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0. 4. 28.(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폭 증가! - '10.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예정신고 -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10. 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0. 1월 양도분)를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총 신고대상자 65,592명 중 55,400명이 예정신고 하여    84.5%의 신고율을 보임

- 이는 전년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 대비 30.1%p 증가한 것임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을 보도자료․홍보리플릿 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으며

○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30.1%p 감소하여 납세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감소 효과(추산) : 186억원

= 6,182억원(환산산출세액)×30.1%(무신고 감소 비율)×10%(가산세율)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있음

※ 신고 기한 후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경감

○ 아울러,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여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3/10,000(연간 10.95%)이 적용됨

또한, 국세청은 ’10.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62,947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및 SMS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음

※ 4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단위 : 명)

계	주택	농지	기타부동산	권리
62,947	29,541	15,553	15,337	2,516

○ 납세자께서는 이번 달 말일까지 2월 양도 분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꼭 하시기 바람

※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납세자께서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생 산 일		2010년 4월 27일(화)		생산부서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발 표 자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국장	원정희 재산세국장
담당과장		신웅식 부동산거래관리과장 (02-398-6201)		담 당 자	양철호 사무관 (02-398-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