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0. 4. 21(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0. 4. 21(수) 15:00	담당부서	국고국 국고과
담당과장	백 용 천 (2150-5110)	담당자	최원석 사무관 (2150-5126)

제목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 국고금 통합계정 범위 확대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기획재정부는 정부내 자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계정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22~5.12)하였음

*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1월부터 시행할 계획

□ (통합계정의 의의) 국고자금의 조달, 집행시 회계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05년부터 통합계정을 설치․운영

* 총 7,200개의 계좌로 구성된 국고금체계(exchequer pyramid)의 최상위 계정

ㅇ 자금 측면에서 통합계정만 국고금 잔고를 보유하고, 일반․특별회계에 설치된 각종 계좌는 무(無)잔고로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국고금 수급조절을 통합계정에서 총괄하여 수행

통합계정

(Consolidated Account)

일반회계

General Account

특별회계A

Special Account

특별회계B

Special Account

특별회계Z

Special Account

계좌

국고금

통합관리

세입세출

구분계리

외부차입

여유자금

외부운용

※ 외국도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계정을 설치․운영

․미  국 : Treasury's General Account

․영  국 : Consolidated Fund Account (1,300여개 하위계정으로 구성)

․프랑스 : Treasury Account (6,800여개 하위계정으로 구성)

□ (통합계정의 범위) 원칙적으로 자금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계의 계좌는 통합계정의 대상임

ㅇ (현행) 일반회계, 18개 특별회계 중 12개 특별회계(6개 특별회계*는 제외)

*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양곡관리특별회계

ㅇ (개선방안) 통합계정의 범위 확대

- 통합계정 신규편입: 조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통합계정 불포함(현행유지):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양곡관리특별회계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및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제외되는 이유(중장기 검토 과제)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 이자수입․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고객의 예금, 보험료와 함께 자금을 운용

▪양곡관리 특별회계: 양곡연도(11월 ~ 익년도 10월)의 특성상* 통합관리가 곤란

* 예) 연말에 통합계정은 일시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나,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자금수요가 큰 시기임

□ (기대효과) 국고금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자금의 통합관리를 통해 무수익 잔고(idle money)를 최소화 함으로써 외부조달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고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확대*

* 통합계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특별회계의 자금규모(연간평잔, 조원)
(‘07) 0.5 (’08) 0.6 (‘09) 0.6

※ 참고: 1. 통합계정 예산규모
2. 통합계정 제외 특별회계의 연평잔 규모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1		통합계정 예산규모

(단위: 조원)

	‘09년(A)	‘10년(B)	B-A	증감률(%)
․통합계정	254.8	254.4	△0.4	△0.2
- 일반회계	203.5	201.3	△2.2	△1.1
- 특별회계	43.4	45.5	2.1	4.8
- 기 타*	7.9	7.6	△0.3	△3.8
․제외대상	8.6	8.5*	△0.1	△1.2
- 조 달	0.2	0.2	-	-
- 우편사업	3.4	3.5	0.1	2.9
- 책임운영기관	0.9	0.8	△0.1	△11.0
- 우체국예금	1.9	2.0	0.1	5.3
- 우체국보험	0.6	0.6	-	-
- 양곡관리	1.6	1.3	△0.3	△18.8

*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참고 2		통합계정 제외 특별회계의 규모

(연간평잔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조 달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1)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양곡관리2)	계
2007	886	1,718	1,833	3	200	0	4,640
2008	974	1,790	2,865	290	190	0	6,109
2009	1,060	1,803	2,287	431	150	0	5,731

1) 총 15개 책임운영기관의 연간평잔을 합산하여 산출

2) 양곡관리 특별회계는 한은에서 상시 차입(1.1조원)하고 있으며, 차입금을 감안하면 실제 잔고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