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0. 4. 16.(金) 조간부터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제협력팀
책 임 자	박현철 팀장 (2156-9660)		담 당 자	황기정 사무관 (2156-9664)
배 포 일	2010. 4. 15.(木)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3 매

제 목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추진배경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정책 심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조정․축소(28명→21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

ㅇ ‘10.4.16일부터 ’10.5.5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2. 주요내용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 위촉 시, 금융중심지 지정 지역의 추천인사 고려 (안 §10②)

ㅇ 금융중심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

정부위원 및 금융유관기관 위원의 축소 (안 §10③, §10④)

ㅇ 위촉위원(10명)에 비해 정부ㆍ금융유관기관 위원(18명)이 많음을 고려하여 축소

ㅇ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

* 개정 후 정부위원(8명 → 5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서울시장, 부산시장

ㅇ 금융유관기관의 장 중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위원에서 제외

* 개정 후 금융 유관기관 위원 (10명 → 6명) : 은행연합회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ㅇ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되는 금융 유관기관의 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

3.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 ‘10.4.16(金)부터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조정

현 행	직 위	시행령 개정안
위촉위원 (10명)	시행령 제10조제1항 상의 요건을 갖춘 자	10명 (금융중심지지정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의 추천인사 포함)
정부위원 (8명)	금융위원회 위원장	5명
	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금융유관기관 위원 (10명)	한국은행 총재	6명
	산업은행 은행장
	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은행연합회 회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28명		21명

※

은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