투자는 민간 대형플랜트(당진 제철소 등) 건설 마무리에 따른 토목공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3.9% 감소(전년동월대비 △2.4%)

- 공공부문 토목건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매심리 위축에 따른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3월 이후에도 부진 소지

* SOC 예산집행 실적(조원) : (09.12)6.1 (10.1)6.1 (2)5.6 (3)7.0

* 주거용 건물수주(전년동월비, %) : (09.12)13.0 (10.1)18.3 (2)11.5

설비투자와 기계수주	건설기성과 건설수주

□ (고 용) 신규 취업자의 큰 폭 확대 등 점차 회복세가 확대

ㅇ 3월 중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6.7만명 증가(2년 4개월만의 최대규모)

*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09.12)△1.6 (10.1)0.5 (2)12.5 (3) 26.7

- 공공행정을 제외한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크게 증가하여 민간 부문에 의한 고용창출이 확대되는 모습

*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포함) 제외시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09.12)△16.7 (10.1)△1.1 (2) 14.2 (3) 19.2

- 특히, 생산․수출 회복을 반영하여 2005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금년 들어 3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09.12)△1.6 (10.1)2.9 (2)4.5 (3)11.0

* 산업별 취업자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농림어업)△18.8 (제조업)11.0 (서비스업)36.2

ㅇ 3월 고용률이 57.8%로 2월(56.6%)에 비해 1.2%p 상승

* 고용률(%) : (09.11)59.1 (12)57.6 (10.1)56.6 (2)56.6 (3)57.8

ㅇ 1~2월 정부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일시적 요인으로 급등했던 실업률도 1월 5.0% → 3월 4.1%로 하향 안정(계절조정 3.8%)

* 실업률(%)    : (09.11) 3.3 (12) 3.5 (10.1)  5.0 (2)  4.9 (3) 4.1

* 실업자(만명) : (09.11)81.9 (12)83.4 (10.1)121.6 (2)116.9 (3) 100.5

ㅇ 여성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하여 여성의 고용여건도 개선

* 여성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09.12) △14.2 (10.1)△8.6 (2) 0.9 (3) 12.3

* 남성 취업자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 (‘09.12) 12.6  (10.1)  9.1 (2) 11.6 (3) 14.5

취업자수 증감(만명, 전년동월비)	실업자․실업률 추이(만명, %)

2. 물가 및 경상수지

□ (물 가)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2.3% 상승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 유지

ㅇ 이동통신요금 인하로 공공요금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고 등록금 인상 자제 등으로 서비스요금이 안정세 유지

ㅇ 당분간 소비자물가는 2%중반 수준의 안정된 모습을 지속할 전망이나,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 등이 불안요인

* Dubai油($/B) : (09.12)75.5 (10.1)76.8 (2)73.6 (3)77.3 (4.13)83.0

* 국제원자재가격지수(로이터) : (09.12)2,294 (10.1)2,343 (2)2290 (3)2269 (4.13)2,328

- 농산물가격은 봄상품 출하가 본격화되는 4월 하순부터 안정될 전망이며, 공업제품은 환율안정 등으로 가격 안정세 지속 예상

	09.9	10	11	12	10.1	2	3
소비자물가(%)	2.2	2.0	2.4	2.8	3.1	2.7	2.3
근원물가(%)	2.7	2.6	2.5	2.2	2.1	1.9	1.5

□ (경상수지) 1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소폭 적자(△6.3억불)를 나타냈으나, 2월 들어 1.6억불 흑자로 전환

* 경상수지(억불) : (09.9)40.5 (10)47.6 (11)42.8 (12)15.2 (10.1)△6.3 (2)1.6

ㅇ 3월 경상수지는 수출입차 흑자(21.9억불) 등에 힘입어 2월보다 흑자폭이 확대(15억불 내외)될 것으로 예상

- 3월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호조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5.1% 증가한 376.8억불 시현(위기이전(08.3월 359.9억불) 수준을 상회)

* 주요품목 수출실적(억불) : 반도체 (09년)310.2 (10.1)33.1 (2)33.6 (3)40.5
자동차 (09년)254.1 (10.1)22.5 (2)22.8 (3)29.5

- 3월 수입은 경기회복과 원유 등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48.4% 증가한 354.9억불

	09.9	10	11	12	10.1	2	3
경상수지(억불)	40.5	47.6	42.8	15.2	△6.3	1.6	15내외
- 상품수지	52.7	56.8	58.4	40.2	13.8	15.3	45내외
- 서비스수지 등	△12.2	△9.2	△15.6	△25.0	△20.1	△13.7	△30내외

3. 금융시장

□ (주 가) 3월 이후 대외 불안감 완화, 국내기업 실적개선 전망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상승

ㅇ 다만, 최근(4.8일이후)에는 위안화 절상 가능성, 그간의 상승에 대한 부담 등으로 1,700대 초반에서 등락하는 양상

* 외국인주식순매수(기간중, 조원) : (10.1)0.6 (2)△0.0 (3)5.3 (4.1~14일)3.2

□ (환 율) 국제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 외국인 주식순매수 및 위안화 절상 기대 등으로 2월 이후 하락 추세

□ (금 리) 시장의 금리안정 기대, 외국인 채권 투자 증가 등 수요우위 지속으로 장단기 금리 모두 큰 폭 하락

* 외국인채권순매수(기간중, 조원) : (10.1)5.3 (2)5.8 (3)6.4 (4.1~13일)1.6

ㅇ 다만, 통화정책기조 전환 소지, 단기급락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 기간말)	09.10	11	12	10.1	2	3	4.14일
국고채(3년)	4.44	4.10	4.41	4.27	4.10	3.89	3.87
회사채(3년, AA-)	5.58	5.27	5.53	5.33	5.24	4.89	4.84
CD(91일물)	2.79	2.79	2.86	2.88	2.88	2.78	2.45

Ⅲ.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 종합 평가

□ 1월 지표들이 부진했으나, 2월 들어 생산․내수․고용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는 등 전체적인 회복기반이 강화되는 모습

ㅇ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업종의 내수․수출 동반 호조,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세 등 경기회복흐름이 반영

ㅇ 2월 지표개선에는 1월 지표의 일시적 둔화에 따른 반사효과, 교원 명절휴가비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

ㅇ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째 하락했으나, 경기동행지수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상승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 예상

□ 최근 경제여건 및 주요지표 추이를 고려하면 당초 정부가 전망한 5% 내외의 성장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ㅇ 1/4분기 성장률은 2월 생산․내수 호조 등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

* 한국은행은 1/4분기 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금년 성장률 전망을 당초 4.6%에서 5.2%로 상향 조정(4.12일)

ㅇ 아직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나, 2/4분기 이후에도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 아시아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지속

- 양호한 소비․투자 심리, 대내외 수요 회복, 고용개선 등으로 내수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위기시 급격하게 감소했던 재고가 점차 증가국면으로 전환 예상

ㅇ 다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국제금융시장 불안 재연 소지, 주요국 정책전환 움직임 등 위험요인은 상존

□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2→A1으로 상향조정(4.14일)하여 12년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국가신용등급 : (무디스)A2→A1, (S&P)A(05.7), (피치)A+(05.10)

ㅇ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 정부의 신속한 위기대응, 재정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높다는 점을 높이 평가

- 굳건한 한․미 동맹 등으로 남북관계가 등급 상향을 저해하지 않은 것이 큰 의미

ㅇ 글로벌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의 성공적 위기 대응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국가들이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것과 대비

* 주요국 등급 하향 : 일본(무디스, 09.5), 그리스(무디스, 09.12), 아이슬란드(무디스, 09.11), 아일랜드(무디스, 09.7), 스페인(S&P, 09.1), 포르투갈(S&P, 09.1), 태국(피치, 09.4) 등

ㅇ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ⅰ) 금융회사․기업의 해외자금 조달 여건 개선, ⅱ) 국가신인도 상승, ⅲ)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완화 등 유․무형의 효과 기대

3대 신평사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 등급 현황

Moody's(21등급)		S&P(21등급)		Fitch (24등급)
등급	비고	등급	비고	등급	비고
Aa1 Aa2 Aa3	일본 대만	AA+ AA AA-	일본 [외환위기前], 대만	AA+ AA AA-	일본 [외환위기前]
A1 A2 A3	[외환위기前], 중국,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그리스 말련	A+ A A-	중국 한국(05.7) 말련	A+ A A-	한국(05.10), 중국, 대만 말련

2. 향후 정책방향

◇ 대내외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

□ 아직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물가․자산시장 불안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기조를 견지

ㅇ 거시정책의 정상화는 향후 경기․물가 등 거시지표의 추이와 대외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재정․금융 지원조치들을 예정대로 종료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중기재정계획에 반영)

ㅇ 취약부문에 대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촉진, 부동산 가격 및 유동성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 건설․조선 등 취약부문을 포함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6월), 41개 대기업 그룹의 재무구조 평가(2/4분기)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가능성을 사전 차단

□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투자 확대를 통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속되도록 노력

ㅇ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각종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ㅇ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체질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영세 소매점 현대화 등

ㅇ 서비스산업 선진화․녹색성장 전략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중장기 성장기반을 강화

□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경기․고용 등 추이, 주요국 동향을 감안하여 신중하고 균형있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