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경과 및 향후 대응방향

2010.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IFRS 도입 배경 및 도입 경과	1

Ⅱ. IFRS 도입시 기대효과 및 주요 변화	2

Ⅲ. 기업들의 IFRS 준비상황	4

Ⅳ. IFRS와 관련하여 제기된 산업별 주요 영향	5

Ⅴ. 향후 대응방향	7

Ⅰ. IFRS 도입 배경 및 도입 경과

1. 도입 배경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IFRS 내용을 90%이상 기업회계기준(K-GAAP)에 반영하여 왔음

ㅇ 다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한국을 “별도의 회계기준 사용국”으로 분류하는 등 한국의 회계투명성에 대해 부정적*

* IMD 회계분야 국가경쟁력 : (‘06년) 58위/61국 → (‘07～’08년) 51위/55국

2. 도입 경과

□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기준 단일화”라는 국제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07.3)

* IFRS 도입준비단(‘06.2)에서 1년간의 준비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엔론사태(‘01.12) 이후 미국회계기준(US-GAAP)의 위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발표 당시에 이미 100여 개국이 채택하는 등 글로벌 회계기준으로서 IFRS의 위상이 확고해진 상황

□ 로드맵에 따라 IFRS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공적인 IFRS 도입․정착을 위해 다양하게 지원

ㅇ 관련 법령 개정 : 자본시장법(’09.2), 동법 시행령(‘08.7), 외감법(‘09.2), 동법시행령(’09.1 및 ’09.12)

ㅇ 회계기준 제정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07.12), 일반기업회계기준(’09.12, 비상장법인에 한해 적용)

ㅇ IFRS 정착추진단 등 준비상황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모범사례 마련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

* 지방기업 중심의 순회설명회 개최(13회), IFRS 지원센터 개설('09.10) 등

Ⅱ. IFRS 도입시 기대효과 및 주요 변화

1. 기대효과

□ 대내외 회계신인도 제고

ㅇ Korea Discount의 주요 원인인 “회계기준 미흡” 요인이 제거되면서 회계투명성이 제고 가능

* EC는 한국이 IFRS 도입한 노력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K-GAAP에 대해 “IFRS수준의 동등성”을 부여(‘08.12)

□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이중 회계장부 작성 부담 경감

ㅇ IFRS를 도입할 경우 IFRS 재무제표를 한국, EU 및 미국 등에서 그대로 사용가능하여 장부 작성부담이 크게 경감

* 해외 주권상장법인(‘09.9월) : 미국 10사, 영국 11사, 룩셈부르크 5사 등

** IFRS 도입 후 국내기업의 해외 증시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기업가치 제고

ㅇ 국내기업이 해외 투자자 분석대상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투자로 연결시 한국의 기업 가치가 상승

□ 자본 비용 절감

ㅇ 해외 투자자금 유입 등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증가되고, 장부유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로 자본조달 코스트가 감소

※ (참고) EU 사례분석 결과

▷ Daske('06년) : 기업가치는 3.5%정도 증가하고 자본비용은 4.9%(금액기준) 감소한 것으로 분석

▷ Siqi Li('09년) : 자본비용이 47bp감소한 것으로 분석

2. IFRS 도입에 따른 주요 변화

□ 연결실체 중심의 공시체계로 변경

ㅇ (현행) 공시체계가 법적실체(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F/S)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F/S는 기말에만 부수적으로 공시

* 분․반기는 개별재무제표만 작성하고, 수시공시 등도 회사별로 공시

ㅇ (IFRS 도입 후) 경제적 실체인 연결회사를 중심으로 분․반기 정기보고서, 수시 또는 주요사항 등을 공시

* 밀접하게 관련된 지배-종속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간주

□ 공정가치 평가대상 자산․부채 확대

ㅇ (현행) 경제적 실질보다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금융상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취득원가로 평가

* 과거의 취득가격이 현재의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자산이라도 취득시기에 따라 장부가액이 크게 차이

ㅇ (IFRS 도입 후) 경제적 실질이 반영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 경제적 실질 강조

ㅇ (현행) 부실채권 매각 등 일부 항목에 있어 정책적 목적 등을 감안하여 특정한 회계처리를 허용

* 부실채권 매각 또는 자산유동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입거래 대신 매각거래(True-sale)로 인정하고, 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처리

ㅇ (IFRS 도입 후)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아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 가능

Ⅲ. 기업들의 IFRS 준비 상황

□ IFRS 의무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1,735개사 및 비상장 금융회사 190개사 등 총 1,925개사(‘09.12월 기준)

□ 이중 총 56개 기업이 실제로 IFRS를 조기도입 중(‘10.3월)

* 삼성전자,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 5개사 및 LG, LG전자, LG화학, LG텔레콤 등 LG계열사 10개사 등 대표적 리딩 기업이 금년부터 적용

□ 나머지 기업들도 내년에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중

ㅇ 100대 기업 및 금융회사 등은 대부분 준비하고 있으며,

ㅇ 일부 중소기업은 아직 착수하고 있지 않으나, 상반기중에 착수하여 착실히 준비할 경우 기한 내 마무리가 가능할 전망

* 중소기업은 IFRS 도입 영향도 적고, 도입 소요기간도 짧음(3～6개월)

< IFRS 도입착수율 추이(금융감독원) >

자산규모	‘09.1월*	‘09.6월**	‘10.1월*
2조원 이상	80.9%	96.4%	98.4%
5천억～2조원	54.5%	75.6%	90.7%
1천억～5천억원	22.3%	44.5%	77.0%
1천억원 미만	11.1%	32.3%	66.1%
전체	26.5%	44.7%	75.1%

* 기업대상 설문결과

** 기업들의 ‘09.1분기 보고서상 사전공시내용 분석결과

□ 한편, IFRS와 관련하여 기업*과 투자자** 등이 제기하는 어려움은 주로 도입과정 및 적용 초기에 발생하는 사항들로서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

* 기업들은 도입비용 부담, 전문인력․세부지침 부족 및 관련 법․제도 개정 지연 등의 애로를 호소

**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는 비교․추세분석에 어려움을 호소

Ⅳ. IFRS와 관련하여 제기된 산업별 주요 영향

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손충당금 적립액 감소 :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

ㅇ 대손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적립하므로 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여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현재는 모든 채권에 대해 예상손실률을 감안해 충당금을 적립

➡ 충당금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되는 잉여금을 별도로 적립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중

* (예시) IFRS 도입시 회계상 충당금은 IFRS에 따라 적립하되, 감독규정에 따른 충당금 필요적립액과 회계상 충당금과의 차액을 유보

부실채권 정리 차질 우려 : 은행등 모든 금융회사

ㅇ SPC가 연결대상에 편입됨에 따라 ABS 발행 등을 통한 부실채권 매각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은 부실채권이 연결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재무구조가 악화될 우려

➡ 앞으로는 ABS방식보다 직접 매각 등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방식을 통해 부실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

* 최근 은행들이 공동출자한 민간 배드뱅크 등을 활용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 보험회사

ㅇ 현행 IFRS는 책임준비금 평가시 “미래 운용자산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나, ‘11년 확정예정인 IFRS 개정(안)에 “국고채수익률*”이 반영될 경우 추가 부채 적립 발생 가능성

* 국고채수익률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등의 반대로 채택가능성은 낮음

➡ IFRS 공개초안(‘10년중 발표예정)에 국고채수익률이 채택될 경우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여 대응할 계획

나. 건설업 및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 분양공사 매출인식 기준 변경 : 건설업

ㅇ 자체 분양공사에 대하여 진행기준 대신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입주시까지 매출이 이연되고 부채(선수금) 증가

* 다만, 자체 분양공사가 아닌 아파트 분양 도급공사는 영향이 없음

➡ 진행기준을 적용했을 때의 매출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등 업계 차원의 보완 노력을 유도

* 아울러, 사업부문 다각화 등의 노력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급보증부채 증가 : 건설업

ㅇ 건설사의 PF 지급보증에 대한 부채인식요건이 보증이행 가능성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낮춰져 부채 증가 우려

➡ 건설사의 건전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지급보증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차원의 노력이 요구

※ 금융회사도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심사시 매출기준 및 지급보증부채 기준 변경 등 IFRS에 따른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위험회피회계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 조선업

ㅇ 환헷지 목적의 통화선도 매도와 관련한 위험회피 회계처리가 변경됨에 따라 환율상승시 부채비율 상승

* 현행 K-GAAP에서 인식해 온 미래에 수취할 외화금액에 대해서는 환율변동효과를 인식하지 않음에 따라 환율상승시에 부채만 계상됨

➡ 현행 외화환산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를 IASB 등에 제기하였으며, 현재 IASB에서 관련 사항을 검토중임

* 한편, 조선업계는 자율공시를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

Ⅳ. 향후 대응방향

상장․공시․회계감리 등 관련 제도 정비

ㅇ 기업별로 IFRS 적용시점*이 상이함에 따라 각 도입 단계별로 상장 및 공시 규정 정비

* ‘09년부터 조기적용 허용, 2조원 미만 기업 분․반기 연결 유예

ㅇ 금년중 BIS 등 건전성 감독지표 산정방식 등 금융권역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회계감리제도를 개선

정보이용자의 IFRS 활용능력 제고

ㅇ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영업이익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

* 투자․대출시 주로 영업이익 실현 여부 등으로 기업능력을 평가

ㅇ 정보이용자들이 IFRS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정보이용자 대상의 설명회 및 집합교육 실시하고, 안내책자를 발간

기업에 대한 IFRS 도입준비 지원

ㅇ IFRS 정착추진단(금융위)을 통해 각종 이슈를 지속적으로 점검․해결하고 IFRS 지원센터(회계사회) 등을 통해 정보 제공

ㅇ 분기별로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시로 미착수 기업에 대한 별도상담 및 현장점검을 실시