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22(목)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22(목)	담당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담당과장	안 택 순 과장	담 당 자	이재면 서기관(2150-4111)

제목: 세법 개정 법률안 국회 재정위 의결

□ 4.22일 국회 재정위는 3차례에 걸쳐 조세소위를 개최하는 등 29개 조세법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별첨과 같이 의결하였음

ㅇ 의결된 조세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② 택시용 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몰 연장, ③ 주택공사․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④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 의무화 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⑥ 금융중심지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임

□ 국회 재정위에서 의결된 조세법안은 향후 법사위․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임

※ 별첨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ㅇ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 : 재산세제과(나성길 사무관, 2150-4215)

ㅇ 택시용 연료인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몰 연장 : 환경에너지세제과(오미영 사무관, 2150-4253)

ㅇ 주택공사․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제과(김태정 사무관, 2150-4174)

ㅇ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 의무화 : 부가가치세제과(김정주 사무관, 2150-4234)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도과(최우석 사무관, 2150-4133)

ㅇ 금융중심지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도과(최우석 사무관, 2150-4133)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1.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조특법 §98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ㅇ (적용대상) ‘10.2.11일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약 9.3만호 추정)으로서

- 법 공포일부터 ‘11.4.30일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매매계약일 기준)하는 주택

ㅇ (감면내용)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하여 양도세 감면

분양가 인하 수준	양도세 감면율
가격인하 無 ～ 10% 이하	60%
10% 초과 ～ 20% 이하	80%
20% 초과	100%

- 기존 일반주택 양도시 미분양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 1주택 소유자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일 경우라도 동 감면을 적용받는 미분양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세대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 ～35%) 적용

ㅇ (감면시한) 법 공포일 ～ ‘11.4.30일까지 취득한 주택 적용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3.18 당․정협의후 발표)』에서 기 발표한 내용과 동일

< 개정이유 >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참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계산사례

□ 미분양주택 취득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례) ‘10.2.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10.6.1일 2억원*에 취득하여 ’12.6.1일에 2억 2천만원에 양도(미분양주택외 일반주택 보유 가정)

* 최초 분양가 2억 3천만원 ⇒ 분양가 인하율 13% : 감면율 80%

계산구조	내 용
양도가액	2억 2천만원
(-) 필요경비	2억원(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2천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1천750만원
(×) 세율	(1천200만원 × 6%) + (550만원 × 15%)
산출세액	154.5만원
(-) 감면세액	154.5만원 × 80%(감면율) = 123.6만원
결정세액	30.9만원

*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안됨

□ 미분양주택 취득후 5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사례) ‘10.2.11일 현재 지방 미분양주택을 ‘10.6.1일 2억원*에 취득하여 ’20.6.1일에 3억원에 양도(미분양주택외 일반주택 보유 가정)

* 최초 분양가 2억 3천만원 ⇒ 분양가 인하율 13% : 감면율 80%

※ 기준시가 (‘10.6.1) 1억8천만원 (’15.5.31) 2억원 (‘20.6.1) 2억4천만원

계산구조	내 용
양도가액	3억원
(-) 필요경비	2억원(취득가액)
양도차익	1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원 × 30%(10년보유) = 3천만원
양도소득금액	7천만원
(-) 감면소득금액	2천333만원(감면대상소득금액*) × 80%(감면율) = 1천866만원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과세표준	4천884만원
(×) 세율	(1천200만원 × 6%) + (3천4백만원 × 15%) + (284만원 × 24%)
산출세액	650만원

* 감면대상소득금액 산출산식

양도소득금액 (7천만원)	×	5년시점의 기준시가(2억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1.8억원)
		양도당시 기준시가(2.4억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1.8억원)

2. 택시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면제 일몰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인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ㅇ 면세금액 : 185원/ℓ ㅇ 적용기간 : ’08.5.1.～’10.4.30.	ㅇ 적용기간 1년 연장(’11.4.30.까지)

< 개정이유 > 서민 부담 경감

3. 주택공사 ․ 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1.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토공․주공을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시 ㅇ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주공의 세무조정 유보사항의 전부 승계를 허용

< 개정이유 >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적격합병에 대해 세무조정사항의 전부 승계를 허용함으로써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09년 정기국회에서 적격합병시 세무조정사항을 전부 승계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 합병시에도 동일한 세제지원이 적용될 예정

4.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현금지급 의무화(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 회사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0% 경감 ㅇ 법정용도 :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ㅇ 법정용도 사용기한 :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까지	<좌 동> ㅇ 지급방법 : 택시기사에게 전액 현금지급* * 사업자는 택시기사에게 동 금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고지하여야 함 ㅇ 현금 지급기한 : 확정신고･납부일부터 1개월까지

< 개정이유 >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전액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현금 지급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도모

5.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21의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ㅇ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현행과 같이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되, ㅇ 기업도시에 입주하기 위해 09.12.31일 이전에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MOU)를 체결한 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 개정이유 > 기업도시로 입주하기 위해 ’09년말 이전 MOU를 체결한 기업을 세제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전 MOU 체결 기업들의 신뢰이익을 보호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타 지역과의 역차별 문제 등을 감안하여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입주기업’에서 ‘창업․사업장신설’ 기업으로 변경

6. 금융중심지내 창업․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조특법 §121의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內는 제외)내 ’12년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ㅇ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취․등록세, 재산세 : 지자체가 15년 범위에서 조례로 감면

* 금융위는 현재 2곳(서울 여의도, 부산 남구 문현동)을 금융중심지로 고시

< 개정이유 >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