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서민금융과
책 임 자	배준수 과장 (2156-9850)		담 당 자	장석인 사무관 (2156-9855)
배 포 일	2010. 4. 15.(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2 매

제 목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최고이자율을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1. 추진배경

□ ’07.10월 최고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ㅇ 대부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하여 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 시급

*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조원) : (‘07.9) 4.1 → (‘08.9) 5.6 → (‘09.12) 5.9

ㅇ 이에,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15일(木)부터 5.5일(水)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함

2. 주요내용

□ 대부업자와 모든 금융회사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49%에서 연 44%로 5%p 인하

ㅇ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

□ 앞으로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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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