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0. 4. 26(월)	담당부서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담당과장	이 강 호 ( 2150-4830 )	담 당 자	이준범 사무관 ( 2150-4831 )

제목: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개도국으로의 투표권 이전과 자본증액 합의

(9.2일 Fitch사, 우리나라 11개 공기업 등급전망 상향조정, 국제금융과, 09.9.2)

(9.2일 Fitch사, 우리나라 11개 공기업 등급전망 상향조정, 국제금융과, 09.9.2)

□ ‘10.4.25(일),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WB) 본부에서 개최된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에서 24개 회원국 대표들은 세계은행 경영진에서 제출한 투표권 개혁 및 자본증액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음

* 개발위원회 : 세계은행내 24개 그룹을 대표하는 24개 국가의 Governor로 구성되는 세계은행내 장관급 자문기구로 1년에 2회(춘계회의, 연차총회) 개최

ㅇ 이에 따라 세계은행 경영진은 합의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투표권 개혁 및 자본증액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 투표권 개혁(Voice Reform) >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3.13% 이전하기로 합의(개도국 투표권, 現 44.06% → 47.19%)

ㅇ 한국은 IBRD 투표권이 현재 0.99%(22위)에서 1.57%(16위)로 상승하면서 호주를 제치고 우리 그룹내 최고 투표권 보유국으로 부상

투표권(%)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
변경 前	15.85	7.62	2.77	4.35	4.17	4.17	1.49	0.46	0.99
변경 後	15.85	6.84	4.42	4.00	3.75	3.75	1.33	0.43	1.57

ㅇ 개도국으로의 투표권 이전을 위해 IBRD는 278억불 규모(납입자본 16억불)의 특별자본증액을 실시할 예정임

* 한국의 납입자본 부담 : 9천만불 수준으로 예상

□ 국제금융공사(IFC)*의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6.07% 이전하기로 합의(개도국 투표권, 現 33.41% → 39.48%)

*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WB에서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융자를 담당하는 기관

ㅇ 한국의 IFC 투표권은 0.67%(28위)에서 1.06%(22위)로 상승

(호주 1.97% → 1.77%, 뉴질랜드 0.16% → 0.16%)

< 일반자본증액(Capital Increase)>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자본을 총 584억불(납입자본 35억불) 규모로 증액

ㅇ 현행 총자본(1,899억불) 대비 30.8%, 납입자본(400억불) 대비 8.8% 증가

* 한국의 납입자본 부담 : 6천만불 수준으로 예상

※국제금융공사(IFC)는 자본증액을 추진하는 대신 하이브리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재원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임

< 투표권 개혁과 자본증액의 합의의 의미 >

□ 이번 투표권 개혁과 자본증액은 지난해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ㅇ 국제경제협력의 Premiere Forum으로서의 G20 체제의 위상강화와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으로의 투표권 이전으로 세계은행내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간 균형을 제고하는 한편

ㅇ 자본증액을 통해 경제위기 이후 융자수요 확대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고>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C) 커뮤니케 국･영문

(1) 국문 전문

1. 세계은행 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ttee) 회의는 4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림.

2. 세계경제는 수십년만에 닥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하고 불균등한 회복을 맞이하고 있음. 이번 위기는 빈곤 감소에 있어 이룩한 진전을 가로막았으며 그 여파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임. 새천년 개발목표(MDG)를 달성하기 위해서 5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배가된 노력을 통해 목표들을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우리는 위기가 시작된 이후 세계은행의 1,000억불 이상의 지원 확대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1,750억불 수준 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혁신적인 대응 등 위기에 처한 개도국을 돕기 위한 세계은행의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환영함.

3. 위기로 인해 국제공조 및 효율적인 다자기관(multilateral institutions)들의 중요성이 부각됨.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global mandate와 membership을 통해 현대화된 다자주의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4. 우리는 국제통화기금의 임무(mandate) 및 경제동향 점검(surveillance)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의 역할과 대출, 그리고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음을 주목함

5. 우리는 위기의 역사적 본질을 인식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혁과, 위기 이후 전략방향 설정을 추진중인 세계은행을 지지함. 세계은행은 21세기의 개발 도전과 빈곤극복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잘 정비되어야 함. 진행중인 개혁은 세계은행의 효율성,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일 것임. 우리는 지배구조개혁을 통해 세계은행의 정통성(legitimacy)을 달성할 것임. 우리는 자본적정성 또한 확보할 것임. 이러한 개혁 의제는 “Synthesis Paper-New World, New World Bank Group”에 기술되어 있음. 개혁 의제의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하며 다음 회의들에서 진행사항을 검토하기를 기대함. 우리는 2010년 연차총회에서 세계은행의 지배구조와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사회의 제안서를 기대하고 있음.

6. 이스탄불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개도국과 체제전환국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투표권을 3.13% 증가시켜 47.19%로 제고하는 방안을 지지함. 이는 2008년 이후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4.59% 투표권을 이전한 것임. 2010년 지분재조정은 278억불(납입자본 16억불) 규모의 특별증자를 포함함. 2010년 지분재조정 및 재조정공식에 사용된 요소들은 2010년에만 적용되는 것임. 다음 지분조정 검토시기인 2015년에는 이스탄불에서 합의했던 원칙인 선진･개도국간의 평등한 투표권 및 빈소국 보호를 포함하는 공식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설치하기로 결의함. 우리는 세계은행의 총재선출에 있어 공정하고 성과중심의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세계은행의 글로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직원들의 국적 다양성을 촉구함.

7. 국제금융공사(IFC)의 투표권 개혁은 2억불 규모의 특별증자를 통해 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으로 투표권을 6.07% 이전하여 39.48% 수준으로 향상시키며,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의 선진･개도국 수준으로 폭넓고 탄력있게 조정을 이행해나감.

8. 세계은행은 탄탄한 재정을 유지해야 함. 우리는 Review of IBRD and IFC Financial Capacities에 포함된 바와 같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584억불 규모의 일반자본증액(납입자본은 35억불, 납입자본비율 6%)을 지지함. Synthesis Paper-New World, New World Bank Group에 포함된 관련사항을 지지하며 대출 이자율은 2010년 6월 재원검토에서 논의할 것을 지지함. 우리는 일반자본즈액 및 국제개발협회(IDA) 이전을 통한 IDA 기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우리는 IDA 16차 재원보충에 대해 공정하고 폭넓은 부담공유를 지지함. 우리는 국제금융공사(IFC)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함. 우리는 IFC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하이브리드 채권, 사내이익유보금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지지함.

9. 우리는 이사회 및 세계은행 경영진에게 위에서 언급한 투표권 개혁 및 자본증액 패키지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결의안이 2010년 6월말까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금융공사(IFC) 총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임.

10. 우리는 지난 4년간 개발위원회 사무국장(Secretary)직을 훌륭히 수행해 준 기요시 쿄데라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바임. 다음 개발위원회 회의는 2010년 10월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임

(2) 영문 전문

1	The Development Committee met today, April 25, 2010, in Washington DC.

2	As it emerges from the worst crisis in decades, the world economy faces an uncertain and uneven recovery.  The crisis interrupted progress in reducing poverty and the impact will be long-lasting.  With only five years to meet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e must intensify efforts to reach the poor wherever they are – in Middle Income Countries, Low Income Countries, and especially in Sub-Saharan Africa.  We welcomed the World Bank Group (WBG)’s response to the crisis through new and creative approaches to help its clients, including IFC’s innovative response, as well as the increase since the start of the crisis in the WBG’s support to over $100 billion and the IMF’s support to almost $175 billion.

3	The crisis response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ffective multilateral institutions.  With global mandates and memberships, the WBG and the IMF must play key roles in a modernized multilateralism.

4	We noted the ongoing discussion at the IMF on its current mandate and the review of its role in surveillance, lending, and the stability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5	We recognize the historic nature of the crisis and support the World Bank Group embarking on fundamental reforms and developing a post-crisis directions strategy. The WBG will be better equipped to address the development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nd its overarching objective of overcoming poverty. These ongoing reforms will strengthen the efficiency,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of the World Bank Group. We are increasing its legitimacy through voice reform. We are rebuilding its financial capacity. This transformative agenda is set out in the Synthesis Paper-New World, New World Bank Group. Effective implementation will be critical and we look forward to reviewing progress at our future meetings. We look forward to Board proposals for 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at the WBG at the 2010 Annual Meetings.

6	In line with our Istanbul commitments, we endorsed voice reform to increase the voting power of developing and transition countries (DTC) in IBRD by 3.13%, bringing it to 47.19%.  This represents a total shift of 4.59 % to DTCs since 2008 (http ://www.worldbank.org/voiceibrd). This 2010 realignment includes a selective capital increase of $27.8 billion with paid-in capital of $1.6 billion.  The approach used for the 2010 shareholding realignment and its elements are the basis for the current selective capital increase only.  For the next shareholding review in 2015, we committed to establish a work program and a roadmap to arrive at a benchmark for a dynamic formula reflecting the principles we agreed in Istanbul, moving over time towards equitable voting power and protecting the voting power of the smallest poor countries.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n open, merit-based and transparent process for the s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World Bank Group. We will also promote staff diversity to reflect better the global nature of the WBG.

7	As a first step in IFC voice reform, we endorsed an increase in basic votes and a selective capital increase of $200 million, representing a total shift of 6.07%, to bring DTC voting power to 39.48 % and move towards a broad and flexible alignment with IBRD shareholding (http ://www.worldbank.org/voiceifc).

8	The WBG must remain financially strong. We endorsed a general capital increase for IBRD of $58.4 billion of which 6%, or $3.5 billion, would be paid in capital, as set out in the paper Review of IBRD and IFC Financial Capacities.  We further endorsed related matters contained in that paper as well as in Synthesis Paper-New World, New World Bank Group, including a reform of loan maturity terms to be discussed at the integrated financial review in June 2010.  W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inclusive nature of the GCI and our ongoing commitment to IDA by enhancing the value of IDA transfers, in line with IBRD’s financial capacity. We reiterated our support for a successful IDA-16 replenishment through fairer and wider burden-sharing.  We also reconfirmed our commitment to ensuring that IFC has the resources necessary for its continued growth.  We endorsed the package to enhance IFC’s financial capacity, including consideration of a long-term hybrid instrument to shareholders, subject to the Board review of terms and conditions, and earnings retention.

9	We urged the Boards and WBG management to expedite the necessary procedures so the appropriate resolutions to implement the voice reform and capital packages are submitted to the IBRD and IFC Boards of Governors by end-June 2010.

10	We thank Kiyoshi Kodera for his services over the past four years as Secretary to the Development Committee. The Committee’s next meeting is scheduled for October 10, 2010 in Washington,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