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19(월)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19(월) 09 : 30	담당부서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담당과장	황정훈 (2150-4130)	담 당 자	은희훈 사무관(2150-4131)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 지난 1.1 및 3.26 각각 공포․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4.20(화) 공포․시행될 예정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생산성향상시설, 해외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그간 경제․기술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별첨자료와 같이 조정하였음(동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

* 공제율 : 생산성향상시설 3%(중소기업 7%), 해외자원개발설비 3%, 에너지절약시설 20%

ㅇ (생산성 향상시설) 컴퓨터 및 제어설비 중 범용장비에 해당하는 컴퓨터 본체․주변기기를 지원대상에서 삭제하되, 제조공정 개선․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세액공제를 계속 허용함

ㅇ (해외자원개발설비) 고난도의 심해 자원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시추장비, 스팀주입장치 등을 추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부식방지장치, 벌목제근기 등을 제외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지원함

ㅇ (에너지절약시설) 기술발전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형광램프 등의 항목을 대폭 삭제하고, 신기술 설비인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생산성향상시설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내용

□ (생산성 향상 시설) 컴퓨터 본체 및 주변기기 삭제

ㅇ 컴퓨터 장비는 범용장비에 해당하므로 제조공정 개선, 효율적 자료관리 등 특정목적을 위한 장비만 세액공제를 허용

□ (해외자원개발 설비) 6개 품목 삭제, 4개 품목 추가

삭제	추가
<석유․가스 자원 개발 설비> ․Packer(강관을 고정시켜 생산량을 조정하는 장비) ․부식 방지장치 ․플랫폼 통제장치 <석유․가스외 자원개발 설비> ․시추시설 및 탐사결과 자료해석 시스템, 광산설계시스템, 벌목제근기	<석유․가스 자원 개발 설비> ․시추장비 ․Umbilical Line (플랫폼에서 생산트리로 신호를 전송하는 설비) ․저류층에 스팀 주입 장치 <석유․가스외 자원개발 설비> ․Excavator(굴삭기)

□ (에너지 절약시설) 8개 품목 삭제, 1개 품목 추가

삭제	추가
․고효율유도전동기, 전력용변압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 형광등 기구, 형광램프용고조도반사갓 ․고기밀성단열창호, 고효율펌프	․LED조명(램프 및 등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