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4. 27.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감사로 토착비리 척결 및 감사업무 투명성 확보 - 6개 지방청간 교차감사 실시 -

□  국세청은 세정 전반에 대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넓은 세원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납세자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있으며

○  이러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이 일선 세무서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기관운영감사를 강화하고 있음

□  그동안 지방청에서 관내 세무서에 대해 통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관운영감사는 지역 연고 등으로 감사성과가 부진하고 신분조치가 온정적이라는 일부 여론이 있어

○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하여 2010년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불시에 교차감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교차감사는 ｢교차감사운영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여, 감사업무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직원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교차감사 결과 6개 세무서에서 총 785억원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교차감사 세무서 평균 적출세액은 131억원으로 직전년도 자체감사 평균 적출세액 86억원에 비해 약 52% 증가하였음

< 교차 감사 실적 >

(단위 : 건, 명, 억원)

구 분	적출세액	징계인원	제도개선 과제발굴	수범사례
교차감사	785	9	12	8
자체감사	516	3	-	-

○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 ㈜○○에서는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수용으로 ○○억원의 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자 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자와 그 아들(子)에게 급여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억원을 과소신고하거나

-  김○○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억원을 양수자가 부담하였음에도 세법적용 잘못으로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여 ○억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바로 잡는 등 (사례 별첨)

-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납세자의 불성실신고 내용을  공평과세 실현과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감사가 이루진 것으로 판단됨

○  교차감사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은 징계처분 등 엄정 조치하였으며

-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 지적되는 사례 12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담당 국에 통보하였고

-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수범공무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세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음

○  또한 국세청에서는 이번 교차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 우수감사기법 등을 각 지방청에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자체감사도 온정주의적 경향을 탈피하여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함으로써, 토착비리 척결 및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겠음

생 산 일		2010년 4월 26일 (월)		생산부서	국세청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발 표 자		문호승 감사관 (02-397-1300)		담당국장	문호승 감사관 (02-397-1300)
담당과장		장성섭 감사담당관 (02-397-1301)		담 당 자	김태형 서기관 (02-397-1302)

사 례1	거액의 토지양도차익이 발생한 법인에서 지배주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의 급여 과다지급 등 기업자금 부당 유출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부동산 /임대

□  주요 지적 내용

○  ㈜△△△ (대표 : ○○○)은 연간 수입금액 ○○억 원으로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법인으로써

-  법인소유 토지가 2007년 ●●공사에 420억 원에 수용되면서 거액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하자

-  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아들(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대 계상하여 고액의 법인세 탈루

* 특별상여금 등 37억 원 과다지급, 퇴직급여충당금 65억 원 과대계상

□  조치사항

○  지배주주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특별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인하여 법인세 34억 원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

사 례2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합산누락

□ 인적사항

○  성 명 : 김○○

○  주 소 : ○○시             ○  양도물건 : ○○시 소재

□  주요 지적 내용

○  주택건설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는 2006년 12월 31일 김○○으로부터 주택건설 부지로 토지 7,724㎡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부담명목으로 1,252백만 원을 추가 지불하였음

○  양도자 김○○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 1,252백만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  조치사항

○  양도자 김○○에게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1,252백만 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552백만 원 추징하고 관련 공무원 징계 조치

사 례3	자산관리공사에서 유찰된 부동산을 세무서에서 자체공매를 실시하여 현금징수 등 체납정리 실적 우수

□ 인적사항

○  소  속 : ○○세무서 ○○과     ○ 직  급 : 7급

○  성  명 : ○○○ (37세)

□  수범사례

○  ○○세무서 7급 ○○○은 ㈜○○건설 등에서 ○○억 원의 체납이 발생하여 부동산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314건을 공매의뢰 하였으나 276건은 수차례 유찰되어 매각이 어려워지자

-  법원 및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로부터 공매절차 업무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후 세무서에서 자체공매를 실시하여

-  2009.10.31. 현재 96건을 매각하여 48억 원을 현금징수하였고, 납세협력 비용 축소 등에 기여함

□  조치사항

○  7급 ○○○을 국세청장 표창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