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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 자료는 2010년 4월 23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주 책 임 자	권익환 과장	02) 2110-3269
사진없음	보도자료 매수 : 2매			담 당 자	이명신 검사	02) 2110-3270
제 목 :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시행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의 촬영 및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여 2010. 4. 23.자로 시행합니다.

□  개정 배경 및 경과

❍  법무부는 ‘10. 4. 15. 시행된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흉악범 및 성폭력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 허용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10. 4. 22. 법무부훈령 제774호)을 ’10. 4. 23.자로 시행함

□  주요 내용

❍  개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흉악범･성폭력범에 대하여 기관장 사전승인을 받아 촬영･녹화･중계방송 및 얼굴･실명･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허용(제23조 제2항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