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한국회계기준원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910) 최금환 실장(3145-7750) 김찬홍 위원(2259-0152)		담 당 자	구의청 사무관(2156-9914) 박권추 팀 장(3145-7752) 박세환 수 석(2259-0168)
배 포 일	2010. 4. 21.(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3매

제 목 : 현행 외화환산회계 문제점 및 대응계획

□ 금융위원회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 등 대외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환율변동 위험이 큰 신흥국가 등에서

ㅇ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외화환산회계의 경우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문제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지속적으로 제기함

1. 현행 외화환산회계에 대해 한국이 제기한 문제점

□ 환율이 이상급등하는 상황에서 기말에 일시적으로 환율이 높게 형성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기말에 보유한 외화자산․부채에 대해 기말 현재의 높은 환율로 환산시 재무제표가 왜곡됨

□ 외화 유형자산을 외화차입 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처음에는 차입금과 유형자산에 대해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나,

ㅇ 이후 매 결산시마다 다른 환율로 환산*됨에 따라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 차입금과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크게 달라짐

* 차입금은 화폐성 부채로 분류돼 기말환율로 환산되는 반면, 유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분류돼 취득 당시의 환율로 그대로 기재

□ 또한, “공정가치 위험회피* 회계”가 적용되는 대규모 장기 도급계약의 경우(예시 : 조선사의 선박수주계약)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채비율이 악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등을 이용하는 경우 회피대상(Target)과 회피수단(파생상품)의 가치 변동이 서로 상쇄되면서 사실상 가치변동이 없도록 하는 헷지기법

** 회피대상 및 수단에 대한 가치 변동분을 각각 손익으로 인식하나, “총액기재 원칙”으로 인해 완전 헷지된 경우에도 거액의 자산․부채가 표시

2. 그 동안의 대응 노력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G-20런던정상회의(‘09.4) 준비 단계에서 현행 외화환산회계가 신흥국에 불리함을 지속적으로 제기(’09.1～3)

* 이에 실무그룹의 최종 보고서에 동 내용이 포함

ㅇ IASC Foundation 서울 컨퍼런스('09.7) 및 세계 회계기준제정기구(NSS) 회의(‘09.10, 독일) 등 각종 국제회의시에서도 제기함

□ 이러한 노력으로 IASB는 외화환산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워킹그룹”을 IASB 내에 구성하기로 하고, 한국을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09.12)

ㅇ 이에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을 중심으로 동 워킹그룹을 구성 중

* 호주 및 인도는 동 워킹그룹에 참여

□ 또한, 최근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Sir. 데이빗 트위디 IASB위원장과의 면담(‘10.4.14)시 현행 외화환산 회계에 대한 개선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기초연구를 수행할 동 워킹그룹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IASB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3. 향후 계획

□ 앞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은 외화환산 회계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IASB 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워킹그룹 등에 전달하고,

ㅇ 필요한 경우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

□ 아울러, IASB가 금년중 발표 예정인 “위험회피 회계”에 관한 IFRS 공개초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IASB에 전달할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